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공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영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의 적정 여부는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박기덕 위원님과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12일부터 6월10일까지 기간중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내용은 별책 결삼검사의견서의 향후 시정사항 등과 함께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총괄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715억318만8,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수납액은 2,805억9,164만2,000원이며 세출결산지출액은 2,100억1,770만2,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인 잉여금은 705억7,394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 53억4,133만2,000원, 사고이월비 75억8,928만3,000원, 계속비 238억8,520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외 보조금의 집행잔액 8억7,191만6,000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8억8,620만1,000원입니다. 다음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16억1,091만2,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 수납액은 2,608억4,274만3,000원이고, 세출결산지출액은 1,971억7,497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636억6,777만3,000원으로써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 36억333만2,000원, 사고이월비 54억5,803만5,000원, 계속비 238억8,520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7억9,821만7,000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 금액은 299억2,29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 회계연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98억9,227만6,000원으로써 세입결산수납액은 197억4,889만9,000원이며, 세출결산 지출액은 128억4,273만2,000원입니다. 잉여금은 69억616만7,000원으로써 2004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 17억3,800만원, 사고이월비 21억3,124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7,369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6,322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위원장님! 자료가 잘 돼있고 그러니까 자료로 대체하구요,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관련근거, 결산내용과 세입세출결산 규모, 세입세출결산과 집행잔액현황 및 예비비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덟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검토하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예비비 지출문제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난 이유가 소송패소에 따른 지출금액이 상당히 증가하는 관계로 그렇고 뉴타운기본계획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패소에서 크게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송이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졌는가?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그 다음에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송패소금은 소송준비금은 예산에 편성돼있지 않은 관계로 해가지고 그 사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패소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있어가지고 2002년도 소송입니다. 2002년도 소송이 2003년도에 종결됨에 따라 가지고 부당이득금 1억1,660만원 토지매입비, 부당이득금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그 토지도 매입해줘야 됩니다. 토지매입과 미불보상금으로 해서 4억3,285만 3,000원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소송패소금은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이의 재결입니다. 2001년도 사건인데 이의 재결에 대해서 중토위와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이 주민에 대해서 도로로 평가한 것을 대지로 다시 보상요구된 바 있어가지고 이에 따른 비용이 7,338만4,000원이 소요가 됐고, 또 이에 따라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가지고 심현상씨라든지 2002년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미불보상사건이 4,912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은 소송패소금이 재판이 종료가 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수령안해가기 때문에 공탁된 금액이 5억4,7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송사건에 대해서, 패소사건에 대해서 네 건 다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을 한 건으로 묶어서 지금 우리가 승인 받으로 온 것 같은데 한 건으로 묶어서 승인 받는 무슨 제도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 싶어도 그 내용을 알 수 가 없다 말이에요, 지금. 통계적인 숫자가지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두 건으로 승인을 받아가시면 안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예.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출에 대한 출납폐쇄가 되는 것이 2월28일입니다. 그로부터 지방재정법의 규정이 어떻게 돼있냐면 40일 이내 결산을 완료하고 차기 회계에, 차기 정기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검사를 맡도록 돼있습니다. 검사받아 가지고 검사받은 사항을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결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가 익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해가지고 사후보고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사항을 사후보고로 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이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명시돼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예비비지출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절차가 맞는데 예비비 지출승인이 돼야 결산승인 받은 그걸 결산에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따로 붙여서 해도 되는 건지.

규정에 의해서 같이 하는 게,

관계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이 다시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액을 사후재정통보의 수단으로써 사후감독규정이 대두됐습니다. 또 예비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건 아는데요, 예비비지출 승인이 안나면 결산승인 안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지출 승인도 나기전에 결산승인 받으러 온 결론이 되는데 절차가 맞습니까?

예비비나 일반회계 그러니까 예비비도 일종의 예산의 항목으로 보시면요, 예비비도 결산에 준해서 승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따로 저기할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가서 검토 좀 해봐주시고요. 논리상으로 그렇네. 예비비지출승인이 나야 승인이 된 걸 결산에 지급해가지고 결산을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강위원님 제가,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사항을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난 사항을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이건 엄격한 의미로 보면은 지금 강위원님 말씀은 예비비를 쓰겠노라고 승인하고 쓰고 나서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쓰고나서도 이걸 썼습니다 하고 승인하고 나서 결산장부에 올라가야지.

이것은 같이 말하자면 결산하고 한데 뭉쳐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항목만 분리돼있지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예비비라는 것은 미리 책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요, 이렇게 같이 하는 제도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느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죠.

지출은 결산승인과 같이 한다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쭉 문건들을 보니까 첫번째 또 결산검사 위원장이신 우리 박기덕 위원님과 더불어 모든 검사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보았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인데 지금 특별히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세입부분에 우리가 미수납액이 353억9,990만5,120원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손이 17억9,626만3,190원이 되고, 이월이 335억4,364만1,930원입니다. 이 이월액이 또 계속 이월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에 이것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세출부분에 불용액이 214억8,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불용액이 왜 214억8,900만원이 나왔는지 그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게 돼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주로 미수납액은 지방세수입에 따른 미수납액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다가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납행위를 계속 통지할 때에는 시효소멸이 중단이 되고 계속 연장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미수납액은 징수를 못한 금액이 미수납액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아나갈 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214억 정도 규모인데, 많지 않느냐하는데 불용에 대한 내역은 결산서 책자에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에 자세히 뽑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이 끝나면 결산서 책자를 상세히 명세서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은 보통 명시이월이 있고, 당해 연도에서 이월에 중요한 이월이 있는데 대부분이 작년도에 329억 정도 되면 우리가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해를 넘겨서, 그러니까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넘겼지마는 다시한번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2005년까지. 그렇지만 대부분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옮긴 이월사업은 당해 연도에 종결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겸제기념관 사업같은 건 명시이월시켰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놓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같은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제외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월액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미리 의회에 의결절차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고비이월하고 다릅니다. 사고비이월은 지출원인행위는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지출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안했더라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대부분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지출못한 금액은 차기 연도, 다음 연도로 익년도로 자동 이월돼가지고 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이월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