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2동 안계만의원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강일동 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일동은 강동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2년전 본의원이 후보가 되면서 제일 먼저 강일동사무소 옥상에서 강일동 지역을 내려다 보면서 달동네 서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동네 여기저기 공중화장실을 바라보면서 강일동은 서울시장이 바뀔때마다 찾는 곳이 강일동인데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강일동이 차라리 하남시였다면 많은 발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곳 강일동은 도시와 농촌 지역이 대부분으로 1971년 7월 30일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건축물 개, 보수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고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후보시절 강일동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공약도 많이 했기때문에 강일동 주민들은 신동우 구청장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강일동 동정보고시 지역 주민들에게 강일동은 앞으로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지역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제껏 30여년 동안 잘 참고 지내온 강일동 주민에게 인사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일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협조로 취락지구 개선 사업 등 현안 문제가 속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강일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동 지역은 25만 7,000평의 그린벨트가 만시지탄이나마 해제되었으나 선진미래형 친환경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한결같은 여망과 서울시 도시건설 정책이 합일치 되어야 하며 많은 노력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일동 2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일동 2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강일동 상일동 일원 강일동 497번지 일대 18만 3,000평에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현재 농경지 물류창고 가구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임대아파트 3,700호 분양아파트 1,800호 전체건립세대 5,500호에 수용인구 1만 5,400명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지구지정으로 강일동 상일동 사무소에 지난 3월3일부터 14일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고덕동 상일동 주민 대다수가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계획을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강일2 지구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해 택지 개발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밀도 낮추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만일 서민주택 확보가 이유라면 기존 인근주택지 용적율을 높여주어 주택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고덕동 210-1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서울승합 차고지가 당초에는 임대아파트에서 학교부지 공영주차장으로 계획, 구에서 매입하려다 중단, 다시 임대아파트로 건립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역주민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구청장의 뜻은 어떠한 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고덕지구 8개 단지 조합장과 전 구청장 면담을 본의원이 주선하였을 때 210-1 차고지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건립만은 절대 반대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강일동 취락지구 임대아파트 강일2지구의 임대아파트는 2007년 6월 분양하여 2008년도 상반기에 입주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210-1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립 추진할 경우 고덕지구에는 임대아파트 대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앞으로 강일동 7,000세대 강일2지구 5,500호 주공아파트 재건축 2단지에서 7단지까지 15층이 들어설 경우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명심하시고 반드시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으로 건설될 경우 전체 소요 예산 374억 2,800만원 중 부지매입비가 300억 2,280만원, 건설비 72억원으로 구비 200억 1,290만원, 시비 161억 3,8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물론 과다요구라 하겠지만 구청장께서는 향후 발생할 주차난을 해결하기위하여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2004년 6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통보는 재고하여 줄 것을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음 고덕지구 재건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덕지구 시영아파트 고덕주공 2단지에서 4단지까지 안전진단 심의완료 지난 6월 15일 구청장실에서 통과증을 전달하던 날 고덕동 주민들이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과천 종합청사로 몰려가 재건축을 앞둔 고덕지구에 25% 임대아파트 의무화가 웬말이냐! 개발이익 환수철폐 주장을 하면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재건축 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해당 자치단체장과도 협의없이 주민의견 청취를 무시한채 건교부가 강제로 따라오라는 식으로 된다면 지방자치제 기본틀을 깨는 처사로 재건련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증을 반납하고 재건축을 포기하겠다는 강경입장인데 오피스텔 주상 복합 등 다른 개발 사업은 그대로 두고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만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것을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건교부의 일방통행식 입장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단지 재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당초에는 재건축이 전혀 불가 방침이었으나 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을 단독주택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서울시에 요청 도시계획위원회 2004년 6월 9일 서울시 자문내용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해 주민동의율 80%이상 20년 이상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지의 경우 2종 7층 기준 최고 10층까지 심의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단독주택 주민들의 요구는 고덕지구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이 12층이나 15층으로 같이 해 달라는 입장이며 친환경적 도시건설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층수를 제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이유이니 지역 주민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호선 상일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요구건을 말씀드립니다. 강동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요청하여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일역 종점쪽과 상일역 신한은행쪽에 에스컬레이터를 꼭 설치해줄 것을 지하철 건설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꼭 성사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구 구조상 상일역에는 엘리베이터는 어렵고 에스컬레이터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강동구에는 열개의 지하철역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중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단 두 곳 상일역과 굽은다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약자와 장애자가 편리하게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성사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덕동 2단지 아파트내 주차공간 확보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주민요구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덕동 주공2단지는 세대수 2,600세대로 대지면적 6만 9,193평으로 입주시 주차면은 750대이고 현재차량 보유 대수는 1,818대로 특히 야간에 2중 3중 주차할 경우 1,818대가 최대주차 가능대수이며 절대 부족주차 면수가 580대로 매우 심각합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2중 3중 주차에 의한 소방차 구급차 등에 의한 비상통로 확보가 불가능하며 두번째, 간선로의 주차에 의한 개구리주차로 가선로 차량교행이 불가능하며, 세번째, 밤 10시가 넘으면 주차할 곳이 없어 단지를 순회하다가 감정이 폭발한 주민과 당직자와 경비원이 잦은 충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번째, 복잡한 도로에 취객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차량손괴발생이 잦고 있는데 원칙과 법만 내세우지 말고 21년전 입주때와 현재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이 주차장 가능한 곳 몇군데만 말씀드립니다. 저쪽 선명한 부분이 주차 가능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2단지 232동 어린이놀이터는 놀이시설도 노후되고 단지내 무지개 공원 현대화 놀이시설도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그곳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30대 정도 주차가능하며, 두번째, 225동 뒤 유치원 옆 수목 및 초생이 없는 공간에 20대 정도 주차 가능하며 세번째, 239동 238동 진입로에 30대 정도가 가능하며 네번째, 255동 뒤 수목이 전혀 없는 공간으로 30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상과 같이 네군데만 하더라도 주차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 수목을 해치지않고도 유휴녹지공간 등을 변경하여 주민들간에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니 원칙보다는 융통성있게 해결되기를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천호2동 출신 이기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천호2동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동의 관문인 천호동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이 오래되고 골목길이 협소하여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천호2동 집 일부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가능해 졌으며 여타 지역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천호대교를 넘어 강동으로 들어오는 천호대로변에 천호동 458번지에서 460번지 일대가 가장 낙후되어 우리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지않은 이미지를 줄 뿐 만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일부는 문구특화거리로 지정되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천호대로변에 상업시설이 체계적으로 들어서고, 생활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도시미관을 정비하여 강동의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천호동 462번지 일대 천호 A-1 구역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은 2003년7월14일 강동구의회와 협의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는 등 낙후된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재발생시 대형참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이웃간에 거의 매일 고성이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0년 대홍수 당시에는 이 일대가 침수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바 있으며, 주택의 노후도가 심하여 주택보수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앞세워 주민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도 전혀 모르고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 주려는 부모들의 마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천호2동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있으며, 강동의 관문인 이 지역을 달동네인 상태로 더 이상 방치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무슨일이 있어도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6년 8월에 착공하여 2003년 11월에 개통한 광진교는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지역주민들이 오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참아 왔으나 건널목과 건널목간 거리가 멀어 통학로로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광진교를 건너기전 차량의 U턴 길이 없어 무단 U턴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천호동 461번지 호수약국 앞에 어린이 통학을 위한 건널목 신설 및 차량이 U턴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88하단도로의 가로수는 한쪽 방향은 은행나무가, 한강쪽 방향은 포플러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강쪽 녹지대에는 포플러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나 숲이 우거지고 매우 어두워 우범지역화 되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선사유적지까지 88하단도로를 확장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의 수목을 벚꽃나무로 조성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88하단도로가 더 이상 우범지역이 아니라 선사문화축제와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린이 탁아 문제이며 대부분의 주부들이 탁아시설로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2동에 거주하는 1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는 약 900명입니다. 다행히 천호2동에 빗살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수용인원이 120명에 불과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천호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며, 단기적으로는 현 어린이집을 증축하여 수용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4일 구정질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사문화축제에 통과의례 훼스티벌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강동구에는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례문화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장례의식도 많이 변화되어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례문화도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이며 새롭게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가능하면 납골당 및 장례식장 건립을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근 자매도시와 협의하여 장례식장 및 납골당을 건립하여 저소득 주민을 비롯한 강동구 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 경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6월 5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앞으로 2년간 우리 구 운영을 책임질 신동우 신임구청장께 축하의 말을 먼저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랫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공직을 거치면서 행정에 관한 한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하는 지방자치는 아직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절름발이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추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그대로 복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 대한 도시계획조차도 우리 구 스스로 계획 결정하기 보다는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의 의지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의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조치가 우리 구 조례에 맞지 않았음을 지적하면 우리 구 행정을 책임진 공무원들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랐다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들이 지방자치법의 미비 혹은 지방분권의 미흡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임은 본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들이 혹시라도 우리 구 발전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시대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만족을 지향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마땅하지만 법학자들의 표현을 빌릴 때 법체계에 속하지 않는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맹종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현실입니다. 설령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을 우선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하여도 해당 지침이 걸림돌이 된다면 주민편에서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우리 구와 주민을 우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지방공무원의 마땅한 덕목일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고위 공직자로 오래 근무하고 민선 구청장이 된 경우 서울시 공무원들과의 업무협조와 인간관계는 무척 원활하겠지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 본의원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만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 지침 등이 우리 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에 구청장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방자치에 대한 구청장 나름대로의 정의와 다짐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5년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언론과 지방자치의 한 모퉁이를 차지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외쳤습니다. 아마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투명한 공개행정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인식론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만 1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 구청장의 경우 자신의 업무추진비가 아닌 부서업무추진비로 하루 저녁에 100만원이 넘는 저녁식사를 하고, 그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답변하였습니다. 며칠 전 법원은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민단체가 요구한 대로 4만쪽이 넘는 분량 전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지방의원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조차도 시민단체와 동일한 핑계를 대며 공개하지 않은 점은 의회경시풍조에 비롯되었음과 혹시라도 그 돈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될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이후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 공개 빈도와 공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청장의 행사와 주민 접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함께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어야 할 부서로는 총무과, 자치활동지원과 그리고 문화관광공보과 정도는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2003년 강동통계연보를 보면 우리 구 주민 14만 5,443 가구 중 과반수인 59.1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부과금액 기준 주거용 건물 분 재산세 41억 1,200만원 가운데 아파트에 부과된 금액은 27억 400만원으로 65.76%를 점유하였습니다. 즉, 59%인 아파트 주민이 주거용 건물 재산세의 66%를 부담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도시기반시설 설치 관리 뿐아니라 방범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일반주택 주민과는 달리 세금이 아닌 관리비와 특별수선충당금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면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던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11일 제121회 임시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조상원 도시관리국장은 산회 후에 본의원에게 모르고 있었던 점을 깨닫게 하여 고맙다고 인사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상정할 것을 다짐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경과한 지금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본의원은 아무런 이야기도 들은 바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라는 직위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실무와 관련한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막중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식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의회에서 발언한 의원은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정도는 있었어야 마땅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제126회 정례회에서는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별도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가 있겠지만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2003회계년도 예산액 합계 2,103억 582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469억 1,578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1,751억 9,019만 7,000원이었습니다. 즉, 세입결산액과 예산액의 차이는 366억 996만 1,000원, 세출결산과 예산액의 차이는 마이너스 351억 1,562만 9,000원이 되어 717억 2,559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274억 3,182만원이, 세출은 마이너스 148억 2,142만 4,000원에 422억 5,324만 4,000원의 잉여금이, 3개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91억 7,814만 1,000원이, 세출은 마이너스 202억 9,420만 5,000원에 294억 7,234만 6,0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 사용하여 주민의 궁극적인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용처에 재원을 낭비하는 행위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때 예산액의 23.5%에 해당하는 422억 5,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점은 지금과 같은 불경기 상황에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 혹은 경기활성화 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물론 예산을 기획 통제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사업을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경우 우리 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익발생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잉여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188억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고 85억원이 본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세수 증대에 기인하였다 하여도 167억원이 차기년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었다는 점을 살펴보면 적절한 추경 편성과 예산 집행 시기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관리가 동반될 경우 상당 액수의 잉여금을 주민과 우리 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탄력적인 재정 운영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42.1%라는 지극히 낮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 사업의 차기년도 이월을 최소화하고 잉여금 과다 발생을 억제하는 등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인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어제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한 답변하는 구청장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그 동안에 답변이 하루아침에 급조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을 그런대로 성실하게 해 줬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이미지가 본의원의 심정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 초심을 잊지 말고 가급적이면 2년 임기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의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이제 막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체제를 가다듬어 새로운 각오를 굳게 다지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구민의 어려움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진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5재·보궐선거에서 우리 구 4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새 출발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본 의원의 심정은 참으로 무겁고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것은 웬지 자꾸 지난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구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 구청장의 모습이 오래도록 본 의원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이라는 높은 직위의 공인으로서 자기를 뽑아준 구민과의 약속을 그렇게도 쉽게 저버릴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우리 한 번쯤 냉철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잘못된 과거는 반성하고 지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그야말로 기우에 그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임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의 전문가로서 서울시 요직을 두루 거쳐 지난 25년 동안 서울시에서 시정을 다뤄본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취임사에서 구민 앞에 굳게 약속한 강동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한 웅비한 몸짓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부푼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강동의 밝은 미래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의욕적으로 출발하신 신동우 구청장 앞에 하나님의 가호와 영광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해왔던 몇 가지 당면 현황을 구청장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일부 정치인과 똑같이 모든 약속이 행여 정치적으로 계산된 고도의 전시적인 행정에 그치고 만다면 우리 구민은 절대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우리 50만 구민에게 공언한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탕 위에서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천호대로 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획기적인 대책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동우 구청장은 지난 6월10일자 강동구민회관에서 구청장 취임사와 6월11일 제125회 임시회의에서의 구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는 취임의 포부와 앞으로 구정의 역점 주요시책을 밝히는 과정에서 첫번째 사업으로 천호대로 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50만 구민 앞에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연설의 한 부분을 잠시 인용 다 같이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강동은 앞으로 10년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동을 향후 동남권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뉴타운 지구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대규모 복합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배후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천호대로변을 테헤란로처럼 개발하여 완전한 자립, 자족의 도시로 키워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자립경제의 실현을 위해 대기업 본사를 강동에 유치하며,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충분한 재정적 토대를 기반으로 활력있는 도시, 동남권의 거점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라는 참으로 의욕에 넘치는 희망의 청사진을 50만 구민 앞에 제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사업을 우리 강동구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앞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역 특성과 현안에 맞는 정확한 진단이고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콤한 비전의 제시가, 잠시나마 우리 구민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기대에 부풀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쉽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획기적인 안목에서 무엇보다 주도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와 함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법에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세심한 배려와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의 달인답게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풀로 활용하여 행정력을 총 결집한다면 강동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이 같은 역점 사업을 구민 모두가 원하는대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눈 앞의 난제 또한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부연한다면 구청장 임기 2년 안에 과연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처음 우선은 그럴듯하고 듣기좋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현 불가능한 시책 사업을 대책없이 인기 영합을 위해 들고 나왔다가 결국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그러한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하겠기에 본 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서 구청장의 정확한 의중을 알고자 하는 것이며 힘주어 강조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보면 천호사거리 지하차도는 서울시에서 동,서간 주요 간선도로인 천호대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지하철 개통과 함께 건설하였으나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때는 아주 형편없이 피폐되었고 천호대로를 사이에 두고 두 지역간 상호 연계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천호동과 성내동 지역을 2등분으로 갈라놓듯 단절 고착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 천호지역과 성내동지역은 지역 상호간 사람의 왕래가 뜸하고 인적이 드물어 상가 존립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침체된 경기가 장기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진교의 확장 재개통으로 말미암아 천호 구사거리 일대에는 현저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주변의 대형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준공 등으로 인해 원활해야 할 교통의 흐름은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지역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천호 구사거리 일대에 전액 시비로 로데오거리 조성이라는 특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인접해 있는 천호2동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조성했던 문구특화거리의 경우를 보자면 주차장이 없고 도로 폭이 좁아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유명무실한 특화거리로 된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이와 같은 생생한 사례를 보더라도 인접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계획된 특화사업은 우선적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 후 주변의 개발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이 있도록 천호지구 뉴타운 개발계획을 천호대로변까지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천호사거리 지하 차도를 지금보다 길동 방향으로 연장하여, 지상으로는 종전과 같이 천호 구사거리에서 강동구청 방향인 성내동 지역으로 차량의 직진 및 보행인 통행이 자유롭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설공사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구천면길 통행이 예전처럼 다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천호동과 성내동 두 지역 상호간 서로 고립된듯한 단절 분위기를 탈피하고 상호 유기적이며 보완적 관계를 복원하여 활기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구민의 염원을 감안하여 절박한 지역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50만 구민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구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구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구청장으로서 이의 실천의지만 확실하다면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연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 최대 현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호사거리 지하차도로를 현재와 같이 그냥 놔두고는 구청장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호대로변이 절대로 테헤란로와 같은 활성화된 거리로 탈바꿈되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과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구 지역 특성상 주택가가 밀집하여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방안으로 관내 각급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최소 비용으로 주민에게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아직도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구민의 생활이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 운동장의 지하 공간을 쾌적하고 교육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적극 활용, 각급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 및 관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가능성을 면밀히 타진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한 방법으로는 일부 시비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고 이 같은 사업에 협조하고 기꺼이 응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면 각급 학교의 호응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문제는 돌파구가 없어 보이던 주차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에게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질적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타구의 사례에서 보면 중구 신당동에 소재하는 성동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운동장 지하에 연면적 2,502㎡(약 750평), 지하 3층 주차장을 개설하여 주차면수 100대 규모를 35억원의 예산(시비 30%, 구비 70%)으로 건립하여 주민에게 개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해볼 때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추진 의지와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각 동에서 시행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개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주민들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소한의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 각 동에서 거주지 신청 주민에게 배정하여 이용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받은 차량이 제 때에 자기 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또 이용하고 싶어도 한정된 주차면수 때문에 배정을 받지 못해 부득이 제대로 주차하지 못하고 이웃에 의해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신고, 또는 견인되어 가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면 개선하여 주차장의 배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하여 모든 것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 발생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일반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이 제도를 보완적으로 발전 개선해 나간다면 소외된 지역 주민 없이 모든 주민들이 참여 속에서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같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현행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동우 구청장은 지난 6월 재·보선 당시 공약했던 사업들을 임기 2년 안에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인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다섯 분의 의원님들 질의하셔서 전부 답변까지 다 받으셨고, 오늘 네 분 의원님의 질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충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보충질의 없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안계만의원님, 이기영의원님, 남윤일의원님, 임인택의원님 네 분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원칙과 일반 방향에 대한 문제를 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은 해당국장들이 보완해서 설명드리는 방법을 취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계만의원님께서는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강일동 재개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신속히 추진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고덕2단지 재개발 특히 단독주택재개발 주거문제 그다음에 고덕2단지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등 주차장 확대하는 문제 상일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등 다섯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강일동 재개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일동 재개발과 고덕동 재건축 문제는 평소에 의원님과 소상히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다시한 번 제가 강조하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일동 개발에서 이해할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던 지역을 그냥 풀어서 주민들 임의로 개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바램이고 사실은 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풀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에 주거용을 위해서 풀어주는 경우와 공공목적을 위해서 풀어주는 경우외에는 아주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일동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강일동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아파트단지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린벨트를 묶어둘 것이냐 아니면 공공목적을 위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강동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강일지역을 그래도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우리 주민들이 입주권을 받아서 개인적인 재산 가치에서도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실리에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강일동 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구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부 내용을 보면 불만스러운면이 구청장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선 첫번째 강일1지구는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7,099세대중에서 크게봐서 7,000세대 중에서 4,000세대가 임대고, 한 3,000세대가 분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4대3인데 사실은 임대아파트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그렇게 비율을 너무 높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도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1지구는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추진중인 것이 2지구입니다. 2지구는 5,500세대 여기 서울시가 당초 입안한 것을 보면 5,500세대중에서 3,700세대는 임대고, 1,800세대가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2지구만은 꼭 임대비율을 50%를 안넘도록 해야 되겠다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비율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제가 공약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과거에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타지역에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집어넣었습니다. 대단지가 제일 대표적인게 강서구에 있고, 강남구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은평에도 일부가 있는데 강서구같은데 보면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난 겁니다.타지구에서. 그다음에 입주의 기준도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입주시켰어요. 구 행정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강서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서울시가 뒤늦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아파트에 입주자격은 과거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이 아니고 일반 보통사람들도 입주대상을 열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시에 요구하고 있는게 뭐냐하면 예전과 같이 입주권 결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반은 구청장에게 달라는 겁니다. 반은 구청장이 결정하겠다 누가 들어갈지를, 우리 강동관내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동정보고를 다니면서 보면 어떤 동은 집 호수보다 가구 수가 세 배 네 배인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가구에 서너가구 사는 겁니다. 인구가 많죠. 따라서. 그러나 삶의 질은 굉장히 열악한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중에서 희망하는 분들 임대아파트 지면서 우리 같은 관내니까 이사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 도시계획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호권 개발하면서 개발들어가면 거기에 아주 영세민들이 살고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분들이 들어갈 지역도 필요한데 마침 저는 잘됐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일개발은 개발 자체 의미도 있지만 임대아파트가 왜 필요한가 우리 지역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임대아파트가 무조건 많을수록 좋으냐 한꺼번에 사실은 수천세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중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2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욕심은 3만평 정도 떼서 업무지구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인구가 7,000세대, 5,500세대 이렇게 하면 1만 2,500세대인데 인구가 3만이 넘는 인구가 생깁니다. 특히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는 경제적인 여건이 떨어지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파트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업무시설을 요구해서 그 안에 고용창출할 수 있는 도시형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넣고싶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고용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어제 말씀드린 재정기반확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지구 계획을 짤 때 업무지구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일정 부분 할애받는 것을 지금 협조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셨는데 지금 강일지구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래여울마을, 일자마을 그리고 능곡마을 이렇게 있는데 가래여울마을과 일자마을은 어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락지구 지정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지구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능곡마을은 이것은 2지구 개발예정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분들은 떠나야 됩니다. 보상드리고 입주권 드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일개발은 강동발전을 위해서 구정이 협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대변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건축 관계는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문제하구요. 이기영의원님께서 천호대로변 천호2동 상업지역으로 변경 그리고 462번지 공동주택건립건을 비롯해서 총 다섯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천호2동건 관련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께서 이해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과정을 다시한 번 설명드린다는 뜻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천호대로변에 458번지 460번지 상업지역의 변경을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아시다피시 이것은 2001년도 6월5일날 천호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이것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또 단독개발하는 것으로 개별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 결정할 때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상업지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특별한 여건변동없이 상업지구로 해주십시오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매우 어려운일입니다. 또 이것을 변경할려면 지구단위계획은 5년에 한번씩 변경할 수 있는데 시기도 도래하지않았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변경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공약할 때 천호지구단위계획과 뉴타운지역을 아울러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될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전면개정 이전에 조정 가능성이 있지않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짓는 건 A-1구역입니다. 이 A-1구역은 현재 이것도 단독필지개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기준은 이겁니다. 20년 넘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3분의2 67%가 넘으면 공동개발이 되는데 그게 안되면 허락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시의 기준이죠. 그 기준은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입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요시할 수 밖에 없고 구청장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꿔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67% 기준을 50%로 완화해달라 그래야 지난해말에 38%가 그게 한 1, 2년만 경과하면 50%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계산을 갖고 우선 50%로 낮춰달라는 것을 지난 6월15일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최근에 요청한 것은 뭐냐하면 이 비율만 가지고 기다리기 힘드니까 이것이 노후주택이냐 아니냐를 퍼센테이지로 하지말고 아파트식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기준을 자체 바꿔달라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추진하고 있고 또하나 이론상 가능한 얘기는 뭐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기법을 쓰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개발은 못하도록 거꾸로 바뀌는 겁니다. 집하고 모아서만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이러니컬한 얘기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만들 때 그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할려고 했던 사실을 기록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사실은 그때 그 계획을 받아들였다면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계획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공동주택을 짓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당초에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의 방법은 5년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할 때 이것을 다시 특별계획구역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가지 균형에 걸려서 당장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 번 드립니다마는 같이 저하고 꾸준히 추진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 문제하고 장례식장 말씀하셨는데 납골당 문제는 어제 보충답변까지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알고 장례식장 관계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째로 신임구청장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및 각오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질문 내용은 서울시의 지침 등이 우리 구에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에 구청장은 선택은 무엇이냐, 또 구청장 나름대로에 정의와 다짐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투명행정실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기타 아파트유지비 지원에 대한 조례 그다음에 예산편성 문제 다섯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남윤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지침과 우리 구의 지침이 우리 구의 발전과 상치가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자명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구민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선 구청장이 당연히 강동구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라는 점을 궁금해 하실 것같아서 질문이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가지 가치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돼서 지방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제도를 많이 존중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각각 나라가 통일성이 없이 움직이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두가지 가치가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잘표현된 지방자치의 가야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오랜동안 중앙집권체제가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이조오백년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한번도 봉건시대를 거치지 않고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온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자율권의 확대쪽으로 가는 이유도 그런데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방향은 각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 있지만 또한 그것이 자칫 잘못 과장이 돼서 국가의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펼쳐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드셨기 때문에 저도 그 예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내용중에서 복무조례같은 것이 우리 구에 실정에 맞춰야지 왜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을 갖고 하느냐 저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송파구하고 우리 구하고 근무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국민들이 원치않을 겁니다. 서울시민들의 활동모습이 이쪽 구에서 자고 저쪽 구에서 점심먹고 이렇게 삽니다. 서울이 큰 도시로써 운영되는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복무조례 같은 것은 근무시간 같은 것은 서울시 전체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아 토요일날 몇시까지는 일한다, 또는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토요일날 몇째 몇째 토요일은 일을 안한다, 이것은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이 중시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성이 중시되는 조례가 있고 또 우리에 특색을 더 살려야 될 조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행정을 말씀하시면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저는 구청장의 판공비를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공개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수준에서 방법과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공개한다는 것이 구민의 알권리도 충족이 되고 구정운영에 보탬이 되어야지 따라서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구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선 공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국장들이 소상한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시고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인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천호대로 상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 각 동 거주지 우선 주차제에 관리경영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첫번째 항목은 제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 항목이기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단하기는 우리 강동은 상권이 쇄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발전하기 보다는 상권이 쇄락하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건 여러가지가 있지요, 어떤 경우는 하남과 경쟁해서 지는 분야도 있어요. 길동 쪽에 지하에 있던 공장이나 이런 것이 빠져나가서 빈게 많습니다. 또 현대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는 상권을 우리가 다 떠받히고 있느냐,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러 타구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수요 공급이 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더 고급으로 현대화된 쇼핑센터를 원하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그나나 시설을 떠받칠 만큼 구매력이 없는 사실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경기위축 영향도 있어서 심지어는 재래시장쪽이 굉장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구청장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공약중에 처음으로 걸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번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상업지구를 확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 것은 일단 진일보한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최근에 건물이 올라간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만 가지고 의존하기에는 저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선 지구단위 계획을 보십시오. 이면도로가 없기때문에 상업지구로 아무리 만들어줘도 규모있는 빌딩이 설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테헤란로에는 다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있는 근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상업지구로 묶어만놨지 뒤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하나 선택은 구비나 시비 들여서 도로를 놔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의원님 잘 아시지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지정입니다. 그 천호지역에 대한 상업지역과 아울러서 뉴타운 지구를 2동 4동에 걸쳐 있는 것을 저는 3동까지 확대할려고 합니다. 제 계획은. 그렇게 해서 뉴타운 지구를 넓히면서 이거와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해서 이 지역 전체를 지역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하면 도로 사업에 시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구비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조성해 줘야 된다, 기법으로 보면 뉴타운 지구의 확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역과 합쳐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그렇게 해서 시비를 끌어들이는 방법, 또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소규모로 계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큰 규모로 개발 가능하도록 일부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게 보면 골격이 그런 것인데 그것만 갖고 금방금방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가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큰 회사 사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날때마다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의 장점이 이러이러한데 회사를 옮겨 볼 의향이 없느냐, 이거 다같이 나서야 됩니다. 저와 함께. 단순히 건물만 세우게 하니까, 지금 들어차는 건물이 무엇이냐 하면 무슨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이래서는 안됩니다. 큰 회사가 들어와서 업무시설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발업자 따로 있고 입주자 따로 하는 방법 보다는 특정회사가 땅을 사서 들어와서 자기 건물 짓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제 재원 문제 설명드리면서 우리 사업조세가 18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 비지니스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하나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는 이유중에 하나를 설명드렸지않습니까? 고급주거 단지가 들어와야 상권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선사현대아파트 주변을 가보십시오. 거기 재건축을 하고나서 주변 상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프래미엄이 올라가고 상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구매력이 없는데 어떻게 상권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건축 문제를 단순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거지역 향상이나 재산 가치 향상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상권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호지역 상권개발이 오히려 고덕에 둔촌에 재건축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데오 거리도 연말까지 되는데 작은 노력입니다만 꼭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앞에 씨네일레븐 극장이 만들어 지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지하보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환경을 개설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셨어요. 의원님이나 저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지하차도 문제입니다. 지하차도 문제는 우리가 통과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두 지역으로 갈랐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오느냐를 이번에 상당히 배운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도시 이론에서는 상식화 된 겁니다. 철도가 지나가면 양쪽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분할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성내와 천호가 갈라지면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제가 현대백화점 앞에 통행이 밀리는 것을 현장에 가서 궁리도 하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보면서 이 지하차도 문제가 결정적으로 상권쇄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장하는 방법을 궁리를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 공간에 주차장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차라리 주차장을 몇개 포기하더라도 한참 더 가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되면 양쪽에 건널목을 놓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게 필요합니다. 이걸 서울시에 과거 건의한 적이 있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왔데요. 그래서 제가 지시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발주를 해라 기존에 밑에 데크, 주차장 쓰는 데크의 강도가 차도로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일부 구조를 변경해서 지하 차도로 만들어서 나가게 하는 문제,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알려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검토가 따라야 한답니다. 제가 예산을 좀 쓰겠습니다. 이거 용역발주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겠다, 다만 이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연장을 해서 길동사거리까지 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강동역 전역쯤 올라가야 되지요. 그 지역이 짤립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결국 공공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포기해야 되고, 그것을 놓고 주차장 용량을 일부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선택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천호지역에 상권쇄락의 원인이 그거라고 판단이 되었기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기술자를 통해서 타진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화려한 청사진을 2년안에 할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마 2년안에 해내라고 저한테 요구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청장에 나온 사람이 제가 2년 잔임 임기 보궐선거로 되었기때문에 2년안에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해 놓고 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민들에게 꿈과 비젼을 심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10년이 중요하다, 10년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년안에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2년안에 가능한 것은 즉각 하고, 어떤 것은 10년에 할 것을 기초를 다지는 일을 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걸은 공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진전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국장들이 답변을 준비했으니까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계중입니다. 남윤일의원님께서 2003년 회계년도 결산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시면서 세입의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예산편성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촉구로 제가 받아들이고 겸허히 받아서 개선해서 효율성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여러가지 예산제도가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정착된 제도는 없는 것같습니다. 다 장단점은 있고 조금씩은 미흡한 것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재원 범위내에서 시기를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우선 순위도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 계획에 관련된 법규를 검토한다든지 사업의 타당성 또 사업기간내 실현 가능성, 또 규모, 사업비 적정성 등 비교적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한 예산편성을 한다고는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 분야의 경우에 보통 9%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약 8-9% 정도의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회계년도 결산잉여금 717억원의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약 16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비가 151억정도 됩니다. 또 서울시 등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만 35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일반회계는 221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150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순잉여금에 대한 221억원은 시영아파트단지 재산 매각대금 58억원을 포함해서 85억원의 세입이 조금 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169억원이며 이는 세부적으로 조금 내용을 들어가보면 낙찰 차액이라든지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때문에 약 154억원 정도가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내용이고 집행잔액은 15억 정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월비는 167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67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89억, 그것은 사업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나가기때문에 이월은 되었지만 못쓰는 돈이라고 생각지않습니다. 또 사고이월비 78억은 대충 보면 각종 사업의 토지보상문제가 걸리는데 이런 보상은 통상 협의에 의한 방법을 먼저 선행하기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돈이 약 24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면 사전절차를 이행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공기가 절대 부족한 사업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추경사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합하면 54억 정도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문제들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사업추진에 적법성 확보, 사업추진의 계속성 유지 등 시대적인 요구에서 비롯되는 현상도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예산의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편성의 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지닌채 이월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사장되는 재원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예산을 보수적인 방법에 의해서 추계하지 아니하고 여러가지 추계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전년도 원칙주의를 따른다든지 또는 3년 내지 5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세입추계에도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입추계에도 가능한 정확히 예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법규에 타당성이나 기간내 실현 가능성 이런 것도 더 세밀히 또 돌다리도 두들겨서 넘어가듯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은 재정의 규모를 가지고 적기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그런 방법 말고도 장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채무부담 행위를 도입해서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의 일부를 접수하고 내년도 공사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하는 그런 제도도 과감히 도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1차 추경 편성시기를 7월 정례회의때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공기부족이나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되거나 동절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사업비가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사업의 취소나 변경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다음년도로 이월됨으로 금년도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후년도로 내년도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자문을 받고 연구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종구입니다. 이기영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천호2동 구립 빗살어린이집 수용인원을 증가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육사업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보육사업이 108억입니다. 108억인데 이것이 지출되는 내역은 구립 20군데, 민간 96, 놀이방 62개소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 국비.시비.구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전체예산에 한 53% 한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비.시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체예산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예산에 약 40% 한 43억원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보면 시비.국비의 의존도가 높고 또 구립어린이집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정부나 서울시도 방향이 같지만 앞으로 우리 강동구는 재정 지원이 많고 민간어린이집과의 보육료, 보육환경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이용률을 높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체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 보육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구립과 민간에 따라 불균등한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구립과 민간의 지원 체제를 균등화하여 더 많은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익 공교육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서비스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의원께서 또 장례식장 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똑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한국보훈병원 등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곳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을 봐 가면서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상원입니다. 우선 안계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덕 주공2단지 중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은 우선 도시계획사업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이 아마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주택 분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04년 6월 11일날 우리가 추진하던 고덕동과 상일동 지역에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통과된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끝남으로 인해서 우리 고덕지구 1만 세대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고덕지역에 대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임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재건축추진반을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고덕동에 대한 재건축이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1만㎡ 이상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08년 6월 이후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2종으로 해서 7층으로 나 있습니다만 12층이 될 지 또 그 이상이 될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말씀을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정숙의원이 말씀하신 임대 아파트를 지금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환수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개발이익 환수를 돈으로 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개발에 대한 이득 환수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을 하게 함으로써 환수를 하겠다 이런 제도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7월 14일날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승인이 나서 이미 분양이 된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 새로 시작을 하거나 고덕동, 둔촌동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증가된 면적에 25%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인가는 나고 그 다음에 분양전에 2월말까지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 안에 날 때는 10%를 적용하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서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가서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니까 임대 아파트를 짓게 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좀 확장시켜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까 안의원님께서 과밀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 짓고 또 용적률을 높여서 집을 짓게 되면 서울시 과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건설교통부 해석은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의 기준은 2종은 250%, 3종은 3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는 어느정도 위반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법에는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된다 이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아주 소형만 짓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이 들어 갈 수 있는 25.7평형의 아파트도 많이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임대 아파트 단지를 두는 것이 아니고 분양 아파트와 같이 건물을 세워서 위화감이라든지 또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는 것을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많이 개정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일반 아파트 지역에 임대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에 대한 주택난을 해소하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구청의 의사와 전부 상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 의사나 저의 의사나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청장님 말씀이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우리 구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남윤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 구청 의견도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강일동에 그렇게 많이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더 이상은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뿐만아니라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주택거래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주민 여러분하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가 완화가 되거나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을 피해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그런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는 의사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는 여러분과 같이 의논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도자료가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원하시는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덕2동 210번지 1호 서울승합 차고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그 땅을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땅 값이 3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100억원을 일반예산에서 전용해서 특별회계로 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예비비로 또 돌리는 바람에 저희가 계약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 전부가 그 땅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샀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됐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 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루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는 여기다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것으로 공문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제가 말로 드리는 것보다 자료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470 세대의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는 것이 시의 주택기획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말이 안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소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겠다 하는 의견을 또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저희 강동구에서는 현재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12월 거기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전임 구청장이 시에 올라 가셔서 이명박 시장한테 여기다 주차장을 짓겠다 해서 시장님의 싸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는 주차장을 짓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400억원이 투입되는 건설비 한 70억원 포함해서 400억 됩니다. 이 돈을 구청 자체 자금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의 자금 지원을 받을까 해서 주차장으로 사서 주차장을 짓게 되면 시에서는 일부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강동구가 주차사업의 최우수구인 것은 알지만 강동구만 이렇게 돈을 100억씩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사면초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땅 소유자는 작년에는 100억 계약을 하고 6년 분할 상환을 해도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320억이면 100억 주면 220억을 6년 동안 30억씩 해서 그 땅을 사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법인 땅입니다. 개인땅이 아닙니다. 서울승합주식회사 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짓는게 어떻겠느냐, 절대 반대입니다. 작년에 전임 구청장께서 시에 들어 갔을 때 임대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신임청장께서도 업무보고시 기존에 여기는 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자고 구청 자체에서는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강동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땅을 회사에서 사가지고 바로 여기다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하여간 힘을 합쳐서 이쪽에 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고 또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덕2단지 놀이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여년전 94년도 이전에는 솔직히 얘기해 아파트에 주차장을 지어도 거의 30% 정도뿐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차량이 이렇게 급격히 늘지 몰랐는데 94년 이후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1가구 1주차 이렇게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을 때 사업승인 할 때는 30% 또한 70% 정도만 주차장을 확보하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해보니 지금 기존에 있는 고덕동 아파트같은 데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특히 삼익 그린아파트 중층 아파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좀 바꿔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겠느냐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결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어린이놀이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거나 도시계획지구로 묶여 있는 데는 안됩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 번 판단해 보라고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는 열심히 의원님하고 또 동네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일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에 역사가 10개가 있습니다. 천호역이 겹치기 때문에 실지로 이름 부를 때는 11개지만 10개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명일역하고 상일역만 우리 구를 통과하는 5호선 8호선에 천호,강동,둔촌,고덕,암사,굽은다리,길동,강동구청까지 이미 엘리베이터가 16대,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14대가 설치가 됐고 또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명일역에는 민원 협의하고 주민의견 관계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지는 2004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상일역의 경우에는 3번 출구에는 이미 에스컬레이터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번 출구 이쪽에 대한 문제를 민원을 제기하고, 상일역 1번 출구쪽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터를 더 설치하도록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뭐냐하면 18대가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완공된 것도 공사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일역 같은 데는 민원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 거기에는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사 중이 아니고 지금 발주가 다 돼 있는데 발주하는 과정에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중인 곳도 있고 지금 강동구청은 이미 완공된 데도 있고 또 강동역도 완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ㅇ안계만의원 의석에서 - 상일역 3번출구에 상일동 쪽으로는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이 쪽 신한은행 쪽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니까 같이 해서 이걸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그래서 1번 출구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철도하고 상의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금 현재 예산 관계상 굉장히 어려우니까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린 거니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일 그 앞에 두 군데는 금년 안에 발주가 되는데 민원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명일동이 지금 아무 것도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명일동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LG쇼핑 쪽으로 그 쪽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하철 환승구가 있어 가지고 자리가 안 되고 또 길건너에 하려고 그랬더니 길건너는 주상복합인 유진골프장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일역만 에스컬레이터가 없거나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군데가 다 있는 데도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데도 있고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 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엘리베이터가 18대, 에스컬레이터가 18대가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잊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상일동 1번 출구도 에스컬레이터를 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천호동 461번지 건널목 신설과 유턴 체계 구축 시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광진교에서 구사거리 쪽으로 가면서, 사거리까지 나오면서 건널목 하나만 설치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건설본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가져서 현재 그 자리에다가 주민들이 하나를 설치할테면 그 자리에 설치해라 이렇게 합의가 돼서 설치를 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수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량을 지나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이렇게 건널목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교통 흐름을 막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광진교에서 나와서 공구 거리에 도착하여 짐을 싣는 사람들이 싣고서 다시 유턴을 해서 광진교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시설은 안 됩니다. 저희가 이 민원이 있어서 유턴이 가능한 지역을 경찰서와 협의했더니 경찰서에서는 편도 3차선이 아닌 데서는 유턴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 2차선에 1차선이 유턴을 하게 되면 흐름이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정말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걸로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그 분들이 공구상에서 물건을 사서 할 수 없이 지금 천호대로로 이렇게 신사거리로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보고 과정에 청장님께서 대체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오늘 검토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주민들이 원하고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업자들이 와서 장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윤일의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지원조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3월달에 우리 남윤일의원님이 5분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여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여태 안 했느냐 해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칭찬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원조례를 만드는 곳이 송파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가 시행을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업무를 어느 단지를 어떻게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주 굉장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에 준칙을 좀 내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고 나몰라 하느냐, 서울시에 이 준칙을 만들어달라, 건설교통부에 준칙을 만들어달라 했더니 그 위에서 얘기는 전부가 그렇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는 준칙을 만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별로 열심히 하시는 데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행중인 데가 송파구가 하나 있고 제정이 완료돼서 시행할려고 준비하는 데가 성동구고 미 추진구가 15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중인 데가 양천이 하나 있고 저희하고 6개 구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실력이 좀 딸리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문제가 있어서 못 한 점도 있다고 인정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아주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고 또 의원님들이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좋은 의견을 내 주시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이 법을 잘 작용해서 오히려 구청이나 또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게 주민들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구는 갖고 있습니다. 조례 만든 것 갖고 있고, 또 양천구 것도 갖고 있습니다. 성동구 것도 갖고서 지금 이것을 다 모자이크 해서 다른 데 보다도 좋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정기의회 안에는 제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나오면 그 안에 따른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조율 하겠습니다만 아까 남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동의합니다. 60% 가까이 아파트고 또 세금의 몇%를 내고 지금 제가 종토세까지 알아보니까 100억 정도를 아파트 지역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은 이론상으로는 60%가 아파트고 또 인구 수는 그렇지 못 합니다. 인구는 천호동이라든지 성내동, 암사동에 인구가 아주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와 세대와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볼 사항입니다만 이걸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까지는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여러분의 의결을 받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주택 지역내 주차난 해소 문제는 어제도 우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학교에 운동장을 지하를 파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어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학교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호중학교가 여러분 그 동네에 사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천호중학교가 입지조건이 제일 좋습니다. 구민회관 건너편 학교가 운동장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주차장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하고 트라이 해 봤습니다. 했더니, 교장선생님도 노, 학교 교직원 노조에서도 노, 또 교육청도 노입니다. 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말은 우리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면학을 해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한 번 더 트라이해서 천호, 암사 이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으로 우리가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든 것이 7개 학교에 주차마당에 운동장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에 7개 학교에 243면을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여간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차행정은 서울시에서 최우수 지역입니다. 4년 연속으로 우수구로 지정이 돼서 거의 25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구청 관내에 모든 교통 시설이나 주차시설에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한테 말씀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구청 모두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택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각동 주거지 우선 주차 관리 경영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면 어떠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지 주차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주거지 주차허가제는 강동에서 처음 시작 했고 물론 기반 조성은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맨 처음에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에 위탁관리하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나옵니다. 이득이 나오면, 우리 관공서는 관계 없습니다만 이득이 나옵니다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관리를 할 때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관리와 단속에 문제가 생긴다. 또 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또 관리는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주거지주차허가제에 대한 경영 또는 관리는 구청에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아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지침이 옳으냐, 안 옳으냐 판단은 아까 남윤일의원님 말씀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관리공단을 금년에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를 전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운영 또는 경영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 주거지주차 관리제는 주민과 관이 항상 같이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젠가는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이 많아서 장시간 말씀을 드리고 또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안계만의원님께서 고덕지구의 단독주택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지구 단독 주택단지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공동주택 건립을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안을 2004년 6월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이 자문 결과에 공동주택 건립은 가능하게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용적률은 기존의 저층아파트 단지와 차등을 두어서 2종 7층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덕 단독주택단지 주민 대표들이 2004년 6월18일 우리 구를 방문해 주셔서 그 단독주택단지의 용적률을 저층아파트 지역과 동일하게 2종 12층 이하로 입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한 단계를 상향 조정해서 저층아파트 지역과 똑같이 2종 12층 이하로 입안하는 것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덕지구의 아파트단지 용적률 배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4년 7월20일 다음 주 화요일에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또 고덕지구 주민 대표들을 모셔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또 아파트 지역 용적률 배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이 조속히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의원님께서 88하단도로 주변의 가로수와 녹지대 수목을 벚꽃나무로 식재해서 밝고 깨끗한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암사2동과 천호2동 지역 주변의 올림픽대로와 하단도로 사이의 제방 도로는 폭이 30m이고 연장이 한 1㎞ 정도 되는 수림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림대에는 높이 15m에서 20m 정도의 대형 양버즘나무와 이태리 포플러가 현재 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수림대 주변의 주택지에 대해서는 주택지에 대하여 이 수림대가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또 먼지 등 각종 공해를 방지하고 또 산소를 공급하며 그늘을 제공해주는 등의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변지역을 어둡고 침침하게 하고 또 우범지대화 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벚꽃나무로 수종을 일제 갱신해서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연결되는 이 도로를 여의도에 있는 윤중제 주변과 같이 그렇게 밝고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매우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거단지를 벚꽃 거리로 조성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많은 수량의 대형 수목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림대가 주변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벚꽃나무로 수종을 갱신해서 벚꽃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이 지역이 새롭게 수종 갱신으로 변화된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림대 주변 지역이 야간에 조도가 부족하여 우범지대화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 대책으로 이 지역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또 보도 부분에는 보도만 직접 비칠 수 있는 보도 전용등을 설치하고 또 수림대 안에 있는 공원등의 조도도 높여서 이 지역의 야간 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등이나 공원등의 조도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가로수의 나무가지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이 수림대가 쾌적하고 안락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의원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25년 근무하시다 보니까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많아서 좋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음을 계속 앞으로도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확인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구청장 각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일반 주민 내지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고 물론 본질의에서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여쭤본 부분중에 그 앞에 예를 든 부분은 여러가지 서울시에서 얼마전에 법원에서 판결난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분량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해라 얼마전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앞으로 향후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서울시에 대해서 그러한 판결이 났다고 하면 지금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도 그러한 쪽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하기전에 일단 구청장님 본인의 생각을 뚜렷하게 다시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보면 3쪽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답변이 안된 것같아요. 물론 보시기에는 제 판단이 이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셨을 수도 있을 것같은데 제가 아까 본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 자치활동지원과, 문화관광공보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충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바라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차기년도로 이월이 된다하더라도 사장되는 재원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이 안되고 당해년도에 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 지역경제라든가 파급효과가 기대할 수가 있지만 차기년도로 이월이 됐을 경우 그 만큼 1년 이상이 지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이익이 감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기회 이전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내년도부터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도 어느정도 편성을 해놓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있다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아까 본질의에서 한가지 조금 원고작성에 있어서 시간이 없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는 제 길2동 유권자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출근통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일로를 따라서 다니시다 보면 진흥아파트 사거리에서 명일여고까지 하고 그다음에 명일여고에서 배재고등학교앞에 까지 하고 차를 타고가시든지 걸어가시든지 보시다 보면 뭔가가 도로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일여고에서 배재고등학교 또는 배재고등학교에서 명일여고 그 가는 길은 삼익그린하고 신동아 아파트하고 사이가 될 겁니다. 거기는 제가 수종 가로수 이름은 모르겠지만 잎이 아주 무성한게 숲에 터널을 지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디 시내를 나갔다가 올림픽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그 길을 가다보면 청량감이라든가 뭔가가 고향을 떠나서 몇십년 각박한데서 살다가 고향에 들어온 푸근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명일여고 지나서 주공9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삼익파크 길2동사무소, 진흥 아파트쪽으로 가다보면 뭔가 삭막합니다. 그 이유는 한쪽 명일여고에서 진흥아파트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는 그래도 어느정도 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가로수는 인제 겨우 끄트머리에 조금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진흥아파트쪽으로 진행하면서 볼 때 왼쪽에 있는 도로에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전력선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전지작업을 매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지나면서 오른쪽 왼쪽의 가로수 모양이 비대칭, 대칭이 아니고 아주 빈약한 느낌이 들고 조금 삭막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전력공급선을 지중화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보충답변때 해주시고 아니면 국장님들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구에서 직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전이나 통신공사쪽하고 협조사항이지만 일단 우리구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명일로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보면 통신케이블이나 전력공급선이 지나는데 하고 안지나는데 하고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도로에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이것이 지상으로 가는데는 가로수가 잔인하게 모양이 기형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고 통신케이블이 없는 상일동 우체국에서 상일동 파출소까지 가는 그 길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안계만의원님 잘아시겠지만 거기는 양쪽 가로수가 무성해서 거기도 숲이 터널 지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강동구에 숲이 터널이라는 주제를 해갖고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같고 하니까 그점에 대해서 보충답변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신동우 구청장께서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지만 현장 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고 답변이 미약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 천호 신사거리 지하차도가 원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3동 구사거리에서 천호대로까지 300m 로데오거리 조성을 화살표로 표기해 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호신사거리 연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참고로 화면을 보시고 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관주도로 지역개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민간주도로 지역단위계획으로 해서 건설중입니다.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관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면 고층빌딩 내지 새로운 대형빌딩이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관에서는 중요한 것은 높은 빌딩 유동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량이 증가되므로 그 지역에 교통인프라를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도시에 개발이라 하면 백지에서 개발은 해야 하지만 기존 상가가 있고 기존 빌딩이 있을 때는 그 주어진 범위내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연장이 왜 그렇게 필요한가 지금 로데오거리가 현재는 공사를 하지 않고 양방향으로 교통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로데오거리가 조성이 되면 지금현재 많은 버스들이 로데오거리 조성이라는 글자밑에 43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버스가 유턴을 해서 현재는 구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데오거리가 조성이 되면 우회를 할 수 없고 전 버스가 천호신사거리를 거쳐서 거기 현대백화점을 안고 우회해서 광진교 로터리에서 또 우회를 해서 구사거리로 해서 구천면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토요일 내지 출퇴근 시간에 많은 교통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가 조성이 되면 그 교통혼잡은 더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천호대교를 지나서 천호차도를 43번 현재 영진약품 사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연장을 시켜준다면 교통흐름은 많은 효과가 있고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 당시에 지하철공사와 함께 지하차도를 건설하면서 정말 무계획적으로 10년을 내다보지 않고 계획적으로 건설됐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천호동 지역은 그래도 재래식시장이 있어서 그런대로 상가가 형성되고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연명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마트 건너편 내지 구사거리에서 강동구청 방향 성내2동은 구 신화웨딩홀예식장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황폐화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일가게 도소매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개발이 잘못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폐허가 돼가지고 도소매 과일가게가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 전부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은 뭐가 형성이 되고 있느냐 유흥업소 내지 향략업소가 우후죽순격으로 주택가 밀집지역까지 파고 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제2의 423번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예전과 같이 구사거리에서 성내지역으로 횡단보도를 놓고 차를 왕래 통행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상권은 그나마 지역적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런 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청장께서 얼마나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사정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후세에까지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남겨줘서도 안되고 필수적으로 빨리 시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번째로 학교운동장 개방을 해야된다라는 의도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저는 기존 학교에 학생수가 있는 학교를 교육청과 학교당국과 학부모의 협조를 얻어서 지하화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상일지역 또한 고덕지역 또한 강일동 새로 신설되는 학교 지하에 미리 우리가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신축할 때 지하에 우리 구비 내지 시비로 주차장을 건설해 놓으면 앞으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현재 각동 주거지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각동에 자치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각출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그리고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저분은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해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달마다 얼마씩보조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말하면 관리공단이 작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부분도 현재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거지주차장을 대행해서 민간처럼 운영해서 남은 이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답변은 제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고 성내2동지역에 유흥음식점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흥음식점 시설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주셨는데 간략하게 다시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8하단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동에 처음에 현대백화점이 하나 들어옴으써 상당히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었던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죠? 인접 광진구에 계셨으니까.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암사대교를 놓지않습니까? 특히 천호2동은 그 일대로 업무빌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 대우에서 하는 쌍둥이 빌딩 고층빌딩을 2개를 짓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앞으로 강동구 그쪽으로 교통유발을 시키면서 상당히 교통유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 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정상 그쪽에 교통유발을 시키면서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88도로 하단도로가 앞으로 중차대하게 쓰여질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아셔서 앞으로 중장기 대책을 세우셔서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든지, 그렇지않으면 서면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판공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남윤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보여주겠느냐, 제 답변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민단체 요구사항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의 기본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일정 범위에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정해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판공비가 어느 내역으로 쓰이는가를 공개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개하겠느냐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연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100% 다 어디까지 하겠느냐 내놓라 얘기하시면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기본방향을 우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해서 정하자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주요 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이 정해지면 주요부서에 대한 동일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가로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구청장이. 최근에 며칠전에 강동한전지점장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저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제가 첫마디가 무엇이었나 햐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해서 제발 전지할때 무자비하게 자르지 마십시오. 두번째는 빨리 지중화를 해 주십시오. 그 지중화 과정에 내막을 제가 조금 압니다. 거기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의 한계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선 지중화가 되어 있으면 가로가 굉장히 깨끗해 집니다. 다만 이것이 굉장히 비싼 사업이기때문에 한전에서도 일거에 못하고 예산 들여서 하기때문에 우리 강동쪽에 많은 배분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남의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지중화가 안되면 단기적으로는 전지방법을 개량을 해야 됩니다. 무자비하게 잘라내기 보다는 가지를 살려가면서 중간에 선이 지나가도록 성의를 다하면 수용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무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임인택의원님 답변에 저도 중간에 지하차도가 천호동과 성내동을 가르기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그점에 이의가 있으신건 아니시죠? 다만 추가로 성내동쪽에 그 결과로 유흥음식점이 많이 늘어난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유흥음식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통제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법 규정이 맞아서 제대로 영업을 한다면 그 나름대로 그 분들도 사업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 자체로 못하게 할 수는 못합니다. 다만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변칙적인 영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얘기를 하셨기때문에 보건소 담당 과로 하여금 현장 실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단순하게 음식점이 술집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 감독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파트지원 조례를 만드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는 조례를 제대로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 후에 조례가 되면 제가 보기에 예산이 10월말 이전에는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예산을 반영해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뿐만 아니고 만일 하게 된다면 의회와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드는거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길입니다. 이기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영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지역의 주변상황이 최근에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