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24분

정웅섭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동료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핵심은 18억 3,100만원 3,150만 5,000원의 사고이월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그 답변을 토목과장님께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지금 답변과정에서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그 내용이 토지보상비라면 토지보상비가 그동안에 해주고 싶어도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소송이 확정 안 되어서 토지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 얼마를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언제 해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시점을 여러 가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비를 사고이월로 처리하려면 평가감정이 끝나서 토지소유주에게 우리가 얼마에 수용하겠다, 언제까지 수용에 응하시오 하는 통보를 보내는 시점이 토지매입보상비에 대한 원인행위 발생시점입니다. 지금 토목과장 말씀은 올해 들어와서 감정중이라고 했지요, 감정중이라는 것은 아직 토지가격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대충 추정액은 나오겠지만 우리 구에서 사겠다 하는 금액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쉽게 말하면 원인행위가 발생 안 된 돈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2003년도 12월말 현재에 있어서는 사고이월 대상이 안 된다, 전액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또는 재무과장한테 가서 본위원이 지적이 맞는지를 법률상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것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홍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직무대리 이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 일부 보상이 감정까지 끝난 금액 가지고 사고이월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통상 원인행위 미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과장님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이라든지 우리 구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절대 못합니다. 공무원들 다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연구해 왔는데 18억 3,100만원 사고이월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산이 잘못된 것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이것이 총 우리 2003년도 예산을 보면 566억이 세입예산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556억인데 실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집행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이 그냥 겉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치밀하게 세우지 못해서 적기에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46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를 보면 총 예산이 343억 전년도 사고이월 처리에 대한 것이 60억, 예산현액이 402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은 229억이고 지출액은 123억이고 사고이월액이 10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처리한 것은 173억인데 이 105억원에 대한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언남중·고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 건설 44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48억 4,300만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건설 13억 2,000만원, 그린파킹2006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51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료를 확인하고 언남중·고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 건설 44억 사고이월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청장하고 강남교육장인가, 서울시 교육감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사본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공문화복지시설과 병행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에 건물을 짓는데 공공복지시설 건립하는 밑에 지하주차장은 공동주차장으로 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4억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44억원을 언제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소유권 문제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 44억의 지출과 관련해서 약정된 주차장으로 해서 약정한 다른 약정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 쭉 넘어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있다가 지적하겠지만 2002년도는 결산이 잘못되었습니다. 2003년도만 우선 한 번 짚어보도록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0억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53억 1,995만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4억 7,695만 5,000원,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48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민원발생금 협의지연으로 당초 공기부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의 위치가 서초3동 1592-1 60면, 반포4동 90-7이 150면, 양재2동 370-5번지가 60면 그래서 60억입니다. 이 중에서 48억 4,300만원 이 사업을 다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서초3동 1592-1 이것이 60면에서 75면으로 둔갑을 하고 그 다음에 반포4동 90-7 60면이 125면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반포4동 94-7 이것은 없어지고 대신에 서초1동 1649-5 95면으로 해서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으로 해서 다시 60억을, 시설 70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2003년도에 편성했다가 2003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2004년에 다시 한번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2003년도 사고이월 처리한 48억 4,300만원은 당초에 사업설명서에서 표기했듯이 양재2동 370-5 이것이 2004년도에 달리진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448억이 사고이월 처리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확인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재무과에 비치된 사고이월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기 위한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2003년도 12월 31일자로 김기회 경리관 직무대리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48억 4,300만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붙어 있느냐, 주차장설치협약서 사본 1부, 2003년 공영주차장빌딩건립계획방침서 1부, 주차장건설요청서 1부, 주차장건설요청서에 따른 배정업체 통보서 1부 이것이 유일한 증거자료입니다. 이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25개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이 있습니다. 포괄 협약인데 거기다가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주차장을 설비하고 싶으면 요청서를 내서 “이것 해 주십시오.” 하고 내달라면 “그쪽에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받아서 그러면 “이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 협동조합에서 공사를 우리가 제공한 대지 위에다가 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설치를 먼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용, 설계도 물론 그쪽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설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조합에서 먼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물품을 구매 조달할 때 컴퓨터를 100대를 사고 싶다고 해서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 100대 사고 싶으니 이렇게 우리한테 납품하십시오, 그런 발주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발주 시점을 원인행위로 보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이 납품되어서 물건이 우리 구청에 도착된 시점이 원인행위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컴퓨터 100대에 대한 대금을 우리 구청장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원인행위로 봐서 연말에 그 돈을 안 주었다 하더라도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됩니다. 주어야 될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이월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공사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이 협약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언제 돈을 주느냐 하면 감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의무가 발생하고 돈은 그 대신에 14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8억 4,300만원 똑같습니다.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 했던 것도 실제로는 2003년도 3월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때 계약서 체결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런 부분을 무슨 근거에서 48억 4,3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했는지 그것을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것 똑같습니다.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건설사업도 13억 2,000만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왜 법적 근거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고이월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관련 수치대로는 지금 제가 미처 바로 준비를 못하겠습니다. 연관되는 사항이라든지 예산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서면을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장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대리를 해서 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2000년도 4월 달에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주차장설치에 대한 지침을 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구청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그러면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 하고 동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4월 달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지출원인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린파킹 관계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시에서 저희 입맛대로 먼저 예산을 주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 갑자기 10월 달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앞으로 진행될 사항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먼저 370-5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민원이 뭐냐 하면 현대아파트라는 아파트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완강하게 민원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지하 3개 주차장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잡았는데 자기네들한테 혐오시설이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태가 자꾸 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서래마을 90-7인가 서래마을에 있는 주차장도 삼익빌라인가 두 군데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주차장이 혐오시설인 것으로, 원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주차장 공동주택 중에서 48억 중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교대역 원래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불법 음식점을 하는 바람에 사실 철거하는 데에만 거의 1년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그런 사유로 지연되었는데 ···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지출원인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

지금 법률적인 것만 따져야지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어서 결국은 돈 2003년 예산 집행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 못한 사유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인정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 아무런 연말 현재로서는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출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고이월 처리하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돈이 언제 확정, 그것을 따져주어야지 ···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분명히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주차설비협동조합하고 서울시장이 대리로 해서 협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어제도 설명했다시피 주차설비협동조합에서 지정하는 그런 업체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치에다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그런 것을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지출원인행위로 볼 수 없다고 그러고 저희는 지금 25개 구청에서, 저희도 전부 어제 전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저희가 아직까지 정웅섭위원님 이야기하고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일문일답을 하세요.

제가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연된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지연 사유는 다 인정합니다. 그것 과장님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연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경위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결산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느냐 그것을 짚으면서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뿐이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핵심은 48억하고 3건이 있습니다. 3건 전부다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회계처리를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대안을 이따 제시할게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

제가 정웅섭위원님 말씀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으세요. 2002년도 예산편성되었다가 사고이월시킨 6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돈이 2003년도에 지출되었는데 2003년도에 지출된 것을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반포1동 741-3번지는 59면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요청할 때 예산을 7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출 확정된 것은 2003년 3월 25일이었는데 금액은 8억 282만 7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초의 7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 지나지 않고 8억 282만 700원이 2003년 3월 25일 확정되어 있는 지출해야 될 금액이어서 그때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밑에 방배본동 761-3 주차빌딩 건설비는 당초에 19억 7,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돈 나간 것은 18억 3,755만원하고 또 2천 몇 백만원하고 나갔습니다. 방음조경, 방음창조경에 2,050만원 별도로 두 번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5,805만원입니다. 그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이 중에서 다 복사하지 않고 18억 3,700만원의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수공영주차빌딩인데 주차빌딩 매입계획 보고를 2003년 3월 27일 구청장에게 보고를 주차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금액은 건축비가 18억 3,755만원, 그 다음에 방음창 조경 2,0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협약사업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2003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금계산서는 2003년 3월 24일자 세금계산서가 지금 지출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확정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회계처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주차빌딩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컴퓨터 100대를 발주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겠다, 그 정도 가격에 살 테니까 납품하라고 요청한 것과 절차상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주한 주차빌딩에 대한 매입을 어떻게 하겠느냐? 조합에서 다 지어주면 준공 후에 그때 가서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4일 이내에 돈을 주겠다는 것이 서울특별시장하고 협약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포괄적인 협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매 건별로 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건의 공문에 의하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 서울시의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협약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서울시장은 포괄적인 약정만 할 뿐이지 매 건별로 그것을 가지고 공사계약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죠.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이 따로 해야 될 사항인데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돈을 주어야 될 것은 틀림없는데 2003년도에 60억원을 편성했다가 48억원을 불용해서 사고이월 처리했는데 주어야 될 것은 확실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정확성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차빌딩이 완성되어서 감정평가도 못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키기는 곤란하고 또 불용시키기도 곤란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법률에서 딱 풀어놓은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길을 풀어놓은 게 뭐냐 하면 계속비 명시이월이라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의 이월 해서 제4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0조 2항에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입니다.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은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앞에 제1항에서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같은 법 제50조에도 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불용처리해야 될 성질인데 그것을 2003년도에 못 주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려니까 불용처리하기는 곤란하고 하니까 불용처리했다가 ··· 가만있으세요. 얘기하는데 왜 자꾸 손을 들으세요. 불용처리했다가 2004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하든지 그렇지 못하게 하려면 2003년도에 바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 명시이월비로 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면 그 금액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살그머니 우리 구의원들이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슬그머니 사고이월비로 처리해서 결산서 아무리 보지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승인신청 올린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틀림없고, 본위원의 지적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에 가서 한 번 맞는지? 또 현재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이 잘 모르시니까 자꾸 그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견해를 딱 들어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웅섭위원님 견해를 충분히 제가 어저께도 들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해서 아까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수한 사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구구하게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시비지원 관계는 명시이월 관계가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

시비지원이 48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시비지원 없는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지를 않았는데 자꾸 시비지원 얘기를 답변하면 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출원인행위 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제가 우리 과의 특수한 사정을 좀 감안을 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이지 정웅섭위원님 얘기가 틀렸다는 그런 얘기를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수긍을 하십니까?

예.

잘못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체가 4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결산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그냥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13억 2,000만원 있죠, 방음언덕형이요. 하는 김에 아까 그것 관련된 사항이니까 13억 2,000만원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3년도에 편성했다가 방음언덕형 했다가 사고이월시켰어요. 그럼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한 번 보시라고요. 2004년 예산편성에도 사업의 규모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사업계획된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시 사고이월 13억 2,000만원을 시켜 놓고 17억 얼마를 또 2004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예상했던 13억 2,000만원이 투입되리라 예측했던 그 사업이 17억원만큼 더 증액 사유가 발생해서 2004년도에 했던 것인지 그것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원래 방음언덕형 주차장이 1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시인합니다. 한데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에 반포IC부터 해서 잠원동까지 원래 그 계획서 내에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반포IC에서 잠원동 리버사이드 있는 데까지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디가 적지냐,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장소가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게 반포1동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금액이 증감된 것을 분명히 시인합니다.

같은 사업이라는 말이죠?

예.

그 13억 2,000만원이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이제 2004년도에 증액시켰다는 것입니다. 17억 6,8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총 30 몇 억으로 둔갑되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13억 2,00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사업이 아직 미집행 중이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의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13억 2,000만원에 대한 지출의무가 발생되었을 때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이고 못 썼으면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하여튼 시인합니다. 시인은 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아까도 자꾸 구구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업계획 자체가 그 길이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어느 쪽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 사업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정도 규모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결정을 안 하고 대강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사업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먼저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고요.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부분 언제까지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정비과 사항인 아까 그 협약서 관계는 ···

오후까지는 가능하죠?

그것은 어저께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바로 드릴 것입니다.

예,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예산액은 4억 5,983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지출행위가 2억 2,429만 8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6,806만 610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익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사고이월 금액이 1억 5,622만 9,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2억 3,554만 4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50.9% 뿐이 집행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 볼 것 같으면 4억 5,69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에 4억 5,695만 2,000원, 지출행위는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했을 때 동일해요. 2억 2,429만 810원, 이 지출액도 동일합니다. 6,806만 610원, 사고이월도 또 동일해요. 1억 5,622만 9,900원입니다. 이렇게 같은 표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50.9%라는 것은 조금밖에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울러 같이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405-01 목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6,545만 8,000원 되어 있고 지금 지출행위가 4,314만 1,510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2,231만 6,4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4.1%밖에 안 돼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 지출을 했을 때는 너무나도 편성에 대한 게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먼저 오늘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개인사정으로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용을 보니까 좀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저희 양재1동 지역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저도 좀 몇 가지 짚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을 보면 280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액은 한 560억원 되고요. 그래서 불용률은 49.6%가 될 만큼 과대한데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시설비의 집행실적 이런 게 늘 거론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두 개의 감정기관의 산술평균을 내다보니까 실제 토지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지금 그 우성아파트 주차장 부지 때문에 애를 써오다가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의뢰를 내서 금액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간에 지금 듣기에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의 특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몇몇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1,000세대가 되는 데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한 3,000명 이상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에 막혀 있어서 단독주택의 주차장을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고 있는 처지에서 그런 원칙론적인, 그런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 하셔서 지금 일이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고 있는데 그 지역 지역마다 이게 불용되지 않게끔 그런 땅을 찾아서 그리고 수요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과 이 불용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기에 앞서 제가 앞에 전면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 지금 한 두 분 정도는 계속 졸고 계세요.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진행관계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전에도 쭉 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다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대강 말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직선으로 해서 토끼굴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뒤쪽에 산자락에 있는 밭을 통과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관계 때문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관리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설치를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거주자로 관리할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그때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시인을 하고요.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우선 도시계획과하고 절충하고 우리가 그런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정하는 대로 그런 사항을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불용관계는 아까 하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주차장 땅 확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같아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강북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차량이 등록되는 대수를 보면 보통 평균 100대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는 저희가 앞으로는 뭔가 내집 주차장을 갖지 않아야 될까 해서 저희 구나 저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우리가 일부 방배4동 경우는 시행을 하고 방배 2동 같은 곳은 지금 사업계획을 짜고 있지만 그린파킹이나 녹색마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담장을 허물고 내 집에다 주차장 확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보고 방배4동 같은 곳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도 가서 직접 저희가 가서 견학을 시켰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액과 사고이월비에 대한 내역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그 내용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자전거도로 설치대상 노선은 당초에 양재IC에서 청계산 길을 연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재IC 그 우회 부분에 대한 치수방재과에서 하부 통과 청계산 길과 연결됨에 따라서 노선 확정 등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재기해서 4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비 집행이 저조한 그 사유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시비가 6,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우선적으로 집행하였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용 3,75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은 도로안내표지판은 도로개설 또는 훼손시 설치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인데 신규 또는 교체 사유가 미발생 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도로안내표지판설치 및 도로미개설 신규사업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했을 때는 벌써 이것을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전부 다 사업적인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편성해서 이러한 불용처리가 나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불용됨이 없도록 사전 파악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2003년도 도로안내표지판설치 3,84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으로 2002년도 월드컵 대비 표지판 전면교체로 설치사유 미발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 사업을 했는데 왜 2003년도에 그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버스공영 배차시설 조성이 49억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미집행되었고 민원이 있었겠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마을버스공영 배차시설 토지매입에 49억 중에서 안 들어갔는지 매입에 금액이 안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용역 외 1건 60억 8,884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비가 8,884만 8,080원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2년도에 또 그것도 이월되었는데 2003년도에도 보면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이 또 이월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꾸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해 놓으시고 사업을 못하시는지 또 우리가 건설관리나 도로건설, 치수관리에서 사업계획변경취소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가 뭐 공기부족 이렇게 해서 사업을 못하시는 것이 60%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예산 중에서 건설관리국이 제일 저조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도 2002년도에도 불용처리되었는데 올해에도 보면 지금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아웃소싱으로 해서 민원 때문에 건설을 다른 곳에 맡겨서 나중에 감정평가에 따라서 매입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도 왜 이렇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못하셨는데 그리고 원인행위를 48억 4,300만원을 하셨으면 계약을 거의 여러 군데 몇 군데 하신 그런 행위를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을 다 설치했는데 왜 2003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도로안내표지판 차량 등의 훼손시 교체를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고 언제 훼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연도적으로 연도 한 5년 동안의 평균치를 내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49억 매입비를 쓰지도 않고 그냥 불용되었느냐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을버스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지 선정하고 적정부지 선정, 또 상정 여러 가지 관련 정책회의 개최하고 선정부지 또 확인하고 이런 등등의 행위를 하다가 그리고 실지 현장 주민들하고 그런 사항 그래서 도시계획입안이 공람공고를 금년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차고지 예산편성하는데 확실한 예산편성을 해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처리 조치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답변 안 나왔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차장 관계를 불용이라든지 사고이월 관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된 사유도 말씀드린 것이 변명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기 그러는데요,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더군다나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계신 서래마을 자체도 그 땅이 95년도인가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빌라가 가격이 떨어지고 뭐 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땅도 상당히 좋은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면으로 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 옆에 주차장 하나를 저희가 천신만고 끝에 땅을 매입하고 하는 과정이 벌써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불법 음식점을 만들어서 철거하는 데도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이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도 370-5 양재동 그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쪽 주차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 이기심 때문에 도저히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우리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내집주차장갖기 담장이 있음에도 자기가 주차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도로를 점용해서 불법주차나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나 쓰려고 하면 도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녹색마을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2006년도까지는 최대한 집에 한 두 개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쭈어 보았는데 이번에도 원인 행위를 13억 2,000만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유가 타당성 검토용역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당초 공기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도 주차장 특별회계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 타당성검토 용역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다 이유가 똑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사항이 나오는지 물론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런 반복되는 2002년도부터 반복되는 이유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아예 이것이 적당한 사업이 안 되면 치우시든지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어서 항상 똑같이 타당성 검토용역이 2002년도에도 지연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도 지연이 되었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이 뭐 그렇게 어려워서 지연을 계속 몇 년을 시키십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담을 허물고 주차장 개인주택에 만들면 200만원 무상으로 주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연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인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지하를 파는데 건축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지하를 안 하고 위로만 그냥 올리려고 하니까 층수가 높아지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400평 이상 되고 그러면 좀 돈이 들어도 지하를 우선 잘 파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따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하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지하 2층을 판다든지 지하 1층을 파고 대신에 지상에는 1, 2층 정도만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는 안 할 것입니다. 자기네 집에서 볼 때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이니까 건축비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자꾸 매년 이렇게 5, 600억씩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건설비 많이 들여서 지하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검토하시어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음언덕형은 원래 법 취지에 안 맞아서 그동안에 용역을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까지 이월되어서 저희는 용역이 끝날 줄 알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용역이 이월되는 바람에 이월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 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공사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이월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기라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방음언덕형을 그동안 7년 동안 검토를 했는데 7월 달에 착공을 하면 착공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으로 함으로써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하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204쪽에서 205쪽에 걸쳐 있는 사고이월비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횡단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아마 2003회계년도 중에 19억을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간주처리 예산 19억 중에서 18억 5,237만 1,280원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2003년 중에 5,226만 5,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가 전액 사고이월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공사내용이 무엇인지? 당초 예산편성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좀 알려주시고 공사 계약체결 내용하고 다음에 현재 그 뒤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직무대리 이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단 횡단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시비사업으로서 작년 연말에 교부금을 받아서 실시설계용역비로 5,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금년도에 18억 3,300만원을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내용은 폭 3.5m를 경부고속도로 횡단을 해서 동서 측에 보도를 내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를 해서 공사 착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삼호아파트에서 내 놓은 시설녹지대로 출입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로가 삼호아파트 시설녹지대에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그 삼호아파트에서 본 출입구를 자기네 대지상에 내지 말라는 그런 민원사항 때문에 현재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좀 일문일답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이게 계약을 언제 했다고요?

본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설계를 9월에 발주해서 1개월간에 용역을 마치고 공사계약은 12월말경 한 20일 지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말경이면 구체적으로 날짜를 모릅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12월 22일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은 1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하나 해 주시고요.

예.

이것은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전액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가 소화시켜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사고이월 처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 위에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아직 토지에 대한 감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연말 현재로서는 전액 불용처리해야 될 성격이라고요. 그래서 올해에 토지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아까 우리 교통행정에 보면 204쪽에 자전거도로개설공사(영동1교-하나로마트)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출원인행위는 1억 5,622만 9,900원이고 지출액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사고이월 변경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그때 제출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7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주택가 단지 내에 진출입구 체증 개선공사로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예산서상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체증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위치는 반포역 교차로, 효령로 지하철공사 앞, 방배중앙로 북측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작성되어 있는 결산서상에는 자전거도로개설공사(영동1교-하나로마트)로 사업이 변경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됐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개설공사(영동1교-하나로마트)의 예산이 1억 5,622만 9,900원이 노선변경 등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했는데 그 내역이 지금 다른 내역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계획은 시 예산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받고 집행은 토목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한 번 검토한 것을 발표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72쪽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2억원의 예산은 주택가 단지 내 진출입구 체증 개선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뒤에 2003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인쇄 배부된 예산서에 의하면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체증 개선공사로 그것도 살짝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예산서 665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2억원의 사업장 위치가 어디냐, 사업하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반포역 교차로, 효령로 지하철공사 앞, 방배중앙로 북측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결산을 하면서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체증 개선공사로 편성된 예산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것처럼 살짝 바꾸어서 그것도 위치를 아까 말한 반포역 교차로, 효령로 지하철공사, 방배중앙로 북측 이렇게 계획되었던 것을 영동1교에서 하나로마트로 바뀌는 것이 되었느냐,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쉽게 말하면 이것을 다시 지적하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엉뚱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슬쩍 사업 명을 바꾸어서 사고이월하는 것처럼 결산서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개선사업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주택가의 정체지점을 개선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잠원동 뉴코아 동관 앞에 거기가 반포역입니다. 반포역과 방배2동 지하철공사 앞 2개소에 대해서 주택가 진·출입로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 대상지가 2003년도 서울시 상습 정체지점 개선사업에 포함되어서 시비로 집행함에 따라서 구비 예산의 집행이 불필요해져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예산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체증 개선공사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려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결국 전액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 예산이 있으니까 자전거 개설공사로 슬쩍 이것을 이용, 전용해서 쓰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느냐? 그 중에서 2억원 중에 1억 5,600만원을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개선공사 부대비에서 이것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전용하겠다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예산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관시켜 놓고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만 1억 5,6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집행을 못 했으면 그때 가서 사고이월 처리하면 돼요. 그렇게 처리해야지 당초에 예산의 편성은 주택가로 했던 것을 그러면 전액 안 썼으니까 전액 불용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없는 예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당초에 우리가 예산할 때 승인도 안 해 주고 의회가 승인도 안 해 주었던 사항을 갑자기 둔갑시켜서 이것을 쓰는데 이월시켜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어제도 지적했듯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누차 강조를 하지만 예산서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그 예산이란 수치로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서 책자로 만든 것이 예산서입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에 당초에 없던 것을 엉뚱한 사업계획을 그것은 묵살해 버리고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이 돈 중에서 다음에 쓰겠다는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고 하려면 바로 이것을 합리화시키려면 전용의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죠. 전용은 구청장의 내부권한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전용시켜서 합법적으로 예산에 배정받아놓고 집행하려다가 보니까 계약만 하고 돈을 지출 못 했다고 그러면 사고이월시켜서 다음년도에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적법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것 매일 우리 구청은 법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용한 사항, 사업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9월 16일 기획예산과 방침으로 변경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한 게 나온다고요? 결산서에 그 전용한 것이 왜 안 나와요?

아니, 그 전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변경된 취지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칩시다. 하는데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2억원으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해 준다니까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 다른데 쓰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민주택 일용 공공근로복지 이런데 사용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안 되죠.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언남고등학교 지하주차장 있죠? 44억원의 문제, 아까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랬는데 언남중·고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건설 2003년도에 4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돈 하나도 안 주었죠, 그렇죠? 지출 못 했죠?

예.

지출 언제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한 30% 터파기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그 돈 자체를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 없고 그것은 다 알고, 지출을 공사업자한테 언제 주는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구청에서 강남교육장한테 언제 주게끔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무 과장님이 모르시면 자꾸 다른 과에 핑계대면 됩니까?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어제 이게 2001년 11월에 우리 서초구청장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감하고 맺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언남중·고등학교에 공공복지시설을 하기로 하고 시설비가 한 56억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구청이 30억원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6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갑자기 그렇게 해 놓고 서울시교육청이 그래 놓고 물론 어제 단서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하다가 좀 설계해 보니까 그것보다 돈이 좀 증액되더라. 그러면 당초의 비례대로 갈라서 부담하자는 그런 원론적인 약정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됩니다. 보니까 125억원으로 둔갑한 것 같습니다. 56억원이 125억원으로 둔갑했는데 아까 이 서류를 갖다 주면서 얼핏 하는 얘기가 125억원으로 증가된 원인이 44억원의 지하주차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때문에 125억원이라면 말이 안 되고, 또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냥 슬쩍 넘어가면 주차장을 위해서 44억원을 별도의 사업을 우리 구가 직접 집행하는 것처럼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 구가 44억원의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구가 발주하고 우리 구의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44억원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주는 것인데 그것을 주려면 적어도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언제 주기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봐서 44억원 전액을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답변 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바이고, 두 번째는 부득이해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56억원의 소요 예상했던 금액이 125억원으로 엄청나게 증액된다면 적어도 이것은 공문서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것을 확정지을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런 사항을 의결을 못 받더라도 의회에 보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장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 사이에 정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수정계약을 체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문서 하나 가지고 갑자기 80억원이 증액되는 이런 하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 더구나 이 주차장에 보면 예산서를 잘못 오인해서 그냥 인식하면 우리 언남중·고등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4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는구나,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은 아까 그 건물 짓는데 지하주차장 비용으로 44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100% 사고이월시켜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럼 피해 나갈 길이 무엇이냐? 정 곤란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 간에 명확한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44억원을 언급해서 언제 돈을 주겠다, 하는 것을 해 놓았더라면 그 증빙 하나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 가능해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가서 옛날 관행처럼 가서 무조건 해서 예산했다가 집행 안 되면 무조건 사고이월이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유 없이 집행 안 되면 불용처리해야 돼요. 불용처리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총 집계되어서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고이월인 것처럼 위장 포장을 허위로 포장해서 결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하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주인인 40만 구민에게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4억원 사고이월 처리의 잘못은 인정하죠?

예.

됐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지금 답변 필요하시지 않으시죠?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업무분장은 분명히 주차관리과이지만 사업추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은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키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결산심의라는 것이 현재 법률의 미비가 있어서 사실 의회에서 부결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법규를 지켜서 우리가 하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현행 법규를 자기 직무와 관련된 법을 습득해서 그것을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될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첫 번째는 부지를 확보하기도 곤란하고 두 번째는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다가 연구하다 안 되어서 서울시가 협동조합하고 포괄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각 구청이 따르도록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더 보면 개별 사항별로 구청장과 조합이 협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계약서 보면 주차장을 우리 구청이 요청하면 주차장에 대한 건설을 요청하면 조합이 받아 검토해서 그러면 이렇게 좋다는 OK가 하겠다는 답변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공사는 어느 업체로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오게 되어 있지요. 그 과정에서 설계도 그쪽에서 하고 설계비용 자기들이 대고 시설비용도 자기들이 다 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다 지불했다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설계대로 했는지를 구청에서 검사하고 준공서 받아서 준공이 되면 감정해서 감정한 금액대로 거기 설계비, 잔재처리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함시켜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시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다면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우리 구청에 돈을 주게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법률 그대로 해석한다면 시설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엄청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적어도 공사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시설 요청할 때 저쪽에서 좋다고 만약에 답이 온다면 그 시점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위치는 어디이고 사업의 규모는 어떻고 추정 예상금액은 얼마이고 공사기간은 언제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고 하자보수 이런 것을 다 명시하고 그 다음 대금의 결제는 준공 후에 검사 받아서 감정해서 금액으로 추후 정산한다는 것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추정금액 예산 잡아놓은 추정금액은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죽었다가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사고이월로 바로 그 서류가 사고이월 간단한데 그런 절차를 빼먹다 보니까 현재 변칙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2004년부터 전부다 그렇게 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사원의 감사관이라면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해야 됩니다.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직무감사에서 바로 이것을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주무과에서만 위반한 것이 아니고 경리관도 허위서류에 결재한 꼴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누가 보더라도 일 처리가 매끄럽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지요?

예.

더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쪽수 560쪽을 보면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국비, 시비를 남기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쓸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독려도 하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해서 다 써야지 다음에 받기가 쉬울 텐데 이렇게 국비, 시비를 남기신다면 다음에 예산을 받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국비, 시비 보조금을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 중에서 많은 부분이 남은 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대부분을 한 1억 2,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중 혈우병의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진료비가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응급환자 발생이 없어서 이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중에서 응급환자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사업은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암검진 같은 것도 대상이 저소득층 20%에 그 중에서 몇 % 숫자가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대상을 저희가 마음대로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희귀난치성 같은 그런 것도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최대한 이렇게 하는 데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 대상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문제를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저소득층이나 그 대상자들이 지금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동네 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 보건소에서 그런 일도 하느냐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니까 좀더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서 이왕이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정말 와 닿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지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너무 무성의한 그런 대답 같고 대상자는 많으리라고 보고 홍보가 좀 부족해서 서초구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리는 방법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좀더 개발해서 하셔야지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지방 최종식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 홍보를 강화해서 되도록이면 불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90쪽에 의약관리시설비 1,000만원이 집행이 안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칠수 의약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시설비 1,000만원이 미집행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저녁에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층 진료실에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손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 1,000만원을 들여서 모양새 있게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순수하게 돈 안들이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1,0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쪽에서 바로 진료실 쪽이 두개가 있는데 칸을 하나 막아서 처리했으면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그래서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야간진료실에 집행하는 그 내용입니다. 1,000만원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지금 진료실 자체에 하고 있는 그 시설을 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의견을 들어서 수합해서 여건에 맞으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대 국장님께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논의되고 있던 사항 중에서 언남중·고등학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 건설비 44억원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2001년도 11월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하고 우리 서초구청장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에는 권역별 양재권역에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설립하자, 하는데 주 골자가 총 소요예산은 56억원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서초구가 30억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26억원 부담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장이 설계, 교육감이 설계를 하고 발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때 필요한 돈은 구청이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당초 협약서에 의하면 증액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03년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구로 통보된 예산 협조에 따른 추가자료 통보 그래서 공문에 온 바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은 75억 5,300만원으로 그 다음에 지상에 건설하는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건설비는 155억원으로 총 225억원으로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는 우리 주무 과에서 분석을 당초 예산이 주차장에 대해서 4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75억 5,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26억 5,300만원을 예산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 56억원 중에서 30억원만 우리 구가 부담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실을 놓고 아무리 교육감이 자기 마음대로 시설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 설계를 해서 225억 8,700만원의 총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고 통보 온 것을 어떻게 그대로 공문 하나로 수용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턴키 베이스 한다고 하더라도 대충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 행정이 올바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전 의회에 예산 관련해서 승인 받을 때 총 225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가 대충 얼마냐 하면 98억원하고 우리 구 부담액이 여기에 의해서 보니까 아까 볼 때는 이 서류에 의하면 한 170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늘어났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56억원 하겠다고 예산 승인 받은 것이 임의대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청장이 마음대로 좋다고 OK 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당초에 44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교육청의 설계에 의하면 70억원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협의해 준 사실이 있느냐, 협의했다면 어떤 근거에서 협의해 준 것이냐? 그 다음에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는 70억원이 들어갈지 그런 말은 없고 44억원이면 다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언남중·고등학교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 관계 건에 대해서 당초에 2001년 5월 30일 교육구청하고 서초구하고 협약 체결된 대로 그대로 이행했다면 아마 오늘 이런 위원님 질의도 안 나왔을 텐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3차에 걸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56억원으로 우리 구가 30억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26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중간에 1차 변경된 요인이 지하층에 양재1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91대의 지하주차장을 넣고 이렇게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약 한 70억원 가까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에 가서 착공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지질조사 보링테스트를 해 본 결과 지반이 상당히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고 그 다음에 공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공사비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게 또 약 30억원 추가요인이 발생되어서 토털 약 한 100억원 가까이 증액사유가 생겼는데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이 마음대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런 엄청난 금액을 임의로 교육청장하고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질타를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1년 5월 30일부터 착공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미팅을 자주 했습니다. 자주 했고 물론 의회에 종합적인 보고는 안 되었지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보고 시에 자세하게 보고는 안 되었지만 그런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이 공정이 지금 현재 약 한 2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세밀히 챙겨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정확히 드린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대 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업계획 단계대로 됐으면 44억원으로 완료가 되었는데 토질조사라든지 설계내역이 변경되어서 그것 창구는 도시정비과가 창구이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주차관리과로 공문을 보내서 주차장 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의회 현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국장님이 보고를 했다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설계비를 일부 반영한 게 있고, 2003년도에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2002년도에 시설비로 해서 18억원, 2003년도에 10억원, 그 다음 2003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44억원 했는데 거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 규모가 23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한 번도 그것을 설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전체 예산이 23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했더라면 과연 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에 56억원에서 조금 늘어난다고 하니까 아, 그것 좋은 시설을 해 보라고 해 주었는데 갑자기 의회에서는 규모가 한 5~60억원 정도로 우리 부담 그 정도로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것 보면 위에 지상에 있는 것만 98억원을 우리 구가 전체 부담해 주게 되어 있고 주차장은 44억원이면 끝난다던 것이 70억원으로 둔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하나의 사업계획이 어디 있으며 개인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약정을 했으면 사장이 그 밑에 부하직원을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당초 양재권역에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전혀 안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에 56억원 중에는 지상만 하고 지하는 하나도 안 파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지하 주차장은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졸속이지요. 지하 공간을 활용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2001년도에 우리 구청장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하고 맺은 협약을 성실히 우리 구가 이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확대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도 좀 높여보자 하는 것이 이제 좀 플러스 되어서 한 것으로 그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협약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도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체결할 수 있는 협약서 내용인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두루뭉수리로 그냥 되어 있고 뒤에 예산이 아까 226억원으로 증액된 부분도, 설계 변경된 부분도 추가약정 협약이 없이 그냥 공문 하나 왔다갔다 구청 교육장이 이렇게 설계를 확대해서 필요하니까 구청에서 이 돈 부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당초 협약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6억원짜리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100억원으로 증액되었을 경우에 그럼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교육청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는 약정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주차장 제외하고 98억원을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구청이 뭐가 돈이 많아서 그쪽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성큼 내 주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만약에 세금으로 그 부담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구민인데 우리 세금을 내는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용납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동시에 어제도 했지만 서일·신동중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140억원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좀 각성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것이 만약에 다시 도입된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했으면 정확하게 우리 회계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집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부담을 어떻게 하고 어느 시기에 지불하고 어떻게 준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두로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인지 도대체 행정이 집행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다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장이 대외적인 협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구가 재원을 부담해야 될 그런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 협약 자체가 재원을 부담해 주는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그냥 협약을 해서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구가 얼마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 상정해서 이것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사업 집행하면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이것 지방자치법 상에도 법규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대답은 필요치 않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국·과장님이 전체 배석해 계십니다. 앞으로 그 어떤 사업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결산서 193쪽에 보면 양재1동 강남교회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기공급 차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단을 그 당시에 시켰다면 언제 다시 전기공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저는 차단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단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 다 아시는 강남교회 사건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려고 한 300명을 현장에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단전을 저희들이 시도한 것입니다. 단전을 시도하기 위한 458만 9,860원 한전에다 돈을 낸 것입니다. 한전에서 그것을 자르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아예 못쓰게 하려고 작전을 짜고 한전에 돈을 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돈을 다 받았습니다. 한전에 돈을 미리 내라고 해서 돈 낸 공사비를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회수한 바 있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한전공급 그 관계는 차단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용 임시전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본 전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현장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거기는 용량이 모자라서 이것이 에어컨 가동이 안 되어서 지하식당이나 강당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식 전기는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공사용 임시전기를 쓰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비용을, 이설비를 우리가 한전에 돈을 냈다가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올해 회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장황하신데 일단 차단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차단이 안된 것인데 차단되었다가 여기다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차단하려고 예비비를 차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작년 연말에 ···

그런데 누가 보든지 간에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까?

차단 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까, 이렇듯이 아까도 우리 선배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여기 공탁금 중에 1억 1,000만원도 이것 누가 봐도 공탁금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기록된 부분들이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두루뭉수리 얼핏 보면 공탁금 지급한 것으로 된 것이고 이것도 전기공급을 누구든지 단전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6,965만 9,000원 중에서 지출을 6,500만원하고 잔액이 지금 458만 9,860원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여기 기재하는 것 이것 자체도 틀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하면서 총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국장님 그때 예결할 때도 강남교회 건은 7월 28일날 3개 층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수고하시고 이날도 추운날에 여러 명 가셔서 고생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 기재 이런 것은 일단은 차단하러 갔지만 차단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 세외수입 과별 과징현황에서 책임보험 미가입도 징수결정액이 11억 2,700만원인데 징수금액은 사실 1억 9,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차량을 운행하면 다 보험을 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책임보험 이것은 무슨 종합보험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11억 징수결정해 놓고 1억 9,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일하시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이야기해서 이런 두루뭉수리 지출사유 적는 이런 부분도 사소한 것인데 얼핏 보면 다 속게끔 이것 허위사실 기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일 처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결재하시는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실 텐데 다 한번씩 보실 텐데 내용을 뻔히 아시면서 그냥 다 넘어가고 이런 징수 세금 책임보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인데 이것이 물론 누적된 것이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이것 못 받은 것을 구청으로 넘겨주면 저희가 이것을 받는 제도인데 이것도 저희가 업무개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공단에서 아예 책임보험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받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내려는 의무정신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교통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려는 의지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찾아가 보면 내지 못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런 답변은 늘 들어와서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셔야지 상황이 오죽 어려우면 안 내겠어요,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좀 더 확실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셔야지 우리도 하려도 하는데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오죽하면 못 내겠느냐, 그런 것말고 획기적인 그런 것을 찾아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이 되어 있는 결산서에 이것도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말 5년 후도 몇 년 후에도 언제든지 열람해서 봐야 되는 문헌인데 이것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기록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어제 답변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

숫자도 틀린 것이 많이 있고 공탁금 지급이 아니고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바꾸어야 되고 전기공급 차단이 아니고 단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단전조치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웅재위원님 답변이 어제 답변하고는 터무니없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양재1동 강남교회 불법건축물 단전 그래서 예산 6,965만 9,000원 중에 6,506만 9,140원을 어떻게 쓴 것이냐, 차단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제가 어제 물어보았더니 국장님이 단전하기 위해서 인원을 300명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 이웅재위원 답변 보니까 이것 집행잔액 458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458만원을 단전하려고 했는데 차단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환급을 받는다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잔액을 보고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정정하고 또 이웅재위원님이 결산서에 잘못된 표기를 고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 예비비 지출사유입니다. 사유는 그 타이틀을 자세하게 써야 알아듣기 쉽게 표현이 되는데 짤막하게 이 난도, 여백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된 용어가 차단으로 강남교회 전기차단을 하는데 총 예산은 6,965만 9,000원을 세웠는데 집행하고 보니까 6,506만 9,140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잔액이 아까 제가 전기이설비로 착각을 했는데 잔액이 458만 9,860원이 남았고 집행에 6,506만 9,140원 중에 이 중에 전기이설비가 537만 5,7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설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작년 12월 19일날 우리가 지출결의가 된 것이고 해가 바뀌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돈을 도로 한전 강남지점으로부터 받아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웅재위원님 한전이설비 관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것은 10월 23일이니까 그렇게 정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누가 봐도, 제가 내용을 아는데 차단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차단하기 위한 용역비를 사실 쓴 것이 아닙니까, 이것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단하기 위한 용역비 이렇게 해서 차단한 것은 아닌데 딱 말을 잘라버리니까 누가 봐도 전기공급은 차단을 그 당시에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실제로 사용된 돈은 용역비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쳐도 됩니다.

기록을 좀 더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 좀 더 합시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 질의시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회에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보다 밝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현재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고 또 개선시키고 또 잘 된 것은 더욱 좀 발전시켜 보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제가 초대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대체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규를 안 지키고 넘어가려는 습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특히 아까 지적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은 구청장이 그렇게 월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강남교육장이나 서울시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으되 자, 이렇게 하려고 협약을 체결하면 총 소요 예산은 얼마이고 사업기간은 얼마이고 사업의 규모는 얼마인데 우리 구 부담은 어떻고 부담은 어떤 조건이다, 관리는 어떻다, 이런 총체적인 사항을 예산서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명시해서 그 토털 금액을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 해당되는 연도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2개 권역에 아까 서일·신동입니까? 중학교 2개는 당초에 44억원이 140 몇 억원으로 둔갑되어 버렸고, 양재권역에 있는 것은 56억원이 확 바뀌어서 현재 226억원인가 56억원 총 규모가 한 230억원으로 바뀌어서 우리 구가 부담액이 한 20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140억원, 150억원하고 98억원하고 70억원하면 170억원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170억원을 구청장이 그냥 가서 당초 약정에 의해서 이미 그 당시 예산편성해서 실행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전제로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음에 후속 예산을 승인 안 해 주었을 때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서울시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에 하고 우리 구하고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예산이 지금 2007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해서 2007년까지 조남호 구청장이 여기에 계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서 다음 구청장이 왔을 때 그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비해서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서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안 했을 때 2005년도 이후에 예산편성해서 나머지 잔여예산을 이미 협약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결했을 때 이의가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남중·고등학교 공공문화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서일중학교 또 신동중학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도 제가 계속하고 있고, 금액을 위원님이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언남중·고등학교는 226억원, 230억원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몇 차에 걸쳐서 우리 부담이 156억원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언남중·고등학교도 110억 8,000만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44억원 어제 협약서 문구까지 「각각」으로 고치자고 말씀을 어제 질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44억원 2개 학교면 88억원입니다. 여기에 늘어난 게 총 합해서 110억 8,000만원인데 이것을 또 140억원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것 전체 교육청 부담금액까지 넣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것 차이이고, 지금이라도 또 정정하고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이 다음에 바뀌면 이것을 예산에 반영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장님 임기가 2006년 6월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임기가 같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두 현장이 언남중·고등학교는 2006년 3월 준공입니다. 임기 전에 준공이 되고, 또 서일중학교하고 신동중학교는 공사 준공 예정일이 2005년 내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임기와는 무관하고 정웅섭위원님이 계속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판단은 구의회 예산승인을 계속 매년 지금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우리가 쭉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설명과정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 결산검사 끝나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의회에 그 어떤 절차를 동의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발언합시다.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료를 자꾸 숨기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재무과라든지 각 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6억원 ···

그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하는데 지금 주무계장이 주는 것은 주무계장만이 갖고 있는 서류가 따로 있네요. 이 서류는 안 주고, 여기 보면 언남중·고등학교는 특별회계 합쳐서 152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자료를 왜 우리 의회에 할 때 어제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제시 안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은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적법한 절차를 밟자는 것이고, 다음에 가서 상부의 다른 외부의 감사를 받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그 절차를 밟아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법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총 토털을 다 공개해서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올해 돈을 이렇게 지출해야 되니까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 승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56억원 들어간다고 슬금슬금 해서 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 양재부분이 대충 내가 알기로는 기억이 한 40억원, 권역별로 40억원 그것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고 뒤에 나머지는 없어요. 총 공사에서 추가로 얼마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와서 딱 보니까 200억원으로 갑자기 둔갑되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왜 2003년도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이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가 직접 계약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이게 바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구청의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그냥 당초 56억원 했다가 그 중에서 40억원, 36억원 부담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정한 그것은 공개되었으니까 알고 있다고요. 갑자기 늘어나면 그 부분 변경한 사항을 예산서에 명확하게 기록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이제 와서 슬쩍 와서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를 왜 어제까지 공개 안 하고 자꾸 지금 와서 슬쩍 내놓습니까?

아니, 그 자료를 제가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재무과에서 받았는지 또 자료가 하여튼 획일되게 통일된 자료가 가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지금 해 보았자 이미 벌써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 사항, 전체 총 예산, 전체 정리해서 딱 만들어서 전 의원들한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고 세 군데입니다. 언남중·고등학교, 서일·신동 다 해 주고, 그 다음 이것을 지금 어차피 늦었으니까 다음년도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정식으로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아서 거기 토털이 받아지면 하면 됩니다. 그럼 집행하면 될 것을 왜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앞서가는 서초구가 그런 모범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기입해야 됩니다.

현재 구청장하고 맺은 계약이 제35조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행자부에 질의를 딱 해 보시라고요. 명확하게 대상이 된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웬만큼 머리 나쁜 사람은 이게 연차적으로 막 상승하는데 대해서 잘 외우지 못할 정도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사업은 정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1차 사업이 1997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한 3년간은 10억원, 18억원 이렇게 예산이 잡히고 3차에서는 2,7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치수방재에서 좀 냄새 안 나고 물을 잘 빠지게 사업을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00년, 2001년, 2002년에 그 예산이 안 잡히고 사업을 안 하다가 2003년도에 10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03년도에도 손도 못 대고 이것을 하지 않으셨는데 못 하신 이유하고, 2004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그 사업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 '98년, '99년 해 오다가 IMF로 인해서 그것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에 10억원을 잡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잡아서 지금 현재는 바닥에 있는 환토를 거의 다 했습니다. 환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게 개흙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흙으로 그러니까 다져도 그게 어떤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환토가 된 상태이고요. 그동안에 조금 지연된 것은 10억원을 들여서 일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유지관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이라든지 금년도 예산을 해서 금년도에 완성을 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이나 무엇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결산을 심의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일단 짚고 이 시정을 위해서 먼저 좀 권고 내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사고이월비 중에서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6억 8,450만 9,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한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했던 것 중에서 감정평가 설계비입니까? 설계비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된 나머지를 그대로 7억원에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전부 다 사고이월 처리한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또 다시 한 번 그것을 훑어보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던 토지보상비를 그 중에 6억 2,430만 9,420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그 차감액은 시설비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편성되었던 부분은 지출을 안 했고 불용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사업비로 슬쩍 바꾸어서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했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초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 건설비 그 다음에 반포권역 문화공공복지건설비 동시에 양재권역에 대한 건설비 부분도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1차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차후에 채무부담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아까 보니까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사고이월처리해서 구청 지출결의서 백데이터로 붙어있는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70억 그 다음에 44억 해서 나머지 26억이 더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위에 다른 것은 15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뒤에 협의 과정에 조정감액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정 감액을 담당 실무 국·과장 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대외 기관과 기관의 사이에서 정확하게 수정 협약서를 체결해서 증빙으로 갖추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도로건설에 시설부대비 18억 3,800만원 18억 3,158만 5,000원을 사고이월처리 했는데 이 내용은 토지보상비로서 현재까지도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결산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언남중·고등학교 부지 활용 공공주차장건설 44억원,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48억 4,300만원 그 다음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건설 13억 2,000만원 등도 현행 지방재정법상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무자의 판단 미스인지 모르겠지만 사고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특히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과 우리 구가 주차장에 대한 건설 의뢰를 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당해연도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하나의 법규상에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제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사실 이런 하나의 큰 지적사항을 두고 보았을 때 본 세입·세출결산서는 부결시켜야 마땅하지만 사실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규상에 부결해도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사항은 차후는 시정해서 바로 잡는 조치를 할 것을 결의서에 소수의견으로 달아 줄 것을 제의합니다.

정웅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서 내용중 188쪽 예비비 지출 항목에 사업명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공탁금 납부를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으로 하고 예비비 지출사유 난에 공탁금 지급을 공탁금을 회수금으로 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추가하며 192쪽 양재1동 강남교회 불법건축물 단전의 지출사유 난에 내용을 양재1동 강남교회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기공급 차단을 양재1동 강남교회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기공기 차단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추가하여 예결위원회 결산심사 전까지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를 마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느낀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결산검사를 위해 진지한 회의 진행으로 모두가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나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건의 심사를 요구한 집행부 측은 예상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함에도 안이한 자세로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즉시 답변이 나오지 않아 회의를 정회하게 하고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면서도 사전에 아무런 양해 없이 과장의 미출석으로 인해 회의를 30여분 동안 개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공존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처신은 안건 심사를 받는 즉시 옳은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건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합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회의에 임해 주시고 불참, 지참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또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직무대리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