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하반기 원 구성에 따라 부족한 이 사람이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국·과장님께서도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위원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신속한 업무파악에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주요 부분을 정확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윤배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김은경 정보통신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정보국의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 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정의 주요시책 6개 분야 52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경쟁력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하여 조정 및 통제를 65회 실시하였습니다. 둘째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통제 및 각 부서별 자율적인 예산절감으로 연간 4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상반기 중 17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 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286건 중 226건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1개 단체 1억6,600만원을 심사 지원하였습니다. 셋째로 국가균형발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방분권 및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여 중앙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를 위하여 51개 기관을 방문,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분권대비 태세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마한백제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하여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통과로 익산이 고도로 지정되어 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마한백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85회 전국동계체전, 제33회 전국소년체전, 제13회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 공연을 포함하여 총 22회에 걸쳐 공연한 바 있으며 체력증진을 위하여 미륵산 탐방로 정비, 배산 체육공원 조성,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수도산 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익산쌍릉 문화재 보수 정비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및 마한백제 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주민등록 등 178종 업무를 제공하는 등 시민행정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민정보화 교육을 포함하여 총33회에 걸쳐 89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방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택지개발 미분양 용지 중 7필지 460평의 분양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분양대금 체납액 129억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상반기에 16억5,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이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합리적인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채 39억원을 상환하고 예산집행 상황 공개 및 예산편성 시민 참여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분권 및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여 중앙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 등 다각적인 지방분권 준비태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으며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제41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한백제 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문서시스템을 보강하고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업무 수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국장인 제가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셔야죠. 지금까지 국장님이 했는데 왜 갑자기 바꿀려고 해요. 국장님이 하시고 보충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양 위원회가 서로 달라서 그러는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는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행을 했다가 다시 소관 과장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고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업무보고는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답변이 부족했을 때 국장님에게, 또 국장님 보고가 부족하면 시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순서야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보고는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진행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할 수도 있죠. 그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여기 왔으니까 행자위 2년간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박재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하시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보고는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재오 예산담당 김시영 혁신분권담당 강종규 업무담당은 행사차 서울에 출장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 백영종 기획예산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구만요. 저는 어떤 사항을 질문 드리기보다는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근래에 와서 제가 우리 시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공직자 사회가 많은 부분 해이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요즘 투기에 앞장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자꾸 들리고 일부겠지요. 그러나 공직자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래서 익산시 행정이 잘 돌아갈려면 기획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을 주는 부서고, 말하자면 기획과 정책을 개발하는 팀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예산을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감독하는 권한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는 기획정보국의 업무라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나간 정례회 때 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우리 공직사회가 해이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감사업무도 그쪽 파트에서 합니까?

별도 감사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법제업무추진 부서에 보면 자치법규 위반사항을 색출하는 업무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익산시 시정을 펼치는데 필히 지켜야 할 많은 법적 조항들을 어기고 또는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들에 대해서 색출됐을 때 엄격하게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 법무파트가 있으니까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인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 행정이 법적인 사항과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위반 한다면 아마 징계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재량적인 사항을 위반하거나 하면 개선을 하고 주의, 징계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잘못 운용함으로서 익산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있는 분야니까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거나 또는 예산을 집행해서 시에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아마 징계조치 같은 조치가 떨어지고 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구상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파트가 아니고 법무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다, 집행부가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는 의회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고 불신하는 행위고 의회자체의 존립에도 상당히 큰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13년이 지났는데 지방의회가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잘 안 지킨단 말예요. 왜냐하면 형사적 책임이 별로 없고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굉장히 무시한단 말이죠.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그래서 이것이 근절되지 않으면 여기 계획서에 있는 이 많은 행정적 업무들이 앞으로 행정수도이전 또는 기업도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 공무원 사회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익산시 발전에 큰 저해적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법, 조례를 포함한 모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사회가 준수해서 조례를 어기는 행위 없어야 되겠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제정법 이 모든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위반 사례가 나타나면 우리 국장님은 단호히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익산시가 변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확인해 볼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법규 위반적 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도약하는데 조금도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는 공직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점을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페이지 기업도시유치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단도 구성하고 했는데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몇 %나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업도시는 현재 6개 도시에서 출원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가 있고 경상도 쪽에서 있고 강원도 원주하고 해서 6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혼자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군산하고 저희하고.

그러니까 예측을 몇 %나 바라보고 했는가, 그것은 예상할 수 없고 맞아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몇 %를 보고 열심히 뛰는 것하고 희박한데 노력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지요.

기업도시유치는 앞으로 절차가 건설교통부에서 일반법을 배제하고 특별법을 연말까지 만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요내용은 뭐냐면 기업도시를 만들면서 기업들이 현금은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현재 법 체계로는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토지수용권을 기업에 줄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공장만 만들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규모 물류시설을 같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기업도시를 유치함으로서 기업이 이익을 받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아마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 회장도 답사를 했구만요?

예.

그렇다면 우리 시가 기업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이것을 주겠다고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게.

예.

그러면 기업도시건설 추진 계획단이 이미 구성을 했네요, 그렇죠?

예, 신청을 했습니다.

대개 어떤 분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기업도시 결정은 전경련 소관 단체가 대기업이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엘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과 전경련 관련되는 임원 해서 약 20명 정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기업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8월 달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 의뢰할려고 합니까? 8월 달에 할 예정이구만요.

이것은 아직 용역단체는 결정이 된 바는 없고 예산문제 때문에 8월중에는 용역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실을 얻었을 때는 우리 익산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가 아니면 희박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면 낭비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시하고 익산시가 뛰고 있는가 궁금한 겁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익산의 사활을 걸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만평이 일시에 만들어지지 않고 1단계로 200만평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해서 늘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천만평이 조성된다면 인구가 30만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경련에서 추산한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자금면에서나 타 자치단체보다 우선되고 고속철도 역사나 교통편익문제, 다음에 인센티브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토지 같은 것을 빨리 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앙공공기관 유치, 한방산업 유치, 분권준비 여러 가지 동분서주하다가 하나도 결실을 못 얻으면 안 되니까 어느 것 하나를 키포인트로 잡고 거기에 사활을 걸고 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익산시민의 바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활을 걸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니까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획예산부서기 때문에 기획부서라 하면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게 예산운영을 원활히 해서 살림을 잘 하는 쪽으로 기획예산과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문제가 되었든 다양한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실제 기업도시가 되었든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운영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타당성 조사용역이나 이런 것도 여건변화 없이 덜컥 용역부터 하고 나중에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행정수도이전을 제가 전에도 예상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얽혀있습니다. 그리고 얽혀 있는 과정이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무분별하게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성과가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행정수도이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은 저희들은 행정수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행정수도가 이전하면서 역세권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에 행정수도가 오면 먼저 고속철도 노선이 역사가 어디로 결정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익산의 명운이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전주로 한다고 운동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지금 참여정부시대에 가장 핵심과제가 행정수도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문제가 국회나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딸려있는 기업도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고 이모든 문제가 이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합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맞게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용역부터 해 버리고 나중에 성사가 안 되었을 때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맞게 지점별로 설정을 해서 예산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다는 거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수도가 이전을 한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해야지 행정수도가 이전한다는 것이 결정되고 나면 시기가 용역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래야 기업도시와도 연관됩니다. 행정수도와. 그래서 용역자체가 이런 포괄적인 용역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와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상황변화나 앞으로 전개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용역부터 하더라는 것이죠. 기업도시문제도 특별법문제가 있고 전경련 입장 정부의 입장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성사될 것이라는 부분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과정 속에서 다른 노력을 경주하더라도 거기에 전문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해서 용역만 하고 나중에 성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을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 예산운영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이 안 되면 공공기관유치도 백지화 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문제도 아마 행정수도 이전 안 되면 그것도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부터 지방양여금제가 폐지되고 교부세율이 확대되죠?

예.

몇 % 확대됩니까?

3.8%가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새로 조성되어서 그 부분은 지역의 사업내용을 일차 평가한 뒤에 내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임의대로 조정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균특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도별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배정하잖아요. 그렇죠?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예산배정 하잖아요. 그냥 풀로 얼마씩 잘라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도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사업을 도로 올려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내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138억입니다.

사업명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교부세율이 대폭 확대되고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실제 예산운영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질은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일반교부세로 오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양여금으로 했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가 돼요?

양여금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년간 4, 5년 정도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일부는 양여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풀로 주는 예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하나로 도로가 되었든 각종 도로를 양여금사업으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폐지되면 실제 양여금이라고 하는 내용을 달아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를 해 줄 때 거기에 이러이러한 비용을 얼마만큼 투자하라고 결정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조건문이 달려요? 아마 예산의 범위를 결정해 줄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풀로 주지 않고 일정한 각 분야별로 예산범위를 결정해서 교부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예산운영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방침을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한쪽에 쏠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 해서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는데 양여금사업도 들어가 있고 일반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재원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약간 상승해서 오는데 예산을 그것가지고 일반회계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단,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나로 사업이라든지 배산로 같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8,500억원이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접 양여금으로 앞으로 2, 3년 정도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간단하게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도시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만불 계약도 하고 행사 때 서로 교류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범위를 확대하셔서 경제, 문화, 관광 등의 범위를 만들어서 일정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제교류를 이제는 내실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6,800만원이고 팀당 1,2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1인당 15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금년에는 70%를 주고 작년까지는 50%를 주었습니다.

올해 얼마씩 주었습니까? 개인당. 똑같이 줘요?

금년에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70%까지.

해당 여행지마다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아시아권에 갈 때는 얼마 주는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120만원 정도 줍니다.

캐나다나 미주 쪽 갈 때는 얼마씩 줍니까?

그 사항은 최고 상한은 160만원을 넘지 않고 그 이하에서는 나온 금액의 70%를 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배낭여행을 팀별로 가고 있는데 실제 일반 관광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이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120만원, 160만원 하면 미주와 아시아권은 여행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이 정도 차이가지고 지원해 주면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나는 사유는 저희들이 연초에.

아시아권은 100만원대 정도면 가잖아요?

예.

미주는 최소 여행경비가 300만원 이상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기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기간은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을 5일 같다 오는 팀이 있고 일주일 가는 팀도 있으니까 금액은 일률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결산할 때는 보조금과 자부담 섞어서 결산하는가요?

예.

그것 한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89명이 가셨는데 이것을 진짜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예 100% 다 지원을 해서 연수를 보내든지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보니까 일반여행과 똑같고 실제 여행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관광연수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미주나 이런 데 160만원 주고 아시아권은 120만원 주면 여행경비로 보면 아시아권 갈려고 하지 미주가기는 자부담이 많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시가 100% 지원을 하더라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참다운 해외견문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예산과에서는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을 할 때 특히 투융자심사 관련된 부분은 조건부승인 사항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를 맡을 때는 조건부로 맡아 놓고 예산운영은 그것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국도비를 확보한 뒤에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확보가 질척거리면서도 예산부터 확보해 놓는 사업의 건들이 많거든요?

조건부승인은 승인으로 해 주되 어떠한 조건을 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부터 먼저 지정을 받고 나서 다음에 투자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고 보석타운 조성은 그 의존재원이라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라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왕궁 환경개선사업도 그랬고 교통 ITS사업도 그랬고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는데 국도비 확보가 안 된 다음에 시비부터 세워놓고 나중에 받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건부로 달아서 투융자 심사한 것은 제대로 지켜서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대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면 먼저 시비가 확보되고 국도비는 중앙하고 일차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투융자심사에 올립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다음 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일차적으로 확보하고 다음 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 사업을 해라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런데 조건부는 국도비 확보 후에 사업하라고 심사를 맡아 놓고 시비부터 책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렇게 심사하지 마시든지.

예, 그런 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만 투자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미루거나 확보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1회 회의를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253건을 하는데 한번 회의에서 결정돼요? 2004년도와 2005년도하고 중지지방재정을 하면서 변화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일주일전에 이 계획서를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하는 시간 정도는 지난번에 저도 들어가 보았습니다마는 두시간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냥 무사통과니까 2시간이면 되죠. 1시간도 가능하겠죠.

그냥은 아닙니다. 건별로 하고 문제 있는 것은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중기지방재정을 보면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잘 바뀐단 말예요. 단지 이것을 짜깁기 하는 수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신중해야 할 부분이냐면 앞으로 교부세율이 확대되고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라면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중기지방계획이 수시로 변화된다거나 정확한 타당성 조사 없이 계획부터 설정된다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사항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은 연초에 특별히 예상을 못해서 중간에 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에 못 들어간 사항은 차후에 할 때 그 사항을 넣는 사항이 그중에 몇 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자치단체장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이 생기는데 개인의 임의에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을 바꾸고 자기의 공약에 의해서 임의대로 내용을 바꾸어서 자치단체 운영이 단기적으로 사람이 변할 때 마다 연별로 수시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임의대로 수시로 끼어들어 가는 것을 행태는 방지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부분도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조례를 의회에서 바꾸었잖아요, 투융자심사 관련 조례. 심사할 수 있는 월도 바뀌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조례와 안 맞죠? 우리가 4월 달, 9월 달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조례에 맞게 이것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도 때 돼서 예산 올라올 때 몰아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절차와 기간을 거쳐서 심사해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볼 겁니다. 제대로 날짜별로 심사되었는지 하는 부분요. 예산편성 시민참여제 부분 보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예, 인터넷도 하고 서명 같은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자부나 중앙부처나 전라북도나 워크샵이나 교육과정에서 예산편성 시민참여제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예.

준비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익산시가 모범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은 모범사례로 해서 칭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칭찬보다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관련 단체가 되었든 관련 기관들과 다양한 워크샵이나 토론을 통해서 익산시만의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약사업 성공적 추진, 우리 공약사업의 내용이 거의 사회산업건설분과에 가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와 보니까 말이 공약이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보면 체계나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끌고 가요. 아무 성과도 없이 매년 똑같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 점검을 할 때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할려는 목표, 전망, 연도별 추진계획, 현재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보고 과연 공약사항이 연도별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브랜드나 특히 농축산물과 관련된 부분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고 판매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를 내실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약사업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만 공약으로 하고 내용만 가지고 있고 매년 똑같은 업무보고가 올라오고 있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실하게 평가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약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니까 완료가 33건, 정상이 58건, 부진이 3건이네요? 부진 3건이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 종합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당초에 정보통신과에서 사이버산업육성 기반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완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 자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한방산업육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녹지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3건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58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산만 편성된 사항입니까

앞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기간별로 사업을 보면 연중사업이 37건이고 단기사업이 39건이거든요. 시장이 민선 3기가 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6개 분야에 94개 사업이 있는데 단기사업인 39건도 완료가 3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추진이 너무 늦지 않느냐, 부진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촉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부진사업 추진 독려를 한다고 했는데 독려정도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고, 26페이지 정책개발운영체계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 시정발전연구단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발전연구단인데 6개월 동안 2번 정도 밖에 안했네요?

저희들도 당초에 시정발전연구단은 누가 임명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내가 참여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첫째 자기 담당업무가 너무나 많고 하니까 깊게 연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인센티브 같은 것을, 즉 말하자면 외부단체에 견학 같은 것도 해 주어야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하니까 그렇게 활성화를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선진지견학도 시행하고 약간의 인센티브라도 강구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익산시의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지역특화 육성방안 2건이 있구만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쟁송사건 접수가 65건, 이월이 27건, 신규가 38건이네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패소가 한건도 없네요?

예, 패소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패소는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조정하고 화해라고 해서 법관이 소송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화해를 하라는 것이 있고 일부 승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소라는 것은 100% 패소했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피고가 주장해서 하는 일부 패소한 일이 있습니다. 일부 승소가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100%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묻느냐면 지금 현재 승소나 패소, 특히 승소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패소할 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패소당할 때 그 건에 대한.

예.

왜 제가 묻느냐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관계공무원이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력을 넣느냐면 이번 건은 그냥 주민이 양보하시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니까 후반기에 대민 행정상 권리구제 도모한다고 했는데 도모는 바로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도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모하기는커녕 이 소송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제가 주민들에게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한 사항은 부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점용해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같은 것, 또는 영업정지가 지나치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 혹시 소송이 실익이 별로 없는 조그마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법제담당자들을 연중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주지시켜서 시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여도 하고 권장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65건인데 엄격히 따지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시민들이 직접 관련된 공무원들이 소송을 못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분이 다음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기획예산과에서 홍보도 하고 충분히 시민들에게 고취시켜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먼저 이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10쪽 보면 의원현황 있지요. 정원은 27명인데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하세요.

예.

15쪽 중국지방공무원 1명 있죠.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중국 쪽에 파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국제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중국측에 파견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우리시에서도 중국쪽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고요.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국제화재단에 요구를 해서 파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배낭여행을 보면 배낭여행 종합보고서를 받지요, 갔다 와서.

예.

종합평가회도 하고 결과보고도 하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배낭여행해서 해외견문도 넓히고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혹시나 관광성 여행이 되면 안 되고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각 팀들이 느낀 점들을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과연 배낭여행팀들이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시에서 한 가지라도 그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을 어떤 외유성, 관광성 이러한 여행이 되지 말고 실제로 그 환경을 보러간다, 역사를 보러간다, 문화를 보러간다, 농업을 보러간다, 보건을 보러간다 여러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2002년 것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보는 각도가 틀리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간부회의에서라도 평가를 해서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 시의 시책에 반영해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점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어떤 요식행위로 끝나지 말고 갔다 와서 평가회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그 팀이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이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7명 전체가 각자의 보고서를 작성하면 7명이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초등학생이 보는 눈과 고등학생, 대학생, 노인이 보는 것이 틀리고,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우리시책에 반영을 할 경우에 예산 1억, 2억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시책이나 좋은 정책을 반영할 경우에는 그 예산이 아깝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관계, 정산서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정산이 투명하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심사를 해서 주는데 기관 및 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산서 집행잔액 반환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지난번 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대로 정산서를 해당 시설단체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지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이번 지시에 의해서 해당 과·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정산해서 정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뒷받침도 하고 담당자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례도 개정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공무원도 정산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 내부에서 어느 단체든지 주류, 비주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편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감사가 되어야만이 투명하게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단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허위로 이것을 집행을 했다면 그것도 내부적으로 하든 규약이라는 것을 해서 과감하게 그런 단체는 다음부터 제외시킨다거나 삭감한다거나 2회 이상 고의성이 발견된다면 아예 그 단체는 보조금단체에서 제외시킨다거나 뭔가 강한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연중행사가 되고 또는 적당히 장부만 맞추면 먹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도 개정하게 생겼으면 바로 개정하십시오.

예.

다음에 사회보조금단체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사용 하는데 집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카드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금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현금 사용할 때, 사용카드 사용할 때 구분해서 집행하라고 지시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카드로 사용할 때 현금으로 지급을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 단체들을 만나보니까 담당들은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대개 법인이 아닌 단체들도 있고 해서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가 없는 단체가 많으니까 그중에서 카드 있는 사람 앞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가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100% 믿으면 큰 오산이에요. 카드로 지출했다고 해서 정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다 그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진정서 들어온 생체협 아시죠. 여직원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사람이 바뀌니까 나는 모른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하다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고 동료 손문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심사 내지 중장기계획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잘 좀 하십시오. 예산이 수반되고 대개 보면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올려요. 그것은 사업의 필요성도 있겠고 누구 로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업을 올리는데 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2003년도를 보면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 10원도 안 세운 곳이 몇 십개 사업이 되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도 진짜 꼭 필요하고 계획이야 뭐라도 다 세우지요. 그러나 예산이 꼭 수반되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나오고 투융자심사도 분명히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했어도 이후부터는 미리 자료도 위원들에게 보내시고 검토해 보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회의소집해 놓고 담당공무원들이 설명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현장도 분명히 방문하고 앞으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서 현실성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했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 특히 기획예산과는 굉장히 여러 각도로 기획하고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전부 행정수도이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고 변화가 없어서 굉장히 낙후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이전했을 경우도 가정해 보고 행정수도가 이전이 안 되었을 경우도 가정해 보고 늦춰질 경우도 가정해 보고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이야기해야지 꼭 양성자가속기도 그때당시에는 우리가 금방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장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익산시 예산은 나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안을 세우는 것이 우리 기획정부국,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일이 아닌가, 여러 가지 보면 명칭은 기가 막힌 명칭들이 많아요. 시정발전연구단, 정책자문위원회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실적은 없어요. 전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디다. 밖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는 사람이 많아야지 기가 막힌 이름만 있는 사람은 싸우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일이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하고 우리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나 이양몽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적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일반회계에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세워주시지 마시기를 분명히 저희들이 당부 드렸고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을 보면 감사때 보니까 전부 정산서가 가짜에요. 집행부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거예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분들도 이제는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십시오. 전부 가짜영수증이에요. 교육은 80명 시켜 놓고 음식점 5,000원 곱하기 250명 얼마해서 정산서 끊어왔어요. 계속 21세기에 언제까지 안일하게 대처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분들에게도 인식시켜 주세요. 이제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적당하게 타서 적당하게 가짜 영수증 끊어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된 단체를 보면 아까 파급이 전국적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분명히 70%는 불법지원입니다. 보면 자기 회원간의 행사성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행사성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특정 다수시민, 전체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보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 회원간에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또 행사를 적당하게 만들어서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니까 당부 드립니다. 부서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더라도 시장님을 통해서 적당히 세워 볼려고 일반회계에 올리고 의원님들에게 가서 적당히 이야기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전부 근절시키십시오. 분명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철저히 제한을 시키도록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구촌에 살고 있다, 아까 손문선 위원이나 이양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나 익산이나 한 국가 안에서 세계화시대에 대응할 때 자원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없는 이 나라에서 과연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 공무원들께서도 생각할겁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국제교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우리 익산시에.

교류는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4억1,000만원이라는 세워져 있는데 국제교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는 우리 세계화에 걸맞게 발맞추려면 우리도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유학을 나가 있고 외국에 어떤 사람이 나가있는가 파악되어 있는가요? 익산시에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중국에 얼마, 일본에 얼마, 미국에 얼마 등 학생들이 유학 가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얼마나 세계화시대에 대응하고 부응하고 있는가도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국제교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필요하면 구성을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외국에 나갈 때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미국, 덴마크, 중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제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류도시를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자매교류만 맺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간에 교류할 적에 익산시 형편에 맞는 환경에 맞는 도시와 도시가 교류를 통해서 익산에는 예를 들어서 한성농기구 같은 농업기계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시대에 걸맞게 뒤떨어진 나라에 그 기계를 팔려면 교류와 교류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할 수 있고 물건도 팔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익산도 그런 국제교류를 통해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국제교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정말 우리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게끔 도와주시고 또 현재 국제교류를 어떤 한정된 자매도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국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도 국제교류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도 새로운 도시를 물색하기 위해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검토를 하고 또 연락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여러 분들의 중지를 모으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새로운 도시도 늘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 교류는 민간인들도 하고 또 행정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대로 지원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만 현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류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국제교류위원회가 발족되면 그 안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번 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것인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다보면 출장갈 때 숙박비, 식비, 교통여비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가다보면 민간인들과 같이 갈 경우도 있다 보면 한정된 액수인데 식비 같은 경우가 초과될 경우는 상당히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예요. 그런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왜 묻느냐면 이런 문제를 제도화시켜서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분들도 떳떳하게 일하게 해야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데 무조건 갔다 와라 이런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투명하게 제도화시켜서 해 주고 그래야만이 업무수행 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민간인들과 같이 출장을 가야 할 경우 직원들이야 저녁식비가 얼마니까 그 정도에 맞춰 먹는데 그분들이 술 몇병 잡수는데 못 잡수게 못하니까 초과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이 자기 봉급에서 채우냐면 그렇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해서 출장일수를 늘린다거나 시간외수당을 한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출장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가다보면 보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비규정도 있고 이런 출장비 규정이 있는데 가령 행자부를 갔는데 담당직원 모시고 나가서 식사도 해야겠고 술도 한잔하면 그런 경우 있겠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말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은 시장이나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국 같은 경우는 손님접대나 또는 예기치 못한 것은 국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도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대책은 실비보상 같은 것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 관계를 볼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그 예산은 방금 이야기대로 부족분을 채우도록 된 것으로 알아요.

그것 말고 또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비보상 정도 민간 같은데 보상을 한다거나 업무추진비도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국장들만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장들은 일부 몇 백만원 있습니다마는 과에서 활용을 할려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들 쓰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인들 또는 기업이나 접대할 수 있는 보상금 정도를 조금씩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뭔가 투명성 있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직원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애로가 많은데 국장님들이 아무개는 이번에 서울 가는데 업무추진비 좀 주어서 갔다 와서 정산하게 하면 좋은데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모자란다고 하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예요. 그러니까 와서 무슨 출장명령 달고 시간외수당 달고 이중으로 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실과에는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일부 인상시키고 또 중앙부처나 접대할 기회가 많은 부서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위원님들이 예산 깎는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역시 지금까지 관행상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부분을 의심하고 절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예산집행도 잘 하셨겠지만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수 있게끔 집행되고 그렇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정상적, 제도적으로 이것을 세워주어야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장님에게는 시장 업무추진비 주잖아요? 그리고 각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쓰는데 모자란다고 해요?

다른 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국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연간 1,800만원 정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자 관련되는 것이나 각 과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또는 확인을 올 때 거의 쓰는데 저도 매월 15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150만원 자체가 많은 것 같은데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분야나 다른 정보통신분야, 사업소 저희들은 두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식대로 70%, 80%가 없어집니다. 다음에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배낭여행을 가고 외국에 나가는 것은 5만원 정도 직원들.

그러면 익산시에 시장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각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익산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냐고요.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는 3억7,0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만요?

예.

그것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죠?

시장 업무추진비 등 쓰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저희 국 같은 경우는.

다주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천만원 이상씩 주잖아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활용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그것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할 것이냐 아니면 삭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예산운영이 각 국별로 단체장에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주었는데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거나 몇 명에게 집중된다거나 해서 다른 업무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서의 수준에 맞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임의대로 짠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익산시 업무추진비가 3억7,000만원 정도로 한정되어서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들은 나눌 수 있어도 총액은 그 범위를 초과를 못한다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김기덕 문화담당 이명준 문화재관리담당 최삼배 관광진흥담당 김중만 담당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단한 죄송합니다. 체육진흥담당 이상춘 고분관리담당 전행식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웅포관광지개발주식회사가 사업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50억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말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사업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할 때 권리와 의무를 박탈해서 해약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다른 업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95%를 지불토록 이번 협약서에 담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5%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약서 초안은 건교부 산하의 민간투자지원센터 피코라고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투자를 지원하고 자문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표준협약 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데 그 표준약관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95%에 대한 것은 거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약관에 나와 있는 요율을 적용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랐습니다.

환매특약해서 골프장부지 이외의 땅은 자기들 용도로 변경해서 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골프관광지인데요, 거기는 골프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클럽하우스랄지 관광호텔, 콘도 등 연계시설이 들어가는데 연계시설로서 사업계획으로 낸 용도 외에는 부지를 쓸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우리 시가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이 매입해서 매입한 가격으로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어떤 감정평가를 해서 받겠다, 그러면 액수가 늘어나겠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2만원씩 주고 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골프장 용도로 팔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만원도 갈 수 있고 4만원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이 생기겠죠. 그 차액의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감정이 금년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근사치한 차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억대 아니면 몇 십억대, 몇 백억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액은. 쉽게 약 75만평이니까 그 차액을 따지면 10억대 차이가 날 것이다, 100억대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대충 예측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원래 토지를 매입한 가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농지전용비랄지 다음에 산림대체조림비, 생태보전협력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산정한다면 썩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결코 100억원은 넘어가지 않고 어디까지나 가정해서 예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정확한 감정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용처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구체적으로.

전혀 않고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시가 토지장사 할 수는 없지요. 말하자면 부지매입비 싸게 사서 비싸게 받았어요. 그 돈을 우리가 장사해서 남아서 타 용도로 우리시 땅 쪽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온 차액들이 그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희생당한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저는 쓰여져야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질문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이익 아니겠습니까? 관광지라고 하는. 그렇다면 그것은 그 관광지라고 하는 것과 그 지역과 연계해서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는 돈이 쓰여져야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익산시 수입이니까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쓰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확한 금액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1번으로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면 거기에 관련되는 인근의 지역이 있고 총괄적으로 웅포면에 설치하니까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다음에 인접마을에 해당되는 분야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차액이 나오면 그 분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토론해 보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민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도 많고 애 닳았던 골프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 부분 말입니다. 사업비만 보더라도 1,470억원입니까? 언제부터 1,470억원입니까?

여기는 조성계획상 1,470억원이기 때문에 1,753억원이라고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이 변경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시점까지는 1,470억원으로.

그러면 앞으로 공식적인 것은 1,470억원이네요?

예.

그러면 호텔이 평당 얼마가 산정돼서 1,470억원입니까?

물론 1,470억중에 호텔, 콘도 이런 시설들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평당 금액까지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왜 없어요? 처음에 1,470억원이 나올 때는 어디 어느 분야에 얼마해서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나누기만 할줄 알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알고 있잖아요. KPGA에서 호텔건축비 단가가 얼마에 잡혀서 1,470억원인가.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놓으세요. 의회에 와서 본 위원은 처음에는 모르니까 1,470억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용역까지 해 놓고 평당 180만원짜리 호텔이 어디 있어요. 조립식 건물이 얼마인데.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 협약서 내용을 왜 의원님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특위까지 조성되고 중요한 사항인데 의원님들에게는 전혀 안 보내더라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보고 안 해도 예산에는 아무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협약서 내용도 모르고 53조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신문내용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정확히도 모르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협약서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당사자들끼리만 하고 의원님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보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드릴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용역평가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죠. 그런데 밖에서 볼 때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하자, 왜 갑자기 웅포관광주식회사가 나와서 협약당사자가 되었는지 도대체 누가 나와 설명을 하겠느냐는 말예요. 그런데도 강행을 했어요. 한번 했으니까 별수 없지 집행부에서 하는데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프로골프협회 회장이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이것이 연속성이 있고 승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골프협회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골프협회에서 하는 건데 단지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웅포관광주식회사가 새로 설립되어 있으면 프로골프협회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현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참여되어야겠지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협약에는 KPGA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체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는 법상으로나 논리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해서 현재 거기에 한국프로골프협회 새로 선임된 회장도 익산에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고 지난번에는 회장이 참여는 못했습니다마는 백암에서 프로골프협회 게임이 있어서 전무가 협회회장을 대신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분은 34%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지분을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골프대회가 끝나는 해까지는 51%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 확보를 못하면 34% 외의 지분은 익산시에 있는 사업자나 또는 관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넣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골프협회 34%를 가지고 있고 연관성이 있다면 왜 현 회장이 주주로 참여를 않느냐는 말예요. 현 회장이 참여를 안 하는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34% 주가 KPGA 골프협회에서 현금으로 출자를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잘 알잖아요. 전에 전도자금 가져간 것 현금을 다 쓰고 못 내놓으니까 외상값 갚는 식으로 주식 전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회회장이 참여를 않는 거잖아요. 웅포골프장은 나는 모른다 전 회장이 한 것이지, 그런데 자꾸 우겨대니까 정회원으로 주주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 회장, 부회장이 참여를 않는 승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나는 이것을 책임을 안 짓는다고 해서 참여를 안한 것이 아니라 백암에서 프로골프 대회가 있어서 회장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위임을 해서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으로 해서 직인을 가지고 와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암에서 하든 제주도에서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고 웅포관광주식회사 주주로서 왜 현 회장이 참여를 않느냐, 현 회장도 계속 회장이 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협회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바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협회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음 회장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몇몇 사람을 위해서 익산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회와 협약당사자가 되어서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다른 데보다는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회하고 한 것이지 몇몇 사람 특정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회회장이 주주로 들어와야지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지금 협회자금 34%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각출해서 모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 협회 회원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회장뿐만이 아니고 회원들이.

왜 현 협회회장이 주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느냐는 말예요.

그것은 웅포관광개발을 만들 때 거기에 일부 주주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그 지분중에는 나머지 총 자본금이 현재는 5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현 회장이 참여를 안했느냐, 현 회장이 참여를 않는 그런 승계를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참여를 못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를 않고 그 사람들이 할려고 했으면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의 도장을 위임해서 보낼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전무가 참여를 해서 프로골프협회 대표 직인을 가지고 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실질적으로 안했지만 위임을 해서 된 겁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현재 회장이 금년 1월 14일 날 취임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누가 보던지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출자한 회사라고 한다면 현 지휘부의 분이 참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분을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큰 흠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분을 참여하고 않고는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이지 그 사람이 꼭 지분을 참여해야 어떤 자격이 생기고 참여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생기고 그렇게까지는 실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편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밖에서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미 협약도 다 이루어졌는데 이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흠을 잡고 못하게 방해를 놓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앞으로 그 회장을 가서 만나고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는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것 아닙니까? 원래는 프로골프협회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자가 누구냐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보다는 한국프로골프협회를 가서 회장을 상대로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편의상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을 못하니까 한 거란 말에요. 그러니까 협회를 상대로 해서 만나서 회장도 여기에 참여하게끔 권유도 하고 유도를 하셔야지 그래야만이 밖에서 볼 때 투명한 것이지 협회는 따로 있고 편리상 어떻게 보면 변칙을 한 겁니다.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프로골프협회는 제쳐두고 후자만 선택하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현 회장을 만나고 골프협회를 가서 자꾸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여기하고 이야기할 상대가 아니란 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짚어야 해 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골프협회와 상대하셔요. 그리고 거기 회장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익산시에서는 나하고 상대하려고 하는구나 그분들 스스로 관광주식회사에서도 안받아줄지 몰라도 그분도 당연한 권리가 있으니까 그분도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 주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거기에서도 2007년도 세계대회도 유치할려고 노력하지. 본 위원이 그 관계인 몇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시고 53조 부분도 잔금을 받으면 소유권 넘겨준다고 해 놓고 받은 금액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담보설정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권은 잔금을 다 받을 때 소유권등기이전을 해 준다 그것으로 끝나야지 단서조항에 “단, 금액을 받은 액수만큼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이미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해 보아야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런 것도 보완할려고 노력하시라는 말예요. 협약 끝났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증언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포골프장 특위구성이 되었었지요? 속기록에 보면 나오지만 거기에서 증언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저희들은 법적,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잘못되는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 사실대로 안 되면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쌍릉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1만6,000평에 관한 사업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6,000평에 총 합산해서 총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쌍릉이.

5만평입니다.

1만6,000평을 확보하면 5만평이 됩니까?

예.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사업,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말인데 무슨 이벤트를 이야기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쌍릉정비 계획 우선 1단계는 36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2003년도까지 25억원을 썼고 금년에 4억2,800만원, 그래서 약 30억원 정도 가지고 나머지 쌍릉정비 사업은 현재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벤트만 남아 있습니다. 이벤트는 서동선화공주의 무왕과 왕비의 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테마로 해서 보고 가는 관광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와서 사랑의 체험을 만끽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3,000여평 이상되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거기에 사랑의 맹세라고 해서 무왕과 선화공주를 상징하는 두 쌍의 장승 앞에서 연인들이 와서 서로 선서를 해서 사랑의 맹세를 하는 이벤트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서울의 빛깔이라고 해서 10가지 색깔의 리본을 비치하고 서로 커플간에 소망하는 내용을 적어서 새끼줄에 묶어놓고 사랑을 기원하는 그런 이벤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랑의 벤치라고 해서 각기 다른 다섯 가지 벤치를 비치하고 그 벤치마다 주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벤치, 또는 이도령과 춘양의 벤치 이런 식으로 주제를 부여해서 거기에 자기 커플들이 선호하는 벤치에 앉아서 사랑을 약속하는 장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졸작을 만들지 말고 대작품을 만들어주었으면 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계획했던 문제는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이 용역을 해서 구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균특예산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현재 일부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국가에 건의를 해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바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사를 보면 2차분 공사가 관리사, 주차장, 잔디광장, 주변조경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위에 관리사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2차공사에 나온 것은 뭡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업무보고서를 6월 20일 전후로 해서 만들다보니까 7월 달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하반기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사는 상주인원을 배치합니까?

지금 현재는 배치가 안 된 상태인데요, 저희는 1명 정도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무왕릉이 매장된 유물을 일본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학자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근대학 사학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도굴당한 유물을 어떻게 찾아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은 안두고 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도굴흔적이 있다는 여러 가지 자료나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도굴된 유물들이 일본에 건너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찾아온다든지 그런 실무적인 계획을 세운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1단계로 현재 무왕과 왕비의 능이라는 것이 아직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문중에 시조묘로 해서 거기에 묘석을 1950년대를 전후해서 설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를 찾아오는 관람객이나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그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고 시에서 문종과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하던 끝에 결국 그 문종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부터 한달전쯤 해서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한씨종중과는 완전히 청산이 되었습니까?

예, 상석이랄지 비문이랄지 전부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 것들은 왕릉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쌍릉이라고 해 놓고 또 한씨종중비가 있으니까 오는 이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쌍릉은 시내에서도 거리상으로 가깝고 접근도 용이하고 그래서 정말 이벤트를 통해서 찾아오는 관광객 그리고 문화유적지도 되고 그래서 정말 와 보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입니다. 우리가 웅포관광지 조성과 관련된 토지매입을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토지매입이죠? 웅포관광지조성 토지매입은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사들인 부지는 저희시의 공유재산입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서 예산편성해서 낸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잖아요?

예.

임대나 매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토지를 74만5,000평을 매입했는데 실시협약을 맺었어요. 실시협약을 맺고 의회에 잠깐 설명하고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맺어버렸단 말예요. 나중에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때 본 위원이 가장 중시했던 내용이 토지거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제6조 토지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을 보면 1항에 익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공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도 할 수 있고 임대계약도 할 수 있고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전부 또는 세부 시설별로 할 수 있으며 쪼개서 매매할 수 있고 토지매매계약 체결전이라도 관련법의 인허가승인 신청을 제출할 용도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락을 하고 개괄을 승낙해 주고 토지매수를 위한 대금지급 일괄 지급 또는 분할지급 중 선택할 수 있고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 등의 10%를 익산시에 납부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연 8% 이자를 3회에 걸쳐서 납부하고. 그 당시에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익산시가 재정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최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해서 토지매매대금과 이행보증금을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토지매매대금을 일괄 정산하고 이행보증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업비 산정을 해서 10%를 보증예치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이행보증보험은 사업 착수하기 전에 받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떤 근거로 짰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금융상의 문제나 토지거래나 사용승낙의 과정 속에서 사업시행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감당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단서조항에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도중에 부도나면 금융권에서 챙겨갈 것 아닙니까? 토지를 1차로 챙길 것 아닙니까? 이 사업주가 중도사업을 하다가 부도나 포기를 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1차로 대출해 주기 위해서 담보권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담보권을 설정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금융상 어려움에 의해서 부도가 났을 때 익산시 토지에 대해서 저당 설정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저당 설정돼서 경매나 다른 형태로 넘어가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을 져야 할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매매는 매매대금을 받고 은행에 그 사람들이 저당을 하는 것이지 매매대금을 안받고 저당할 수 없으니까 매매대금은 정상적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언제 받습니까? 다 받아요, 처음에?

예, 담보권설정도 토지매매대금 한도내에서만 설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본력이 없으니까 은행 대출받을려고 담보권 설정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행보증금과 토지매입대금은 꼭 받으시고 협약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저희한테 매매대금을 납부하는 돈은 이미 시가 받았으니까 납부된 대금 한도내에서 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53조2항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매매대금만큼만 등기이전이 돼요?

등기가 아니라 담보설정이죠.

그러면 땅을 쪼개서 팔겠다는 건가요? 골프장 할 것만 팔고 콘도미니엄 팔고.

협약서 조항에 일괄 매각 또는 부분적으로 단계별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조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피허가자를 지정해서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지장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묘지가 많이 있는데 지장물 처리가 조문에 보면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익산시가 부담하도록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정해진 기간내에 저희가 해 주어서 팔아야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손실보상 업무를 저희가 지체하게 되면 그쪽에서 일을 단계별로 적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와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단계별로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니죠. 그때 산업은행 컨설팅 팀에서 용역했던 내용을 보면 각 분야별로 경제적 수입·지출이나 매출현황표를 만들어서 경제적 효과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도 골프장부터 하죠. 나머지는 안 건들 겁니다.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것을 왜 건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기간이 자율적으로 연장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다면서요. 분야별로. 익산시가 노린 것은 그것 아닙니까? 골프대학과 골프학교, 참피언십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목적이. 아니면 KPGA를 끌어당기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골프장만 할려고 했으면.

예, 그쪽에 비중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부분이 재정적 적자가 예상되고 재정에 대한 투입부분이 불명확했을 때는 딜레이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산업은행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보던지 수익이 많이 발생한 부분부터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추리.

이것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우리 특위활동을 하실 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KPGA가 아니면 절대 계약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겼습니다. 속기록 찾아볼까요? 다 어겼단 말예요. 그리고 KPGA가 비영리법인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안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알려주어서 안 것 아니에요? 감사때 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한국프로골프협회가 34%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KPGM때도 34% 지분 가지고 있었어요. 웅포관광개발 때 바뀐 것이 아니고 이미 KPGM때 34% 가지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포장지를 바꿨어요? 그냥 KPGM 34% 지분가지고 계약체결하지요, 새로운 회사 만들 필요없이.

법인 명칭 변경한 것은 저희시에서 어떻게.

자꾸 말씀을 하실 때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지분을 몇%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KPGM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만 바뀐 것이지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어요. 2007년도에 골프참피언십 하신다고 아까 자신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숙박시설이 없는데. 호텔 지을 수 있겠습니까?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은행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손익분기점이 떨어질려면 10년 이상 걸릴 텐데. 나와 있잖아요, 용역결과에.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 투자하겠습니까? 호텔을 못 짓는데 참피언십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어디에 재울려고요. 전주 리베라에 재울려고 합니까? 나중에 2007년도 되면 역사적 검증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만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 따져보아야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분들 다 책임져야 합니다.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 맞잖아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똑같이 맞잖아요. 귀찮게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부터 특위 조사한 것, 검찰 다 조사한 것이 맞아 떨어졌고 지금도 제동이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이런 것도 안 갖춰 놓고 의회에 아무 말도 않고 지나가다가 덜컥 계약하고 사업추진 했다고 합시다.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준 사항들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헤쳐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월드골프참피언십 200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웅포골프관광지의 운명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대회를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에 따라서 골프장의 격이 차이가 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사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우리가 현실적,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월드골프대회는 매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는 20달이면 공기만 있으면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호텔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못하겠습니까?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2명씩 출전하는 대회인데 특별히 큰대회도 아니고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에서 유치가 되었을 때 세계적인 골퍼가 참가하는데 앞으로 호텔을 짓는 것도 불투명하고 골프장도 터덕거릴 텐데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 2007년도 골프대회를 하는지 볼께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려고 했던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KPGA를 끌어당겼을 때 목적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골프학교, 골프의 메카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골프참피언십, 세계적인 도시를 만든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일반 골프장이나 똑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골프장과 하등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상실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 실시협약을 맺는다고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요식행위로 잠깐 이야기하고 가서 오후 2시에 기자실에 협약 맺는다고 해요? 기자가 알려주어서 알았어요, 협약 맺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협약 맺을려면 의회에 간담회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해봤자 반영도 안 되는 것 간담회는 뭣하러 해요? 단지 이것을 피해 갈려고 하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부시장님도 그런 것을 십분 반영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실시 협약건에 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실시협약건에 나타난 모든 문제는 시장님과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보매체가 방송, 통신, 일간신문, 주간신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일간신문은 지역판만 들어가는가요?

이 속에도 매일신문과 신화일보가.

신화일보는 어디에서 만든 신문입니까?

매일신문, 신화일보가 모두 서울에서.

좀 기준을 잡죠. 우리가 홍보를 할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수의 시민들에게 우리가 알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 언론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기준을 짜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 언론과 다수의 시민에게 홍보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언론을 살릴려면 지역 일간지들이 되어야 되고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려면 각종 생활정보지에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칙을 잡죠. 기준 없이 왜 2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우리 시립예술단을 보니까 무용단과 합주단은 기능을 특별히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은 우리 관내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프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인들을 시립으로 묶어서 지역문화발전과 개인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프로가 아니라면 합창단은 되도록이면 지역에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외지인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도 하다 보니까 우리 익산이 아닌 전주나 군산, 김제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런 예술단이 특정 종교의 문제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용단이나 관악합주단은 특기 기능이나 자기의 역량이 있어야 하지만 합창단은 특별하게 그런 기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활동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서동문화축제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조례가 내년부터 바뀌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축제 끝난 다음에 바로 구성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타났던 말썽이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에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서 관과 민이 합동으로 축제를 성과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개정안이 뭔가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런 축제를 치르면서 축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시에서 하면서도 시에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담당해서 행사추진에 직접 활동을 하는 등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시기 전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에 제가 실무자 자격으로 출석도 해서 금년부터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제전위원회에서 전부 다 책임제로 맡아서 행사를 기획하고 치르도록 구획을 정리를 했고 불가피한 경우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지원해서 운영한다든지 상하수도를 연결한다든지 상하수도 연결은 시가 하지만 비용은 제전위원회에 지원된 예산중에서 저희가 받고, 그리고 주차단속이랄지 교통정리랄지 이런 불가피한 부분만 시에서 협조해 주고 나머지 분야는 인력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자 모집 내지는 유료로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행사를 치르도록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대로 하면서 또 개선요망 사항이 있으면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세력이 있겠지만 다 그런 장으로 들어와서 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익산시 문화예술이 예총이나 조직된 기관들, 나름대로의 기득권이 있던 집단들, 모든 예술단체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축제가 되었던 일상적 소규모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자기의 문화예술 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다양한 소외받는 일명 언더그라운드의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발굴해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기회를 보장해서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특정그룹을 위한 제도화되어 있는 문화예술인들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사장되어 질 수 있어요.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화예술인 기득권이 형성되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었든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책적 지원금이 되었든 해서 소규모 언더그라운드 문화예술인들이 양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륵산성 정비 보겠습니다. 여기 정비가 끝날려면 2007년도까지 있어야겠구만요?

예.

그러면 정비가 기존에 있는 무너진 곳까지 전부 정비하는 겁니까?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성의 길이는 1,820m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비된 곳이 460m 정도 정비를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륵산성이 백제 때 축조된 그런 성으로서 조선 초기까지 사용된 성인데 우리나라 많은 성들을 완벽하게 정비를 새로 복원해 보니까 그 자체가 옛날 오래된 성으로서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1,820m중에서 460m 정도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둠으로서 이곳에 이런 성이 있었고 또 여기에 무너진 흔적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 1,820m를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매주 여기에 등산을 해요. 그러면 접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 앞에 있는 좌우로 연결부위가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아리랑고개로 올라가면 미륵산성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등산로가 되는데 왼쪽을 지나갈려면 낭떨어지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는 성벽의 석축돼 있는 부분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흔들려요. 그리고 돌이 부식되다보니까 돌이 잘 부서집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린아이들이나 탐방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충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안전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다 흔들립니다. 경사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날 거예요 그리고 미륵산 탐방로 때문에 요즘 시민들이 말씀이 많으신데요, 마사토 포장과 자연석계단공사, 특수계단을 하는데 계단공사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등산하시는 분들은 계단을 많이 하면 등산로를 망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등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계단을 싫어합니다. 보편적으로 싫어하는데 숙달된 분들은 계단에 올라야 제대로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지요.

탐방로에 대한 보수부분을 일정 자연스러운 경사도보다도 대부분 계단으로 처리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평탄지와 경사도가 20% 미만인 구역에는 마사토 다짐으로 설계를 했고 경사도가 21%에서 35% 미만인 곳은 자연석과 박석계단으로 설계를 했고 경사도가 35% 이상인 곳은 목재특수계단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유물을 찾아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익산이 원대박물관외에는 박물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입점리나 마한관, 왕궁이 다 전시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찾아올 수 있겠어요?

전시관에서 어느 정도의 격을 갖추면 박물관으로 승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승격이 되면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협의에 의해서 일부라도 출토지로 올 수 있는 것은 전혀 막혀 있지 않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시관하다가 박물관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아요?

제가 어느 곳이라고 정해서 사례를 대지는 못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유물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국립박물관이나 원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 전시관으로 원형을 끌어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시관들이 있잖아요. 마한관도 건립할려고 하고 왕궁유적전시관도 짓고 있고, 그런데 보면 각 문화재가 발굴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설물을 짓고 있지만 비슷한 유형, 마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적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각종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적화가 안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원으로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곳을 보면 대단위로 집적화되어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하루 정도이나 아니면 반나절 관광을 다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집적화해서 거기에서 학습효과를 누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입점리전시관, 마한관, 왕궁유적전시관 찢어 놓다보면 헷갈려서 못 찾아 갈 겁니다. 앞으로 문화유적과 관련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중심으로 분배한다거나 나눠먹는 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을 집적화해서 대단지화 할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이 경주나 이런 곳과 같이 뭔가 규모있는 백제문화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출려면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웅포에 하나 떼어주고 금마에 하나 떼어주고 왕궁에 하나 떼어주고 이런 나눠 먹기식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전시관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에 오니까 잔소리가 많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적화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금마에 하고자 하는 마한관 건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입지 재검토 이런 부분으로 요약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동공원이라고 하죠. 옛날에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호텔부지에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본 것이 잘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나눠 먹기식으로 웅포에도 하나 있고 망성에도 하나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관광사업 등 여러 가지 볼 때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 생각은 마한관은 왕궁유적지 그쪽에 전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시관을 이용해서 마한시대에 어떤 생활상이나 우리 익산 마한의 유물이 뭐가 발견되고 뭐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마한시대에 석기류 깨진 것 몇점 나오고 이것을 유물로 취급해서 전시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쪽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금마 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세배전수관 이야기 합니다. 우리 기세배가 지방문화재 25호로 되어 있는데 삼기의 목발의 노래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목발의 노래도 전수관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요구가 있지 않겠어요? 기세배 전수관 지어주는데 목발의 노래도 삼기에 전수관 지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세배 전수관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짓는 것보다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예산도 절감효과를 가져와야 되고 집적화 방향으로도 가야하고 그러면 익산무형문화재 전수관이라는 이름 아래 기세배도 들어갈 수 있고 목발의 노래도 들어가고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있으면 들어가서 다 같이 그 속에서 전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어야지 개체별로 전부 전수관 짓겠다고 하면 짓고 이래서 어지럽혀 놓으면 앞으로 예산 낭비적 요인으로 밖에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서동공원의 지금 마한관을 지을려고 하는 곳에 익산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하나로 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하나의 전수관을 지어서 그 속에 목발의 노래도 들어가고 기세배도 들어가서 그곳에 가면 연습도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무형문화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고 그래서 이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문어발식으로 전부 하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한관 건립도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대로 이것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생각해서 나는 유적지에 있는 전시관 왕궁유적지 전시관 쪽으로 방향으로 틀어보시고 그곳에는 익산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지어서 기세배도 넣고 목발의 노래도 넣고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도 넣어서 종합적 전수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 볼만하지요. 그래서 잘해 주셔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어쨌든 우리 익산이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석문제 또는 전수관이나 무형문화재, 미륵사지5층 석탑, 쌍릉 등등 모든 것을 관광으로 맞춰서 만들어 나가는 관광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양몽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이 278군데 되어 있지요. 이것이 전에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전부터 된 것이 통계로 내려오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많은 시설을 시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주체들이 관리를 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제조사를 했었지요? 그래서 통보를 받았지요?

예.

그 다음에 결과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잡초관리가 잘못 되었다, 파손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단 말예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해 주었을 때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했어요?

예.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일일이 다닐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관리 분야, 우리가 예산 남아가지고 설치는 여기 저기합니다. 그리고 로비스트들이 여기저기 로비하고 각 의원들 이야기하고 해서 경쟁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다른 곳 했으니까 우리도 복지회관 지어달라는 식으로 경쟁적으로 해 놓았는데 다 애물단지에요. 이런 것도 역시 처음에는 목재로 그럴 듯하게 시설을 해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용객이 줄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다 썩어서 망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때는 땅값이 싸니까 만들어 놓았는데 관리도 안 되고.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으로 분할을 해 주어야지요. 읍면동에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잡초가 무성하더라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직원들이 길거리농구대 있는지 평행봉이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면단위나 읍면동보면 이동이 되니까 전설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 같더라 그 정도지. 관리를 한번 건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에서 포괄적으로 가지고만 있지 말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 그래서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 불가능한 것은 보수를 해 주어야겠고 아예 이용객이 없어서 불필요한 것은 철거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옮겨서 이전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때는 경쟁적으로 여기 저기 했는데 관리를 잘못되고 있더라, 관리를 꼭 문화관광과에서만 할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곳으로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때요,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시간나면 저도 파악을 할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부서 직원이 같이 안내를 해서 하루 다녀봅시다 다음에 시립예술단을 보면 손문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익산시립예술단 말이죠. 우리 익산시에 시립예술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익산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문화정서 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민들로 구성돼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기는 인근 김제, 전주에서 한다. 여기 분포도를 보면 경기도 양평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여러 군데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익산시의 예술단이 굉장히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를 선호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분들, 안무, 단장 이 분들이 원대나 교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자기 제자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적정한 분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에 주소를 둔 예술의 소질 가진 사람들도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향이랄지 광주, 부천, 서울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의 울타리 내에서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지 않는가.

현실에 왜 안 맞아요. 우리 익산시에 주소를 둔 분들로 제한을 하면 현실에 왜 안 맞습니까? 우리 익산시민들 중에서도 광주나 수원 등 타지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예술단 구조상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꾼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세분씩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시 예술단은 발전할 기회가 많이 적다, 여러 사람들이 음지에 있고 돋보이지 않더라도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익산시 거주자로 한다. 정 이분들이 하고 싶으면 익산시에 전입신고할 거예요. 우리 인구늘리기 운동도 하는데 자기들이 그런 뜻이 있다면 주거지 이전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다른 타도시의 예술단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타도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익산시는 익산시 대로 나가야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옆에 전주가 이렇고 군산이 이렇고 타 자치단체가 그렇게. 타 자치단체가 아무리 그렇게 나가도 우리 익산시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가요? 익산시 예술단을 우리 익산시민들로 이렇게 정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지역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우리 우수인력이 우리 예술단보다 좋은데 갈 수 있는.

그것 자료 조사해 보았어요? 우리 익산시민들이 타 자치단체에 가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 조사해 보았어요?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본 위원도 여러 사람 이야기 듣고 여러 번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자치단체에 몇 명의 익산시민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지 자료도 없으면서 즉흥적으로 옆에 담당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못 고치면 의회에서 조례 고쳐 드릴께요. 기득권층들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감히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지금 엄청나게 사회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숫자만 바꾸고.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여기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이런 단체도 오히려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문화원 쪽에 한 군데로 해서 우리 익산에 가령 문화원에 가면 어느 공연이든지 매일 한 가지씩은 하더라, 거기가면 볼 수 있더라, 그리고 비교도 할 수 있겠고 공연장은 한 군데로 하고 연습장이나 각 사무실은 독립사무실을 내서 집적화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감시도 되고 시민들로서는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도 절감되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저기 분산이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힘들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역시 굉장히 어렵고.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안을 내서 과감하게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한 군데에 하면 명실상부한 문화원이 될 것 아닙니까? 각 예술인들은 자기 개성이 특출한데 문화원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 대로 한 파트가 또 있더라고요. 이리농악은 이리농악 대로 있고 각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대로 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도 있고 관람하기도 좋고 예산절감도 되기 때문에 한 군데로 집적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를 주로 관리하는 분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혁명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52쪽을 보면 마한유적 출토유물 전시, 지금도 계속 유물유적이 출토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한시대 유물이 출토된 것이 520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마한백제문화연구소, 호남문화재연구원.

이것도 문화재기 때문에 발굴이 되면 우리 익산시 임의로 어디에 보관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도상으로 우리가 마한관도 어느 장소인지는 몰라도 신축을 하면 실물이 전시되게끔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마한관은 520점 중에서 200점을 전시할려고 하는데 모조가 아닌 발굴된 것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단서를 분명히 붙여서 임시보관 하고 있습니까?

예, 보관하고 있는 곳이 전주국립박물관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그런 곳에 있는 것은 가져오기가 힘들지만 마한백제문화연구소랄지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갖다 전시할 수 있습니다.

입점리에 출토된 것도 그런 곳에 맡겨놓으면 가치가 더 있는데 미리미리 생각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국대회 금석배 유치 같은 것은 지역민들로서는 좋은 호응을 받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그런데 전국대회도 여러 대회가 있는데 어느 대회 하나 가볍게 볼 것 없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뜻에서 내년 2005년도에 축구, 특히 춘계·추계 KBS배, 금석배 이런 것도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항상 익년도 대회에 대해서는 전년도 9월에서 10월중에 큰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의사타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KBS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 그런 것도 전국규모 대회에서도 굉장히 큰 대회기 때문에 춘·추계로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물밑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문 한 장으로 하지 말고 1억, 2억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 경제는 금년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금석배는 참 평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제논리를 따지면 일, 이억이 들어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표가 날 수 있고 전시성보다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마한에 유물이 500점이라고 하셨는데 익산에서 출토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0점이 출토되었는데 약 200점을 진품으로 전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점 전시할 것을 보셨습니까?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에 마한유적지 근거가 확실한 유적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우선 영등동 유적이.

아파트에서 나온 거요. 그게 유적지라고 보십니까?

우리 익산시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공식명칭으로 영등동 유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적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마한 때 것인지 아니면 마한 이전에 청동기시대, 신석기시대 이렇게 볼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일단 마한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 어떤 근거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철기, 석기, 토기 서너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철기는 마한 때 나온 유물이 몇 가지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철기시대에 발굴.

철기시대가 아니라 마한시대에 유물로서 철기유물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토기도 있을 것이고 석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이런 게 유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물 한점으로 보십니까? 나중에 이것이 깨져서 다섯 조각이 나면 유물 다섯 점입니다. 우리 점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유물이 만점 나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물이 500점이 나왔다, 과장님께서는 유물이 철기유물이냐, 쇠로 만든 유물이 몇 점이나 되는가, 토기나 석기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사실상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점이 진품이라고 하고 나머지 300점은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한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521점이 출토되었는데 그중에서 전주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은 전시하기가 어렵고 마한백제문화연구소나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인수를 받아서 마한관이 건립되면 전시할 수 있는데 그것이 200점입니다.

저는 유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유물관은 좋은데 아까 수없이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지만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여기 유물관해 놓고 토기 깨진 것 200여점 놓고 형태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칼자루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유물전시관을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마한관 문제는 왕궁유적지 전시관 쪽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십사하는 이야기고 아까 전수관 문제는 우리가 기세배전수관하면 기세배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익산의 무형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종합 전수관을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한곳에 집어넣어서 전수될 수 있도록 그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익산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낭비적 요인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체육회 산하에 18개 단체, 생활체육연합회에 34개 연합회가 있는데 체육회와 생활체육연합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주세요.

체육회는 당연직회장으로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다음에 엘리트체육을 지향하는 조직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생활체육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양 단체가 양립되어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양립되는 데는 장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통합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익산시청에 육상팀과 펜싱팀이 있지요?

예.

육상팀과 펜싱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직장팀으로서 펜싱은 선수와 코치를 합해서 9명이 있고 육상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과로서는 육상 같은 경우에는 모두 6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에 1위를 6번했고 2위를 3번, 3위를 2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장정현선수가 여자 창던지기에서 60m92㎝를 던져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 펜싱은 모두 3차례 대회에 참가를 해서 단체전 1위 1번, 3위 1번, 개인전 1위 1번, 2위 1번 각각 성적을 올렸습니다.

한국 신기록이나 이런 좋은 성적을 내면 포상관계가 있던데 잘 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의해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을 때는 포상금을 1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익산시청에 둠으로써 엘리트체육의 발전, 그리고 익산 자치단체의 홍보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잘 육성하고 선수들이 편안하게 운동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에서도 이름을 날려서 국위선양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