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증평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엄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례회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먼저 군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안겨주시고 용기와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사한 군정을 이끌어 가시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가 소망스럽게 열릴 수 있도록 뜻과 의지를 모아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군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지방자치단체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출범한지도 어언 10여 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도 괴산군의회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이관된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감회가 남달리 새롭고 또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보고, 듣고, 느껴왔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과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출장소에서 군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군 개청준비단에서 증평군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을 재편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무원 숫자도 130여명 증원되어 260여명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현 조직으로 행정을 운영해오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면적인 조직진단 과정을 통하여 재정비한다는 방침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은 증평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영원리를 기초로 한 경영진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경영진단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경영진단에서 조직진단으로 변경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장, 단점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가 보통 인사는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공무원 개인의 사기앙양에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사를 할 경우 인사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조직이 와해되고 소속 직원간의 갈등이 있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행정력을 손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사는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군수님의 인사방향에 대해서도 공직자는 물론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 자리이동이나 승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군수님의 인사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증평으로 이전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증평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등에서 바라볼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전체 직원의 60%가 넘는 직원이 청주와 인근에서 출ㆍ퇴근하는 상황을 감안해볼 때 직원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거주 체육인들에 대한 채용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타 시ㆍ군에 비하여 비록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각종 체육분야에서는 훌륭한 재능과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과 생활터전 등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심지어는 각종 대회에서 고향이 아닌 타 지역선수로 출전하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청원경찰 등 채용이 가능한 여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체육인재들을 행정기관에서 채용하여 우리 군의 체육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권 행정구역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처음으로 탄생한 것은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1914년 왜정 5년에 증천과 장평의 이름을 따서 증평이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제치하에서 주민들의 결집을 차단하기 위해서 생활권 위주가 아닌 강제적 수단에 의해 행정구역이 획정되면서 우리 증평과 도안이 괴산군으로 합병되면서 원치 않는 행정구역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1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지역정서가 전혀 다른 괴산군에 소속된 일부분의 읍ㆍ면단위로 존속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지난해 자치단체로 승격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기반은 대단히 열악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면적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고 인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지역의 기본여건 하에서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란 곳곳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업체나 각종 공업단지 등을 유치하려 해도 좁은 면적에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실 생활권 주민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지자체간 행정구역 통폐합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있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자체간 이기주의 때문에 이루지 못한 지자체간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인근 지자체간의 예민한 행정사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정부의 실 생활권을 위주라는 행정구역 조정방침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증평군에서는 어떠한 방침과 방향으로 검토 내지는 추진하고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증평군의 미래가 달린 실 생활권 행정구역의 조정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이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지정된 배경과 관련하여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대표적 특산품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특산품이 농산물일 수도 있고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등 그 지역에 기후나 오랜 역사적 전통 등을 배경으로 그 지역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되는 품목으로 정하여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서 중점지원과 관리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 과제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괴산, 음성군의 특산품인 고추는 그 지역에 어느 마을 어느 농가에서도 재배가 되지 않는 곳이 없이 그야말로 전 농민과 관련된 농산물을 특산품으로 지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도 하고 판로도 개척해 주고 하는 것을 익히 느끼고 듣고 피부로 느껴오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증평군의 특산품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누구나 인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증평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며 인삼을 재배하여 경제적 효과를 보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삼협동조합과 인삼창 그리고 인삼 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인삼이 우리 증평군의 대표적 특산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인삼하면 우선 금산인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화인삼, 풍기 인삼이 더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우리와 접근해 있는 음성군에서는 인삼을 음성군의 특산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경기도 이천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삼의 특성화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인삼을 지역 특산품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삼을 지역특산품으로 지정했으면 여러 농민들이 인삼을 재배하여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탄농원에 세워진 인삼조형물들만 세운다고 인삼이 지역 특산품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인삼을 지역특산품으로 하려면 많은 농민이 인삼을 재배하여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품목을 다시 선정하여 증평의 대표적 특산품으로 지정하여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구감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탄생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조직의 안정화 관리와 직무만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건강한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부군수님께서는 증평군 출범 당시 인사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현재까지 조직관리를 해 오시면서 느끼신 점과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둘째 증평군에 대하여 고향과 같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쏟아 오시면서 군정의 전반에 걸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인구증가 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셋째 군 개청 이후의 당연한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광덕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관계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그리고 소각장 설치 등에 대하여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16일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우기전인 3월부터 5월까지를 재해 대비사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방제시설물의 점검과 정비는 물론 방제물자 및 장비에 확보를 철저히 강구 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번 태풍 디앤무에 발상한 재해는 이와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전대비가 되지 않아 보강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등에 수중보설치, 수목식재, 시설물 관리 등에 있어 총체적 부실관리라는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집중호우 중 직원 비상소집 등 초기대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짐으로서 군민의 피해가 급증했고 사전대책의 부실은 물론 응급복구도 부실한 대책으로 주민의 불편을 크게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사전 대비책으로서 공무원, 유관기관, 관내 대형공사장 현장대리인, 인명구조대등의 교육 실적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시 재해대책본부 전화 및 주민대처요령은 물론 실시간 강우량 등을 링크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사항 자체 교재발간 등의 내역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재난을 대비하여 홍수 시 유수통수에 지장을 주는 수목 건물 야적 골재 하전점용시설물에 대한 사전점점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축물자 확보운영실태로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태풍 디앤무 발생이전 확보한 비축물자의 장소별 내역과 태풍 발생 후 현재까지 자재 방출내역을 대장사본을 첨부하여 밝혀 주시고 호우 등 응급복구 장비의 지정과 동원실적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기 대응조치로써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재해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부 운영기능을 강화하고, 재해예방 또는 신속 원활한 방재 활동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태풍「디앤무」발생시 당일 비상소집 근무상황에 대하여 시우량별 조치사항과 재해대책본부 지휘통설내역, 반별 조치실적 그리고 관련규정의 제정여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증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증평군 출범과 증평군의회의 개원은 3만여 군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지방자치의 힘찬 행보가 시작됐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하듯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치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8개월여 동안 곳곳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음에도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군정을 수행해 나가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참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기능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의 초석을 놓는 일에 의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다하더라도 자치시대를 열어감에 더없는 열정으로 충만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은 남은 임기동안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온갖 정열을 쏟아나갈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3월 4일과 5일 예상치 않은 폭설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으며, 이와 함께 우리 군도 240여 농가가 32억 75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됐고,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내린 폭우로 인하여 60여억원의 피해를 발생케 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의 생활속에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에 조류 독감의 아픔과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아픔과 참담함을 안겨준 시련의 연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미처 복구하지 못하고 깊은 실의와 절망에 잠겨있는 수재민 또 이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은 이러한 재해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민관군이 합심하여 복구에 나섬으로써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곤 했습니다. 피해현장을 뛰어다니며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을 격려하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군부대 장병 그리고 사회단체 등 지금까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의 대표로서 고마운 말씀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군민이 단합하고 합심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봉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면서 개청이후 지방자치 초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기획 및 업무추진 성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인식을 변화시켜 선진 자치단체로 이끌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지방자치 사각지대에서 머뭇거리다가 이제 떳떳한 무대에서 새로운 개막을 알리며 탄생된 자치단체입니다. 그동안 괴산군에 귀속되어 있었음에도 증평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뜻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만큼 발전을 거듭해왔고 자치권 쟁취라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증평군 설치를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63년 1월 21일 증평군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주민 전체가 나서서 총궐기하고 관계요로에 진정 건의하는 등 활발한 운동을 전개했던 기록이 있고,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충청북도증평출장소가 설치된 후에도 자치단체 승격을 위하여 건의문 전달, 성명서 채택, 참정권 포기선언 등 군민의 단합된 힘과 결집력이 오늘의 증평군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증평 발전을 위해서는 단합된 힘이 절대로 필요하고 단합된 힘은 군민의 화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군정방침에 의하면 군민화합은 군민화합 열린행정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군민화합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일 해맞이행사를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탄행 후 처음 맞이하고 군민이 하나가 돼야 하는 의미 있는 행사이어야 함에도 문화원과 사회단체가 각각 다른 곳에서 해맞이행사를 주관함으로써 군민들은 어느 곳에 참석해야 옳을지 우왕좌왕하고 역력히 당황하는 모습과 분열된 모습에 분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수장으로써 취임 이후 현황파악과 당면한 군정업무 추진, 공약사항 실천계획수립, 대회행사 참석 등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정이 열악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증평을 살리기 위해서 공업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군수취임직전인 2003년 10월 주식회사 대농과 증평산업단지조성 협약이 체결되어 대농이 증평으로 이전해올 것임을 군수님께서는 여러 공식석상에서 선포하신 바 있고 이어서 2004년 4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증평연구소 조성 협약 조인으로 증평의 큰 희소식을 가져와 증평의 많은 기관단체가 이를 환영하는 프랑카드를 내걸고 축하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군민이 대농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증평 이전을 의아해 하거나 궁금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립니다. 증평읍 도시계획 용도지역 중 미암리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72만1천 평방미터인데 연탄-화성간 4차선 도로를 경계로 하여 북측에 50만9천6백 평방미터 남측에 21만천4백 평방미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주시에 소재한 기존 대농부지가 청주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대농의 증평 이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없지만 신양건설이 대농 기업인수 합병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노조 측에서 증평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청주시 도시계획 결정 결과에 따라 이전 확정 등 가시화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농에서 필요한 부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기존공업지역 면적만 가지고 수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농은 현재 7백여명의 종업원이 청주권에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백여명의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대전 청주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농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증평으로 이전해 올 경우 증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구증가, 고용증대,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등의 측면에서 검토한 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고흥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증평운연구소 조성에 대하여 고흥군민 모두가 일어나서 반기를 들고 발사대가 있는 고흥으로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이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결기관인 동시에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 개원이후 8개여 동안 간담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하여 많은 안건이 예비심사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모든 의안이 원활하게 심의 의결되었지만 현안사업을 비롯한 당면사항 주요사업 중요한 시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 은 사전 또는 추진 중에라도 월2회 개최되는 의원정례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조율함으로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담회가 경직되게 운영된 면도 없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다 확정해 놓고 의회에 형식적인 설명만 하고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충혼탑부지선정, 장미교 건설, 한국우주연구원 이전협정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나 당면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함에도 지금 까지 의회에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건에 대한 부군순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시설부지 매입 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의회에 예산심의 요구하는 등 안건을 부의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이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적당히 눈치를 살피며 넘어가보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최다 2백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정부출연법인 등이 해당될 것이고 이전기관은 각계의 의견수렴 및 국가 발전위원회심의절차를 거쳐 8월초쯤 확정되어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작업에 착수하고 2천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하면 충청권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시킨바 있지만 신행정수도가 충남 공주 연기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공기관 유치 대응자세가 달라졌고 어제는 이원종 도지사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건교부장관을 방문하여 충청북도에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공공기관 충정북도 유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공공기관 증평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이 개청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증평군에서는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증평출장소 또는 증평출장소장으로 표기하여 있는 간판이나 표시판 경고판 등을 증평군 또는 증평군수로 바꿔 표기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주민들은 그러한 표지판을 보면서 증평군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됐고 이러한 자긍심은 증평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소지한 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증평군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주소가 거의 괴산군 증평읍으로 표시되어 있음은 물론 발급자도 증평군수가 아닌 괴산군수로 되어 있고 증평군민이 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자칫 괴산군민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은 물론 증평군민의 자긍심을 망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평군민의 주민등록증 주소와 발급자 정정을 위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매립장 이용 및 소각장 설치는 증평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과 논란 속에서 1994년에 최초로 광덕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됐고 2천년 18만1천 입방미터규모의 2차 매립장 확장사업까지 완공하였습니다. 지역이 협소하고 대안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광덕쓰레기 매립장 사용 및 소각장설치는 증평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명시 이월된 소각장 설치는 물론이고 2차 확정된 매립장까지 사용을 저지하려는 광덕주민의 동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중요한 현안사업이 대두되어 있음에도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누출시키지 않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까지 광덕쓰레기매립장 설치과정과 2차 확정한 매립장 사용 및 소각장 설치 및 주민협의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소비규제강화 및 확대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소비자의 의식이 아직 결여되어 집행부의 홍보 부족 및 단속 소홀로 인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버젓이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화학제품으로 만든 일회용품에 사용은 환경오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증평의 일회용품 단속 대상 업소의 현황과 홍보 및 단속실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는 문화회관, 스포츠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원, 장비, 운영 및 사용공급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크게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4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해 농가 빚이 가구당 2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3.5%가 늘어난 수치이고, 농가소득이 4%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우리 농촌은 매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농가피해가 불 보듯 뻔하고 앞으로 DDA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등 넘어야할 산이 많이 있어 우리 농민은 깊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농촌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브랜드 육성과 친환경농업 전개 등 발 빠른 움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농촌살리기에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접근해 가는지 다음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증평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농산과 축산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전문연구기관의 소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의 70%가 가격이 다소 비싸다하더라도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조사 보고가 있고, 해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가 30내지 40%씩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품질인증 농가가 전국 4,363농가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인증현황과 앞으로의 군정방향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평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어느 농가의 노력으로 증평이 백영지 버섯의 주산지가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이 증평농가를 설레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특산품의 시비가 일고 있는 인삼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작 기술을 전수해 줄 버섯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중국 베이징 중과응용생물연구소 왕선업 소장의 증평방문 및 체류 초청장이 주중대한민국 영사관으로부터 거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대사관의 초청장 거부 후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을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증평군에서는 안산시 일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직거래, 문화교류 등을 갖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 거래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는 민간단체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주도로 전향해서 마케팅을 체계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관보전직불제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 직접직불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쌀협상 이후 농가소득 안정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 추진,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 농업인자녀학자금과 자녀양육비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대책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더욱 강한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종합대책 발표내용을 농가에 철저히 홍보하여 흡족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농심을 안정시키고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재래시장은 증평의 역사와 혼이 베어 있는 곳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증평재래시장을 넘나들면서 간직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많은 사람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매장의 입점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까울뿐더러 상인들은 수입 감소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을 마련했고 아케이드설치를 위하여 국비 9억원과 군비 4억원을 기확보하고 도비 4억원 자부담 2억원 등을 포함한 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나 부족한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단이 됐던 조직진단이 됐던 어느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하는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에 대한 명확한 또는 경영화 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객관성과 현실성 그리고 미래 지양적인 조직진단이 아닌 부서 이기주의에 의한 잘못된 방향으로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말로 필요한 조직과 꼭 필요한 인력이 진단의 결정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표준정원을 넘어 채용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 인원을 모두 채워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증평군의 현실성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군수님과 엄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군수님 께 군민화합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의원은 지방선거로 인하여 이완되고 분열된 군민의 마음을 한대로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생자치단체 민선초기에 군민이 화합하지 않으면 군정의 시책과 지역의 산적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외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다 앞서 본 의원은 내적인 화합이 선행돼야 지역축제나 아니면 체육대회나 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화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화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민선초기 지방선거로 인해서 반목과 갈등이 우리 증평 지역에 남아있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시에 함께 군수후보로 경쟁에 나섰던 분들과 자리를 별도 마련해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군수선거에서 군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을 직접 군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홍성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의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면서 답변 내용 중 본 의원이 본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어떤 것이 우리 군에 가장 잘 적합하다고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함께 증평출장소를 위해서 함께 공무원 생활에 임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저의 소신을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간에는 공무원을 해 본 사람이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도 저한테 들려오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그 소명을 다할 책임이 있고 또한 증평발전을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담당해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의 모든 면에 있어서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일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대신에 겸손하게 군정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께 군정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한 의회설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을 비롯한 당연주요 사업 및 중요한 시책사항 등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또는 추진 중에라도 의회에 설명해서 사전 조율을 받음으로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고 또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7월 14일 동료의원이 주요업무 의회 설명 건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 시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 안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홍성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짐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홍성열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이 개청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군민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거의 괴산군으로 표시되어 있음과 발급권자가 증평군수가 아닌 괴산군수로 되어 있어 자칫 증평군민이 괴산군민으로 오해될 소지와 함께 증평군민의 자긍심을 망각시킬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의 주소 및 발급대상자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이에 대한 군민 홍보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홍성열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주민등록증의 주소 및 발급대상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8월 30일 군개청 이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증의 주소 및 발급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도 12월말 주민등록증 재발급 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부터 약 6개월 기간 내에 군내 주민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주소를 괴산군에서 증평군으로, 발급권자를 괴산군수에서 증평군수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행자부와 법적인 문제점 협의 및 소요예산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먼저 법적인 문제에 대해 도와 행자부의 협의 결과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주소와 발급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일제 재발급은 주민등록법 제17조 8의 4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9년도의 종이 주민등록증에서 현재의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갱신한 경우에 적용되며 저희 군과 같이 군승격으로 인한 변경시에는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사항을 도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비슷한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증 이면의 주소변경의 난 5칸에 신주소를 표기하고 발급권자는 증의 최초발급권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과 같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 및 분실시 재발급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주소는 증평군으로 발급자는 증평군수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요 예산면에서 볼 때 현재 군내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약 2만 4,000여명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 1인 5000원으로 약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발급에 따른 소요경비 및 군민 홍보를 위한 홍보료, 기타 부대경비를 합하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군민홍보로는 군 출범 초기 동 문제로 인하여 읍ㆍ면을 찾는 군민이 다소 있었으나 읍ㆍ면의 직원들이 주민등록증에 대한 현행 제도를 설명시켜 드림에 따라 많은 분이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군에서는 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군의 발전에 공이 있는 분을 선발, 군민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제나 다양한 지역화합행사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소속감ㆍ일체감을 강화하여 우리가 증평 군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홍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홍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께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중에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주민등록법 제17조 8의 4항에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1999년도 주민등록 일제 갱신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며 우리 군과 같이 군 승격으로 인한 변경시는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사항을 도 및 행자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도 또는 행자부에 서면질의 또한 서면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해서 그 당시 지역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전화상으로 도와 행자부의 관계부서에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과 같이 행자부장관이 필요할 때가 만약에 앞으로 20년, 3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까지 우리 주민등록증을 증평군수가 아닌 괴산군수, 증평군이 아닌 괴산군의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되는지 참으로 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처와의 잦은 시비도 묵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행자부장관이 필요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서면질의나 서면답변을 안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서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정식으로 행정자치부에 저희 군의 사례를 질의하여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신 결과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 때 사업비가 국비였습니까? 군비였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주민등록법 제17조 8의 4항에 의해서 했을 때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 주민등록증을 갖다가 일제 재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관계부처에 질의를 하시되 우리 증평의 사정과 여건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꼭 내년에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증평군민 모두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말씀 드린대로 일단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곤란해 가지고 행자부 장관한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고대 말씀 드린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 갱신이 가능하다면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그리고 홍성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지역발전과 복지문화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로는 여성회관, 문화회관, 종합스포츠센터, 향토사료 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제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회관과 종합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담당 부서 직원은 군청에 6급 한명, 행정 7급 한명, 전기 7급 한명이 있고 문화회관과 스포츠센터에 기계직 1명, 청원경찰 2명 등 시설별로 세 명씩 배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새로 전입하여 왔거나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은 아직 시설에 익숙치 않아 장비를 백%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찬을 통해서 백%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숙지시켜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조작을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문화회관과 스포츠센터 근무자가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장비에 관한 사항 입니다. 문화회관은 2003년 전기승합공사, 조명시설 보강공사, 음향 무대시설공사 등을 실시해서 시설 및 장비보강을 하였으나 이는 관람석 공연작 면적, 초청공연단체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보수 및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보다는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하도록 보강되었으나 아직 전문공연단체의 대규모 공연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닌 형편입니다. 또한 스포츠센터는 개관한지 70여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은 임대한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아 예산이 소요될 정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장비의 안정적 관리와 수준 높은 공연이 가능해 지도록 지방순회공연단체 문화단체와 문화원등에 자문을 구하고 보완해서 장비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면에서는 공공요금등 경상경비가 문화회관의 경우 5천여만원, 체육시설의 경우 1억 여원으로 경상비중 공공요금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압공사, 보강천 가로등 및 스포츠센터 가로등 점등 요청 등으로 전기요금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월별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만들고 비교점검을 철저히 해서 누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시설이 원활히 활용되고 인력부족이나 장비부족으로 인한 질의 저하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홍성열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매립장사용 및 소각장 설치 추진사항과 일회용품 사용 현황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덕리 자원화시설은 군정의 현안 해결사업으로 대두되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여 해결하였으면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렇지 못하였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소득사업품목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고 지난 7월 8일 광덕마을 대책위원 및 주민 회의 시에도 주민과 함께 소득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접근을 보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소득사업 품목을 마을주민과 함께 선정하고 선진지등을 답사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광덕리에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한 일정률에 쓰레기봉투 판매 이익금을 매년 광덕리 소득사업에 투자하면서 우리 증평군의 특화, 특색사업으로 만들어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광덕리 주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단속 현황 및 홍보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도·소매업소 중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업소와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대규모 점포,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법, 산업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업,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때 등이 위반사항입니다. 다음은 홍보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2년 12월 8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12회의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업종별 사용 억제, 무상제공 금지대상 일회용품 세부 준수사항에 관환 사항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지난해 12월 5일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회용품규제포스터 및 팸플릿을 관내 1회용품규제대상 사업장에 배포하였으며, 현재까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고,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30일 현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건수는 총 22건이며, 처리건수는 16건에 과태료 255만원을 부과하였고, 신고 건수 중 6건은 규제대상 미만업소로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위반내용은 도소매업종으로서 1회용비닐봉투무상제공행위이며, 일반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 및 합성수지로 접합된 광고선전용 명함배포 행위입니다. 업종 및 매장면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일반사업장일 경우 15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는 각종 단속 등 행위제한 업무가 많으니만큼 그로 인한 군민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발, 적발 등의 행정보다 저희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사전에 계도와 지도 등을 통하여 위반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고의 또는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강구해나가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홍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께 광덕 생활쓰레기매립장 시설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활쓰레기매립장 이용 및 소각장설치에 대하여 질문한 요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질문 답변 말미에 생활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 등에 우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의 의회개원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아까도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매립장 해결 및 소각장설치를 위해서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 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사업추진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설치 예산은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된 채 반기가 지났습니다. 도안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고 또한 대체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증평이 앞으로 이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큰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또한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이런 어려운 현안사업일수록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덕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설치와 관련해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간 집행부에서 노력한 경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에 의회는 물론이고 증평발전자문기구라든지 또한 여러 기관 공식석상에서 과연 얼마나 협조요구를 하고 또한 보고를 하면서 이 사업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아는데 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답변에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협력을 구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덕리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자원화시설은 93년도에 총 매립용량 36만 3,061입방미터 규모로 1, 2차에 나누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00년도 2차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조성공사는 총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시설은 설치당시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건의에 의거 1996년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화되어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 최신기기로 교체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자원화시설 주변마을인 광덕리 주민들과 쟁점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93년도 자원화시설 설치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에서 통보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공문서상에 매립은 향후 10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충청북도에서 광덕리 자원화시설 사용개시 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되는 금년 7월 29일 이후에는 쓰레기 반입을 금지해달라고, 또 소각로를 설치하지 말라는 강력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통보시 매립은 향후 10년으로 한다 라는 내용은 자원화시설을 조성하면서 인구의 증가 추세와 쓰레기발생량의 추계 등에 의한 매립용량의 매립이 종료되는 시점을 예상한 기간임으로써 조성된 매립시설이 포화되는 시점이라는 기한의 개념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써 그간의 여건변동, 즉 인구의 정체화, 쓰레기종량화 그리고 난방연료 등이 유료로 교체되면서 매립량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시설의 60% 정도가 현재 매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원화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마찰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매립기한 10년 통보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통보였으며 현재 자원화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행정의 집행상 법령제규정과 관련하여 문제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주변주민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하고 또한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28억 1300만원을 투입하는 소각로설치사업 진행과정에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로 그 동안의 협의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0일부터 24일 각 마을별로 소각로 설치에 대한 주민 간단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시 특별하게 도출된 것은 없고 주민들은 쓰레기 반입을 금지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마을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도 당초와 같은 입장이었고 매립시설에 대한 환경에 불편함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26일 도안 연암회시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잘못되었다는 의견으로 사용연장이 불가하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11일 증평시민회 주관 하에 소각로 증설에 관한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소각장설치에 대한 개요 등의 설명과 지역주민의 반대 입장과 청주 환경운동 연합회에서 참석한분의 재검토 의견과 함께 소각로 시설 설계 용역업체에서 소각로와 관련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광덕리 주민 대책위원회와 도안면 번영회 등 사회단체에서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에 대한 주민의견이라는 소각장설치 반대성명서를 발표한바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25일 도안문화센터 3층에서 이뤄진 군수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수 후보수자인 저희 군수님께서는 주민과 함께 특산품개발 그리고 지원 특산품 개발지원 등과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광덕리 이장과 송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배출매연에 대한 소각장으로 인한 배출 매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현지 견학요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덕 2리에서는 보상시 현금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광덕 1리는 마을농로포장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점은 도출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금년도 2월 13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추진방안을 토론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2월 26일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였으나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은 농로포장과 경작지 출입구 포장 요망사항 그리고 광덕 1리 간이상수도 신설요구, 방역차량 마을 골목까지 운행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 농한기 마을회관 운영 연료비 지원 등에 개별의견이 있었고 마을 대청소 실시시 대형 쓰레기 등을 수거해 달라는 요망사항과 겨울철 일거리 제공, 농기구 수리센터 운영 및 지원 등 그러한 내용이 건의되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지원사업 계획을 대책위원회 협의 시 지원사업 계획을 구상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광덕 1리 농로포장, 간이상수도 시설, 광덕 2리 간이 상수도 보수 광덕 3리 환경감시원 고용, 광덕리 주민건강검진실시 매년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 지원 그러한 사항이 건의되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합의점 등을 찾기 위해 대책위원회 대표 위원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표위원 건의내용은 광역상수도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답변은 3년 이후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점을 찾아냈습니다. 구계-욕골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동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도출 하였습니다. 매립장 사용연한을 향후 10년 이상 시 마을 이전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립연한 10년 이내로 매립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이 되면 그때 가 가지고 검토하여 반영하는 걸로 동의하는 걸로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7천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7천만원이면 총 광덕리 호당 모두 합하면 7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현금지원은 불가하고 대책위원회 법인 등록시 연간 1억원씩 3년간 3억 조성하는 걸로 재협의점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교체설치는 반대한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제시한 거는 소각로 교체 설치시는 매년 봉투판매액의 10%를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재협의하는 걸로 합의점은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합의점은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1일 대책위원회 위원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3년 이후 설치 이행은 상수도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 포장공사는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에 반영 시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사용기간은 매립장 사용 종료시까지 하고 10년 이상이 될 때에는 마을지원기금 확대 등 재차 협의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봤습니다. 가구당 현금지원은 불가하며 대책위를 법인으로 등록시 향후 3년간 걸쳐 3억지원에 대한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의견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협약의사를 제시했습니다. 소각로 교체 설치시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봉투판매대금의 10%를 법인에 지원에 대한 것으로 제시를 하였고 그 외에 버섯 재배사에 사용되는 열을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대책위원들이 군에서 제시한 소득사업 추진방향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있고 소득품목 발굴과 광덕리 발전계기를 만들고자 마을 주민들이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광덕리 대책 위원들과 소득품목을 개발하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재정립하여 주민들과 협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계시면 보태어 주시고 또한 이번 기회를 광덕리 뿐만이 아닌 광덕리 지역을 이용하여 우리 군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본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의회, 자문기구, 이장회의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해결에 전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참 소상하게 답변을 하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던 사항도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여기계신 많은 분들도 이 광덕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가 얼마나 어렵고 문제점이 있는지 공감을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런 공식석상에서 보고를 또 아니면 설명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힘을 우리가 결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시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라면 우리 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하는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 중에서 광역상수도를 3년 이내에 설치해 주기로 했다, 또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런 제안이 앞으로 남은 공간 60%를 다 활용하기까지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0년간은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뭐 허용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수락을 하고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것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합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간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대책위원들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게.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아직 상세한 것은 저희 군수님께도 보고가 안됐지만은 저희가 그러한 협상안을 갖고 그 분들과 어떤 일단 가협상이 되면 저희 군수님께도 그러한 사실을 총망라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남은 공간을 매립하는 데는 얼마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향후 한 17년 정도.

남은 공간을 17년 동안 매립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2017년까지로 다가 지금.

그러면 1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이것은 소각장을 설치해서 쓰레기반입량 또는 쓰레기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예상하는 것이 13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매립되는 걸 로다 봐갖고 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에 금번 10년 제시했던 10년 그러한 상한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반입량이 준다든지 이러할 경우는 여건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해놓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정기한이 지나더라도 그전에 완료가 되면 예정했던 기한이 뭐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서 전에 완료가 되면 거기는 마무리가 돼야 될 사항이고 마무리가 안 되는 한은, 포화가 안 되는 한은 계속 반입돼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소각장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소각로사업 중지가 주민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8억이나 되는 소각로설치사업 국비 지원되는 것을 반납하겠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집행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민들 건의사항이었던 10년이라는 기한 때문에 주변마을에서 쟁점화가 되는 관계로 인해갖고 그걸 해결한 뒤 추진하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결해나갈 사항입니다.

예,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쓰레기량이 2-30%로 확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매립상태로 볼 때 13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소각로가 설치돼서 매립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서부터 쓰레기가 발생이 안돼 갖고 반입양이 없다 라고 하면은 한정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답변은 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안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쓰레기 하나도 안 버리고 살 수 있어요? 어쨌든 소각로사업을 지금 어렵게 따온 국비를 다시 반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어디다가 쓰레기장을 또 설치할 것이며, 이 13년, 10년이라는 것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 후에 또 이런 민원이라든지 님비현상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같이 대처해나갈 것인가 자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주민이주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따다가 주민을 이주시키고 또 거기다 쓰레기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도안주민들이 듣기에는 좀 뭐 하시겠지만 우리 증평이 처해진 지구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금방 우리가 닥칠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오늘 답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소각로설치 사업이라든지 주민과의 마찰해결, 또 주민과의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위생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끝으로 환경위생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듣고 각 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는 한 광덕리 주민들의 질 높은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한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 또한 법령 등 제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써 전체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자원화시설 사용과 소각로의 교체사업을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지 않기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평소 산업경제 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살리기 위한 방안 및 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와 그리고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구역의 불합리한 지역지정 및 지정해제방안, 농약 및 제초제등 적기지원 조치방향, 증평군의 농업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열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농촌 살리기 위한 방안 대책 중 첫째 경쟁력있는 우수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지금 까지 증평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왔는지에 대하여 농산과 축산분야로 구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입니다. WTO, FTA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산물도 품질이나 가격 등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뒤지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증평군도 농특산물 명품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찹쌀, 잡곡류, 메주콩, 시설채소, 각종 나물류, 밤고구마, 밤호박 등을 7대 전략품목으로 선정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브랜드화 하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화작목 육성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함께 개발하고 육성하여 빠른 기간 내에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로 젖소의 한우 수정란 이식, 돼지액상정액 공급 한우암송아지 입식지원, 토종닭 입식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 축산물 브랜드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평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유정란은 품질인증을 받아 풀무원에 독점계약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어 닭 뉴케슬병, 가금 인프루엔자 등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농장입구에 터널식 소독 시설을 지원 등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인증 현황과 앞으로 군정방향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친환영 농산물생산 및 인증현황은 2003년도에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한농가가 인증 받았으며 2004년도에는 토마토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두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정방향 및 대책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과수, 채소, 벼 등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등을 집중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 소득의 일원으로 중국 베이징 중과응용생물연구소 왕선업 소장의 증평방문 및 초청 그리고 집행부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군버섯 영농회가 서울 다우간에 중국의 특색 있는 버섯을 도입키로 약정하여 (주)다우에서 중국 측 중국 금과생물기술발전 유한책임공사와 만나 증평군 버섯영농회에 종균을 독점 공급키로 협의한 후 2004년 2월 17일 왕선업 대표가 우리 군을 방문하고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증평버섯영농회와 종균공급과 기술지도 등을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2004년 3월 14일 버섯 배지가 도착 현재 1농가에서 시험 생산 중에 있으며 시험배지 재배 성공을 위하여 재배기술자를 초청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중국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재배기술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안산시 일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 문화교류 등을 갖기로 협의한 내용과 그동안 거래한 추진실적과 현재는 민간단체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주도로 전향하여 마케팅을 체계화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및 문화의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를 맞아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증평군 농업인 단체와 2004년 5월 7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산물 직거래, 정보, 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로 양단체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산시와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보면 04년 3월 3일 안산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전 협의차 방문시 증평 새로미 쌀 등 6개품목에 182만8천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자매결연 체결 당일 3백만원의 농산물 판매 및 지난달 6월 11일 안산 일동 바르게 살기협의회 주관으로 희귀 난치성 아동 및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직판행사에 증평 쌀 등 10여개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세 번에 천28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가을철에는 본격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여 농산물 제값받기에 주력하면서 지금까지는 관주도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농민단체 협의회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농민단체 협의회를 이루고 있는 단체 하나하나가 자매결연 지역 내 단체와 직거래 즉, 쌀 전업농은 안산시 부녀회에서 원하는 쌀을 연중 공급하는 등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농촌 종합대책발표 내용을 농가에 철저히 홍보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농업, 농촌 발전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계획으로 그간 정부에서 시도, 시·군구 농업담당부서 공무원과 농민단체 등을 하여 초청하여 설명 또는 홍보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농촌 종합대책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농업인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경관보전 직불제,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등 농업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요약된 홍보물을 이달 말까지 제작하여 각 농가에 배포하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여름철 현장교육 및 농기계 순회 수리시 증평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 마무리 사업비 11억원, 주차장 시설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4억 등 총 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신생 자치단체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전액 군비로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케이드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의 예산을 확보화기 위해서 도와 중기청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도비 및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자부와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지침상의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다만 군비 40% 속에는 자부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설명하면서 의원님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연규송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구역의 불합리한 지역지정 및 지정해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제30조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시ㆍ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상의 농림지역 면적은 31.946평방키로미터로서 전체 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합리하고 잘못 지정되어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불합리하게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지역이 있다면 금번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및 제초제 등 적기지원 조치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들판 만들기는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의 일손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농약 및 제초제 지원시 농민들의 뜻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농한기에 공급하여 농민들의 불평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농업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군의 비전과 미래상이 담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지난 4월 워크숍 및 지난 6월 중간보고회시 증평군 농업, 농촌의 장기발전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교수와 개발원의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제안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증평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되면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2조에 의하여 우리 군의 농업ㆍ농촌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우리 군의 농업정책 방향이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타 시ㆍ군의 농업정책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계획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농업정책추진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비료, 농약과다사용, 집단사육 등 고투입 농법에 의존한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영농으로 전환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농장부터 식탁까지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열 의원님과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홍성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께 농촌살리기방안 대책 질문 중에서 버섯재배 기술자 초청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우리 군에 특산품 시비가 일고 있고 인삼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백영지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본 의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사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기술을 전수해 줄 중국의 기술자가 주중대한민국 영사관의 거부로 올 수 없게 됐다고 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백영지가 증평의 특산품으로 개발되는데 또 재배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재배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동안 주중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기술자 초청거부를 한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배가능 여부는 현재 백영지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현재 3년전서부터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는 현재 시범재배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현재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역의 특산품으로 될지 안 될지는 금년도 시범재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농가와 직접 면담 또 기술지도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서 지역의 특산품으로 육성이 가능하다면 지역의 특산품으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간 초청이유는 중국현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재배기술자를 꼭 필요로 하다면, 농가에서. 같이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중앙부서나 공안부서 같은데도 방문하고 직접 군수님께서 전화도 하셨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재배기술자를 초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백영지 재배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재배상태는 저희 지역에서 지금 한 농가가 하고 있는 데는 양호한 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배재를 독점계약해서 우리 증평에 버섯재배 농가에 확산해서 이 작목을 우리 증평의 특산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당초의 포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이 백영지가 인삼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영지가 저희 지역의 특산품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한 농가에서 시범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월 달쯤 가면 거의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백영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백영지가 재배되면, 다만 시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백영지는 향이 없습니다. 지금 향이 없는 게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중점 육성하고 연말까지 두고 보고서 검토해서 육성토록 또 육성방향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경제과장님과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송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엄대섭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해사전대비에 대한 교육실적과 자체교재발간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0일 지역방제계획책자를 30부를 제작해서 증평소방서와 27개 유관기간 등에 배부를 하였고 6월 1일 재해유형별 표준행동 메뉴얼 책자를 제작해서 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서를 군청 내 각 실과 및 각 직속기관과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재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초·중·고등부하고 대학 일반부로 구분하여 재해 포스터 공모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우수작품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고 재해취약시설 36개소를 점검 정비하고 증평읍 시가지에서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하는 재해 예방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방제의식 함양과 재해발생시 수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괴산지점 외 3개 유관기관이 참석해서 6월 3일부터 6월 4일 이틀간에 걸쳐 재해대책본부에서 2004년 방제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2004년 6월 1일 9시 군청직원을 대상으로 재해 사전대비 교육 및 재해 관련 VTR을 상영, 재해를 사전에 대비한 바도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편성 시 재해 대책본부와 전화 및 주민대처요령에 대하여는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날씨 정보를 개설해서 기상특보 및 태풍, 농업 기상정보 등 기상청 날씨정보를 군민에게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민행동요령을 보면 도시지역과 농촌 산간지역 등 태풍, 호우, 대설, 황사 등의 국민요령을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여 계시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 및 각 실무반 전화번호 안내문을 5백부를 제작해서 사회단체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배부하여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시간 강유량 등을 체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군 관내의 강우량측정기 현황은 군청 당직실하고 도시개발과 도안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우량, 일우량, 시우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우량측정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실시간 강우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재해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2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방제계획 30부 및 표준행동 메뉴얼 20부, 재난관리계획 70부를 제작하였으며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시설물 정비 4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도준설 및 정비 사업 3억3천3백만원으로 5월 21일 용역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비 7천8백만원으로 도안면 도당리 소재 보강천 제방정비 및 수문 두개소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5천2백만원으로 증평읍 덕상리 소하천 백미터 구간을 정비하였고 중장비임차료 220만원으로 백암, 송산, 연심 소하천 5백미터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수방자재 구입비 8백만원으로 PP마대와 비닐 염화칼슘 등을 구입해서 재해 사전대비 및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소하천 및 하천점검 실태로서 홍수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건물 야적 골재, 하천점용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 조치사항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증평읍 덕상리와 남차리 소하천 백미터를 정비하였고 중장비를 임대해서 백암, 송산, 연심소하천 5백미터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5일부터 4월 3일 19일간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과 직원 13명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내 하천 및 소하천과 수문 저수지등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대비 방제물자 등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비축물자 확보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관련대장과 공문서 등이 있어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대장사본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우호 등 응급복구 장비의 지정 동원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빽코등 응급복구장비는 관내 건설 업체 장비 및 피해지역 중장비를 동원했으며 동원장비는 연 130여대를 이용해서 증평읍과 도안면 일부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군에서는 공공시설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피해복구비 88억원이 7월말 경에 중앙으로부터 확정되면 8월부터 설계 후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우기 전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디앤무 발생 시 당일 비상소집 근무상황에 대하여 시우량별 조치사항과 재해대책본부 지휘통솔내역 반별 조치실적은 태풍 발생일인 6월 19일 04시 충북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본부장 통제관 상황반장를 비롯해서 상황관리관 외 5개 실무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해대책본부를 가동 운영하였으며 6월 20일 24시부터 21일 03시 사이에 증평읍에 144미리, 도안면에 147미리 집중호우 시 각 실무반별 상황실 근무자 및 사무실 근무자가 각 2명씩 근무하였고 03시에 전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해서 6시 군 전 지역에 대한 호우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호우피해시설물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의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작한 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메뉴얼에 의거 각 실무반별 편성 및 인명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규송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농업시설물 관리 용·배수로 정비대책과 도시의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물관리 및 용·배수로 정비대책은 증평군의 농업시설물은 증평군과 기반공사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농촌시설물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회 추경에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시설물 보수 및 용·배수로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지개량시설물 현대화를 위해서 정비 및 관리예산을 더 확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깨끗하고 말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의 시설물로는 각종 이정표 및 광고물 게시대등이 있습니다. 각종 이정표는 노후 시 즉시 교체하고 있으며 추경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고물게시대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증평광고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주1회 이상 순회하며 불법광고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은 예산확보 후 즉시 교체 및 보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장비의 사전점검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축물자를 적기에 시급히 방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비축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급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자재의 비축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재해예방 및 자연재해발생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5월말까지 모든 방재 자재에 대해서 사전점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말목이 한 800여개가 있고, PP마대가 만 7,600개, 비닐이 18롤이 있습니다. 자재는 지금 군청 별관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다른 21개 각종 자재가 있는데 그건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노후 되고 못쓰는 것은 교체해서 다음해에 자재활용하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비상근무 중에 있어서 현장점검과 사무실 지휘 등에 있어 주관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지휘로 당일 오전에 집계조차 잘 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지난 「디앤무」피해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소방방재대책기본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정 관리해야 하는 장비를 관내에 한 16여포크레인이 주종이 되는데 그것을 지정을 못했고, 사후에 지역업체나 또 외지업체 하루에 한 20대씩 동원을 하면서까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때 일을 주관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지업체. 관내에 업체 포크레인이 16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정을 연초나 이렇게 해마다 지정을 하면은 유가상승에 따른 임대료가 차이가 있고 포크레인이 공사현장으로 전부 나가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필요할 때 동원해서 쓰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정관계는 내부방침으로 해서 과장결재로 해서 지정을 안했는데 실제 외지업체를 한 20대씩 동원해서 보니까 한 10대 정도는, 반 정도는 우리 증평관내 업체의 장비를 동원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청주나 인근 괴산, 진천. 주로 청주에서 동원이 되가지고서 아침에 데려다가 현장을 배치하는데 아침 6시 반에 도착하면은 포크레인이 한 7시 정도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가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위치를 몰라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하나씩 다 따라붙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먼데 있는 기다리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있어 온다는 시간에 잘 안 오고 그래서 원성을 좀 산적이 있는데 이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대로 지정을 해가지고 피해발생시 아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향후 재발방책을 마련하여 진정한 군민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연규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