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이것은 저희만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감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안은 행자부에서 와 있습니다. 준칙안을 다 드렸습니다.

농촌 지역이라는 것은 인구로 볼 때는 미미 합니다. 저희도 도시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농촌은 사실 9시, 10시에 주무시는 분이 많습니다. 농촌 인구는 별로 없고 도시화 되기 때문에 도시 인구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6명인가 됩니다.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토목인데 도시개발, 도시계획, 건설, 하수방재, 한명은 외국에 나가 있고.

부족한 편입니다. 건축직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 수요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소요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화성시가 개발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분야가 확장되다 보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증원이라는 것이 인구에 비례 하다 보니까 뒤쫓아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항상 여유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100%는 당연히 안되죠. 70% 보면 잘 보시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조례를, 의회에서 설명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에 소송이 걸렸을 때 지금 여기도 계산을 해 놨습니다만,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보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달유지비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법원 판단이, “고지서를 나는 못 받았다,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것은” 그랬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반송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료가 오히려 세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농지세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실익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지난 번에 30만원 미만 짜리는 일반 우편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우표로 보내는데 지방세법에 이장님들이 직접 전달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이장님들한테 한꺼번에 줘서 우편료를 안 들이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세대당 5천원 내는 것을 가지고, 어떤 세목이나 조세 저항은 있기 마련인데 물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60% 이상을 인상하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 여러 가지 징세비용을 감안할 때 5천원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이 4,500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평균 4,500원 정도 되는데 서울시와 화성시 주민들, 경제적으로 본다면 3천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시권이나 농촌권이나 돈 5천원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잘 살고 못 산다, 빈부의 격차로 대비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시내에서도 4천원, 4,500원씩 내는데 왜 우리한테 5천원씩 부과를 하느냐 하는 반발이 있을텐데 오히려 3천원일 경우 70%를 거친다면 5천원으로 인상해서 50% 정도 밖에 거치지 않는다면 금액적으로는....

안거치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강제징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세 안내면 압류해서 상응하는 재산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천원짜리도 압류할 수 있습니까?

누적되면 압류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청에 협동화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얻은 협동화 사업 추진 주체 및 집단화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체한테 일단 단지까지는 만들지 않고 우리는 협동화로 조그만 공장으로 만들겠다로 끝났을 때 지금은 단지 승인을 시도지사가 한 후에라야 지방세에 대한 50% 감면을 해 줬던 부분을 이제는 시도지사가 단지승인을 해 주기전에 중소기업청의 협동화 사업으로 추진 승인만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면 대상이 협동화 사업을 하다 보면 추진주체가 법인이 설립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추진 주체하고 거기에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개 이상만 되면 협동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업체에다 추진주체 법인이 하나 설립되었다 하면 4개 회사에 대한 취득세내지 재산제도 감면이 됩니까?

재산세, 종토세는 50% 감면이고 취ㆍ등록세는 100%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협동화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만료가 되었습니다. 자금 받은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회수도 다 끝났고 그런후에도 계속 감면해 줍니까?

아니죠.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실효 소멸이 5년인것과 마찬가지로 종토세, 재산세를 5년간만 50%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년이 지나면 과세를 하게 되고 또 조사를 해서 실제 사업용 부동산에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 매각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를 주었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지방세법의 문구를 그대로 빌리면 “직접 사용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추징한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나중에 조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협동화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3개 회사가 같이 묶어서 협동화를 하자, 거기에 추진 주체로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하는 과정에서 A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도 처리가 되면 협동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를 거기다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사업주체가 바뀌면 변경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걸러지는 것이고 우리는 세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중소기업청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변경승인을 해 주었다면 그 자체는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바뀌더라도 감면혜택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늘 존경하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안건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시설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면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시설 신축은 화옹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어항 소멸로 대체 조성된 궁평항 물량장내에 산지 직거래 수산물 판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신면 궁평리 689번지, 지목은 잡종지이고 면적은 35,2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화성시에 위임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계획을 말씀드리면 1층 규모에 연면적이 4,95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조립식 판넬로 소요예산은 2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시설이 22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물량장 바닥 포장비가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난 번 1회 추경때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은 관계로 차후에 승인을 받도록 의견을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자원화시설 토지교환 및 건물이전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인접지 공장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저희 시유 토지가 팔탄면 고주리 산 46-1번지외 3필지에 238평방미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체 부지는 팔탄면 고주리 산 46, 지목은 임야이고 330평방미터를 대체해서 저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자원화 시설을 94년도에 설치하면서 95년도에 건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덕천리 산 122-3번지외 1필지상에 3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면적은 56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신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조립식 판넬조로 건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낡고 노후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멸실을 하고 대신에 덕천리 산 46-1번지외 1필지상에 조립식 판넬조로 건물 3동에 496.8평방미터를 건축해서 저희시에 기증을 하겠다는 대체조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1억 200만원이 소유되고 토목 공사와 설비, 이전비가 4,46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칼라로 해서 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봐 주시면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가 빨강선으로 표시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백성현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 부분에 네모진 건물이 있습니다. 산 122-3번지에 2동이 있고 산 46-1번지에 1동이 있는데 이 건물이 도로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파랑 빗금친 부분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사무실이 이전을 하도록 50평 정도를 짓고 그 아래 2번은 창고 작업장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100평 토지를 사서 저희시에 기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계근대가 있는데 그 옆에 현재 계근대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이 저촉되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의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 기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양동 산 150번지상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주식회사 프라코라고 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이주를 했습니다. 현황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는데 대형차들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좁으니까 도로를 확장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본 결과 고정석이라고 입구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축사가 일부 시유지에 저촉이 되고 주식회사 프라코에서 이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매수를 해서 다시 시에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서 이 도로를 팔고 자투리 땅으로 남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목장을 하는 고정식씨와 주식회사 프라코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때도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음번에 상정을 하도록 의견을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동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시설 신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시설 신축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신면 궁평리 689번지의 시유지에 26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5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옹지구내 간척사업에 따른 어항 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 활성화와 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수산물 판매 시설의 확충이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산물 직판장 시설을 신축하려는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자원화 시설 토지교환 및 건물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 시설이 도로부지 및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화 시설 토지를 교환하고 건물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자원화 시설이 도로편입 부지 및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 및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교환대상 토지 및 신축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약정을 받은 점, 자원화 시설을 장기간 방치시 민원인에게 재산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계획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활용가치없는 재산 매각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잡종재산인 북양동 150번지 임야 5,111평방미터를 처분 하려는 내용으로 해당 기업이 진입도로 확장을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 매각시 시유지가 축소된다는 측면이 있으나 해당 기업이 토지 매입후 도로부지로 기부채납을 약속하였고 시가 관내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측면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축수산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처음에는 2001년도 12월 26일에 농업기반공사 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추가물량장 10,600평에 대해서 어민들이 투쟁해서 취득을 했으니 화성시로 소유권이 된 것을 돌려달라는 것 한가지이고 처음에는 계속 그것을 잇슈로 삼아서 시하고 대립이 되었는데 도저히 화성시에서는 현행법상 줄 수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고 안되는 일이다 해서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요구한 사항이 그렇다고 하면 26억 7,700만원 가지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수산물 직판장을 지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려고 하는데 그것은 못 받겠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화성시에 건물을 귀속하는 조건으로 인정해 달라, 그 대신 권리 주장을 20년 동안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조업의 어려움도 있고 등등 자부담을 낸다고 하면, 지금이야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본을 낸다고 하면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식으로 1층은 축산물 직판장, 2층은 횟집 병행 시설로 반듯하게 지을테니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 와라.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항법의 점사용을 3년동안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3년이 지나고 나서 어업인들 한테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불안감이 있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되는 이유가 이는 공공단체, 어촌계라든지 수협 같은 곳은 가능하지만 어업인들이 사업허가를 가지고 사업시설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항법에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전국에 그런 사례도 없고 깊은 속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네.

시의 입장인데 그저께 150명이 일단 그 건과 관련해서 어민들이 왔습니다. 저희 화성시의 입장은 어업인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되지만 수협 명의로 들어왔을 때 화성시에서 26억 7,7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 것을 수협으로 민자본으로 이전해서 줄수 있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잡고 두 번째로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추진대로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했더니 어업인들이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서 오늘중으로 해서 보내드릴려고 합니다. 둘중에 택일해서 들어오면 그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선단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3천평이죠? 그분들이 확보하고 있던 부지가?

네, 맞습니다.

농업기반공사 하고 구두로 얘기되었던 부분으로 정식 협약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을 시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화성시로 우리가 인수받을 때 인계서에 그것이 있습니다. 10,600평중에서 3천평은 우선 어선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것은 있습니다.

관리계획안을 보면 1,500평 건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획안 들어온 것을 보면 1층 건물 1,500평이 되어 있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은 1층에 물량장을 만들고 2층에 횟집을 만들어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안이 맞는 것입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몇 평 입니까?

다 합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은 어선업자들이 당초에 300명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10평씩 해서 3천평 해서 한 것인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그 조건에 실제로 배를 갖고 있으면서 조업하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층 1,5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 2층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건축면적이 3천평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1, 2층을 합해서 1,500평이 되는 것이냐?

합쳐서 입니다.

그러면 750평 정도의 건축이 들어서는 것이네요?

네.

그러면 2,250평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설계가 안 나왔고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평당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지만 이것을 승인만 해 주신다면 어업인들이 요구한 사항, 우리가 제시한 사항을 수용해서 그것에 따라서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판매시설에 대해서 공문 내려온 것을 보니까 추가시달지시로 해서 도비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 부담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건물이 너무 협소한 부분도 있다,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 건물을 더 크게 지어서 운영하겠다 하는 얘기도 제시되었죠?

그것은 제시되었는데 안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 하고의 얘기가 이 사업비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추가로 시책추진비로 받아서 자부담 없이 지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어민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안이 승인되면 사업추진은 원만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향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담당과로서는 최대한 매끄럽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안이냐, 2안이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 안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시는 시각이고 그분들끼리의 내부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150분이 와서 그것은 “화성시에서 방향이 있다 하면 공문으로 해 달라. 자기들이 의견을 내서 제출하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1층, 2층해서 1,500평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자원화 시설 토지교환 및 건물이전 신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토지소유자나 공장을 하는 쪽과 의견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보면 노후화된 건물을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또 남의 땅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입니다. 저희 예산 투자를 안하고 그리고 또 이 도로는 어차피 공장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덕천리나 팔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