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마방현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상반기때 보고한 것에 대해서 실적된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먼저 대흥사권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관광객이 약20%에서 30%가 대흥사권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전에 사업용역을 마쳐 가지고 총 사업비 52억3,000만원의 계획을 의뢰해 가지고 두륜산권 관광지 개발사업의 용역을 맡겨 가지고 올해 7억8,3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 노후관로 보수완료 2,200m, 1억4,000. 건강지압로 설치공사 180m, 7,100만원.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가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 4,200만원.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설계완료 해 가지고 1동에 5,000만원, 시설지구 절개지 꽃공원 꽃잔디, 구절초등 약4만본의 식재를 1,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추진계획은 다목적공원 부지매입, 관리사무소 앞쪽이 되겠습니다. 3,000평에 2억원, 온천개발 1공에 2억700만원, 공원사업 및 편의시설 확충 5개소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0쪽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도로 및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신설도로로써 총 사업비 16억6,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540m를 도로확장과 보도개설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52m에 신설도로를 13억5,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완료를 하였고요.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립공원 진입로 보도 및 공원조성을 위해서 12월까지 공원조성 2개소에 3억1,3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차도, 보도신설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오수처리장 정비입니다. 오수처리장은 ’91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써 브로아, 원수펌프, 배관등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1억, 군비1억을 투자해서 오수처리장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계획을 타당성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완전히 정비를 할라면 7억, 그리고 신설할 때는 20억이 투자가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용역을 우선 투자를 하고 나머지 용역비 잔액은 명시이월시키고요.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를 환경부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20억 들여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것을 접촉중에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용역만 맡기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녹차밭 관광 자원화입니다. 우리군에서 약2만평의 녹차밭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올해 도로정비 1,100m, 배수로정비 850m, 녹차제조, 시음등 체험장신설 50평에 1,000만원, 이것은 올해 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관광객 및 일반인에게 녹차밭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오늘까지 두물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세물차는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15일간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테마상품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홍보추진을 하고요. 체력단련시설을 내년도 예산을 약2억원정도를 도와 협의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운영입니다. 우수영 관광지는 올해 4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 상수도 및 화장실 관로보수 600만원, 가로등보수 700만원 추진을 했고요. 특산품 판매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임대금액은 연710만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민간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편의시설물을 2종에 1,3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였고요. 유물관 정비는 4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274쪽 땅끝전망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 및 소망새기기 홍보 서한문 발송을 2회를 했고요. 땅끝전망대 방문객 수입은 현재 10만6,000명에서 약9,3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1일평균 593명입니다. 편의시설물 정비 및 보강은 약5,000만원, 8개소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쾌적한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결유지에 노력을 하고요. 행락 쓰레기 수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망대 벽면등 공간활용을 위해서 동 서양화, 이것을 우리군 관내 작가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층별로 동양화는 동양화, 작가전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마 하반기말경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란가 생각이 됩니다. 땅끝 전망대 경관지형도 제작입니다. 상반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상 첫 시도하는 작품으로써 프로그램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삼성 프로그램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버튼식으로 공간지형도를 간소하게 했을 때는 문제가 돼서, 적당하게 쓸만하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비 104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5.1㎞, 관광벨트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써는 85% 이고요. 앞으로는 8월중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내년도에 약300m정도는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란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광벨트사업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원 청용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총5만3,000평의 택지를 59억9,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택지조성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전부 완료를 하고 이주민에 대한 분양, 80필지까지 분양을 완료를 13일날, 그제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교량설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그 다음에 조경,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약5억정도를 추가로 요청을 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흥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후 추진계획이 온천개발이 2억700만원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온천관계, 자세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 3억을 계획을 해 가지고 9,3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1공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도측에서 3공을 해 가지고 거기도 실패를 했습니다.

1공이 성공했다고,

아니요. 광천수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땅에서 파면 깊은데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량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민물과 섞여서 들어간거거든요. 수용자한테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일단 9월중에 최병훈 건국대학교 교수를 초빙을 해 가지고요. 그 분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온천이 힘들겠다.”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지질층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포기를 하고요.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추진을 할랍니다. 그러나,

지금 지상보도에 보면 말입니다. 삭도측에서 성공을 해 가지고 지하 3층, 지상 3층, 온천을 짓겠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 호텔부지로 이번에 변경이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목욕탕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온천이 아니고,

예, 당초에는 온천을 파가지고 온천이 성공했다고 할 때 나왔습니다.

예, 나왔어요.

그런데 수량이 300톤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30톤도 못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안밝혀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 또 관정을 파가지고 민물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온천개발로 한 것이 아니라 광천수로 돌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천수는 아니고?

예,

그런데 온천 나왔다고 해남군에 소문이 떠들썩하게 나가지고 곧 해남에도 온천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천은 화원관광단지에서 최병훈 교수가, 3공을 가장 적절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원관광단지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케이블카가 우리 대흥사 집단시설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케이블카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큰 영향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저 위에 불상 세운다고 트러블이 있고 서로 견제하고 난리더만, 그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마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불상 하나를 3억원에 세워주는 걸로 절충하고 산꼭대기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집단시설지구, 대흥사 시설지구뿐만 아니라 해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나 군에서 케이블카에 특별히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 준다거나 홍보를 해 준다거나 혹시 그런 것은,

그것은 우리 홍보물에 삭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관광이라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삭도가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쪽으로 꽃, 나무,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관광지관리소사무소장하면서 제 의지는, 삭도도 발전을 하고 상가도 발전을 하고 주차장도 잘 되어야 되고 사찰도 잘 되어야 된다. 그래야 관광지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 관광지사무소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힘겨루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어차피 힘겨루기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하고?

예, 왜 그러냐면 공원지역은 전부 고시된 토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라나서 불법을 많이 할라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것이지, 서로 협의해 가지고 나갔을 때는 별 문제점이 없다.

사전에 지도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지도도 없이 하루저녁에만 써야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케이블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초창기에 케이블카를 최초에 개통식 할 때 가서 보니까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불평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협조가 안된 것 아닌가, 행정에서 당시에 그쪽에서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너들간의 상호보완적인 행동이 서로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불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풀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상가에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반드시 활성화시키도록 협조를 잘해 주십시오. 지금도 상당히 불신이 있더라고요.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274쪽을 보시게 되면 땅끝 전망대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땅끝 전망대 방문객 및 수입현황에 보면 작년도 실적이 무료가 5만1,000명인데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은 무료이고 어떤 부분은 유료입니까?

경로 무료이고요. 국가보호대상자 무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무료입장객이.

무료입장객 그 비율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땅끝이 작년에 약23만명이었는데 올해는 약15만명정도, 증가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객이 금년에 1일 평균 593명으로 1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작년 평균치를 보면 769명으로,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200여명이 줄어든 이유가,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입장객이 늘어나게 됩니다. 월별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행락객들이 지금부터 많이 입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증가를 하게 됩니다.

12월경에 가서 통계를 내 봐야 확실한 수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 월별 통계로 봐서는, 이달까지 통계로 봐서는 약20%가 늘어났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줄어졌다.

예,

편의시설 정비보강에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000만원이 소요된 걸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과 똑같아요. 작년과 똑같이 매년,

작년과 똑같은 것이 아니죠. 상반기때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실적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면 영농 추진현안인 두 가지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군에서는 평균 강우량이 125mm가 내려 가지고 해남이 170mm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경지 1,277㏊가 침수가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축사, 닭이 6만2,000두가 폐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밀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신속히 복구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리수매입니다. 금년 우리군 보리생산량은 54만3,000가마가 생산됐습니다. 정부 약정수매량은 44만9,950가마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33만2,000가마, 계획대비 73%의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약정량이외 잔여량이 약7만2,000가마가 남아 가지고 농가에서 자체 처리가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6월 18일날 전남도에 추가수매를 건의해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7월 20일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125쪽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주5일제 실시에 따르는 관광추세에 부응해 가지고 농촌관광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팜스테이 시범사업 1개소,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1개소, 관광농원관리, 기존에 3개소 운영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팜스테이 시범사업은 옥천면 도림리에 누에 일대기를 체험장을 해 가지고 팜스테이 시범사업을 1개소를 선정을 했고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3개소 운영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녹색 농촌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북평면 동해리에 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동해리를 우리군의 녹색농촌 시범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영농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벤처농업 1개소,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 가지고, 농업인자녀학자금 740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462명, 농가도우미지원 47명 지원 계획으로 해서 상반기중에 벤처농업은 1개소는 계곡면 녹차 가공라인을 벤처농업으로 지정했습니다. 농업인 자녀는 78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농가도우미는 4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46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농촌 정보화 추진입니다. 첨단 영농기술 활용을 위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컴퓨터보급 19대, 농어민 신문보급 725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4개소 지원 계획을 해 가지고 상반기중에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1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은 725부 매월 보급하고 있고요. 농업 경영 컨설팅은 14개소 낙농 10개, 양돈 4개소 해 가지고 컨설팅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녀 컴퓨터보급과 신문 보급에 철저를 기하고 다만 컨설팅 부분은 내년 5월달까지 사업계획 해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진흥기금은 69농가에 10억1,900만원, 주민 소득기금은 20농가에 3억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축산 한우입식, 어선건조, 버섯재배사업등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쪽에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진흥기금은 24만가구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중이 45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은 8농가가 완료를 했고 3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최소한 11월까지 사업 완료해 가지고 융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득기금 사업 추진하고 체납된 징수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쌀 개방에 대비해서 쌀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고품질 벼 5대 주력품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90%까지 대비를 하고 RPC 계약재배를 하고 질소비료는 표준 시비량을 시비를 해 가지고 미질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요.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위해서는 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쌀미질과 관련해서 적정 건조 저장시설 3개 사업을 추진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우리군 주력품종은 5개 품종, 동진 1호, 남평, 일미, 동안, 주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재배면적의 91%인 1만7,720㏊를 재배를 했습니다. 또 수매품종은 우리군의 3개 품종 동진1호, 남평, 일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이외에는 약정량은 재배하지 않도록 계도를 했고요. RPC계약재배는 현재 8,530㏊를 재배했습니다. 1,929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군 주력품질 위주로 해서 RPC에서 계약재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에 의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맞춤형 쌀 생산단지 2개소, 자동화 육묘장 1개소, 못자리 상토공급 740㏊, 벼 우량종자 차액 175톤, 예비 못자리 1㏊를 해 가지고 적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쌀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3개 사업, RPC 증설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1개소와 상온 건조저장시설 5개소, 다음에 벼 공동 건조장 10개소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30쪽 농업인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편익시설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장비, 농막, 경운기 차양구, 휴대용 예취기, 밭작물 격납고 5개 사업과 농기계 지원사업 5개 사업을 해서 상반기중에는 안전장비는 전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경운기 차양구도 완료를 했고요. 예취기도 완료했고 밭작물 겹납고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 중에서 농막은 현재 6개가 완료를 했고 추진중이 14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지원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막 잔여사업과 추경에 반영된 지역특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30쪽 해남쌀 판매 사업입니다. DDA협상에 따르는 국내 쌀 시장 경쟁차원에서 당초에 우리군에서 쌀 판매법인을 추진을 했고 택배사업도 추진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쌀 판촉활동은 목표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중에는 전남도 우수쌀 평가 입상에서, 이것은 농림부 추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3개 브랜드가 입상이 됐습니다. 전남도 10개 브랜드중에서 1개 입상을 했는데, 옥천 농협에 한눈에 반한쌀, 해남 농협의 건강백세, 송지 도정의 수&수, 세 개가 입상이 됐습니다.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는 저희들 계획대비 1만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에 별도로 추경을 세워 가지고 더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추가로 택배사업 1만5,000포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수도권 향우를 중심으로 해서 고객 확보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촉활동 홍보를 하고요. 농림부에 추천되어 있는, 전남도 우수 브랜드에 참여되어 있는 우리군 3개품종이 전국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남쌀 판매법인 설립입니다. 이것은 민간주도형 쌀판매법인의 차원에서 당초에 RPC농협장 회의시 개최해 가지고 RPC통폐합과 쌀유통법인과 같이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달까지 당초에 군수님이 발표를 하셔 가지고 2월달에 RPC농협장 회의를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RPC관련 전무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RPC통합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최종 농협계통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군지부 주관으로 4개 RPC통합 추진 협의회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통합사업을 군지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지난 4월 26일날 RPC통합 중앙단위 순회간담회가 우리군에서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현재 4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우리군의 의지를 파악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RPC통합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해 가지고 5월 10일날 농림부에 전달했습니다. 쌀판매법인과 RPC통합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쌀 판매법인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1일날 MMG라고 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와 가지고 운영시스템 발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인화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리 용역을 맡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우리군은 RPC과 법인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케팅회사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RPC통합과 연계해서 추진키로 하고 판매법인은 일단 RPC통합쪽으로 연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RPC통합 관계입니다. 우리군 RPC통합은 화산과 북일과 황산 농협, 3개 농협이 통합을 하고, 해남읍농협은 현금 출자를 목적으로 하되 우리군에서는 재정지원계획을 할란다는 의지를 심어가지고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 RPC경영혁신차원에서 단계별로 축소를 하는데 시범 사업할 때에는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어야 검토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농협과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달 아니면 8월중에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농림부 통합사업 시범이 우리군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군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잡곡 전문단지입니다. 이것은 토종 농산물 살리기 1개소, 우리콩재배 1개소, 밭작물 소득지원단지 4개소, 이것은 유통주체와 연계해서 잡곡 전문단지를 육성해 가지고 틈새시장 공략차원에서 현산 농협을 중심으로 잡곡을 취급하는 그런 유통구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날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현재 토종 농산물 1개소는 23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파종을 했습니다. 우리콩은 1개소에 20농가, 밭작물 소득지원단지는 4개소에 54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포장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제품 수확이나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35쪽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사업은 쌀은 금년도 생산목표가 23만2,000가마, 고구마는 1,000톤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비 9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상반기중에 땅끝 햇살은 출하 약정계약을 23만2,000가마에 대해서 2,155농가와 농협과 민간 RPC와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봉황이 9만2,000가마, 일광이 8만8,000가마, 동진 1호 5만1,000가마, 약정농가 교육을 실시했고 완효성 복비 공급을 3만3,000포를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황토 고구마는 1,000톤 생산목표로 해서 11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산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약정농가에 대해서 선도자금 9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땅끝햇살부분은 작황관리, 포장관리 지도는 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작황조사 및 포장재 공급은 행정에서 브랜드 원료곡 수매 및 출하장려금 지급을 철저히 해 가지고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황토 고구마는 9월중에 고구마 캐기 홍보 행사를 하고 철저한 선별을 해 가지고 고구마 브랜드로 유통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산물판매 및 직거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판매 홍보외 4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도시직판장 및 관내 주요도로변 직판장운영입니다. 대도시 직판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중에 약30억정도, 곡류는 쌀과 잡곡, 농산물,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30억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3개소에 대해서는 8,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요. 직거래장터 참가 행사는 우리군에서 매월 1회씩 해 가지고 약7회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특산물 상품 설명회는 1회에 걸쳐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이후에 해남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그린투어 및 자매결연 2회를 추진을 하고 대도시 농산물행사는 수확기 이후에 백화점이나 서초구청 행사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직판장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우리군 산지유통센터 가공시설하고 참다래 유통사업단, 한우리 영농법인 2개법인의 유통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기 사업비 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공시설을 하반기중에 실시를 해서 고구마나 감자, 양파 세척라인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설계 및 적기 지도를 해 가지고 조속하게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38쪽 농산물 저온저장고입니다. 상반기중에 도비 사업 12동에 50평, 군비사업 21동에 100평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도비사업은 10동 42평을 완료했고 군비 사업 10동 42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못한 잔여사업을 완료를 하고요. 이번에 주요 특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평, 5평 기준으로 해서 100평정도 1억8,000의 사업비로 해서 읍 면에 신청하도록 시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3평짜리 10동정도, 5동 짜리는 10동정도, 10평짜리는 2동 정도해 가지고 신청서를 봐가지고 적합한 농가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지게차는 부대 기자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6개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조기 사업 현지 지도를 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0쪽 고소득작목 전환사업입니다. 사업은 인삼, 녹차, 버섯등 고소득작목전환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는 참고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원계획만 인삼은 38㏊, 녹차는 16㏊, 버섯은 52동 해 가지고 총 사업비 24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계획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중에 대상자 선정은 인삼은 47농가 약8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선정을 했고요. 녹차는 20농가, 버섯은 51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완료는 10농가 버섯 완료를 했고, 녹차3.6㏊, 인삼은 0.6㏊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사업장 현지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조기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늘생산입니다. 마늘 주아재배 60㏊, 흑색 썩음병 방제 302㏊, 마늘 농기계 지원 28대, 마늘 작목전환 92㏊, 상반기 실적은 마늘 주아재배는 552농가에 60㏊를 재배할 계획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흑색 썩음병 방제는 1,042농가 302㏊를 했습니다. 마늘 농기계 지원은 6개 읍 면과 농가 22농가에 대해서 중기 절단기 선별기 수확기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사업장 현지 지도 강화해 가지고 마늘흑색썩음병 방제는 7, 8월에 적기 방제하도록 지도를 하고 주아재배는 9월달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면적 재배를 위해 철저를 하겠습니다.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시설 개보수사업 생산기반입니다. 틈새농산물 육성 1.2㏊, 고소득과채류생산사업 0.4㏊,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1㏊, 하우스시설 신규시설 2㏊를 당초 사업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은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비가 고소득 과채류 1농가 되어 있고 양액재배 2농가, 비가림재배시설 6농가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적기 사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겨울배추 수급 안정화 사업입니다. 겨울배추는 작년에 저희들이 전면적 계약재배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배단계부터서 금년에도 적정 면적유지하고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는 579㏊를 작년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작년도에 배추계약재배를 80%이상 했던 2개농협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배추수급계획입니다. 수급계획은 적정면적 3,300㏊를 해 가지고 적정면적으로 하고요. 계약재배는 작년에는 군과 농협과 연계해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농협과 영농법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의 유통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요. 다만 계약재배를 100㏊이상 재배해 가지고 재배한 지역에서 80%이상 실적을 올렸을 때에는 농협에 대해서 1억내지 2억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무사마귀병 약제는 금년에 계약재배실적에 따라 읍·면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무사마귀병약제 배정 구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적정면적을 면에 배정해 가지고 그 면적을 초과 했을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의장 정진석, 부의장 김영인과 사회교대) 수출농가 하우스시설 개선사업 2.1㏊, 카네이션 재배선별장 8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선정을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사업완료는 화훼선별장은 5농가가 완료했고 3농가가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은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수생산은 과수생산농가의 단도측정기 파풍망덕 개보수 사업, 참다래 선별기, 전자선별기를 상반기에 선정을 다 했습니다. 사업완료도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완료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기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품질기능성 원예작물은 50㏊ 조성 목표로 해 가지고 10㏊이상 원예작물을 재배한 집단가능 지역에 지역특화 할 수 있는 품목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배추뿐이 안되어 있어서 배추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능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단지에 5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중에 그 지역에 대해서 농가들이 함평에 현지견학 해 가지고 실시했기 때문에 사업자 현지 지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 금년도 농가는 1만4,242농가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면적은 1만8,189㏊, 총 국비 93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정부지원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대상자 선정은 1만4,242농가에 사업비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1,608㏊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한 내용은 4㏊까지이기 때문에 4㏊초과한 농지에 대해서 제외를 해 가지고 그 면적의 1,608㏊는 제외를 했고요. 현재 기관별로 행정, 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농산물품관리원, 기관별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자기 임무를 철저히 해 가지고 11월중에 점검해서 12월달에 지급하도록 추진을 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했던 해남군논농업직불제지원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에 지적받은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국비지원 수준의 30%정도 목표로 해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친환경 농업기반조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토양 개량제 1만3,795톤 계획이고요. 객토 28농가에 29㏊, 유기질 퇴비 1,250톤, 푸른들 가꾸기 660㏊조성계획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분 토양개량제 1만396톤을 기완료를 했습니다. 객토 11㏊ 완료를 했고요. 유기질퇴비는 1,250톤 전부 공급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자운영 및 호밀종자는 농협과 공급계약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적기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저희들이 소규모정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산면에 1개소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친환경단지조성 7개소, 오리, 쌀겨농법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증농가 128.3㏊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지구, 현산면지구는 공동 작업장과 기계신축은 완료를 해 가지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단지는 오리농법으로 해 가지고 10㏊, 쌀겨농법 5㏊ 해 가지고 15㏊,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실천장비 및 오리농법 기자재 투입은 오리농법에 81㏊, 쌀겨농법 28㏊에 대해서 기자재 투입을 했습니다. 인증농가선정은 109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인증농가부분은 농가의 이행상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한우 젖소 사육 기반 사업입니다. 한우번식농가육성 400두, 송아지안정제 3,100두, 인공수정료 지원 3,600두, 등록우지원 2,143두, 이중에서 상반기중에 한우번식농가육성은 100두를 입식 완료했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은 약1,070두 했고요. 인공수정료 835두, 등록우는 445두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이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돈 돼지 사육 기반조성사업입니다마는 수출규격돈 4,63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과 에어쿨시설 10대, 축산환경개선제 6톤, 인공수정기자재 2개소, 자돈 인공시설 2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중에 에어쿨은 10대, 환경개선제 4톤, 인공수정기자재 2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량에 대해서 하반기에 사업해서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료작물 200㏊, 암모니아가스처리 185기,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 1,562톤, 조사료 생산장비 6대, 조사료 관정 1공 해 가지고 상반기중에 춘파용 사료작물은 92.8㏊ 파종을 했습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 395톤 생산했고요. 조사료 생산장비 6대, 관정 1공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사료작물재배(춘파용) 재배지도를 하고 암모니아 가스처리 나머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예방주사는 148만두입니다. 소독약품지원 740㎏, 소독장비 46대, 공동방제단운영 103반 운영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방주사는 136만6,000두 주사 실시를 했습니다. 소독약품 지원 740㎏, 장비 46대, 방제단 운영 16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예방주사 6종에 9만두 공동방제운영을 월별 일정에 따라 실시해 가지고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육시설 환경을 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11개소, 환풍 60대, 보온급수기 100대, 송아지 보온방 50대, 인공수정 기자재 6개소, 분만기 5대 해 가지고 상반기중에 분뇨처리시설 4개소, 환풍기 60대, 보온급수기 100대, 보온방 33대, 인공수정기자재 6대를 완료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잔여사업량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두 가지 것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말입니다. 7만여가마가 보리가 남았다고 했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내려가서, 남는 농가가 이것은 틀림없이 수매하냐고 하면 틀림없이 수매한다고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여지껏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좋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농림부의 기본입장은 기본적으로 맥주보리 수급여건은 작년보다도 약6%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생산은,

전체 적은 것이요. 다만 우리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서남부, 이쪽으로만 남게 되고 나머지 동부권이나 타지역은 적기 때문에 엊그제 김향화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맥주보리가 5,000원, 6,000원, 3,000원 외지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됐던지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림부에서 나중에 수용해 줄 것이다. 7월 20일 이후 수매가 종반기에 들어서면 검토해 주는데, 그저께도 농림부 실무자와 통화했는데요. 농림부입장은, 건의하니까 최종 버티고 버티다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씀입니다. 실무진의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계약재배를 약정체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다면 약정재배에 대한 제도와 정착이 안돼버린다, 오히려. 자꾸 해 주면 될 것이냐 안 된다. 해 가지고 일부 농협에서도 반대를 한답니다. 약정제도라는 것이 철저하게 계약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데 추가 해 주고, 자꾸 농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이렇게 한다면, 농협도 반대하고 실무진도 반대하지만 궁극적으로 맥주보리의 전국적인 생산량은 초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간에 그런다면 수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문제는 쌀보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쌀보리를 제가 말한 것이에요.

쌀보리요?

예,

쌀보리 부분은 우리가 8,000개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영암 그쪽은 4만개, 5만개가 남았는데 우리는 8,000개정도는 우리군에서 보리재고가 재작년 것이 6,000개가 있습니다. 작년것이 1만2,000정도 있고, 1만8,000개 있거든요. 금년에 2만4, 5,000개. 하면 5만개가 된단 얘긴데요.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간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더라도 1, 2등품은 모르지만, 일부 이것도 주정용으로 나갑니다. 쌀보리도요.

주정용,

예, 주정용으로 나가는데, 쌀보리가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우리군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 “틀림없다.” 그렇게는 말을 해서는 안되겠구만요.

예,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148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말이죠. 148페이지 자운영과 호밀이 있거든요. 푸른들 가꾸기에서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심어야 됩니까?

이것은 일단 지력증진차원에서 저희들이 권장하는데, 특히 친환경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심으라고 여러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운영 종자가 중국산이거든요.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발아가 사실 발아율이 떨어진단 말씀입니다. 우리도 친환경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660㏊인데 면에 10㏊ 해 가지고는 140㏊만 해도 도로변에 해 봐라 했는데 안됩니다. 발아가 안되는데, 이것은 파종할때요. 벼가 서있는 수확기때 주변에서 뿌리는 방법이 있고, 줄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발아율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제가 단감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자운영을 단감밭에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운영은 잘 났는데 벌이 자운영 밭으로 가 버리니까 감이 수정율이 약해져버리더라고요. 자운영쪽으로 벌이 쏠려 버리니까 단감 수정율이 30%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은 안되겠구나 해서 호밀쪽으로 해 봐야겠구나 하는데, 단감밭을 한 사람한테 호밀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호밀, 호밀은 말입니다. 참 좋아요. 한번에 떨어지거든요.

일단 그것도 농업소득이기 때문에, 생산기반쪽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자운영은 이것이 안되겠더라요. 벌이 자운영 꽃한테 달라드니까 감꽃이 필때 수정율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안 좋더라요. 알겠습니다. 그 쪽으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할라 걸리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정도만 묻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 부분 있죠. 3억원에 보조 1억5,000, 자담 1억5,000, 3억원이죠.

3,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3,500만원입니다.

왜, 팜스테이 시범사업 말고,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조성,

아, 계획이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북평면 동해마을이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예,

추진실적에 동해마을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당초 계획에 25호이상의 마을로 해서, 또 마을의 2분지1이상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선정이 된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 3억이란 사업계획은 실제 장기적으로 그 마을이 녹색농촌마을을 완전히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정도가 들 것이다 이 계획이고요. 사업비 투입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앞으로 주5일제 실시가 되어 가지고 농촌도 관광자원으로 농외소득을 올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적지가 있으면 1개소정도 중점 육성해 가지고 소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4개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4개면이 들어 왔습니다. 북평 동해리와 송지 삼마리, 옥천 도림, 황산 부곡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4개소중에서 제일 동해리는 송지와 땅끝과 관광지여건이 도로변이고요. 여건이 타당하다고 해서 거기를 우리군 녹색 농촌시범마을로 조성하자.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1차년도 이번에 3,500만원만 투입해서 일단은 마을입구와 기반시설 일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3,500만원 확보할 예정입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3,500, 그러면 7,000만원을 들여서 자담 3,500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까, 1차적으로? 3,500만 가지고 마을환경정비 하고 공동이용시설 하고, 체험장, 민박시설, 한 가지도, 3,500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마을입구와 돌담길등 기반시설로 3,500만원을 했고요.

사업계획서 제출됐죠.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장님 산건위때 심의할 때도 3억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일부분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이것을 예산만 세워주시면 3억에다 계획을 세울랍니다.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128쪽을 보시게 되면요. 농업인 소득기금 융자사업, 이 부분입니다. 축사시설, 한우입식, 어선건조, 전복양식, 버섯재배사,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어선건조, 전복양식은 수산과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 진흥기금은 어차피 우리도 출연을 1억8,0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일단 연리가 3%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떨어졌고요. 이것은 도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때문에 한 군데서 봐야지, 그래서 농업계통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농어촌진흥을 받을 때 수산부분은 수산과에서 선정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창구는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타이틀을 내걸어야 맞지 농업인소득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고요. 주민소득기금을 지원하는데 당초에 농가당 금년에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됐죠.

예,

당초 작년도에 실과 보고를 받을때 2,0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2,000만원중에서 또 500만원 줄여가지고 하면, 지원액을 줄이면 의욕이 저하되고 사업이 잘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확대를 하자 해 가지고,

그래요.

당초에 1,000만원이었었는데요. 1,000만원 갖고 뭣을 하느냐 더 올리자 그렇게,

작년 실과보고,

그 부분은 2,000만원이하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1년에 줄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면에 1명내지 2명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검토를 하고요.

2,000만원이하 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을 보시게 되면은 농산물 판매 및 직거래 활성화, 이 부분입니다. 당초 주요도로변, 관광지 도로변에서 수산물 직판장과 연계해서 해 보실란다. 그렇게 당초 계획을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 어디입니까, 장소가. 개설장소가.

정지말씀입니까?

예,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아, 3억이요.

아니,

밑에 주요도로변요.

예, 도로변 직판장,

현산 일평과 저기 산이면 구성리하고요.

그리고 한 곳은요.

삼산면 대흥사권입니다.

취급품목이 버섯, 고구마, 호박, 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에 “관광지 도로변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같이 연계해서 설치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된 사유가, 뭡니까, 수산물은 어렵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주요 도로변 당초 계획이 4개소였거든요. 그런데 3개소만 선정을 하고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왜 남겨놨냐면 이 부분은 해남읍권으로 할라고 했는데 여의치가 못해 가지고 소규모 1개소를 남겨놔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송지에서도 자꾸 요구를 했단 말씀입니다. 송지에서도, 그리고 수산과에 예산이 산정에다가, 거기도 일부분입니다마는 수산물과 직판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군수님이 작년도 이월된 1개소는 송지면 산정리권과 연계해 가지고 이 규모로 하지 말고, 1,500만원 이 규모로 하지 말고 좀 크게 해서 수산물과 같이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그때 제가 업무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1개소에 한해서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에 4개소로 업무보고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읍을 중심으로 해서 1개소정도는 병행해서 수산물과 연계해서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고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요. 소규모, 3개소 이것은 수산물과는 취급은 할 수가 있지만 의원님이 생각하신대로 큰 사업비가 아니고 1,000만원짜리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할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수산물정도 취급해 가지고 해남읍권에 한다든지 최소한 몇 억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직판장은 직판장다워야 관광객들도 찾아옵니다. 사실은 1,000만원 들여서 직판장 하는 것보다 10억 들여서 직판장 하는 것이 훨씬 효과면이나 농어민 소득차원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 자꾸 작게작게 해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도 안되고 침체되어 버리면 오히려 투자한 금액만 손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진짜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방금 직판장 거래실적을 저도 보고 한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제일 많이 팔린 데가 어디입니까, 세 군데중에서.

현산 일평이 제일 많이 합니다.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위치는 적정합니까, 현재 선정된 데가.

위치는 당초에는 반대쪽이었습니다. 반대쪽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도로변에 놓는다는 것이, 일단 국도 이리청에 승낙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여건하고, 제반여건상 곤란해서 그 쪽으로 했습니다. 위치는 오른쪽에 해야 맞는데요. 당초에 오른쪽에 해 가지고 했었는데 도저히 이리청에서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위치가 그 도로변도 아니고 산에 도로변 국도관리청에서 산 부지에 인정해 준겁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요. 수출화훼 선별장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수출하는 나라가 각기 다릅니까, 7농가가,

일본입니다. 전부 카네이션입니다.

한 나라죠.

예,

어쩝니까? 수출 선별장을 하는데, 수출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한 나라로, 동일한 나라로, 선별장을 하는데 각 농가마다 선별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집단공동선별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동선별장 개념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수출한 농가입장에서는 저장시설하고 전부 생산하우스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은 큰 시설이 아니고 철제로 해 가지고 간이집하장형태로 가기 때문에 면적은 크지만 큰 선별장이 아니고 하우스로 해서 만든 겁니다. 단가도 비싼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저장창고가 있기 때문에 공동 선별한다면 공동선별장 옆에 저장실이 있어 가지고 바로 출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단계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이라도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단체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농정과에서도 많이 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본같은 데는 화훼선별을 어떻게, 일정한 공동시설에서 하는 것은 누가 보고 오신 분이 없는가요?

화훼쪽은 아무래도 유럽쪽이죠.

일본도 화훼가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이런 수출화훼는 개별선별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품질이라든가 여러가지 관리면에서 지속적인 수출확보, 물량확보를 위해서도, 또 신용도 이런 것을 검토해본다고 할 때 개인 선별장보다는 공동선별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근본적으로 미질향상 아니겠습니까, 안전도하고,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무농약쪽으로 갑니다마는 자운영농법이나 호밀을 갈아 가지고 하는 것은 퇴비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죠.

예, 지력증진입니다.

그러면 그런 농가에는 일반퇴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리 지역에 퇴비소가 있더라고요. 퇴비 판매하는 농가들이, 이런 호밀이나 자운영 심은 농가에 그런 것 지원한 적은 없죠.

그 필지는 아니지만 다른 그 농가에서 호밀이나 자운영 재배한 농가, 다른 필지가 친환경 농업 하는 경우는,

동일 필지에다,

동일 필지는 안 하죠.

없죠.

예,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 필지에 조그만 퇴비를 지원보충을 해주면 화학비료를 전혀 안 쓰고도 농사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리농법하고 자운영이나 또는 호밀 친환경기반을 같이 갖추는데 동일한 시범지구는 없죠. 그 지역에 자운영 심어가지고 거기에 또 오리농법을 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라면 이것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도 안 쓰고 제초제, 농약도 안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리농법한 데다가 일반적으로 복비를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라면 자운영이라든가 호밀농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오리농법을 접목시키는, 그래서 화학비료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농약도 하지 않는 정말 질 좋은 쌀을 생산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검토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운영 농법을 4년, 5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비만 가지고 농사가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화학비료를 안 써도 가능할 것 같고, 오리농법 현산지구를 제가 유심히 계속 다닙니다. 거기를, 오른쪽에 되어 있는 데를, 거기는 또 자운영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기본 퇴비를 주는 일을 안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겸해서 내년도에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계십니까?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143쪽에 겨울배추수급안정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해남겨울배추가 작년도에 적정면적초과로 과잉생산되어 수급조절을 위해서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죠.

예,

우선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해남이 전국 생산량의 몇 %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 적정면적 2003년대비 3.3% 다운시킨 3,300㏊가 적정한 수치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과잉생산은 가격폭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 확실한 통계수치가 나와야 재배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3년대비 최소10% 다운수치를 적정면적으로 하고 추진해야 안정적인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것인데, 금년에도 적정면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배추 점유율은 우리군이 전국의 약73%정도 차지합니다. 73%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80%였다가 73%까지 떨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3% 대비라는 것은 작년에 3,411㏊ 재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3,300㏊는 작년대비 3.3㏊가 떨어졌다. 이 개념이고요. 일반적으로 봤을때 배추재배가 갈수록 전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작년에 전면적 한다고 추진했지만 사실 애로가 있는 것은, 우리군이 70%이상 차지하지만 나머지 30%가 외지라는 얘기입니다. 재배면적이 3,411㏊라고 우리가 행정통계에서 확인하고 있지만 이쪽 주산지역에 보면 그 보다도 훨씬 많이 재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진도나 무안쪽에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진도만 하더라도 500㏊가 1,000㏊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군이 3,300㏊라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적정수급에 기하자 이렇게 설정할 뿐이지 이것 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채소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올른다는 보장이 없고요.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산지폐기를 약350㏊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자금이 들어간 것도 약24억정도 국고를 들여가지고 없애가지고 배추를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군에서는 3,300㏊정도로 해 가지고 금년에 추진한 것이 낫겠다. 이렇게 계획을 설정을 하고요. 제가 엊그제 4일전에 농민회에서 간담회 요청이 있어 가지고, 농민회 간부들과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농민단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정면적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약재배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 주문을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우리가 전면적했지만 일단은 우리 배추계약부분은 계약의 주체가 농협과 농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농민회에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부분, 인센티브를 달라 뭣을 달라. 이 얘기를 하고 해서 내가 농민회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회에서 작년에 계약재배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띄었을 때 너희는 뭣을 했냐”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뉘우친 바도 있듯이, 금년에는 계약재배와 관련해서 이번 주중에 주산지역 조합장님들은 농민회차원에서 만나가지고 농협주도로 해 가지고 계약재배 할 수 있게끔 하고, 적정면적재배도 농민회에서 앞장서서 하기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중국산 김치까지 시장을 잠식하면서 한국의 김치산업을 혼란스럽게 교란해 오니 근본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없이 대다수 생산농가가 기피를 하고 있어서 시장 경쟁력의 확보라는 당초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는데 금년에는 문내, 화원, 산이지역도 계약재배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민단체에서도 앞장서 가지고 계약재배부분은 행정에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했더니 자기들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농협에서 또 폐기자금도 농협중앙회자금으로 폐기를 합니다. 폐기자금도요. 최소수급안정화사업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농민회와 어제 얘기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놈의 일을 빼앗아도 병신이고 내일 뺏겨도 병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자꾸 계약재배를 농협한테 떠민다는게 아니라 느그 판단대로 농민회 사람들이 전부 인정을 한 부분이다. 그것은 당연하게 농협에서 써왔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다만 농민회에서 저희들한테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공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농민들과 공감이 되겠습니다마는 단가를, 각종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시비류당 65만원씩 폐기단가를 주는데 이것을 훨씬 더 많이 해주라.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약단가를 황산같은 데는 ㎏당 70원정도, 산이는 110원정도, 화원은 120원정도, 5개면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도 얘기했더니 그 부분도 공감하면서 그것도 조합간에 만나 가지고 서로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당 계약단가도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야지 황산농협에서 80원 해 가지고 화원농협은 120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부분도 농민회에 얘기했더니 그 부분도 앞으로 조합한테 건의해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100㏊이상 재배 읍 면에 한다면, 5개면 정도 됩니다. 북평과 황산, 산이, 문내, 화원입니다. 5개 면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 80%이상 넘었을 때는 인센티브를 농협에 1억내지 2억을 줄란다. 당초에 전 군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은 차등해서 단계별로 달라고 해서 그런다면 계약재배의 목적에 정착이 안되고 의미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튼 배추계약재배부분은 앞으로 농협과 농민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겨울배추가 해남 전체 생산량의 70%내지 80%를 점하는 상태에서 계약재배가 안될 경우 과연 그 수급조절이 가능할지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배추는 어떠한 사항의 변화가 없는 이상 수급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김치공장유치가 필요로 하고 소비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치공장 위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께서 각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배추협의회에서 자조금사업이라고, 홍보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3억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음 달 8월 2일부터 중국산 배추가 우리 국내에, 국내가격이 5톤당 100만원만 넘으면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북평 조합장도 가십디다마는 일단 생산자단체협의회와 조합장들과 해 가지고 20명 이상이 중국 청도의 배추공장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데 이것이 깐딱하면 한국으로 넘어오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견학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갔다와서 깊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투자 유치의 활력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전략사업으로는 화원면 구림리일대 중·소형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땅끝 우수영지구 호텔, 콘도 민자유치사업, 산이면 농산물 가공공장 유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천, 부산등 2회에 걸친 조선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천 중앙조선, 광주 대한조선에서 화원 구림리일대에 투자 유치 신청하였고, 폐교인 북평 이진분교를 임대하여 김치가공공장을 유치하였고, 옥천단지내 제어함 생산업체를 비롯한 3개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화원조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당위성 홍보와 주민 설득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농공단지내 대체입주 추진과 김치공장등 저공해 공장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원조선산업단지조성입니다. 투자개요입니다. 광주대한조선에서는 구림리 송도 부근에 4만5,000평규모 500억원 투자계획으로 1만톤급 시멘트 수송선을 생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앙조선에서는 구림리 사도부근에 4만5,000평에 500억원 투자해서 유조선을 생산해서 고용인원, 2개 사업체에서 3,200명의 고용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결과 조선소설립 최적지로 화원면 구림리일대가 선정이 됐고, 그동안 2개업체 입주 희망에 대해서 30여차례에 걸쳐서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개발방식이나 관행어업 보상, 부지매입등 방안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주민 반발로 지금은 약간 추진상태가 답보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 동향입니다. 환경보존과 생태터전 유지를 이유로 구림, 억수마을은 반대하고 있고, 찬성주민은 다수 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서 찬성의지를 미개진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6월 26일 억수리 찬반투표 결과에서 참석이 36세대였습니다마는 찬성이23명, 반대가 13명의 결과가 나왔고, 억수마을에는 찬성분위기가 약간 고조된 상태입니다마는 주민측의 협상안 제시가 표면화되지 않아 가지고 약간 난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활동계획으로는 입주업체 대주나 중앙조선을 방문해서 보상액등 지원책을 논의하고, 조선소설립 당부 서한문이나 홍보물을 구림, 억수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마을 간담회를 개최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설득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수출증대 지원입니다. 우리관내의 수출업체는 농산물, 수산물, 광물등 21개 업체에서 일본, 대만, 미국, 중국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은 파프리카등 7개 품목으로 금년도 1,200만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에 해당하는 물류비를 3개 업체에 1,100만원 지원하였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간담회참가와 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신선농산물 및 수산물 수출물류비 계속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활동등에 지원을 해주고, 수출업체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5개 중소기업체와 18개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을 14개 업체 57억2,000만원 지원을 했고, 농공단지 미입주 부지 대체입주 1개 업체와 창업등록 3개 업체,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1사1담당제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해 주고 중소기업 업체의 경영안정자금의 적기 지원, 창업자금업체의 이자보존등으로 경영난을 해소해 주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재정물품 구입시는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목표는 소비자물가 3%, 개인서비스요금 3%를 두고 115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격표 게시상태등 물가안정 지도단속을 6회를 실시하여 2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고,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월2회 물가정보를 수집하여 물가 동향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품목별 값싼 업소 45개업소를 선정 공표하여 선의의 경쟁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으로는 값싼 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가격안정을 도모한 선도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지원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내 5일시장 정비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을 제외한 면단위 5일시장은 인구감소, 대형할인점등장 등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마는 문내 5일시장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10억을 투입해서 장옥 신축, 시장부지확충 및 포장, 하수도정비등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선진 재래시장 5개소를 견학한 후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위한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장부지 경계측량과 일부 부지매입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오는 8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장옥 및 노점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남 남동교에서 오일시장구간 선비골에서 법원구간, 해남읍 골목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해남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은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관리입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수청구는 2건에 639㎡가 접수됐으나 1건에 507㎡만 매수 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실태조사는 7만8,950㎡중 1,085필지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개 읍 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대장 관리하고 매수추진 및 도시계획 집행은 국 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시가지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정비입니다. 교통혼잡구간에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로 외래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10개소에 4,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중 신설 5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존도로 표지판 5개소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해남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거 국도비 지원받아 대흥장 입구에서 성동회관, 법원뒤에서 진일관까지 2개구간 1,175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108필지중 101필지를 보상하였고 지장물 철거는 38동중 32동을 철거하여 현재는 상수도 오수관로 매설 및 표토제거 작업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지장물 미철거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지내에 완공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농산물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조성입니다. 해남읍 고도리 농업기술센터입구 공한지 3,000여평의 부지에 농산물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확충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도 군포 복합화물터미널등 선진지를 견학하였고 관내 택배업 및 화물업체 종사자등 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조성 필요성 인식이나 국도 주변교차로 지점 설치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비교적 추진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적으로 군단위 화물터미널 시설운영은 추진면에서 제고해 봐야 된다는 지적이 많아서 입지 선정 및 타당성조사를 용역기관이나 전문교수의 자문을 통해서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해남읍 고도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환경교통성 검토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청 도로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6월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남외지구 희망원부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외지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공원, 주차장등은 변경결정은 군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등을 거쳐서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오는 11월경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계획은 신설보수 및 보수가 64동, 점검보수가 2,500등, 2,564등으로 총6,500만원을 투입해서 고장가로등 신속한 보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34개소의 가로등 보수 또는 신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읍 면에서 가로등 신설을 요구, 건의사항이 많이 옵니다마는 시설만 했을 경우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다마는 설치 후 사후관리등 전기요금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설가로등 설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교통질서확립은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임대 주차장 확충등으로 군민 교통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주 정차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펴나가고 있으며, 해남읍 시내교통 요충지인 수성, 구교 2개 마을에 대해서는 무료 임대주차장을 시설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터미널에서 광주은행, 광주은행～홍교 구간까지는 노상주차 유료화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 팀장이상 확대 간부회의에서 토론한 결과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손상이나 징수요원 인건비, 단속 구간의 이변주차, 주차시 파손등 법적인 문제등이 제기되어 짝 홀수 주 정차구간을 더 확대하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주 정차 유료화 추진은 유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내 임대주차장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짝 홀수 구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 주차장 갖기 시설사업 지원확대입니다. 해남읍 도시권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기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중 39개소 주차장을 시설하여 2,400만원을 지원해 줬고 하반기에도 1가구 1차고지 갖기 운동전개와 대상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전광판 설치입니다. 주·야간 올바른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차원에서 광주은행 사거리에 교통질서 계도 전광판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오는 9월말까지 옥외 부착형으로 광주은행 사거리 신호등 지주에 설치해서 교통질서확립계도 및 주·정차안내등을 홍보하여 운전자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오지·벽지마을 농·어촌버스 운행구간 확대입니다. 관내 벽지노선은 40개노선에 228㎞로 1일 241회 운행되고 있으며 손실보상은 3억5,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벽지노선 신설 1개노선과 경유지 변경 1개 노선을 지정·운영하였으며 건교부 버스 재정 지원금 지침 변경으로 현재는 유류 사용량, 차량대수, 노선거리에 따라 업체에 포괄적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노선중심의 실질적인 적자노선에 선별지원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적자노선 수입금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15개 부락에 대해서는 도로여건을 개선하여 운행구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안길정비 35개소, 진입로 52개소, 농로등 기타 110개소, 회관정비 36동등 총233개소로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 76%로 오는 10월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대상 면은 북일, 마산 2개면으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농로 확·포장사업이 16개소, 용·배수로사업이 9개소, 진입로등 도로 확·포장사업이 2개소등 총27개 사업장으로 종합진도는 60% 공정으로 보이고 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질서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4개읍·면 주요도로변에 불법 광고물 조사를 한 바 있고 현수막, 벽보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51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와 특히 현수막 벽보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죠.

예,

그러면 그와 반면에 개인소유를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임대료를 줘야죠.

줘야죠.

예,

그것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도 확실하게 국가의 소유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 소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라면 임대료를 줘야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170쪽 교통질서확립입니다. 현재 해남읍권에 집중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한 이후로는 주차장화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시설이 없는 상황속에서 다소 도움은 된다. 라고 하지만도 당초 목적에 위배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서에서 구간별로 짝·홀수제를 이행을 하겠다. 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것은 사실이죠.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간에는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짝·홀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을 이용해서 짝·홀수제 구간이 단속 손길을 미치지 못 해 가지고 양 옆으로 주차하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짝·홀수구간에 대해서는 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짝·홀수 구간이 1일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남읍권내 주요도로에 중심부가 짝·홀수제를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읍권내에 있는 상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간단히 5분내에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차할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외지로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없잖아 있고,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료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건비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인건비는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시내에 유료주차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되는 주차료를 가지고 일용직이라든가 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면적이 넓거든요.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유료화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할 수 있는 것들,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군에서는 무료주차장을 토지임대하기 용이한 지역, 외각 지역에만 주로 많이 한 것으로 봐지는데 시내 중심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는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화 하는 것보다는 유료화 해서 중심권내에 일정 면적을, 주차빌딩이라 합니까, 뭡니까, 그게.

주차타워, 빌딩.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단속함으로써 시내권에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예산”하고 있는데 유료화 한다 하면 지금 현재 금리도 낮고 하기 때문에 이자정도는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남 중심권에 몇 개소정도는 유료화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유료화 주차료 징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와 똑같이, 유사한 경남 밀양 남해 분이 유료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선진지 견학을 해 봤더니 당초 취지는 좋았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주차를 했을 경우 인건비나 혹시 양옆으로 대 가지고 파손됐을 때 손실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고 나면 다시 환원시켜 버리는 그런 사례도 현지 갔다와서 봤고, 지난 5월 4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난상토론을 한번 해봤어요. 해남읍에다가 양면주차 했을 경우, 또 한 면만 주차 운영했을 경우, 단면만 했을 경우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대다수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일단 해남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너무 이미지가 손상된다. 또 단속구간을 피해서 거기 아니면 다른 이변주차를 또 할 수 있다. 또 주차시 파손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유료화는 유보를 하는 걸로 하고 시내중심부에서 임대주차장이나 주차타워는 사실상 시내중심부에다가 임대주차장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시내중심부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평당 거래액이 구입했을 때에는 700만원 됩니다마는 평당 700만원에 대한 임대료 산정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평당 200만원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해 가지고 군단위 여러 가지 재정에 주차타워나 중심부 임대주차장은 사실상 좀 어려운 걸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증가 추세로 봤을 때는 꼭 중심부에 있어야 된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남군에 2만4,000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월 평균 300대가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증가추세로 본다면 중심부나 외곽에 임대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이 필요한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과제로 삼고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렵겠다. 하는 얘기인데 확실하게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짝·홀수제를 강력하게 시행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료화”라는 주차를 시행을 한다거나, 어떠한 방법의 결정을 지어야지 짝·홀수제도 어렵다.

아니요. 짝·홀수제구간은요. 4개소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지정해 가지고 짝·홀수제 구간은 강력히 단속할게요.

그것은 시행이 안된 것 같던데,

아니요. 교통행정직원이 특채되어 가지고 담당요원이 전출 가 버렸습니다마는 곧 인원충원이나 모든 여건이 구비된다면 본격적으로 짝 홀수제구간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몇 몇 사람으로의 계수보다는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는 강력히 시행을 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강력히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셔서 강력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의원입니다. 159쪽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수출증대 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수출업체가 21개 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농산물 10개 업체, 수산물 10개 업체, 광물 1개 업체, 그러면 당초 금년 봄에 보고하실 때 축산물을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개 업체가 제외된 내역이 무엇인지,

농산물과 합쳐졌습니다. 축산물도. 전체 21개 업체는 맞고요.

축산물은 제외가 되고,

축산물은 농산물과 같이 통계 합쳐서 21개 업소는 맞죠.

예, 21개 업소는 맞는데 축산물 부분이 없고, 금년도 초반에 실과 보고때 22개 업체, 농산물 8개 업체, 수산물 10개 업체, 축산물 3개 업체, 광산물 1개 업체로 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이 농산물로 포함되었거든요.

농산물로,

예,

그러면 축산물 3개업체중 한 개 업체가 줄었네요.

예.

사유는, 무슨 이유로 줄었어요

그 사유는......, 지금 22개 업체에서 21개 업체로 줄었다 이 말씀이죠.

예,

축산물업체가 농산물에 포함됐고,

그래도 1개 업체가 빠졌어요. 축산물이 3개 업체인데, 2개.

축산이 하나 줄었거든요. 축산이 대일수출이 좀 어려워가지고 수출업체가 빠졌어요. 연초에 보고할 때는 축산물이었는데 축산 대일 돼지수출관계로 해서 하나가 수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돼지 양돈업체 한 업체가 빠졌다 이 말입니까?

예,

다음으로는 신선 농산물 수출비 물류 지원비로 해서 7%씩을 주고 있죠.

예,

신선농산물이라면 어떤 어떤 품목입니까?

신선농산물은 위에 수출품목 있지 않습니까?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카네이션, 이런,

김, 미역, 톳도 농산물입니까, 그것도,

예,

톳도 농산물이고,

예, 거기에서 수출하고 나면 수출업체와 농가에서는 5% 수출 물류를 주고 2%는 대행업체에 주는 걸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때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00만원 지원하고 이후 계획이 7,600만원 계획을 하라고 계시죠.

연말에 가서요. 수출실적 가지고 오면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12,000불에서 작년대비 5.1% 증을 해서 하실란다. 그런 계획이죠.

예,

11,410불에서 12,000불로 하는데, 2003년도 수출실적을 분야별로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예,

다음은 169쪽을 봐 주십시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가로등 금년 신규계획이 몇 등입니까?

25등입니다.

신규 계획이 25등이에요, 금년에 계획이?

예,

그러면 이후 계획에 30등은 어떤 것입니까,

추경에 조금,

어차피 금년 계획이 사업개요를 보면,

25등은 기 시설해 버렸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55등입니다.

당초 계획이 64등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당초 계획이. 예산 편성할 때 64등으로 보고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누구 얘기를 해봐요.

보수까지 해서 64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 및 보수가 64등인데 점검보수와 신설보수, 그 보수부분은 문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점검해 가지고 촉이 떨어졌다든가 접선이 불합리하게 했다고 전기가 안 온다거나 그것은 점검보수가 됐고요. 가로등보수는,

또 신설 및 보수는 합해서 64등이라면서요.

신설이 64등인데,

그러니까 신설 64등, 그렇게 해야 맞지, 신설 및 보수 64등, 또 점검보수 64등 이렇게 혼선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설 25등과 추진 30등 배정 배경과 배경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은 신고 1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드릴게요

다음은 173쪽에 오지·벽지 농·어촌버스 운행구간 확대 타이틀입니다. 항상 군정 중점과제로 매년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모지역에서는 11시이후면은 차가 없습니다. 시장 보는 날, 병원에 갔다오는 날, 일보러 갔다오는 날, 11시 넘으면 점심을 사들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11시 이후에 둔주에서 성전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이 7개 부락을 경유해서 갔으면 쓰겠다 하는 건의를 누차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이 부분을 7개부락을 경유해서 성전쪽으로 갔으면 하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인 해남교통과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꼭 11시이후에 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끼면 노선 변경하더라도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11시인가, 11시 10분에 한번 출발하고 오후 4시에사 차가 있으니까 그간에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여간 애로가 있대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오지·벽지,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162쪽에 우수영 5일시장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틈새시장으로써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 정비사업 추진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수영 못지 않게 수산물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창 5일시장 개발이나 이전이 왜 소외시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수영시장과 남창시장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수영은 진도의 이용객을 흡수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남창은 완도 이용객을 흡수할 수 있는 교통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창 5일시장은 교통지역의 표면이라고 할 만큼 혼잡하여 언제나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당국은 계속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도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같은 현장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 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남창 5일시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이전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창 5일시장은 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해서 시장 정비사업은 국비 포함한 지방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일단 북평 5일시장은 시장을 옮겨야 됩니다. 도로변 옆으로요. 그래서 시장을 옮기는 계획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가지고 현재 보고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 10월경에 예산을 확정합니다마는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그러나 한번에 북평이나 우수영시장을 정비할 수가 없는 이유는 1개 군에 2개 시장이나 3개 시장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평시장은 우수영에 약간 순위가 밀려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남창은 근래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생산소득이 전무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행정지원이 소외된다면 형평의 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동교와 서교요. 신호등 설치해 놓은거요. 그것은 요청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다음 보고가 건설과입니다마는 스쿨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무인카메라로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 과태료 부과를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그 금액 일부를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은 건설파트로 가 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신호등도?

예, 여기가 도시계획관리구역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이고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만큼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 관련해서 건설과 부분에,

교통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것 때문에 시내교통이 마비된 감이 있죠.

예,

그것 앞으로 방법을 달리할 수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시간 이외에는 점멸등으로 한다든가 학생들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든가 이럴 때는, 오히려 너무나 교통체증을 일으켜 버리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괄 관리는 경찰서 교통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설치후 1개월동안은 현행대로 해 보고 정 어려울때는 등·하교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점멸형식으로 하자. 그렇게 구두적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경찰 교통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주채입니다. 건설과소관 200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중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을 비롯하여 14개의 주요업무 및 군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살기좋은 해남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195쪽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과 이용실태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등의 전산화 관리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철저한 폐공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전산화 추진을 18,779공을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폐공찾기 주민신고센타 운영 및 폐공실적을 15개소에 31공 실적을 올렸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폐공처리를 하였습니다. 폐공찾기 시범운동전개 14개 마을에 11공 발견해서 폐공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의 철저한 관리로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하반기 폐공찾기 운동을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추가 실시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04년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관리입니다. 여름철 우기이전 방재시설물에 대한 재해사전대비에 맞추어 신속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재해단계별 표준행동요령 제작 배부 2,000매를 배부하였고, 재해복구용 자재물자등 14개 읍·면에 700만원을 투입해서 PP포대외 9종을 배부했습니다. 재해응급복구지원단 정비 완료 13개 업체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 송지면과 황산면에 2개소를 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 취약시설물 정기점검·정비와 강우량 랜망 설치운영, 재해경보시스템 운영 강화 및 장비보강, 위성전화기 2대를 확충해서 600만원 투입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7쪽 하천개수공사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경지, 주택등 시설물을 보호하고 재해 사전예방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군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17억9,900만원으로 10개소에 4.5㎞와 소하천정비 종합개발 용역을 5억1,700만원으로 135개소에 152㎞를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에 1.3㎞ 해서 종합진도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는 6개소에 3.4㎞에 대해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개발 수리용역은 135개소에 153㎞ 현재 종합진도는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완료를 11월말까지 해서 우기 이전에 맞춰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을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개발 수립용역을 11월말까지 용역수립 완료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는 기본계획성에 맞춰서 설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98쪽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총14개 지구에 35개 노선으로써 15.3㎞에 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4개 지구에 35개 노선에 15㎞로써 6월 3일 일제히 착공을 했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5%입니다마는 영농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공사기간으로써 지구별 영농시기를 감안해서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97억9,8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지금까지 42억3,700만원을 투입, 51㎞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04년도 투자계획으로는 28억1,000만원으로써 오지 산간지역 및 경지정리지구내 미포장 농로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7개 지구로써 26㎞가 되겠습니다. 81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16건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진도가 80%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구별 영농시기를 감안해서 준공 기한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으로는 417㏊로써 이중 ’03년 가을착수와 봄 마무리에 264㏊, ’04년도 가을착수가 15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61억원으로써 이중 ’03년 가을착수는 55억7,000만원, ’04년 가을착수는 5억3,000만원으로써 본 사업이 완료되면 10%의 면적이 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03년 가을착수와 ’04년 봄 마무리 3개 지구에 대해서 264㏊가 현재 종합진도가 40%가 되겠습니다. ’04년 가을착수 3개 지구에 153㏊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3,000만원으로써 황산 관춘, 북평 동해, 마산 신덕지구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착수 세부설계를 8월중에 완료해서 전남도 인가를 득한 후에 9월중에 사업 시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이 98.7㎞로써 옥천 용동지구와 북평 운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1,800만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5월 20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완공지구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쪽 국가관리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으로는 220㏊로써 총 사업비 투자가 9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03년도 사업비는 3억3,3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17억5,000만원으로써 주요 공정은 배수장 2개소, 배수로 4.8㎞를 설치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시행분을 발주해서 제2배수장 배수펌프장을 설치중에 있으므로 현재 공정이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시급한 제2배수장 완공 목표로 계획 공정에 맞춰서 시공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월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 보강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재방보강이 1,140m, 배수갑문이 2조에 10련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4,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03년도 소요사업비는 10억4,200만원과 ’04년도 소요사업비가 2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04년도 시행분을 4월경에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으로써는 제2배수갑문 4련과 방조제 사석쌓기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공정에 따라서 제1배수갑문 6련과 방조제 석축 보강공사 1,140m를 시행해서 내년 2005년 12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시공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204쪽 지방관리방조제사업입니다. 총53개소에 연장은 25㎞입니다. 기시행지구가 27개로써 12.3㎞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은 10개소에 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할 구역은 16개소에 7.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로는 25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제방보강 및 배수갑문 보수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속지구 10개소중 준공이 2개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8개소로써 계획 공정에 맞춰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7월중에 전남도의 인가를 득해서 10월중 발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시행 13개지구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용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2002년에서 2006년 5개년 계획으로 142㎞로써 총 사업비 투자계획이 17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로는 55㎞에 75억4,7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04년도 투자사업비로는 28㎞에 2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 배수로 75개소에 27.7㎞중 69개소가 완료되었고 6개소는 현재 수도작 수확후에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추진 6개소에 대해서는 9월중 일제히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6쪽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면이 6개면으로써 현재 완료지구가 4개면, 삼산, 옥천, 계곡, 산이면이 되겠습니다. 추진 면은 2개면, 화산면 문내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9억2,4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14억5,900만원, 지방비가 3억6,500만원, 융자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종에 14개소로써 이중 도로 확 포장이 6개소, 농로포장이 3개소, 용 배수로정비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1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진도가 30%가 되겠으며 미발주분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기 착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미착공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간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4소에 29억1,600만원으로써 이중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개소, 송지 통호제 14억5,600만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소에 8억5,000만원, 지구당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개소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3월중에 착공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35%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착정개발 완료를 하였고 현재 종합진도는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시설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18개소, 개거 그라우팅 공정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1개소는 완료하였고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진도가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8쪽 군도정비사업추진입니다. 군도의 미개설 정비로 주민교통편익제공 및 교통소통 원활의 일환책으로 10개 노선에 12㎞로써 5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리도 포장추진 3개 노선으로써 6월 5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2개노선은 완료하였습니다. 재포장사업입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는 5개 노선으로써 포장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완료 지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리도 포장 3개 노선에 대해서는 2005년 2월중에 계획공정에 맞춰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수산물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6개 노선에 8.2㎞로써 6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개 노선은 전 착공 완료해서 현재 종합진도가 35%로써 토공 및 보조기층 보수가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에 완벽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과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쪽을 보시게 되면 경지정리사업은 논에 대해서는 끝났죠.

예,

정부차원에서,

예,

금년 보고때는 가을착수 계곡 덕정지구도 해당이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도의 실정에 의해서, 통보를 했죠. 못한다고,

예,

앞으로 절대 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지정리는 농림부에서, 일반경지정리라는 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획경지정리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경지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군비 부담이 막중합니다. 전액 군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정부시책이 그런다면 어쩔 수 없고요. 재해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달에 이 자리에서 명쾌하신 김순근과장께 제가 부실공사가 됐다. 방춘 소하천에 대해서, 그때 그 바닥이 드러나고 또 법면이 너무 낮게 설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밑에 골을 두개정도는 막아야 유실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5, 6페이지에 걸쳐서 내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셨죠.

예,

어제 보시니까 소감이 어때요.

이번에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곡 방춘소하천 용계부락의 하단부 하천지구입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계곡면이 시우량이 64㎜의 시우량이 왔습니다. 평균 우리가 170㎜가 해남을 비롯해서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현지를 제가 어제 다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천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완벽을 해 가지고 기초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하폭을 맞춰야 한다든지, 계획 홍수량에 맞춰서 하천공사에 차질 없도록, 앞으로 그런 집중 호우시때에는 유실 붕괴가 없도록 각별히 해서 사전에 조사측량내지는 설계에 염두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 끔 할랍니다.

이과장님께서는 그때 답변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 몸 담아 계시고, 또 그때 당시에 같이 참여한 입장에서 들으셨을 걸로 아는데요. 그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전 과장이 내 앞에서 얘기하고 사진을 다른 곳 찍어다 앞에 비추면서 아무 이상 없다고 장담을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1,000만원만 들여서 두개 눌포로 막아놨으면 오늘의 사태는 없었어요.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다.’ 그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이장단장을 했던 사람이 그때 내가 질의할 때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저한테, 본 의원한테 전화하면서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해서 눌포 두 개만 막아버렸어도 그것이 당초부터 들려 있었는데,” 선심 공사는 여기 저기 주면서 그런 부분도 안했다 이것이에요. 읍·면장한테도 두 번, 세 번 금년에 건의를 했는데 다 관심없는 그런 태도로 대답해 버리고 말았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나중에 방제계장 불러다 사진찍고 장성이꼬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는 해야 될 것이다 하니까, 이제사 1,800만원 늦장으로 예산 내려보내가지고 설계도중에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주민들이 여수리일부와 합해 져가지고 여수리에 75호, 여기 30호, 한 100여호정도 되는데 그 앞에 하우스단지, 논농사, 이 부분 때문에 가도를 하루속히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될텐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응급복구를, 앞으로 수해가 나면 항구복구를 하기 전에 응급복구를 합니다. 항구복구를 했을 때에는 장시간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도와 현지 실사를 해서 확정한 다음에야 조사측량해서 설계 들어가서 발주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응급수해가 있는 데는 응급복구를 해서 우회도로를, 우회를 시키게끔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가교설치를.

우선 우리가 그 교량은 철거를 못합니다. 현재 실사를 해야 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와 가지고 실사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야 그것을 철거하게 됩니다. 우회도로라도 내게끔 검토를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하루가 바쁩니다. 버섯단지에, 그 주민들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다섯번씩은 왔다갔다 왕래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루속히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곁들여서 여수리에서 방계 앞에까지 가는 도로를 올 봄에 보고하실 때 농어촌도로라고 답변하셨죠.

예,

우리 회의록 보면 나올 거에요. 지금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확실히, 도로담당 얘기해봐요.

박용현 도로담당 박용현입니다. 도로는 여수리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정이 안돼 있고요. 덕정리 그쪽에서 우회로 꺾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여수리로 들어가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계로 나가는 도로, 그렇게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의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업무보고하면서 농어촌도로라고 확실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나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여건이.

농어촌도로가 우리가 세 개 단위로 구별이 됩니다. 면도와 리도, 농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주로 농어촌도로는 산간오지에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서 부락으로 통행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고요. 군도는 우리가 일명 말하자면 군 전체적으로 면간에서 면으로 소통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높은 도로이고 농어촌도로는 좀 밑의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농어촌도로가 확실하네요. 본 의원이 듣기로도, 경지정리지역에서, 부락과 부락으로 해서 6, 7개 부락이 되니까,

위치와 노선하고는 도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6개 부락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굵은 부락, 여수, 방춘, 마고, 용계, 대운, 방계 해서 6개부락 진입로예요. 사실은 하루에 버스가 네 차례, 다섯 차례 다니고 있는 도로란 말입니다. 농번기때는 농기계들이 버스때문에 저기 100m전방에 오더라도 다른 지선으로 비켜가지고 10분씩, 20분씩 기다려 가야 되고, 교행이 안되니까 너무 좁아 가지고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몇 번씩이나 수차 건의를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고,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농어촌도로 지정도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내가 확인해 볼라다가 오늘 마침 업무보고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덕정리에서 어디로 가요?

박용현 덕정리에서 기계화 경작로 있는 쪽에서 중간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에서 여수리로 연결된 것 여수리에서 다시 용계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마고, 방계, 그 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곳이 지정이 되어야 맞지 왜 덕정리에서 농로로 경작로 된 곳으로 해서 복잡하게 지정이 됩니까?

박용현 그때 지정 당시에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입로는 포장이 되어 있어가고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넓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덕정리는 포장이 안되어 있고 신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정을 해야만이 군비부담이 적어지고 그것이 중앙단위, 즉 말해서 양여금이 많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우선 중요도로보다도 연장 늘린쪽에서 그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얘기죠. 과장님이 말씀마따나 부락과 부락간에 경지정리지역을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농어촌도로다. 그러면 금방 계장께서 말씀하신 예기는 농로지, 그것이 농어촌도로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해 줘야지 그렇게 엉뚱하게 지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지정했을 때에는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는 구역은 기 포장 연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농어촌도로 연장에 기 포장된 데는 뺏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변경이 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농어촌도로 변경사항은 연차별 계획에 맞춥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든지 또 행자부에서 5개년 계획에 준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선형을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농어촌도로선형을, 노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당연히 여건에 맞춰서 지정이 되어야 맞죠. 일방적으로 군 생각대로 늘린다는 입장에서 농로포장을 더 해줄라고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해야 할 데를 빼버리고 엄한 데로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정해 놓으면 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박용현 그것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시에 꼭 넣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 변경시기가 언제냐 그것이 문제에요, 변경시기가. 언제 변경이 됩니까, 알 수 있어요, 그 기한을. 그 시기를?

우리가 보통 3년만에 합니다. 농어촌도로 지정을 다시, 위에서 지정시기가 있습니다. 노선을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게 끔 조치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요. 빠른 시일내에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여건에 맞도록 해야 맞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계 때문에 제가 여쭈고자 합니다. 해남천은 하천정비가 다 된겁니까, 마산 면계까지는? 해남천,

아직 덜 됐습니다. 미개수가 일부 있고,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해남천에서,

우리 해남천이 지방2급 하천입니다. 도 관리사업 현장인데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지 하천계수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희망원 있는 데하고, 그리고 서림 학동 공원밑에, 왼쪽에 그런 구간하고, 그 다음에 배들이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장 앞에 상단부, 일부 해남천이 미개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마산쪽에 해남천 하류쪽에는 왜 그렇게 자꾸 터져 버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마산 산등리 그쪽 주변이요. 과거에 하천개수를 했습니다. 옛날에 ’81년도에 호우피해, 월가 피해 그런 때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항구복구, 개량복구가 아니고 응급복구차원에서, 시골 말로 말하면 땜빵식으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망때공사를 좀 했고, 석죽 조금 붙여가지고 정비를 했고 해서, 지금은 유수가 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실내지는 붕괴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한다면 항구복구를 해야, 항구복구를 해 가지고,

날림공사를 한 것이고,

아니, 그때는,

당시에 날림공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예? 당시에 날림공사 했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날림공사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미화시켜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그때는 원인복구로만 그렇게 사업비가 영달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비는 적고 물량은, 그 물량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공정이, 말하자면 완벽한 공정이 안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남천 상류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예,

구간이, 남동 삼거리 있죠. 삼거리 외곽도로 학동쪽으로 빠지는 길하고 서림쪽으로 빠지는 삼거리, 그 맞은편 하천도 다 된 것입니까?

남외교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됐습니까?

예,

엊그제 해남읍에는 비가 몇 ㎜ 온 겁니까?

해남읍이 170㎜ 왔습니다.

집중호우로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가 범람됩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구복구가 응급복구가 있다는데, 이쪽에는 전부 개·보수할 때는 항구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과거에 항구복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항구복구 해 가지고 인근에 피해가 일어나면 자치단체에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주변농경지여건이랄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원칙으로 따진다면 지방2급 하천은 도에서 옥천천 같이 공사를 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로 합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주변에 농경지랄지 가옥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본계획에 맞춰서 세밀하게 설계해서 시공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옥천천 또 정비하고 계시죠.

예,

옥천천 하류는 마산면이죠.

예,

거기 이번에 비올 때 안가 보셨죠.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물이 어떻게 되던가요.

범람해 가지고 많이,

다리 넘어서 어디로 물이 가던가요. 둑을 넘어서 가고 있죠.

예,

맹진 송석 앞에도 마찬가지죠.

예,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정비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어디서부터 최초 시작하는 것이,

하천정비랄지 용·배수로 정비는 하단부에서 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재해가 아니죠. 이것은 인재죠. 사람이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옥천에가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이 있어서 옥천만 하고 마산은 피해를 본 겁니까, 아니면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도에다 의견 제시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준용하천 지방2급 하천 공사를 송석 미처 못가면 교량있는 데까지 옥천천이 마무리가 종점입니다. 하단부에 전번에도 도에서 담당부서에 담당 팀장이 왔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고, 원칙으로 따지면 송석, 거기 바로 교량밑에 하단부가 약간 굴곡이 진 데가 있습니다. 개수가 안돼 가지고, 거기에 누수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상류에서는 물은 많이 내려오고 하류는 개수가 안되기 때문에 누수소통이 안된다. 여기를 우선적으로 개수를 하게끔, 항구복구를 하게끔 해달라.

말로 한 겁니까, 공문으로 낸 겁니까?

우리가 공문을,

공문을 냈습니까?

예, 그래서 계곡 월평천과 같이 도에서도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좌측에 할 때도 상단부부터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마산은 물로 죽이는 겁니까, 사람들? 거기 현장에 몇 시에 가셨습니까?

제가 어제 10시경에 갔습니다.

사진 찍어 오셨습니까?

일부 사진은 다 찍었습니다.

그 범람한 광경을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제가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마는,

제가 사진드릴께요. 제가 8시에 가서 다 찍어 놨어요, 사진을. 이래서는 안됩니다. 말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도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긁어 줄도 알아야 우리 공직사회가 올바로 간 겁니다. 지금 맹진쪽에는 둑이 다 나갔죠.

예,

그 주민들 얼마나 울부짓고 있겠습니까? 제가 7시경부터 거기를 한 시간동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해남천 들먹이냐 해남천도 상류만 하다보니까 하류는 계속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에서 마산은 물로 죽이는 겁니다. 주민을, 말하는 데만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말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데도 우리군민이 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재해가 아닌 인재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예,

어떤 의견을 내는지 제가 반드시 체크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