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정웅섭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동료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핵심은 18억 3,100만원 3,150만 5,000원의 사고이월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그 답변을 토목과장님께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지금 답변과정에서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그 내용이 토지보상비라면 토지보상비가 그동안에 해주고 싶어도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소송이 확정 안 되어서 토지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 얼마를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언제 해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시점을 여러 가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비를 사고이월로 처리하려면 평가감정이 끝나서 토지소유주에게 우리가 얼마에 수용하겠다, 언제까지 수용에 응하시오 하는 통보를 보내는 시점이 토지매입보상비에 대한 원인행위 발생시점입니다. 지금 토목과장 말씀은 올해 들어와서 감정중이라고 했지요, 감정중이라는 것은 아직 토지가격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대충 추정액은 나오겠지만 우리 구에서 사겠다 하는 금액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쉽게 말하면 원인행위가 발생 안 된 돈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2003년도 12월말 현재에 있어서는 사고이월 대상이 안 된다, 전액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또는 재무과장한테 가서 본위원이 지적이 맞는지를 법률상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것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과장님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이라든지 우리 구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절대 못합니다. 공무원들 다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연구해 왔는데 18억 3,100만원 사고이월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산이 잘못된 것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이것이 총 우리 2003년도 예산을 보면 566억이 세입예산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556억인데 실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집행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이 그냥 겉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치밀하게 세우지 못해서 적기에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46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를 보면 총 예산이 343억 전년도 사고이월 처리에 대한 것이 60억, 예산현액이 402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은 229억이고 지출액은 123억이고 사고이월액이 10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처리한 것은 173억인데 이 105억원에 대한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언남중·고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 건설 44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48억 4,300만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건설 13억 2,000만원, 그린파킹2006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51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료를 확인하고 언남중·고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 건설 44억 사고이월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청장하고 강남교육장인가, 서울시 교육감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사본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공문화복지시설과 병행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에 건물을 짓는데 공공복지시설 건립하는 밑에 지하주차장은 공동주차장으로 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4억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4억원을 언제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소유권 문제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 44억의 지출과 관련해서 약정된 주차장으로 해서 약정한 다른 약정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 쭉 넘어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있다가 지적하겠지만 2002년도는 결산이 잘못되었습니다. 2003년도만 우선 한 번 짚어보도록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0억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53억 1,995만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4억 7,695만 5,000원,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48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민원발생금 협의지연으로 당초 공기부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의 위치가 서초3동 1592-1 60면, 반포4동 90-7이 150면, 양재2동 370-5번지가 60면 그래서 60억입니다. 이 중에서 48억 4,300만원 이 사업을 다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서초3동 1592-1 이것이 60면에서 75면으로 둔갑을 하고 그 다음에 반포4동 90-7 60면이 125면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반포4동 94-7 이것은 없어지고 대신에 서초1동 1649-5 95면으로 해서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으로 해서 다시 60억을, 시설 70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2003년도에 편성했다가 2003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2004년에 다시 한번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2003년도 사고이월 처리한 48억 4,300만원은 당초에 사업설명서에서 표기했듯이 양재2동 370-5 이것이 2004년도에 달리진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448억이 사고이월 처리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확인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재무과에 비치된 사고이월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기 위한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2003년도 12월 31일자로 김기회 경리관 직무대리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48억 4,300만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붙어 있느냐, 주차장설치협약서 사본 1부, 2003년 공영주차장빌딩건립계획방침서 1부, 주차장건설요청서 1부, 주차장건설요청서에 따른 배정업체 통보서 1부 이것이 유일한 증거자료입니다. 이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25개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이 있습니다. 포괄 협약인데 거기다가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주차장을 설비하고 싶으면 요청서를 내서 “이것 해 주십시오.” 하고 내달라면 “그쪽에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받아서 그러면 “이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 협동조합에서 공사를 우리가 제공한 대지 위에다가 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설치를 먼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용, 설계도 물론 그쪽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설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조합에서 먼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물품을 구매 조달할 때 컴퓨터를 100대를 사고 싶다고 해서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 100대 사고 싶으니 이렇게 우리한테 납품하십시오, 그런 발주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발주 시점을 원인행위로 보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이 납품되어서 물건이 우리 구청에 도착된 시점이 원인행위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컴퓨터 100대에 대한 대금을 우리 구청장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원인행위로 봐서 연말에 그 돈을 안 주었다 하더라도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됩니다. 주어야 될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이월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공사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이 협약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언제 돈을 주느냐 하면 감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의무가 발생하고 돈은 그 대신에 14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8억 4,300만원 똑같습니다.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 했던 것도 실제로는 2003년도 3월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때 계약서 체결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런 부분을 무슨 근거에서 48억 4,3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했는지 그것을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것 똑같습니다.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건설사업도 13억 2,000만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왜 법적 근거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고이월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그런 사유로 지연되었는데 ···

지금 법률적인 것만 따져야지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어서 결국은 돈 2003년 예산 집행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 못한 사유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인정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아무런 연말 현재로서는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출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고이월 처리하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돈이 언제 확정, 그것을 따져주어야지 ···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연된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지연 사유는 다 인정합니다. 그것 과장님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연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경위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결산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느냐 그것을 짚으면서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뿐이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핵심은 48억하고 3건이 있습니다. 3건 전부다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회계처리를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대안을 이따 제시할게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

그 다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으세요. 2002년도 예산편성되었다가 사고이월시킨 6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돈이 2003년도에 지출되었는데 2003년도에 지출된 것을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반포1동 741-3번지는 59면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요청할 때 예산을 7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출 확정된 것은 2003년 3월 25일이었는데 금액은 8억 282만 7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초의 7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 지나지 않고 8억 282만 700원이 2003년 3월 25일 확정되어 있는 지출해야 될 금액이어서 그때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밑에 방배본동 761-3 주차빌딩 건설비는 당초에 19억 7,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돈 나간 것은 18억 3,755만원하고 또 2천 몇 백만원하고 나갔습니다. 방음조경, 방음창조경에 2,050만원 별도로 두 번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5,805만원입니다. 그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이 중에서 다 복사하지 않고 18억 3,700만원의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수공영주차빌딩인데 주차빌딩 매입계획 보고를 2003년 3월 27일 구청장에게 보고를 주차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금액은 건축비가 18억 3,755만원, 그 다음에 방음창 조경 2,0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협약사업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2003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금계산서는 2003년 3월 24일자 세금계산서가 지금 지출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확정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회계처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주차빌딩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컴퓨터 100대를 발주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겠다, 그 정도 가격에 살 테니까 납품하라고 요청한 것과 절차상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주한 주차빌딩에 대한 매입을 어떻게 하겠느냐? 조합에서 다 지어주면 준공 후에 그때 가서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4일 이내에 돈을 주겠다는 것이 서울특별시장하고 협약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포괄적인 협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매 건별로 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건의 공문에 의하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 서울시의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협약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서울시장은 포괄적인 약정만 할 뿐이지 매 건별로 그것을 가지고 공사계약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죠.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이 따로 해야 될 사항인데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돈을 주어야 될 것은 틀림없는데 2003년도에 60억원을 편성했다가 48억원을 불용해서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주어야 될 것은 확실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정확성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차빌딩이 완성되어서 감정평가도 못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키기는 곤란하고 또 불용시키기도 곤란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법률에서 딱 풀어놓은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길을 풀어놓은 게 뭐냐 하면 계속비 명시이월이라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의 이월 해서 제4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0조 2항에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입니다.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은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앞에 제1항에서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같은 법 제50조에도 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불용처리해야 될 성질인데 그것을 2003년도에 못 주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려니까 불용처리하기는 곤란하고 하니까 불용처리했다가 ··· 가만있으세요. 얘기하는데 왜 자꾸 손을 들으세요. 불용처리했다가 2004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하든지 그렇지 못하게 하려면 2003년도에 바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 명시이월비로 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면 그 금액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살그머니 우리 구의원들이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슬그머니 사고이월비로 처리해서 결산서 아무리 보지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승인신청 올린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틀림없고, 본위원의 지적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에 가서 한 번 맞는지? 또 현재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이 잘 모르시니까 자꾸 그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견해를 딱 들어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예, 말씀하십시오.

시비지원이 48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시비지원 없는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지를 않았는데 자꾸 시비지원 얘기를 답변하면 됩니까?

그러면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수긍을 하십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그 다음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체가 4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결산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그냥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13억 2,000만원 있죠, 방음언덕형이요. 하는 김에 아까 그것 관련된 사항이니까 13억 2,000만원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3년도에 편성했다가 방음언덕형 했다가 사고이월시켰어요. 그럼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한 번 보시라고요. 2004년 예산편성에도 사업의 규모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사업계획된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시 사고이월 13억 2,000만원을 시켜 놓고 17억 얼마를 또 2004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예상했던 13억 2,000만원이 투입되리라 예측했던 그 사업이 17억원만큼 더 증액 사유가 발생해서 2004년도에 했던 것인지 그것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 13억 2,000만원이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이제 2004년도에 증액시켰다는 것입니다. 17억 6,8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총 30 몇 억으로 둔갑되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13억 2,00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사업이 아직 미집행 중이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의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13억 2,000만원에 대한 지출의무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이고 못 썼으면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204쪽에서 205쪽에 걸쳐 있는 사고이월비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횡단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아마 2003회계년도 중에 19억을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간주처리 예산 19억 중에서 18억 5,237만 1,280원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2003년 중에 5,226만 5,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가 전액 사고이월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공사내용이 무엇인지? 당초 예산편성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좀 알려주시고 공사 계약체결 내용하고 다음에 현재 그 뒤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좀 일문일답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언제 했다고요?

말경이면 구체적으로 날짜를 모릅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서 사본을 하나 해 주시고요.

이것은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전액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가 소화시켜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사고이월 처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 위에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아직 토지에 대한 감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연말 현재로서는 전액 불용처리해야 될 성격이라고요. 그래서 올해에 토지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아까 우리 교통행정에 보면 204쪽에 자전거도로개설공사(영동1교-하나로마트)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출원인행위는 1억 5,622만 9,900원이고 지출액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사고이월 변경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그때 제출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7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주택가 단지 내에 진출입구 체증 개선공사로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예산서상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체증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위치는 반포역 교차로, 효령로 지하철공사 앞, 방배중앙로 북측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작성되어 있는 결산서상에는 자전거도로개설공사(영동1교-하나로마트)로 사업이 변경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72쪽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2억원의 예산은 주택가 단지 내 진출입구 체증 개선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뒤에 2003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인쇄 배부된 예산서에 의하면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체증 개선공사로 그것도 살짝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예산서 665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2억원의 사업장 위치가 어디냐, 사업하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반포역 교차로, 효령로 지하철공사 앞, 방배중앙로 북측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결산을 하면서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체증 개선공사로 편성된 예산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것처럼 살짝 바꾸어서 그것도 위치를 아까 말한 반포역 교차로, 효령로 지하철공사, 방배중앙로 북측 이렇게 계획되었던 것을 영동1교에서 하나로마트로 바뀌는 것이 되었느냐,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쉽게 말하면 이것을 다시 지적하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엉뚱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슬쩍 사업 명을 바꾸어서 사고이월하는 것처럼 결산서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체증 개선공사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려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결국 전액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 예산이 있으니까 자전거 개설공사로 슬쩍 이것을 이용, 전용해서 쓰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느냐? 그 중에서 2억원 중에 1억 5,600만원을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개선공사 부대비에서 이것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전용하겠다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예산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관시켜 놓고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만 1억 5,6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집행을 못 했으면 그때 가서 사고이월 처리하면 돼요. 그렇게 처리해야지 당초에 예산의 편성은 주택가로 했던 것을 그러면 전액 안 썼으니까 전액 불용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없는 예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당초에 우리가 예산할 때 승인도 안 해 주고 의회가 승인도 안 해 주었던 사항을 갑자기 둔갑시켜서 이것을 쓰는데 이월시켜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어제도 지적했듯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누차 강조를 하지만 예산서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그 예산이란 수치로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서 책자로 만든 것이 예산서입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에 당초에 없던 것을 엉뚱한 사업계획을 그것은 묵살해 버리고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이 돈 중에서 다음에 쓰겠다는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고 하려면 바로 이것을 합리화시키려면 전용의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죠. 전용은 구청장의 내부권한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전용시켜서 합법적으로 예산에 배정받아놓고 집행하려다가 보니까 계약만 하고 돈을 지출 못 했다고 그러면 사고이월시켜서 다음년도에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적법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것 매일 우리 구청은 법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용한 게 나온다고요? 결산서에 그 전용한 것이 왜 안 나와요?

그것은 그렇게 칩시다. 하는데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2억원으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해 준다니까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 다른데 쓰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민주택 일용 공공근로복지 이런데 사용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안 되죠.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언남고등학교 지하주차장 있죠? 44억원의 문제, 아까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랬는데 언남중·고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건설 2003년도에 4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돈 하나도 안 주었죠, 그렇죠? 지출 못 했죠?

지출 언제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말할 것 없고 그것은 다 알고, 지출을 공사업자한테 언제 주는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구청에서 강남교육장한테 언제 주게끔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주무 과장님이 모르시면 자꾸 다른 과에 핑계대면 됩니까?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어제 이게 2001년 11월에 우리 서초구청장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감하고 맺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언남중·고등학교에 공공복지시설을 하기로 하고 시설비가 한 56억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구청이 30억원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6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갑자기 그렇게 해 놓고 서울시교육청이 그래 놓고 물론 어제 단서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하다가 좀 설계해 보니까 그것보다 돈이 좀 증액되더라. 그러면 당초의 비례대로 갈라서 부담하자는 그런 원론적인 약정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됩니다. 보니까 125억원으로 둔갑한 것 같습니다. 56억원이 125억원으로 둔갑했는데 아까 이 서류를 갖다 주면서 얼핏 하는 얘기가 125억원으로 증가된 원인이 44억원의 지하주차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때문에 125억원이라면 말이 안 되고, 또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냥 슬쩍 넘어가면 주차장을 위해서 44억원을 별도의 사업을 우리 구가 직접 집행하는 것처럼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 구가 44억원의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구가 발주하고 우리 구의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44억원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주는 것인데 그것을 주려면 적어도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언제 주기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봐서 44억원 전액을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답변 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바이고, 두 번째는 부득이해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56억원의 소요 예상했던 금액이 125억원으로 엄청나게 증액된다면 적어도 이것은 공문서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것을 확정지을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런 사항을 의결을 못 받더라도 의회에 보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장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 사이에 정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수정계약을 체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문서 하나 가지고 갑자기 80억원이 증액되는 이런 하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 더구나 이 주차장에 보면 예산서를 잘못 오인해서 그냥 인식하면 우리 언남중·고등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4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는구나,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은 아까 그 건물 짓는데 지하주차장 비용으로 44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100% 사고이월시켜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럼 피해 나갈 길이 무엇이냐? 정 곤란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 간에 명확한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44억원을 언급해서 언제 돈을 주겠다, 하는 것을 해 놓았더라면 그 증빙 하나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 가능해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가서 옛날 관행처럼 가서 무조건 해서 예산했다가 집행 안 되면 무조건 사고이월이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유 없이 집행 안 되면 불용처리해야 돼요. 불용처리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총 집계되어서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고이월인 것처럼 위장 포장을 허위로 포장해서 결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하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주인인 40만 구민에게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4억원 사고이월 처리의 잘못은 인정하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은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키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결산심의라는 것이 현재 법률의 미비가 있어서 사실 의회에서 부결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법규를 지켜서 우리가 하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현행 법규를 자기 직무와 관련된 법을 습득해서 그것을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될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첫 번째는 부지를 확보하기도 곤란하고 두 번째는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다가 연구하다 안 되어서 서울시가 협동조합하고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각 구청이 따르도록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더 보면 개별 사항별로 구청장과 조합이 협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계약서 보면 주차장을 우리 구청이 요청하면 주차장에 대한 건설을 요청하면 조합이 받아 검토해서 그러면 이렇게 좋다는 OK가 하겠다는 답변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공사는 어느 업체로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오게 되어 있지요. 그 과정에서 설계도 그쪽에서 하고 설계비용 자기들이 대고 시설비용도 자기들이 다 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다 지불했다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설계대로 했는지를 구청에서 검사하고 준공서 받아서 준공이 되면 감정해서 감정한 금액대로 거기 설계비, 잔재처리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함시켜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시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다면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우리 구청에 돈을 주게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법률 그대로 해석한다면 시설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엄청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적어도 공사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시설 요청할 때 저쪽에서 좋다고 만약에 답이 온다면 그 시점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위치는 어디이고 사업의 규모는 어떻고 추정 예상금액은 얼마이고 공사기간은 언제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고 하자보수 이런 것을 다 명시하고 그 다음 대금의 결제는 준공 후에 검사 받아서 감정해서 금액으로 추후 정산한다는 것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추정금액 예산 잡아놓은 추정금액은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죽었다가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사고이월로 바로 그 서류가 사고이월 간단한데 그런 절차를 빼먹다 보니까 현재 변칙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2004년부터 전부다 그렇게 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사원의 감사관이라면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해야 됩니다.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직무감사에서 바로 이것을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주무과에서만 위반한 것이 아니고 경리관도 허위서류에 결재한 꼴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누가 보더라도 일 처리가 매끄럽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기대 국장님께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던 사항 중에서 언남중·고등학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 건설비 44억원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2001년도 11월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하고 우리 서초구청장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에는 권역별 양재권역에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설립하자, 하는데 주 골자가 총 소요예산은 56억원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서초구가 30억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26억원 부담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장이 설계, 교육감이 설계를 하고 발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때 필요한 돈은 구청이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당초 협약서에 의하면 증액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03년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구로 통보된 예산 협조에 따른 추가자료 통보 그래서 공문에 온 바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은 75억 5,300만원으로 그 다음에 지상에 건설하는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건설비는 155억원으로 총 225억원으로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는 우리 주무 과에서 분석을 당초 예산이 주차장에 대해서 4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75억 5,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26억 5,300만원을 예산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 56억원 중에서 30억원만 우리 구가 부담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실을 놓고 아무리 교육감이 자기 마음대로 시설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 설계를 해서 225억 8,700만원의 총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고 통보 온 것을 어떻게 그대로 공문 하나로 수용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턴키 베이스 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 행정이 올바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전 의회에 예산 관련해서 승인 받을 때 총 225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가 대충 얼마냐 하면 98억원하고 우리 구 부담액이 여기에 의해서 보니까 아까 볼 때는 이 서류에 의하면 한 170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늘어났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56억원 하겠다고 예산 승인 받은 것이 임의대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청장이 마음대로 좋다고 OK 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당초에 44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교육청의 설계에 의하면 70억원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협의해 준 사실이 있느냐, 협의했다면 어떤 근거에서 협의해 준 것이냐? 그 다음에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는 70억원이 들어갈지 그런 말은 없고 44억원이면 다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의회 현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국장님이 보고를 했다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설계비를 일부 반영한 게 있고, 2003년도에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2002년도에 시설비로 해서 18억원, 2003년도에 10억원, 그 다음 2003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44억원 했는데 거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 규모가 23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한 번도 그것을 설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전체 예산이 23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했더라면 과연 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에 56억원에서 조금 늘어난다고 하니까 아, 그것 좋은 시설을 해 보라고 해 주었는데 갑자기 의회에서는 규모가 한 5~60억원 정도로 우리 부담 그 정도로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것 보면 위에 지상에 있는 것만 98억원을 우리 구가 전체 부담해 주게 되어 있고 주차장은 44억원이면 끝난다던 것이 70억원으로 둔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하나의 사업계획이 어디 있으며 개인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약정을 했으면 사장이 그 밑에 부하직원을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당초 양재권역에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전혀 안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56억원 중에는 지상만 하고 지하는 하나도 안 파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졸속이지요. 지하 공간을 활용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2001년도에 우리 구청장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하고 맺은 협약을 성실히 우리 구가 이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확대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도 좀 높여보자 하는 것이 이제 좀 플러스 되어서 한 것으로 그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협약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도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체결할 수 있는 협약서 내용인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두루뭉수리로 그냥 되어 있고 뒤에 예산이 아까 226억원으로 증액된 부분도, 설계 변경된 부분도 추가약정 협약이 없이 그냥 공문 하나 왔다갔다 구청 교육장이 이렇게 설계를 확대해서 필요하니까 구청에서 이 돈 부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당초 협약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6억원짜리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100억원으로 증액되었을 경우에 그럼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교육청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는 약정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주차장 제외하고 98억원을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구청이 뭐가 돈이 많아서 그쪽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성큼 내 주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만약에 세금으로 그 부담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구민인데 우리 세금을 내는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용납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동시에 어제도 했지만 서일·신동중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140억원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좀 각성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것이 만약에 다시 도입된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했으면 정확하게 우리 회계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집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부담을 어떻게 하고 어느 시기에 지불하고 어떻게 준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두로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인지 도대체 행정이 집행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다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장이 대외적인 협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구가 재원을 부담해야 될 그런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 협약 자체가 재원을 부담해 주는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그냥 협약을 해서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구가 얼마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 상정해서 이것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사업 집행하면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이것 지방자치법 상에도 법규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좀 더 합시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 질의시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회에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보다 밝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현재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고 또 개선시키고 또 잘 된 것은 더욱 좀 발전시켜 보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제가 초대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대체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규를 안 지키고 넘어가려는 습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특히 아까 지적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은 구청장이 그렇게 월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강남교육장이나 서울시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으되 자, 이렇게 하려고 협약을 체결하면 총 소요 예산은 얼마이고 사업기간은 얼마이고 사업의 규모는 얼마인데 우리 구 부담은 어떻고 부담은 어떤 조건이다, 관리는 어떻다, 이런 총체적인 사항을 예산서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명시해서 그 토털 금액을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 해당되는 연도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2개 권역에 아까 서일·신동입니까? 중학교 2개는 당초에 44억원이 140 몇 억원으로 둔갑되어 버렸고, 양재권역에 있는 것은 56억원이 확 바뀌어서 현재 226억원인가 56억원 총 규모가 한 230억원으로 바뀌어서 우리 구가 부담액이 한 20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140억원, 150억원하고 98억원하고 70억원하면 170억원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170억원을 구청장이 그냥 가서 당초 약정에 의해서 이미 그 당시 예산편성해서 실행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전제로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음에 후속 예산을 승인 안 해 주었을 때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서울시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에 하고 우리 구하고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예산이 지금 2007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해서 2007년까지 조남호 구청장이 여기에 계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서 다음 구청장이 왔을 때 그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비해서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서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안 했을 때 2005년도 이후에 예산편성해서 나머지 잔여예산을 이미 협약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결했을 때 이의가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발언합시다.

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료를 자꾸 숨기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재무과라든지 각 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6억원 ···

하는데 지금 주무계장이 주는 것은 주무계장만이 갖고 있는 서류가 따로 있네요. 이 서류는 안 주고, 여기 보면 언남중·고등학교는 특별회계 합쳐서 152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왜 우리 의회에 할 때 어제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제시 안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은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적법한 절차를 밟자는 것이고, 다음에 가서 상부의 다른 외부의 감사를 받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그 절차를 밟아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법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총 토털을 다 공개해서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올해 돈을 이렇게 지출해야 되니까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 승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56억원 들어간다고 슬금슬금 해서 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 양재부분이 대충 내가 알기로는 기억이 한 40억원, 권역별로 40억원 그것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고 뒤에 나머지는 없어요. 총 공사에서 추가로 얼마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와서 딱 보니까 200억원으로 갑자기 둔갑되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왜 2003년도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이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가 직접 계약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이게 바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구청의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그냥 당초 56억원 했다가 그 중에서 40억원, 36억원 부담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정한 그것은 공개되었으니까 알고 있다고요. 갑자기 늘어나면 그 부분 변경한 사항을 예산서에 명확하게 기록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이제 와서 슬쩍 와서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를 왜 어제까지 공개 안 하고 자꾸 지금 와서 슬쩍 내놓습니까?

그래서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지금 해 보았자 이미 벌써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 사항, 전체 총 예산, 전체 정리해서 딱 만들어서 전 의원들한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고 세 군데입니다. 언남중·고등학교, 서일·신동 다 해 주고, 그 다음 이것을 지금 어차피 늦었으니까 다음년도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정식으로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아서 거기 토털이 받아지면 하면 됩니다. 그럼 집행하면 될 것을 왜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앞서가는 서초구가 그런 모범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기입해야 됩니다.

현재 구청장하고 맺은 계약이 제35조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행자부에 질의를 딱 해 보시라고요. 명확하게 대상이 된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결산을 심의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일단 짚고 이 시정을 위해서 먼저 좀 권고 내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사고이월비 중에서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6억 8,450만 9,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한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했던 것 중에서 감정평가 설계비입니까? 설계비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된 나머지를 그대로 7억원에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전부 다 사고이월 처리한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또 다시 한 번 그것을 훑어보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던 토지보상비를 그 중에 6억 2,430만 9,420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그 차감액은 시설비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편성되었던 부분은 지출을 안 했고 불용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사업비로 슬쩍 바꾸어서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했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초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설비 그 다음에 반포권역 문화공공복지건설비 동시에 양재권역에 대한 건설비 부분도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1차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차후에 채무부담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아까 보니까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사고이월처리해서 구청 지출결의서 백데이터로 붙어있는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70억 그 다음에 44억 해서 나머지 26억이 더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위에 다른 것은 15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뒤에 협의 과정에 조정감액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정 감액을 담당 실무 국·과장 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대외 기관과 기관의 사이에서 정확하게 수정 협약서를 체결해서 증빙으로 갖추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도로건설에 시설부대비 18억 3,800만원 18억 3,158만 5,000원을 사고이월처리 했는데 이 내용은 토지보상비로서 현재까지도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결산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언남중·고등학교 부지 활용 공공주차장건설 44억원,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48억 4,300만원 그 다음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건설 13억 2,000만원 등도 현행 지방재정법상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무자의 판단 미스인지 모르겠지만 사고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특히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과 우리 구가 주차장에 대한 건설 의뢰를 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당해연도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하나의 법규상에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제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사실 이런 하나의 큰 지적사항을 두고 보았을 때 본 세입·세출결산서는 부결시켜야 마땅하지만 사실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규상에 부결해도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사항은 차후는 시정해서 바로 잡는 조치를 할 것을 결의서에 소수의견으로 달아 줄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