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영청
류영청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된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심사하게 되겠으며, 국·소별 제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에 대하여 국·소별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이어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등 의결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인사말씀을 생략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철순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지방교부세 23억 8,900만원은 당초 2003년도 교부수준인 66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12월 말에 2004년도 보통교부세 교 부결 정내역 통지시에 3.6%인 23억 3,900만원이 증가된 690억 6,800만원이 교부 통지되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9억 6,3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지역개발 양여금은 당초 2003년도 교부수준에서 편성하였으나, 2004년1월6일에 금년도 지방양여금 결정통보에 따라 변경액 9억 6,3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일반운영비 시정구호 현판 정비해서 2,500만원을 했습니다. 민선3기 제4대 시장 취임에 따른 시정구호를 33개소에 대해서 현판을 재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에서 우리시 방문 외국 귀빈 홍보물 제작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기념품을 약 350개를 제작해서 외국인에게 증정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동북아 무역물류의 중점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브랜드를 개발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련 배상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2억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현재까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배상금이 6월말 현재 지급한 것이 1억 6,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송 중이거나, 패소 또는 패소할 확률이 높은 7건에 1억 7,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쪽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2003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한 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예비비 90억 2,400만원은 지난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결과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에 뒀다가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19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안 23쪽부터 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23쪽 일반운영비 하단에 우리시 방문 외국귀빈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홍보물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물건, 크리스탈로 해서 평택항에 대해서 서해대교를 크리스탈에 시 마크하고 같이 제작해서, 이것은 특별하게 4대 민선시장이 후반기 취임하셔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오는데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없어서 350개 정도를 제작해서 외국인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드렸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하는데 개수마다 금액이 다른데요. 1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당 4만 2,500원, 그리고 300개를 기준을 했을 때 2만 1,000원, 500개가 1만 4,700원, 1,000개가 9,800원으로 개수가 클수록 금액이 싸지는데...
민관
이민관위원
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컵 정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시계가 있고, 제가 로고를 안 가져 왔는데, 아래에는 서해대교를 크리스탈로 투명유리 안에다 넣어서 만든 건데, 제작되면 의회에도 몇 개 가져오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평택항 홍보물 책자 같은 것 제작해서....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셔서 7월, 8월에 3,000부를 제작합니다. 4개 국어로 제작을 합니다. 영어, 중어, 일어, 우리나라 말, 4개 국어로 제작해서, 작년도에 한 게 350개가 남았는데,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금년에는 내실 있게 만들어서 8월 중에 3,000부를 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중국어를 많이 만들어야....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중국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되면 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홍보관은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찾으면 어떤 때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수량을 파악해서 만들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리고 단가를 잘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네.
민관
이민관위원
알았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24쪽에 소송관련 배상금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슨 소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됐죠?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송위원님께서 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 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송이 금년에 제기 된 게 108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 78건입니다. 그 중에서 소송이 세 가지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는데, 그 중에 60~70%가 민사소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먼저 신장동 철길변에 무단으로 사유지를 사용했을 경우 미불용지에 대해 5년간 변상금을 물어주고, 이자를 물어주고, 그런 것을 먼저 파악해서 먼저 도로부지를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소송이 많이 제기됩니다. 특히 구 송탄시 적에는 과거에 전후 복구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도시계획이 뒤따라 왔기 때문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송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면 단위라든가, 이런데도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소송하면 그런 것도....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다 저희가 변상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게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빨리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도로개설 보다도 이런 부분이 빨리 토지보상협의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어차피 도로 민사소송이 많이 들어오면, 구 송탄시가지 같은데도 가스관 같은 것도 그래서 못 묻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신장2동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약 10억 정도 보상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보다 소송패소가 더 급하니까, 이것은 패소했으면 빨리 우리가 변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안 해주면 이자가 20%씩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급해서 먼저 드리고요.
기철
송기철위원
먼저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 있는 많은 도로들이 소송을 한꺼번에 했을 때는 큰 난리 아닙니까? 이런데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하고 미리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장희
한장희위원
한장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17억이 반환됐는데....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15억 8,500만원....
장희
한장희위원
네. 그런데 시비를 붙여서 이런 사업들을 예정했던 것을 못 하고 다시 반환하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게 아니고요. 건설과, 도시과에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 같으며 도비가 7억, 국·도비 7억, 시비가 3억을 부담해서 30건, 40건 사업을 하면 그 중 잔액을 다 합친 금액이 이겁니다. 30, 40건 사업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한 건의 사업비 잔액이 아니고,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류영청 위원님께서도 질문 해 주셨던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이런 거금이 반환될 거라면 사전에 사업을 더 해서 이것을 소진시켜야지, 16억 가까이 반환을 하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단일사업 같으면 당연히 지적사항인데, 이건 수십 개의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볼 때는 몇 백 만원짜리, 몇 십 만원으로 미미합니다. 그 사항은 결산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또 2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비 해서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도시브랜드 개발이란 건 뭐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철순
이철순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내무위에서도 서정희 위원님께서 이것은 너무 비용이 적다, 대기업처럼 평택시를 상징할 수 있도록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큰 브랜드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하이서울, 수원의 해피수원, 그래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죠. 그래서 평택을 상징하는 것이 뭐가 될 것이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평택시의 로고라든지, 어사박문수, 서해대교 같은 것은 행정 내부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중점적으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서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5,000만원이 저희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서정희 위원님께서는 LG의 예를 들면서 3억 정도 브랜드 비용이 들었다, 특히 우리 관내 쌍용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8년인가 9년 전에 3억 주고 SS브랜드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미래를 내다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은 생략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문화재정국장 정인용입니다. 문화재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정국 일반회계 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25억 8,742만 5,000원에서 9.1%인 129억 1,434만 5,000원이 증가한 1,555억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입내역 중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5억 6,854만 8,000원에서 122억 13만 5,000원이 증가한 347억 6,863만 3,000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5,600만원,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3억 8,082만 2,000원을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15억 8,588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7,907만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9,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30억 7,742만 6,000원, 2003년도분 지방양여금 미수령액 30억 5,239만 9,000원을 금년도에 수령하고, 기타 소송비용 회수금 2,5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지방교부세 1,100만원은 행자부 주관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입 및 설치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문화재보존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5,098만 8,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경기도 주관 세정평가 우수시로 선정, 상사업비 5,000만원 등 4억 5,222만 2,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문화재정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5억 6,734만 1,000원 증가한 267억 1,273만 1,000원으로서,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문화재정국이 약 6.4%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금번 추경예산 증액은 세정과가 6,933만 6,000원, 문화공보과가 2억 902만 9,000원, 관광체육과가 37억 2,797만 6,000원, 정보통계과가 4,600만원, 문예회관관리소가 3,500만원, 체육시설운영사업소에 4,600만원, 시립도서관에 4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인데요. 관광체육과에 송무정 정비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3억을 1월에 받았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감액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송무정에 활터, 기타 내무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쪽을 정비하는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줄 적에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요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내무부와 별도 절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사업이 공원녹지과하고 저희하고 맞물려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매입한 후에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소 빠른 시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원을 매입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를 감액시킨 것을 예결위원님께서 살려 주시면 저희 계획대로, 또 우려하시는, 먼지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고가 안 나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탄관광특구 안내판 설치 1억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해서 외국인 방문객 및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 관광특구 내에 자세히 볼 수 있는 안내판 설치비로, 세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 30%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특별히 논의된 사항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29쪽부터 32쪽까지, 세출예산안 35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장희
한장희위원
한장희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지산근린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합니까?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게이트볼장하고 주차장 진입로 정비, 송무정이라고 국궁을 하고 있는 장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시유지입니까?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아직 땅을 매입 못 했죠.
장희
한장희위원
그러면 전체 24억 6,000만원 가지면 땅 매입, 공사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24억 6,000만원은 어디서 나은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희
한장희위원
송무정 예산에...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것은 다른 것하고 시설비가 섞여 있는 것이고, 송무정사업은 3억입니다. 지금 부기난에 나와 있는 시설비만....
장희
한장희위원
여기 상황설명서에 보면 24억 6,000만원해서....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전체 그 목에 서 있는 예산액이 3억 플러스해서 기정예산이 21억이고, 이걸 포함하면 24억 6,00만원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러니까 3억이면 모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렇죠. 송무정 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이게 100% 특별교부세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까?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시비 전혀 포함 안 되고?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민관
이민관위원
4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평택항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어디로 하는 것이며, 행사내용이 마라톤하고, 농악, 이런 것 등등....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지금 행사에 따른 제반 모든 행사종목이 아직 확정이 덜 됐습니다. 덜 됐고, 저희가 항 축제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별도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항목, 예산 전반에 따른 것을 결정한 후에, 사실 평택항축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평택항 마라톤축제로 하던 것을 금년도에 저 부임하기 전에 평택항축제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아마 용역이 완성돼서 그 축제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개최하려고 했던 건데, 시기가 5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월달보다는.... 그래서 항만축제, 대대적인 축제가 된다는 것은 내녀부터 하고, 금년에는 기 계속 되고 있던 평택항 마라톤축제에 평택항축제로 해서 사업비를 도비 2억을 줬고, 기존에 다른 부서의 문화행사 쪽에 예산 서 있던 것 등등을 하면 1억 1,000만원 서 있던 것을 감액시키고, 9,000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 예산요구해서 전체금액 4억 가지고 평택항축제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먼저 이미 용역을 줘서 연구한 것과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에 대한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용역이 아니고, 이번에 항만축제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한다든지, 문화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별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항만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 시기가 대략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10월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것을 프로그램을 잘 짜시고, 마라톤만 가지고 하니까 사람 모아놓고 마라톤 경기만 하고 헤어지니까 너무 단조롭고, 기왕에 사람 모인 것 오후까지 축제를 하는 프로그램을....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이게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든지, 이런 일정도, 단시간이 아닌 조금 기간이 연장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렇게 하면 더욱 좋고, 전에는 마라톤만 오전에 하고 헤어지니까 사람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게 아까우니까, 물론 점차적으로 2, 3일, 1주일, 이런 식으로 하는 다채롭게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계획을 좀 세우고, 금년은 금년 나름대로 작년보다 나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42페이지, 아까 한장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송무정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무정 지금 있는 활터를 지금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네. 쓰고 있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3억을 갖고 뭐 하시려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 활터에 뭐에 쓰려고...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송무정 정비관련 당초 사항을 말씀드리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진입로 정비를 하고, 송무정 사대를 보수하는 사업에 사용코자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지금 3억을 갖고 게이트볼장도 하고, 지금 거기 사유지에다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 것을 사서.... 땅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 뒤 같은데...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녹지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먼저 이병주의원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전부터 양해가 돼서 활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거기 땅이 5만㎡가 넘는데, 토지매입가가 100억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병주 전의원님께서 전체를 다 사라, 그런 식으로 돼서 조금 난항은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할 수 있는 예산만 사야 되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금씩은 안 팔겠다.... 공원녹지과하고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라 공원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저희 체육부서에서는 체육시설 설치를 또 해야 되고, 약간 이원화 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각 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또 지역에 기 활용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본 위원이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거쳤겠지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한정돼서 쓰는 건데, 만약에 안 쓰면 도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결정에서 뭐 때문에 삭감하려고 하는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글쎄요.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자세하게 안 했다든가, 내무위원님들이 이걸 삭감하게 된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설명이 부족해서 감액됐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설명을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더 올리는 것이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활을 쏘는데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장소상.... 다른 쪽에다 하면 모르는데, 활 쏘고 있는데다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먼저 나왔던 말씀은,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활을 쏘는 중간에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 놓고, 세부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결정을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우려하시는, 저도 활을 쏘는 중간에 주차가 된다든지 하면, 이건 사업을 바꿔서 다시 해야지, 활 쏘는데다 주차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쪽에 말씀이 나오셔서....
기철
송기철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은 사업을 바꿔서라도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활터에, 그 분들이 하루 이틀 쓴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렇죠.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활 쏘는데 그 밑에 게이트볼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위원님들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송무정, 지금 3억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게 송무정이 사유지인데, 그것을 정비하고, 녹지과에서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그 옆의 부지가 300평정도 됩니다.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는 그것을 밑에다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부지가 옆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옆에다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궁터를 정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 설명을 잘 드렸어야지,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시비 들어갈 것도 아닌데 다시 반납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설명을 내무위원님들한테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수변테크 시설비인데, 거기다 그대로 나무에다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은 ‘98년도하고 ’9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변테크를 해 놓은 곳인데, ‘99년도에 한 것이 당초에 계획이 조금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식돼서 일정한 구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책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8년도와 ‘99년도에 시설한 그 구간을 걷어내고 그 쪽을 보수하면서, 잔여구간이 또 있어요. 2003년도에 70m 한 곳부터 마무리 할 구간이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신규하고 보수하고 할 계획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좋은데, 지금 보수한다고 해서 몇 번 가 봤는데, 요즘도 띠 두르고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해서 나머지도 또 보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내무위에서도 보고 드렸고, 설명을 드렸는데, 국내에서 수변테크를 설치한 우수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수변테크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강도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견고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처럼 위에도 나무로 만들 것 아니에요?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수변테크라고 하는 것이 내무위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나무가 촉감이라든지, 걷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수변테크를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미관도 그렇고,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나무를 해야 됩니다.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당초에 공사를 할 때 나무의 견고성이라든지, 자재의 이상여부 검토를 충분히 못한 후에, 다음에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데 수변, 물 속에 시설한 곳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난 후에 말레시아에 있는 말라스라는 나무가 물 속에서 3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재질로 하면 부식이 안 돼서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는 있었습니다. 이걸 또 해야 되느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또 했다가 또 시설 파괴하고 할 거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처음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내구성 있는 나무로 시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라고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투자가 많이 됐으면 관광객이나 지역분들이 올 수 있는데, 그나마도 철거한다면 상당히 관광지의,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철거비도 만만치 않아서 보수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하여튼 내실있고 실속 있는 것으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관광특구 관광안내 설치 1억 2,000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된 것 같은데, 무슨 간판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이 간판은 국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미군기지가 이전되면서 외국인들이 내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광특구 안에다 외국인들이 특구 내에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상점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안내판을,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안내판을 계획했던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안내판을 계획하신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간판을 어떻게 세우려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듣고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쉽게 송탄 초입에 관광특구 간판 있는 것은 국도1호 확·포장공사 때문에 뗐어요?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송탄관광특구라고 해서 세워놓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안내도입니다. 지리적으로 관광호텔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를 제작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기철
송기철위원
위치를 어디다....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위치는 관광특구협의회하고 조정을 나중에 해야죠. 시안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안내도를 크게 하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세 군데에 할 겁니다. 특구 안에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송무정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잘 못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송무정 활터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공원녹지과의 도면을 지금 가져와서 봤는데요. 송무정 사대라고 활 쏘는데 옆에 300평 정도가 게이트볼장으로 조성사업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영청
류영청위원장
지난번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밑에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그 밑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인용
정인용항만경제국장
주차장을 한다고 그랬죠. 주차장은 저도 비합리적이다, 활이 날아가는 중간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영청
류영청위원장
게이트볼장은 안전합니까?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네. 안전합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문 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김재균 위원입니다. 그저께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위치선정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 밑에다 축대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위치도 정확히 모르고 와서 설명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잠깐 보여주는 것은 50m가 아니라, 70m 산등성이를 넘어 와서 아카시아밭 쪽으로 게이트볼장 위치를 잡아놓은 거예요.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그 쪽이 아니고요. 게이트볼장 사대 옆에, 국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녹지과 공원조성계획인데요. (도면을 보며) 이게 지금 사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쏘는 건데, 여기가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사대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지, 이쪽으로 쏘는 거면, 여기다 주차장을 해 놓으면 차에 화살 떨어지면 손해배상 누가 할 겁니까?
영청
류영청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시간이 되면 현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이나 어제라도 갔다 오셨어야지요.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저는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가 봤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언제 가 봤어요?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한바퀴 돌 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설명을 내무위에서 할 때, 그만큼 교부세까지 삭감할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이것은 오셔서 가 봤는데, 어디입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생략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나는 그래요. 하고 싶으면, 지금 보니까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쯤 가서, 노인들한테 게이트볼장을 꼭 해 드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갔다 오셔서 사진이라도 찍어 오셔서 70m 전방, 전혀 관계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저는 정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면서도 가슴 아픈 얘기예요. 노인네들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 삭감하겠습니다. 더구나 시비도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옛날에 갔다 오셨으면 왜 몰라요? 아셔야죠.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
성환
김성환위원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관광체육과에서 해드리고 싶어서 했다면 최소한 한번쯤 방문해서, 여기가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하시든지, 도면 갖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 그것을 해 드린다 하더라도, 조금 있다 갔다 올 겁니다. 하여간 국장님, 과장님들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나중에 의원들이 안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공창석 위원님.
창석
공창석위원
40페이지 보니까 심복사 대웅전 화장실정비 2억을 들여서 정비한다는데, 어떤 정비를 하려고 계획이 선겁니까?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심복사가 문화재거든요. 문화재로 지정돼서 하기 때문에 건축 자체가 고건축으로 해서, 모형도를 보니까 저희 화장실하고는 다르게 모형도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고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건축 자체 비용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시가 포함돼서 국비가 1억 4,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해서 2억을 계상하게 된 거죠.
창석
공창석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곳을 가보니까 심복사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주변에 상당히 손 볼 곳이 많거든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런데 문화재 보수를 한다든지, 신축, 개축을 하면 도의 문화재 담당하는 국에서 경기도 전체의 예산을 얼마를 잡아서 얼마얼마씩 하라고 시비부담을 시키거든요. 저희가 먼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없고, 중앙정책이나 도 정책에 의해서 보수될 부분을 보수하고, 신축할 부분은 신축하고, 개축할 부분은 개축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먼저 예산투입을 못 하고, 문화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포함됐을 때 거의 시비를 투자하는 거라, 거기에 보수할 게 많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심복사 주지스님이 도에 쫓아다니며 말씀하시고, 중앙에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문화재보수 차원에서 많이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공창석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가 보면 맨날 돈 달라고, 시에서 돈 좀 끌어다 해 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앞으로 이런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팍팍 써요. 문화재를 문화재다운 형태로 꾸려야지, 가보면 주차장이 엉망이에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쪽에 손을 대면 우리 시비가 얼마가 있다고 해도 상당히, 의회에서도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문화재 보수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책, 도 정책에 따라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석
공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심복사에 대한 위치라든가, 환경에 대한 주변정리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장희
한장희위원
한장희 위원입니다. 아까 송기철 위원님이 질의 하신 44쪽 평택호관광지 수변테크 보수 및 보강 9억 5,000만원인데, 전부 시비죠?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제주도에 세미나 갈 때 해안지대를 보니까 시멘트로 전부 해서, 우리는 난간대로 설치해 놨죠? 거기는 약간의 시멘트로 턱을 만들어서 거기다 여러 가지 그림을 잘 그려서 그 안에 나무로 해 놨는데, 그 나무가 썩으면 한시라도 나무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놨어요. 여기도 가보면 앵글을 물에다 박아서 떠받쳐 있고, 그 밑에 오물 같은 것이 들어와서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멘트로 모래톱공원까지 쭉 해서, 나무는 언젠가는 썩습니다. 그러면 나무만 갈아 끼우면 될 수 있도록 틀을 짜서, 거기다 그림 같은 것도 그려서 다시는 돈이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놔야지, 조금조금씩 자꾸 넣어봐야 맨날 돈만 먹는 거예요. 모래톱 예술공원도 보니까 큰 행사, 중국하고 문화교류, 전시를 하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다 쳐놓고, 주차할 곳도 없고, 내방객들이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자동차극장이 앞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막상 주차할 곳이 전혀 없어요. 모래톱공원을 차라리 예술회관 주차장으로 공원조서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차를 해 놓고 사람이 보도로 걸어 올라가면, 조명도 잘 해 놨더군요. 전망도 좋고.... 화장실 뒤로 해서 차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예술회관답지 않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건설업자들하고 설계도면을 몇 군데 받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다시는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확고하게,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게 12억 8,000만원입니까?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9억 5,000만원이죠.
장희
한장희위원
9억 5,000만원은 증액한 것이고, 기존예산이 있는데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것은 다른 시설에 들어간 것이고요.
장희
한장희위원
9억 5,000만원을 갖다 넣어봐야 별로 돈 들어간 것 같지도 않으면서, 1~2년 지나면 다시 수리해야 되요. 이것은 좀 제고해 봐야겠네요. 예산을 안 세워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할 때 확고하게 해야 한다, 이거죠. 한번 가 보세요. 앵글을 박아서 떠받쳐놨는데, 그 밑에 오물이 더러워서 볼 수도 없어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런데 한장희 위원님, 제가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유럽 쪽에 나가보면 시멘트로는 하천이나 강에 시멘트를 절대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시멘트를 넣게 되면, 우리는 친환경적인 걸 거의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시멘트로 하는 것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고 하면 시멘트공사를 안해야 되거든요. 안해야 되는데, 제주도를 깨끗이 했다니까 제주도 것을 저희도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멘트로 안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나무로 다 합니다. 라인강변에 시멘트가 없어지는 바람에 무슨 고기가 올라온다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쪽을 검토보다는 사업하기가 용이하고, 기 되어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쪽에, 그 다음에 내방객들이 오시는데, 지금 바리게이트를 쳐놔서 상당히 볼품이 없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관광지에 수변테크라고 만든 것이 부식돼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시가 상당히 질타를 받고,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라, 이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확실히 한 사항에 나무자재를 써서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도와주십시오.
장희
한장희위원
앵글로 박아놨는데, 앵글이 부식돼서 녹물이 빨갛게 나와서 거기는 더 오염돼요. 시멘트보다 더 오염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영창
이영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요즘 한·중 교류 문화전 때문에 여러 번 가봤는데, 내가 볼 때 사업은 잘한 건데, 보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5년이고, 4년이고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두께도 얇고 하니까 금방 부식되는 거예요. 이게 따지면 그렇게 만들어놓고 물이 안 들어가게 기름칠이라도 해 놓고, 그럼 더 오래 갔을지도 모른다고요. 한장희 위원이 제주도 관광단지에 그게 있다는데, 있어요. 저도 봤어요. 참 잘해 놨더라고요. 위에는 나무로 해 놓고, 밑 부분만 그렇게 해 놨어요. 관계자 되는 분들,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에 송탄관광특구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관광특구라고 해서 혜택 받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나 정부에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전혀 없죠? 관세도 안 되고, 세제 혜택도 전혀 없잖아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옛날에 통행금지시간이 지정됐을 때는 관광특구는 그런 것을 해제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안내판 설치 같은 것은 낭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택이 주어져야 간판이라도 놓고 하지...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요구 한 입장에서는 관광특구라고 만들어놓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관광특구가 살아나는 것은 고객이 와서 물건을 사 갔을 때 관광특구가 살아나는 건데, 시가 그것까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관광특구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오는 분들이, ‘여기는 무슨 가게가 있구나.’ ‘여기는 뭐가 있구나.’ 이런 거라도 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런 게 그렇게 되면 세제 같은 게 조금이라도 면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름만 관광특구지, 전혀 아무 것도 혜택 주는 게 없어요. 또 규제는 많을 것 아니에요?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이런 것은 내놓지 말라, 이런 건 하지 말라, 규제는 많을 것 아니에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의 규제 외에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영창
이영창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네.
영청
류영청위원장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관광특구 내에 면세지원이라든가, 부가가치세 혜택 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관광특구라고 아무 혜택이 없습니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관광특구 내에는 특수 외국인음식점이 있는데, 그런 데는 주류 면제혜택을 받고요.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아니,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받았느냐, 관광특구로 지정 전에 받았냐... 그런데 되기 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철
송기철위원
면세는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 때문에 면세유를 받는 상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연장이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위에서 이태원 갔을 때도 나름대로, 지금 문화재정국에서, 시에서 관광특구에 대해서 많이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그런 이미지로 보조가 내려오는 게 없어요?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일단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송탄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있는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쪽에 쇼핑몰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사업비도 20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도비를 포함해서 그 쪽에 주차장하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설명을 하려면 앞으로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가 되고, 뭐가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관광특구라고 해 놓은 게 없다고....
인용
정인용문화재정국장
이영창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은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세제혜택 같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반시설에 한 것은 투자를 안 물으셨기 때문에....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내무위에서 미처 못 한 것만 할께요. 43페이지 화장실은 몇 개예요? 신축 3억 2,000만원...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승만
윤승만관광체육과장
지금 평택호관광지 내에는 화장실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 ‘85년도에 설치된 게 노후 됐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고 한 군데 설치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새로 지으시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요. 다음에 지산 도서관 건립 실시설계, 비전동 어린이도서관 시설결정 용역비가 있는데, 두 군데 부지매입 다 했어요? 49페이지 비전2동 어린이도서관 시설결정 용역비가 있는데, 부지매입이 다 되어 있냐고요.
종철
서종철시립도서관장
안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부지매입을 안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죠? 부지매입비...
종철
서종철시립도서관장
네. 안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지산 어린이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는요? 거기는 부지매입 다 끝났어요? 용역비인데, 부지매입 다 끝났냐 이거죠.
종철
서종철시립도서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부지매입도 안 되고 설계비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군데 다 부지매입 하나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정국 소관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 속개 의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인사말씀을 생략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을 드리고 세출분야 중에서 삭감된 사항과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족한마음체육대회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1,2차로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인원이 290명 감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3개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주사가 7년 정도면 5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됐는데, 지금은 평균 15년 이상이 돼야 진급하는 단계가 되고, 6급이 현재 우리시에 285명입니다. 그런데 6급을 25년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년간 5급으로 승진되는 인원이 많으면 5, 6명이고 평균 4명 정도가 진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285명이니까 70년 걸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인사가 적체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7급이 472명인데, 평균 8명 정도, 많을 경우에는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47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인사가 적채돼 있고, 또 우리시와 유사한 시·군의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보면 우리시는 한마음수련회에 1억 정도 계상이 돼 있고, 취미모임의 지원비가 1,500만원, 체육행사비가 1,000만원 등 해서 기껏해야 1억 3,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취미모임회비가 20억이 넘습니다. 해외여비도 우리 시와 비교해서 안 되는 타시·군의 경우는 4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시의 후생복지가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도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5급이 7년 정도면 다 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급에도 불리한 처지고 복리후생비도 전혀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족한마음행사가 다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많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시찰비는 타시·군은 10여년 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상이 안됐다가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53명입니다. 우리 T.O가 1,551명이기 때문에 30년으로 나누면 많게는 50명, 꼭 50명은 아니지만 많이 퇴직할 때에는 60명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해도 20명뿐이 못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 에는 많이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5,000만원 정도라도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60페이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진위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별교실 신축비 6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진위고등학교의 기숙사를 한 동 790여평을 신축하는 사업비인데, 재정보전금으로 10억, 교육비로 4억, 시비 6억을 부담해서 20억원을 들여서 이달 말일경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도 8월에 공사착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진위고등학교에서는 시비를 미리 했어야 하는데 12월 20일날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들어 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사항인데, 이것은 자치단체 간에 지원하기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위고등학교에서 20억 6,600만원을 총괄입찰을 봐서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외상공사가 되겠습니다.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지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기숙사를 신축을 해서 우수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코자 기숙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53쪽부터 56쪽까지, 세출예산안 59쪽부터 7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장희
한장희위원
59쪽 하단부에,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30년 이상 되신 분들, 대상자가 50명이라고 했죠?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53명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현황 설명표에 보면 250만원씩 20명해서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럼 내년도 대상자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또 대략 50명 정도가...
장희
한장희위원
해마다 50명 정도가?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30년이 되는 것이, 공무원 숫자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1551명이니까 30으로 나누면, 평균 50명에서 많을 때에는 연령별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30년 이상 근속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50명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것 같네요.그러면 이런 것은 차라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예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조례로 정하기는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업무차 해외를 몇 번 갔다 왔는데, 다른 5급 이하 계장님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에 못간 분들이 90%정도가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평균 4억 이상씩 해외여비로 해서 3년마다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한번씩 갔다 오는 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살려주십시오.
장희
한장희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외국견학이라든지 선진국 견학할 때 보면, 외국 분들은 그것을 좋은 눈으로 안 보는데 사실은 외국 같은데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게 엄청나게 큰 공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 아무리 다녀봐야 우물 안의 개구리 같아요. 공무원들도 모범적인,가서 교육 받아 올 수 있는 나라를 선정해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비로 130만원이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례로 정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조례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네, 이영창 위원님
영창
이영창위원
5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에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땅이 어디거예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이것은 자투리땅....
영창
이영창위원
한 필지가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자투리땅인데 도시계획으로 가로를 개설을 하고서...
영창
이영창위원
제일 큰 자투리 땅이 몇 평이나 돼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전부 30평 미만짜리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알았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내무에서 많이 얘기한 건데 또 해서 죄송합니다. 진위고등학교에 돈을 6억을 주신다고 할 때, 평택시장이 보낸 공문이... 그 당시에 보니까 시장님도 없을 때입니다. 시의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서 2004년도 본예산 이나 향후에 추경에 한다고 돼 있어요. 전혀 협의한 것 없잖아요. 끝났으니까 안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어디 도서관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학교요. 도서관 및 기숙사 신축 총 입찰이 2002년 11월 달에 계약이 됐고요, 도서관 준공일이 2003년 11월 29일이예요. 그것이 총액이 23억 6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하니까.... 도서관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도서관에는 가 보지 않았지만 학교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기숙사 및 특별실 속에 같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두 번째 갔다 왔는데요, 793평에 대한 것은 다 끝난 사항이고... 어제 가보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23억 6천만원이라고 자료를 저한테 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도록 자료를 줘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완규
최완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완규입니다. 진위고등학교 도서관 및 기숙사 특별교실 신축에 관련해서 일련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 10월에 도서관 신축자금으로 도교육청에서 3억을 진위고등학교에서 받았습니다. 2002년 11월 5일날 도서관 및 기숙사 신축 총액 입찰을 학교에서 했어요. 계약금 2억 9,400만원으로 1층 70평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서, 총액을 23억 6천만원으로, 학교자체에서 70평을 2억 9,400만원에 계약하면서 총액계획에 의한 계약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2003년 11월 29일날 준공이 됐는데, 총액입찰 사유는 국비·도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아서 단계적으로 계약할 것으로 계획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3월에 경제진흥과에서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으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4천과 에너지공단지원금입니다. 지자체 부담금으로 1억 4,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진위고등학교에서 1억 4,600만원을 학교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자기들은 신청을 하게 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진위고등학교에서 1억 4,600만원을 받아서 국비 3억 4,000만원과 해서 냉·난방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7월 31일날 경기도교육지원사업에 의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를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진위고등학교가 1위로 경기도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추천이 됐는데 1위는 진위고등학교고, 2위는 평택고등학교가 돼서.. 진위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1위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좋은학교만들기에 선정이 될 줄로 알고 기숙사 및 특별교실 신축을 계속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던 중 2003년 8월 9일날 신축사업부를 지원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20억 6,6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던 중 2003년 9월 24일날 경기도에서 최종 심 의결 과 평택고등학교가 좋은학교 만들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진위고등학교에서는 일종의 반발이죠. 자기 학교가 1위로 올라갔는데 왜 안됐냐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10억을 주고 교육부에서 4억을 주고 대신 6억은 평택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지시 내려온 게 2003년 12월 20일날입니다.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그 당시에는 본예산 에 수정예산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6억을 본예산 에 올리지를 못하고 나머지 6억을 금회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연입니다. 일정별로 보면 학교에서 총액 입찰을 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본예산 은 그렇다고 치고, 바로 우리가 수정안 예산을 2003년 12월 24일날 했어요.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수정예산을 분명히 제출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완규
최완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월 24일날 본예산 을 의결 하신 것으로 아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어제 추경예산안을 봤더니, 거기에 재정보전금 10억 나온 것을 그때 제3회 추경예산을 했더라고요. 그 때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예요? 시비를 6억을 줄겁니다라든지 그때 승인을 받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그때는요, 6억을 계상하자면 예산부서에 세입이 6억이 있어야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없어서 했다고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든지, 어차피 추경에 재정보전금 내려온 것을 10억을 승인한 것 아닙니까?
10억은 언제했어요?
완규
최완규총무과장
도비 내려온 것 10억은 본예산 에 들어갔지만 6억을 다시 시비로 부담을 하려면...
성환
김성환위원
10억도 본예산 에 간 게 아니고 제3회 추경에 했다니까요? 추경에 12월 24일날 해서 12월 30일날 지출을 한거예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도비보조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은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을 금방 잡을 수 있지만 시비 6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성환
김성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데, 본예산 에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추경에다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예산절차가요, 국비라든지 재정보전금 같은 것은 돈이 현찰로 떨어지면 바로 세입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시비 6억을 부담하려면 세입부서에서 6억을 내놓아야 세출이 되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시간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시간도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0억 나온 것도 분명히 본예산 에 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추경에 했어요.
완규
최완규총무과장
본예산 인지 3회 추경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3회 추경에 도비 10억을 세입을 잡아서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비부담 6억을 더 하려면 추경에서 시비부담 6억이 세입이 들어오든지 예비비를 그만큼 깎아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차피 나갈 건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본예산 에 했다고 하고, 시간이 없어서 했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미 벌써 2003년 8월 9일날 자기네 맘대로 20억 6,600만원에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돈이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지금에 와서 달라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 우리시에서 빨리 안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 뽑아보니까 작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나간 것을 보니까 진위고등학교 쪽에, 송탄쪽의 학교 쪽에 엄청 많이 나갔어요. 2003년 당초예산이 13억이었는데, 2회 추경에 3억, 12월 추경에 23억, 총 39억을 무계획적으로 집행부가 즉흥적으로 독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4월달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선심적으로 한 것 같아서 한 건데.. 국장님, 내무에서 통과된 건데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답변하시는 것도 성의없이 해 주셨고,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증축이지 신축도 아니더라고요. 70평 이미 다 지은데다가 증축한 건데 여기다가 신축이라고 해 놨어요. 어쨌든 이미 본 건물을 짓고 거기다 증축하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준공공사도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항만경제국에도 보니까 도서관에 이미 벌써 작년 9월달에 시비 1억 4,600만원을 줬다고 해서 보니까, 나중에 따지니까 그제서야 돈을 시에다가 납부했다가 다시 가져갔다고 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람을 만들든지 이틀 동안 골치가 아팠어요. 이미 내무에서 학교꺼니까 해 주자고 결정을 본 건데, 답변을 해 주라고 하면 편하게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도서관기숙사신축 입찰예정 2002년 12월 5일 23억 6,000만원에 입찰을 봐서 벌써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2002년도에 해놓은 것을, 그 당시에 이미 기숙사 특별교실까지 다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다 예견된 거고, 먼저 시장님하고 친해서 다 해 놓은 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데 학교 일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으로 통과된 거니까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웬만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독단적으로 예산을 해 놓고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완규
최완규총무과장
앞으로 학교지원 경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심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앞으로는 선거직전의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행정사무조사에서 다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네, 이민관 위원님
민관
이민관위원
자치행정과 66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수당 같은 것은 수당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동 없이 일괄성이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도비에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프로그램이 있는 읍·면· 동의 프로그램을 받아와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22개 읍·면·동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시간당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면 사회, 체육이면 체육, 스포츠댄스면 댄스 시간당 수당을...?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편성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관
이민관위원
예산은 도비가 25%, 시비가 15%인데...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여기는 전액 도비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 금액 내에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센터의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을 할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시의 전체적인 예산은 한정된 거냐는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올릴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더 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도비 1억 1,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강사 알선 같은 것도 준비돼 있는 것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알선이 들어오면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책자가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냥 지방에서 선정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중국어 강좌를 하다가 그 사람이 귀국을 해 가지고, 상당히 강의 받은 사람들이 강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못 구하고 있거든요? 본청에서 알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알선을 해 드리든지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좋은 프로그램은 홍보를 해서 각 읍·면·동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좋은 강사를 양성을 해서 널리 알선을 한다든지...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네, 공창석 의원님
창석
공창석위원
이민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 평택호의 단전호흡하는 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창석
공창석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경비를... 총무과 소관 아니냐고요?
덕형
유덕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 안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예술관에서 하는 것은 부서가 틀립니다.
창석
공창석위원
단전호흡을 하는 강사님의 강사수당을... 자치센터에서 나오는 경비가, 한달에 30만원씩 주는 건가...?
상기
이상기총무국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겁니다.
창석
공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생략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에서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97페이지 금호환경 시설물매입 감정평가수수료, 98페이지 금호환경 시설매입에 따른 기술진단용역,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합계 6,2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금호환경 관련 시설매입 계획을 참고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금호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것이 사회문제도 돼서 환경청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수차례 다이옥신 검사도 했고, 결론적으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내용 중에 금호환경을 평택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금호환경 주변의 인근 성해리 주민들과 또 회사관계자하고 합의한 결과 저희 시에서 일단 금호환경 부지와 시설을 매입을 해서 2009년 6월 말까지, 즉 3년 6개월간 생활쓰레기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폐기하는 것으로 사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나누어 드린 계획서에 보시면 소각시설과 부재시설 즉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매입금액이 60억 4,400만원, 또 토지가 6,082평입니다만, 그것이 16억 800만원해서 총 매입할 금액이 76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또 지난 의회에서 2004년 5월 15일 환경부에 국비 보조를 신청하면서 환경부에서 시설을 생활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용역결과를 증빙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기히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이라든지 토지하고 관련돼서 예산을 전부 다 수립해 주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난번 내무위에서 설명을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것이 76억 5,200만원, 토지와 시설이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경제적인 분석을... 지난번에도 똑같은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탁소각비용이 3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일 0.734㎏이 발생되는 것으로 봐서 약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금호환경을 매입을 해서 생활쓰레기를 3년 6개월간 자체 소각할 때는 약 136억이 소요돼서 증감액을 따져 보면 약 63억 8,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6개월 사용하고 폐기를 하더라도 평택시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당초에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은 금호환경이 특정폐기물 소각을 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생활쓰레기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건데, 기히 주민들과 회사하고 합의된 내용이고 부지매입이라든지 시설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민원해결이라든지 평택시 생활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75쪽부터 81쪽까지, 세출예산안 85쪽부터 104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213쪽부터 2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좋은 안이 있다면 민원해결을 진작에 하시지 왜 여지껏 있다가 지금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용역결과가 생활쓰레기를 태울 수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래
김청래사회환경국장
사전에 전문가들과 예비진단을 전부 한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진단으로 끝내고, 용역비 없으면 어때요?
청래
김청래사회환경국장
국비신청을 하려니까 환경부에서 용역결과를 붙여 달라...
성환
김성환위원
이렇게 설명을 진작에 하시지, 저희들 생각에 볼 때 성해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처럼.... 집행부가 나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내무위원들 10분이 다 참석해서 한 거지, 김성환 이가 한 것은 아니거든요... 청소행정과장님, 이렇게 경제성도 있고, 3년 6개월 태웠을 때 이런 이익도 있고,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말썽을 다 피우고 나서 다시 와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는 그전 임시회 때 전에 계셨던 정인용 국장님이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났을 때 설명을 해서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다른 모르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금호환경측에서 한국기계연구원 김의연 박사한테 사전협의를 봐서 기술진단자문을 받았는데, 환경부에서는 회사측에서 한 것은 안되고, 행정기관에서 이것을...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냥 태워도 괜찮겠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도 다 듣고 왔어요. 내무위원님들이 저 말고 다들 존경받을 분들이 다 계신데, 그 분들이 어련히 판단했겠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그런 오해를 사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확실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을, 밖에 가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밖에 나가서...한 것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결위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거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네, 한장희 위원님
장희
한장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에이원 감정이 61억이 나왔고 나라감정이 59억이 나왔는데, 금호환경 하고 우리시와의 감정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양해각서가 있습니까?
청래
김청래사회환경국장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토지매입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청래
김청래사회환경국장
토지매입은, 기히 2002년도에 계약을 완료한 겁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돈은 지불하지 않고?
청래
김청래사회환경국장
일부만, 계약금만 지불을 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미불이 얼마입니까?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대략 1억 5,000만원 계약금만 주고, 작년도의 8억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장희
한장희위원
토지대금만?
그게 몇 평입니까?
청래
김청래사회환경국장
6,082평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전체계약이 얼마에 됐죠?
청래
김청래사회환경국장
16억 800만원...
장희
한장희위원
이것을 매입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에이원감정하고 나라감정에서 감정을 한거예요?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가 왜 올라와요?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그때 급해서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연서
배연서위원
사전에 하고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만약에 환경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도 3, 4년만 생활폐기물시설을 태울 수 있는 거잖아요. 특정폐기물을 태울 때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생활폐기물 시설을 구리시에 해 놓은 것처럼, 산건위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시설을 4년만 쓸 게 아니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해서 인센티브나 모든 것을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청래
김청래사회환경국장
현재 저희들 입장은 그랬으면 더 좋은 결과인데, 현재 주민들 입장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기철
송기철위원
차후의 문제는 문제겠는데, 생활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하고 다이옥신 같은 관계는 몇 대 몇 정도로 추정상으로...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지정폐기물은 40나노그램, 2007년부터는 10나노그램으로 또 다운이 돼야 되고, 생활폐기물은 0.1나노그램으로 맞춰야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대략 76억 5,000만원에 사가지고 4년 동안 그것을 하면 30억 정도 이득을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시설을 가지고 그대로는 못할 것 아닙니까?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3호기 있는 데서... 그것만 기술진단을 해서 다이옥신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보수를 해서....
기철
송기철위원
그것은 좋은데, 구리시 같은 경우처럼 최첨단 시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 우리도 그런 시설을 도입해야지, 옛날시설을 도입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평택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주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시설을 3년 6개월을 한 다음에, 신규로 소각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공모제를 입안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주민공모제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하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칠괴소각장 부지 옆에 옛날의 매립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계공단 내에 폐기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아니면 어저께 김준배 위원님이 대안 을 제시한 평화신도시나 행정타운 내의 공원부지 내에 그런 혐오시설을 넣으면 민원이 없기 때문에, 양쪽 두 군데를 기술진단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디가 타당한지... 앞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6억 5천만원을 우리시에서 다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까?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아 올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보조를 받으려고 기술진단을 하는 겁니다. 51%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30%를 환경부에서 줘야 되고, 21%을 도에서 도비로 주고...
영청
류영청위원장
전체가 얼마 내려옵니까?
금진
정금진청소행정과장
감정 평가가 60억 4,400만원에서 51%니까 30억 정도 됩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항만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입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생략하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항만경제국 예산은 세입예산은 거의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추경요인이 발생된 사업하고, 사업요인이 미성립됨으로 해서 본예산 에 반영치 못한 사업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시급한 예산, 국가산업단지 내의 유보지역해제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 의결 과 저희 항만경제국의 여러 예산들은 필요성이 인정돼서 문제점 있는 예산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안, 123쪽부터 128쪽까지, 세출예산안 131쪽부터 143쪽까지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233쪽부터 23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평택항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활동지원,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누구를 주는 거예요?
형복
김형복항만경제국장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평택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러한 시민단체 항만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항 분리운동이라든지 반대운동이라든지, 이런데 쓰기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민간이전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활동을 어디까지 범위를 쓰게 돼 있어요?
상현
이상현항만물류과장
5천만원을 받아서 평택항발전추진위원회에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천영씨 단체하고, 시민단체 현상돈씨 단체, 김창규씨 단체, 그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생략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일반회계 가 당초예산보다 97억 2,712만 9,000원 증가된 848억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38.4%가 증가된 31억 3,552만 6,000원이 증가된 112억 9,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15.1%가 증가된 172억 864만 7,000원 증가된 1,314억 4,670만 5,000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38.4%가 증가된 31억 3,550만 6,000원 증가된 112억 9,4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로 공시지가 인상분에 따른 도로점용료 5,416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대지 및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대지 및 농지 4,30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에는 장당처리장 부담금으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K-55에서 수입과 민자투자사업 출자자 변경지분 150만원, 도합 48억 3,047만 2,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 및 경보시설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국도45호 등 7건 43억 5,013만 7,000원은 증액되고,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 등 6건은 55억 9,902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2억 4,888만 5,000원이 감액된 107억 2,5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등 7건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지원됨에 따라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5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등 5건의 사업이 신규 및 변경내시 되어 내시된 대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변경금액은 9억 8,212만 6,000원이 증가돼서 총 국고보조가 53억 6,5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국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없고,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했던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자전거이용도로 등 8건이 변경 내시되면서 변경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2,605만 3,000원이 감액돼서 감액된 대로 편성했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고덕지구 수리시설 보조금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도로정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자전거이용도로 외 13건에 대해서 변경 및 신규내시 되었습니다. 22억 1,602만 7,000원이 내시된 454억 5,302만 7,000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은실에서 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을 삭감했고, 포승산단 외국인투자지구내 도로개설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이자상환분 부족분 2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16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세교동 1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쪽에 포승 명지미래힐아파트 원인자부담금 8억 7,700만원등 4건에 13억 8,9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차입이자 부족분 66만 1,000원을 추가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 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시비부담 못 한 83억 5,887만 8,000원 등 3건의 사업에 88억 5,8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하고 통복처리장이 2008년부터 고도처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승두천 정비사업 등 변경내시분을 변경편성 했습니다. 감액이 5,582만 4,000원이 변경내시 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자산취득비로, 생략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비로 자산취득비 재난시 수중 인명구조용 모터모트하고 잠수셋트 구입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부족분 상환이 완료돼서 필요가 없게 돼서 1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보조사업에 용두지구 마을정비 등 3건의 사업에 5억 8,000만원이 삭감 변경내시 돼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공가 철거보상비로 도·시비해서 76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는 당초에 세웠던 시비를 도비보조 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3건에 7억 4,512만 6,000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이 되겠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1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위·지제역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견인관리사업소 조성사업에 3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차선도색비로 6억에서 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7억을 가지고 차선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조사업은 총 19억인데, 총액은 변경없이 사업별 내역에서 문곡1리 간이상수도 등 6건 2억 2,000만원은 증액 내시됐고, 용성3리 물탱크교체 등 6건은 2억 2,000만원이 삭감되어 변경내시 내역대로 변경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7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로 업무용 포승공단에 공업용수 사용이 증가돼서 증가분 3억 8,7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6,534만 4,000원을 계상했고, 원인자부담금하고 고도처리장 기본설계 및 시설부담금 15억 등해서 16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208쪽 인건비로, 준설원 인건비 부족분 4,5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포승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처리구역 내 차집관로 등 5건의 사업에 2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 보고 드리고, 210쪽에 예비비로 10억 6,4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9,600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용지보상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9,600만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발전소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지원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억 6,520만원을 감액했고, 예금이자수입으로 1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정1리, 2리, 9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외 4건에 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변경 내시 통보돼서 삭감했고, 융자금도 2억 6,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으로 1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47쪽부터 152쪽까지, 세출예산안 155쪽부터 176쪽까지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7쪽부터 210쪽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3쪽부터 224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2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147쪽 세입부분을 봐 주세요. 폐천부지 매각수입 있죠? 대지하고 농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대지가 몇 평이고, 농지가 몇 평입니까? 필지별하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대지는 4필지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4필지요?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구체적인 것은....
연서
배연서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송탄지역인데요.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농지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농지는 7필지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평수는 모르세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6,409㎡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000평정도 되는 거예요? 의회의 관리계획승인 같은 것은 안 받아도 되는 면적이냐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려고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폐천부지는 매각할 때 도에 양여 승인신청을 받아서 양여가 되면...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시유재산이 아닙니다.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경기도지사 명의로 돼서 매각하는데, 절차가....
연서
배연서위원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다?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네. 30%만 받는 겁니다. 매각대금....
연서
배연서위원
하천부지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하천부지도 공유지역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하천부지는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그건 관리청별로 다르죠. 국가하천인 경우는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연서
배연서위원
농지 같은 경우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하천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방하천이냐, 국가하천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농지정리가 됐는데도 하천부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농지정리가 다 된 상태에도... 그래서 한번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뤘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조사, 아마 그때 조사비용도 있었어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매각하게끔 해서 사용자가 자기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전체 조사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시에서 해 줘야죠.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매년 하는데 양은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 봐야 2,000평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7필지래야....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70필지를 매각하려고.....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은 오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네. 도에다 양여신청을 했더니, 이것은 양여할 사항이 아니다, 우선 하천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토지일 수도 있으니까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예산을 헛 썼게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그래서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측량하고, 이런 것 섰었잖아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측량하고 등기이전을 못 한 거죠. 승인이 안 되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승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하천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농지정리가 된 건데 무슨 보전가치가 있어요? 하천 안에 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농지정리가 다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밖에 있는 하천은...
연서
배연서위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농지정리가 70년도에 한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사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매입을 해 줘야죠.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늦다보니까, 그것과 연결돼서 말씀드리는데, 주한미군 들어오는 지역에 하천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아요. 거기 다 농지정리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추지역 같은데... 그렇죠?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더 심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라고요. 현장을 나가보면 농지정리 돼서 3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건데..... 매입 의사 있는 사람들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세요. 조사비용을....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승두천 정비에 2억 7,000만원이 삭감, 삭감이 아니라.... 여기 공사가 얼마나 된 거예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승두천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양여금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데, 양여금이 당초에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양여금이 확정내시 되면서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아니죠. 당초에 국비를 주려고 하는 돈을 다 안 주고 덜 주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전체가 3㎞입니다. 3㎞ 중에 1.8㎞정도만 완료됐습니다. 해마다 하류부터 계속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2억 5,000 받은 것은 올해 다 할 수 있어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올해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국비가 늦게 와서 안 했느니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이 예산은 돈 내려온 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매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승두천 공사가 끝나게 되면 물이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계획은 없는지 몰라도 배수펌프 같은 것을 더 준비하는 것은 없어요?
성헌
안성헌하수방재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원가조사 용역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버스운영체계를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적자폭을 크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성환
김성환위원
그걸 꼭 용역을 줘야 해요?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수 없어요. 원가계산은 운수사업법에도 나와 있지만, 원가 계산하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운수업체 보조금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게 거의 100%네요?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유류세액하고 학술용역비하고 별개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밑에 것....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유류업계 보조금은 저희가 주유할 때마다 유류세를 내는데요. 이것은 전체를 울산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받아서 각 시·군에 분담을 시켜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입으로 받아서 교통업계 유류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운수업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곱이 올라갔네요?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60억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시 재정상 일단 20억만 세웠고, 금번 추경에도 2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20억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건데....
성환
김성환위원
지제역사는 안 물어볼께요. 그 밑에 견인관리소는 어디 건데 줄여서 합니까?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견인사업소는 터미널 밑의 사항인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는 다 끝난 거예요?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그게 올해 계산을 해 보니까 환경성 영향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성환
김성환위원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죽인 거예요?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3억 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왜 안 되는데요? 뭐 때문에....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3억으로 용역정도 하고, 내년에 보상 내지 사업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네. 올해 행정절차까지 밖에 못 받겠습니다.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추진진도가 거기까지 밖에 안 나갈 것 같아서....
성화
김성화위원
뭐 때문에 안돼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환경성 검토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검토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경인환경청에서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언제부터인데 이제까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꾸만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평상시 얘기 들어보면 올라가느니, 안 올라가느니 싸우고 있으니까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서로 협조가 안 돼서 늦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라고 단정 지으시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 달라고 올렸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늦어지는 이유가, 국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국장 밑에 있는 걸 왜 못 챙기세요? 도시계에 시설결정 해 달라고 올렸다는데, 도시과에서는 안 왔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날짜가 다 확인이 되는데 안 왔다고 합니까?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용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성환
김성환위원
올해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것을 같은 국에서 협조가 안 돼서 이렇게 하냐고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서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시계획결정 할 건 아니라면서요? 지난번에....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행정절차를.....
성환
김성환위원
도시계획결정 할 사항이 아니라면서요? 그때는....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네.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도시계회결정을 할 사항이죠.
성환
김성환위원
저번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메모를 하든지, 녹음을 하든지.... 큰일났네. 하여간 되도록이면 같은 부서에서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곳에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지, 벌써 언제 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있다 지금 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진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어쨌든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그 거기까지만 가고, 결정을 한 다음에 내년에 예산 세워서 보상 내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럼 4단지는 언제쯤 해요?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합정주차장?
성환
김성환위원
네.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도로는 올해 예산확보를 못 했다고 위원님한테.....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추경에 올리든지 하지, 왜 안 올려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영청
류영청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한해서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하는 걸 안 하니까.... 안 하겠다고 예산이 있는 것도 본인이 줄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청
류영청위원장
나중에 우리끼리 심의할 부분이고....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은 추경에 더 달라고 올라온 게 아니라....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 확보를 못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렇게 죽일 돈도 많은데, 뭐 때문에 안돼요?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해준
유해준위원
유해준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업이죠?
영돈
김영돈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현재 안 끝났고, 이 사업은 3대 때 특위에서도 다뤘던 문제예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네.
해준
유해준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 할 때 허위보고를 해서 건축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서 시설결정이 된 사항인데, 3억 중에 건축비가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 정도....
영돈
김영돈도시과장
건물보상이 1억정도....
해준
유해준위원
그럼 나머지 2억은 토지보상이니까 3억 정도면....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설계를 하고, 우선 건물 보상부터 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감정해 봐야 알겠지만, 3억 정도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네.
해준
유해준위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보상권 청구를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는 업무협조도 안 됐고, 있는 것을 없이 시설결정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보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건물 안 지어도 되는 것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패소하면 빼주면 되는 거죠. 처음에 승소했잖아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때 승소할 때도 저희가 예산요구 한 사항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서....
해준
유해준위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건축물 보상은 안 해 줘야 될 부분을 건축물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말씀만 해 달라는 거죠.
영돈
김영돈도시과장
저희가 건물주인이 그 쪽에서 소송제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12월24일 승소했거든요. 승소해서 금년 3월3일날 다시 행정소송을 항소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 건설이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전철2복선 준공과 비슷하게 같이 가 줘야 될 입장이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건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리를 빨리....
해준
유해준위원
패소하면 해 줘야 되지만, 승소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영돈
김영돈도시과장
승소하더라도 건물보상비는 줘야 됩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글쎄, 승소하든, 패소하든 건물보상은 해 주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패소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 겁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실효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럼 주차장이 필요한데, 역세권 주차장이 필요한데 확보를....
해준
유해준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에 보고할 때 잘못 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보상을 안 해 줘도 될 부분을 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것은 책임을 지어줘야지요. 책임을 질 부분은 없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마 감사파트에서 감사해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지 않아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156쪽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시설비에 농로포장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농로포장 두 군데인데, 지역이 어디예요? 156쪽 상단에 시책보전금....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농로는 오성면 창내리에서 당거리간 800m이고, 고덕면 해창리에서 좌교1리간, 수시시설은 오성면 안화1리, 2리 개보수이고, 오성면 양교3리 수로관 1,050m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 157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7억 9,000만원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7억 9,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공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2.5Km, 합정초등학교 삼거리에서 럭키덕동아파트까지 1.25Km, 신라예식장에서 서정고가교, 송북지하도에서 시외버스터미널, 팽성 미곡처리장에서 자비사, 안중 성심중앙병원에서 신터미널까지 총 6.9Km에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미곡처리장에서 자비사까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인도가 없는데 어떻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요? 지역을 확인해 보신 거예요? 거기는 8m 도로에도 인도가 없어요. 땅을 매입을 안 하면 자전거도로 만들 수가 없는 지역인데... 땅 매입해서 하실 거예요? 다시 확인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을 합당한 곳에다 해요. 거기는 8m 도로라 인도가 없는데 어디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요. 땅 매입비도 없는데.... 다음에 169쪽 건축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이 섰는데, 5억 8,000만원이 삭감돼서 왔다는 말이에요. 경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저희가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으로 3개 지구를 지정받아서 예산이 가내시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이 뭐냐하면, 소공원 사업하고...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삭감된 내용만 해요. 왜 삭감됐는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변경됐습니다.
허류
허류건축과장
행자부에서 소공원사업으로 변경해서 2개 지구를 지정해 주고, 은산5리는 사업을 삭제해서 2개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행자부에서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사람들이 바꿨다면서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아니, 본래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이 하수도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소공원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준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선정할 때 잘 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본래 그 사업을 해 주는 건데, 소공원사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다시 변경 지정이 됐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행자부에서 삭감 변경내시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50%도 더 삭감시킬 걸 왜 내려 보냈어요. 잘못 됐죠.
허류
허류건축과장
애당초에는 가내시까지 다 해 줬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그 지역에 와서 해 준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그랬다가 나중에 현장에 가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설명해서 거기서 승낙을 했어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안광두 위원님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175쪽에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팽성읍 도두2리 물탱크 교체공사부터 관로교체공사에 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점화
최점화수도사업소장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남는 건데, 1억짜리 도내시한 게 있는데, 그것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안 세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지금 많이 삭감됐는데.... 공사가 끝나고도...
점화
최점화수도사업소장
그걸 삭감해서 1억짜리 내시된 걸 맞추는 거죠.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1억짜리 내시된 것을 맞추는 건데, 삭감된 이유를 보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점화
최점화수도사업소장
읍면동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걸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과다하게 세웠잖아요? 그럼 확인을 해서....
점화
최점화수도사업소장
확인해야 되는데, 본예산 세울 때 각 읍면동에서 다 들어오면 직원들이 확인을 미처 못 한 거죠.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몇 건이나 된다고 못해요?
점화
최점화수도사업소장
사업 전체, 상수도특별회계까지 따지면 많죠.
연서
베연서위원
계장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도 못하고.... 직원 많대요. 다음에 물탱크교체공사 같은 것 설계하면, 설계가 몇일 걸립니까? 몇 가지 모델이 있죠?
점화
최점화수도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몇일이나 걸립니까?
점화
최점화수도사업소장
글쎄, 날짜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여러 날은 안 걸리겠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소장님이 확인하셔서... 지금 다섯 달이 됐어요. 내가 전화를 다섯 번을 했어요. 맨날 설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화
최점화수도사업소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 거라고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확인 좀 하세요. 맨날 설계했다, 또 하면 휴가 갔다, 나갔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1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진입도로개설이 몇㎞나 되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800m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800m인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건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본예산 에 필요한 사업비를 다 확보치 못 했던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본예산 이 8억인데 추경이 14억정도면....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이게 도비가 45억하고 시비도 45억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37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더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8억은 뭐예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그러니까 8억을 본예산 에 다 확보해야 됐는데, 부족예산 1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했던 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당초에 2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8억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14억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22억을 다 확보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 공사는 올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네.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늦게 내려와서 안 되는 건가 해서...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159페이지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이 완전히 삭감된 거예요?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1억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양여금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성환
김성환위원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여금으로 하신다?
철원
한철원건설과장
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 앞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은실~울성간 해서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안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질의 하실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170페이지에요. 공가(빈집) 철거보상비해서 7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도시에도 어쩌다 있지만, 빈 공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철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호당 4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가가 있어서 우범지역화 되고, 사고도 나고, 도심 환경도 불량해져서,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 시비 600만원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57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비 190만원을 부담지시가 돼서, 시비는 6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190만원 세우고, 도비 570만원해서 760만원 갖고 19동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평택시에 빈집이 몇 채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조사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내일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농가뿐이 아니라 시내, 마을중심에도 이런 집들이 있다고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신장 견인관리 공용주차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소방서 옆에 농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작했습니까?
장섭
엄장섭교통해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보상만 추진했는데요. 보상 중에서도 한 건 7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두 건 2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보상이 안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은 도시계획결정은 됐고, 도시계획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탁을 걸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건 7억 5,000짜리는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두 건에 2억 9,000이라고 했는데, 토지매입 같은 동의 서도 안 받아놓고 추진했던 사항입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거기 가서 동의 서를 받아놓고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하기 전에 꼭..... 동의 를 구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선집행한 경우는 있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쪽은 보상이 됐는데, 한 쪽은 보상이 안 됐다고 해서....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떤 회의를 들어가도 무단방치차량을 신고하라고 해요. 신고하면, 북부 같은 경우는 갖다 놓을 곳이 없으니까 못 가져간다고요. 그래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토지매입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놓으면 뭐하냐는 얘기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조속하게 토지매입이 돼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올 말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까?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조성사업까지 끝내기는 동절기도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5월정도 까지는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충분한 시간이 5월이면 되겠습니까?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충분한 시간보다는 5월까지.... 동절기도 있고 하니까....
영청
류영청위원장
두 필지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을 몇 번이나 만나 보셨습니까?
장섭
엄장섭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당초부터 보상을 본청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요. 우선 출장소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영청
류영청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룰 게 아니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 인사말씀을 생략하시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항으로서, 조정된 내용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어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179쪽부터 180쪽까지, 세출예산안 183쪽부터 18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세출 185페이지 신영리, 두릉리 보건진료소 신축 있잖아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한 금액이 이번에 자재비하고 노무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고, 또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비와 부지, 토목공사로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서 추가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만 더 들이면 충분히 완공이 됩니까?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설계비에서 추경에.....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지금 시작하면 언제까지 끝내요?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저희는 11월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하시면?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네. 이것이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입찰공고해서 착공에 들어가서 11월 안으로 끝내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빠른 시간 내에 끝내시죠.
병욱
민병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단장께서는 인사말씀을 생략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국제교류사업단장
·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입니다. 저희 사업단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사업단은 지난 4월1일 발족이 돼서 이번 추경에는 행정사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에서 특별한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생략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저희 사업소도 일반회계 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산건위에서 별 사항 없이 심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197쪽과 세출예산안 201쪽부터 202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7쪽, 세출예산안 218쪽부터 219쪽까지, 별책부록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201쪽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적봉지구는 지금 현재 보상을 했는데, 68%가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보상이 68%가 된 겁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언제까지 끝내실 계획이십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계획이 준공이 내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하고 관련된 사업이 다른데 있는데, 여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되는 사업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과 국이 전혀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적봉지구는 문제가,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2001년도에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하다 보니까 토지가격도 상승이 됐고, 사업량도 증가됐기 때문에 금액이 28억이 부족한데, 이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하고 도하고 가서 협의하는데. 통과되면 계획대로 마칠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006년도 말까지는 정확히 하시는 거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감사합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은 생략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원유덕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 원유덕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송출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0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세수증대 활동비로서 도세 징수활동비입니다. 719만 8,000원. 그리고 108페이지 시설비, 송탄공설묘지 정비사업은.. 총 2,100기 중에 1,780기가 매장 완료되었고, 잔여 매장이 330기인데, 2005년 말이면 끝납니다. 구룽지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송탄공설묘지 옹벽 난간 설치비 500만원은, 송묘객들이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난간 설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서정시장 차량막 설치는, 총 14억 중에 국비가 5억, 도비 5억, 그래서 이번에 10억만 확보가 됩니다. 4억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육교와 미각정간 도로개설은.. 이번 총사업비가 72억 6,000만원인데, 기이 투자를 해서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고, 이번에 국비 13억 7,500원, 도비 4억 1,200만원과, 시비 4억 6,250만원이 이번에 투자가 돼서 총 22억 5,000만원이 마무리사업비로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110페이지 신장어린이집 주변 도로개설은 기이 투자해서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잔여구간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111페이지 고덕면 해창리-문화마을간 도로개설은 총 4억 3,000만원 중에서, 역시 3,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의 가로등 10줄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중앙동 광청마을 일원은 5억이 시책보전금으로 일부 보상금으로 투자가 되는 비용입니다. 5억 전체가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중앙동 11통에 도로개설은 9억 9,000만원인데,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가 되는 내용입니다. 진위·서탄 도로 및 하수도정비 사업은 7억인데, 진위에 3개 마을과 서탄에 3개 마을에 하수도 및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7억이 교부세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111페이지 목천-구장터간 도로개설사업도 역시 이번에 8억 추경예산 요구된 내역은,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도비로서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이충동 분수 운용을 본청으로부터 저희가 인수 받아서, 본청에서 2,350만원을 상반기에 투자를 했고, 하반기에 공공요금 및 분수유지비로 1,00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되는 내역입니다. 그 아래 분수공원 소독비는, 수돗물을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비 및 탈취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건축녹지과에 비품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85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안 107쪽부터 1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민관
이민관위원
이민관 위원입니다. 112쪽에 분수공원 소독약 구입, 송출뿐만 아니라 공원에 있는 분수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독약으로 안 하고 다른 대체방법이.. 물이 순환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덕
원유덕송탄출장소장
본래 순환을 시키게 되면, 수돗물 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량은 계속 돌려가면서 분수를 하기 때문에.. 바로 물을 빼고 다시 수돗물을 활용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평택호 분수대도 보니까 엄청 오염이 돼서, 아이들이 거기 놀러와서 물에 뛰어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소독을 안 하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십시오.
유덕
원유덕송탄출장소장
그런 측면에서 소독을...
민관
이민관위원
작년 여름에 송탄출장소 앞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분수할 때 학생들이 막 들어가던데,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덕
원유덕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소독약을 구입비 일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상입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신장어린이집 주변도로 개설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유덕
원유덕송탄출장소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만 추경에 해 드리면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 퇴실, 안중출장소 입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생략하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지천일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2억 8,409만 2,000원보다 약 6%인 5억 2,868만 4,000원이 증가한 88억 1,27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 IT정보화 교육장 설치비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부에서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18쪽은 송출에서 보고 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국내여비 568만원인데, 2003년도 지방세징수 시상금으로 도비 보조금 받은 것을 편성했습니다. 119쪽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서, 배상금으로,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고 사용한 기간의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하단에 시설비 3억 5,000만원은 삼계-고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나머지 구간 1.1km에 필요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120쪽에 운정-화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이 88%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6억원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6억원 중에 1억원을 계상해서, 동절기에 토공을 끝내고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마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안중시내 광장조성사업비 삭감은, 당초 공원 내에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해서 분수대 설치를 제외하게 됐기 때문에, 시설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117족부터 1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님
창석
공창석위원
공창석 위원입니다. 끝에 운정리-화양리 도로확·포장 공사비에서 보상비가 84% 정도 추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6%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천일
지천일안중출장소장
저희가 1만 6,000평방미터 중에 1만 4,000평방미터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석
공창석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천일
지천일안중출장소장
가격 관계로..
만회
김만회건설과장
미등기 필지가 한 필지 있고요. 서류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창석
공창석위원
미등기 서류 때문에 그렇다고요?
만회
김만회건설과장
네. 그리고 협의 중에 서류준비하고, 아직 저희한테 보상협의가..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안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창석
공창석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자꾸 ‘내년에 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했다’고 그런 질의 가 몇 번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2005년도까지 빨리 좀 해 주세요.
천일
지천일안중출장소장
저희가 동절기부터라도 일부 착공하기 위해서 우선 1억원부터 요구한 겁니다.
창석
공창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감액 등 계수조정 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님이 수정안 의 내용을 보고 드린 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 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이용헌전문위원 직무대행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삭감된 내역은 4건에 2억 3,000만원입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를 소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4쪽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비 5,000만원, 문화재정국 소관 44쪽 송탄관광특구관광안내판설치비 1억 2,000만원, 총무국 소관 59쪽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족 한마음행사 1,000만원, 59쪽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해외시찰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청
류영청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침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