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된 사항이니 만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25쪽에 보면 구봉도서관 설치에 사업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봉도서관은 관저동에 구봉고등학교내에 설치를 하는 사항으로 교육청 교육감님과 서구청장간의 협의가 되어서 관저동 구봉마을 아파트 5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그리고 신선마을 아파트등 인근에 약 5만여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에 교육청에서 저희 서구청에 무상으로 사용승락을 해줌으로써 설치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지난 1차추경때 의회에 기본설계비로 예산을 심의 요구를 했으나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2차추경이 된다면 저희가 제출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가수원동에 지금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동에 다시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에 이렇게 학교에 유치가 된다면 앞으로 각 동의 학교에서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취하를 시키고 다른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장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진흥법에 보면 “현재 각 동에 한곳씩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데 재정여건상이라든가 또는 공간확보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는 동마다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이 쉽게 접촉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학교에 그러한 공간만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교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학교에서 그러한 공간을 내놓는 경우도 상당히 드뭅니다. 이 경우는 교육청 교육감님과 저희 서구청장께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공간확보를 용이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진흥법에 각 동에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현재 그 규정을 따르지는 못하겠지요. 그래서 도서관 확충이라는 이러한 데에 의미를 둔 선언적 규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장기적으로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구의 기본방침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충분히 수반된다면 각 동에 도서관을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가수원에 상당히 큰 도서관이 있고, 가수원하고 관저동하고는 5분, 10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수원 분관과 지금 구봉도서관 설치하려는 장소와의 직선거리는 얼마나 되는지요?

약 1키로 이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계신 직원들에게 시켜서 도면으로 확인해 보면 직선거리가 900미터인지 800미터인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 시켜주세요.

예.

앞서 실장의 답변중 도서진흥법에 각 동에 한개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각 동 한개 설치의 의무화가 있음에도 그동안 서구의 동부권인 서구을 지역 9개 동 정도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서문화 특히 문화의 발전이 없이는 나라가 강국이 될 수 없다는 백범 김구선생이 문화강국을 설포한 예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도서관을 설치하자는데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서구 22개 동의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인근도서관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서관 명칭에 있어서도 구봉고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구봉도서관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도서관을 우리가 추가로 설치했다는 그러한 실적위주의 도서관 설치행정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둔산도서관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둔산도서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이 시점에, 장소 문제가지고도 갈팡질팡 행정이 되고 있는 마당에 구봉도서관이라고 해서 기존의 가수원 분관, 실질적으로 가수원도서관이라는 훌륭한 도서관이 있는데 어떤 연유로 같은 지역내에 같은 동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같은 관내의 구봉고등학교 내에다가 구봉고등학교 부설 구봉도서관을 설치하려는 것인지 이 점은 분명히 다시 한번 실장께서 짚고 확인하고 재검토를 하셔서 교육청과 아무리 협의를 했든 앞서 김경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로 추경에서 올릴 것을 재점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봉고등학교 부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설은 아닙니다. 구봉고등학교 내에 도서관을 시설하지만 교육청에서 서구청한테 무상사용승락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권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은 아니고 갈마도서관을 본관으로 해서 분관형식으로 갈마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저가수원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본인이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봉고등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을 부를때 “야! 어느 도서관 가니?” 그러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구봉도서관이라고 할까요? “구봉고등학교 간다” 그렇게 표현할거란 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은 부설적인 차원이 아니라 고등학교 내에 있지만 갈마도서관에서 분관형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자꾸 말꼬리를 잡으시는데 본 위원이 작년 가을에 삼천동 관내에 문정초등학교가 너무 어둡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건의를 했어요. 해당 건설과장하고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결과 설치 필요성을 인정해서 설치해달라고 분명히 집행부에 부탁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말 그대로 “교육사무는 광역사무요 국가사무인데 어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던 것이 지난 추경에서 학교 운동장 밝히기 등설치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어요. 물론 시비였지만, 그런 마당이에요. 학교에 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관련법규 운운하던 분들이 지금은 도서진흥법 운운하면서 학교내에다가 교육청과의 협의사항을 운운하시면서 설치하신다구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꼬리 잡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수원 도서관이 현재 있는 데에서 직선거리로 1키로가 안되는 지점에 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평균 11만5,000명당 한개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현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서구가 지금 50만인데 현재 50만 서구민과 현재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 그리고 새로 설치할 둔산도서관을 감안해서 어느 지역에 지도를 놓고 볼 때 설치하는 것이 가장 부족했던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본인이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림동에 저희가 짓기로 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당초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정림동 폐촌부지가 양여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금강유역 취수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저희 구에 양여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저희한테 양여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 실시설계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완료는 했지만 지금 양여가 지연되는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용역을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3시에 국토관리청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금강유역 취수관리계획과 관계없이 현재 폐촌부지를 양여를 한다하더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문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내일 거기에 참여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대하는 것은 무리없이 심사가 되어서 7월24일은 건설교통부로 이 사안이 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재정경제부로 넘어가서.....,

우리 구 육성 선수단중에서 유도부의 경우에 지난해에 보니까 선수들의 기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선수들의 체중조절 실패 또 선수생활의 많은 공백, 훈련부족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고 또 향후 대책을 강구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유도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과 약속했던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유도부를 혁신해서 다시 3명을 저희가 영입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예그린 선수가 금년 전국대회에서 1위를 했고....,

실장님!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진행중이신지만 말씀하세요.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신윤미가 3위를 하는 기록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48키로그램 이하 예그린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이번에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예그린 선수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샘머리공원내에 청소년종합 레포츠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 10억 미만으로 나와있는 자료들이 여러건 있고 또 10억 이상으로 나와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9억6,000으로 시작해서 어떤 것은 11억5,000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현재는 9억6,50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안에서 더 보강할 것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12억원이 됩니다. 현재는 9억6,500입니다.

이상입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도 내용이 이미 검토가 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4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구정주요업무보고 >

도서관장께서는 서구의 가장 대표적인 갈마도서관장이시면서 서구에서 새로 추진하는 새로운 도서관 설치 관련 사업에는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마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 칭찬의 글들이 사이버상에 올라오는 것도 보고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앞서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서구의 도서관장이면서도 서구의 도서관 설치에 관해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불가피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좋은 조언을 하셔서 앞으로 새로 설치될 도서관들이 도서관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서 서구민들의 도서관 욕구를 충족하는데 투입된 재정이 가능한한 효율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게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수원 분관에 몇 명 근무하고 있지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1,000여명됩니다.

장소가 비좁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장소면에서는 갈마본관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가수원 분관 바로 옆에 구봉도서관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담당 사무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과별로 서로 협력이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도서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긴다고 할때 관리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 소관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면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의 원칙은 많으면 좋다는 원칙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 세워서 싫어할 사람있습니까? 다 편리하고 좋지만 구의 여건상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것도 충분히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도서관장께서는 도서관 규모에 관한한 지론이 서구의 22개 동에 22개 도서관을 짓는 것 보다는 7, 8개 도서관을 중간규모, 중대형 규모로 지어서 운영함이 도서관 특성상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교과서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질의할 때 지적했던 점을 과장께서는 잊으셨는데 서구의 도서관장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데 현재 가수원 분관에서 1키로 남짓한데 구봉고등학교내에 구봉도서관을 설치하자는데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도서관장한테 구봉고등학교내에 구봉도서관을 설치하자는 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서류상 또는 간담회 성격의 회의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 바는 없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협조한 바는 있는데 문제는 방금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원칙을 많으면 좋다는,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원칙하에 협조했습니다.

제 상식으로 봐도 앞서 물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서관 위치선정에 있어서 선후 설치장소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그곳보다는 다른 곳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어야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구의 도서관이 타구의 도서관보다 배이상 적은 이 시점에 굳이 기존의 도서관 바로 옆에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참고하셔서 행여 앞으로 집행부와 도서관 설치장소 문제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있어서 분명히 평소의 지론 또는 평소에 알고 있는 도서전문가로서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셔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받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저희 국 행정지원과 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4년도상반기실적 및하반기계획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중에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경남 함양군이라든지 강원도 강릉이라든지 지역간 상호교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봅니다. 이런 상호교류의 폭을 각 해당 지역의 주요행사가 있을 때 의회의 몇분하고 집행부의 몇 분만이 아니고 가능한 기존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 민원업무에 차질만 없다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 행사있을 때 일반 평공무원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폭을 조금씩 늘려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도 동참해서 그 공무원들이 상호교류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함양군과 강릉시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 기관에서 모든 행사가 있으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을 함께 동반해서 초청 내지는 우리가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으며 또 일반직원들은 다각적으로 지금 기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도시 기관간에 서로 특수한 행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파견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시로 교류하는 것은 있고요, 또 동과 면 이런 부분에서도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시도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이어서 도마2동이 바로 함양군의 서하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또 다른 해외연수 기회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좋은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해 구우회 위원님 뿐만아니라 당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번 10월, 11월중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직원들이 국제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서구공직자들의 자긍심을 더욱 고취하고 그러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서 근무의욕을 북돋우고 그것이 곧 대주민서비스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감한 투자를 해야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서구통·반설치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자료를 보면 현재 또는 최근 앞으로 2, 3개월내에 완비될 각 동별 통·반획정을 정리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약 13.5%정도 기존의 통장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통·반취지에 맞게끔 20여개동에서 통·반획정을 완료한다고 하면 2년전 기존조직에 비해서 몇% 감축효과의 우리 서구의 세금은 몇억정도의 절약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반 조정현황은 5월30일 현재 조정경감이 76개 통이 감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정완료가 되면 90여개 통이 감될 것 같습니다. 재정면에서는 2억7,000에서 3억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편의를 감안하면서 통·반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축을 본 위원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해에 신문기사라든지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은 분명히 약 20% 감축효과에 약 5억5,000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현재 추이대로 하면 본 위원은 약13.5%에 약 4억5,000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약 10%에 약 3억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수치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통반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통·반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번 강조했다시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근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10%의 감축효과가 있는 통장중에 자원봉사를 희망해서 1년에 현금만 324만원을 받지아니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신청하신 통장님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지금 많은 인원은 없고 5명 이하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선 행정조직의 말단기구로서 고생하신 통장님들 또 그만두신 통장님들에게 감사장을 준다던지 표창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간과하지 아니해야 할 것은 통·반조례개정의 취지 세가지중의 하나가 자원봉사제도의 근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국장 답변은 5명내외라고 했습니다마는 20여개 동에서 삼천동만해도 5명이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동안 10년이상 봉사한 통장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집행부에서 하듯이 300여만원의 현금을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사표시는 해야 지금의 그러한 자원봉사제도가 더욱 확산되어서 타동에도 확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삼천동의 5명을 포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10명 가깝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아무런 촉매제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1, 2년 뒤에는 자원봉사 신청했던 분들이 다 포기하고 또 최초의 조례제정의 취지였던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퇴임하는 통장들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대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원봉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일선에서 수고하신다고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표시를 해야 그분들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무보수 통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자원봉사 통장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우리 서구에 존재하고 있는 과입니까?

현재 기획정보실에서 당초는 6월30일자로 시한이 만료되는데 지금 여유 정원제도가 새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부연설명하실 것 없고, 지금 어떤 경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지금 우리 조례를 어긴 부서가 되겠지요?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7월 며칠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전혀 상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의회와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의 차질을 빚고서도 협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끌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말씀도 없고 지금 이렇게 없는 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하반기 계획까지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업무가 6월30일자로 어떤 형태로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6월30일 다 가도록까지 몰랐습니다. 그 지침도 6월 하반기 다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상의를 못드렸고, 또 한가지는 1년간 더 연기를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그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누수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미 6월이 지나기 전에 여기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기획실장은 틀림없이 자기 부서의 직원들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을테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을테고, 왜 빨리 답변을 안주는지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물은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앙에 보고했으며 어떻게 답변이 내려왔는지 조차도 의회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도 이런 조례를 의회에 상정까지 시켜놓고도 전혀 아직도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실장한테 보고를 받고 부구청장이나 구청장도 보고를 안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상해지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조례 다룰때 다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의 질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자신은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계획도 들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과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평3동에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바꿔놓고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든 법적대응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라도 제가 묻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4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역시 보고에 앞서 과장,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입니다.

서구민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대를 설치했고 앞으로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설치한 발급기의 인원 현황을 비춰 본다고 하면,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볼 때 그동안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설치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지금 12대가 돼 있고 위탁관리가 3대가 있는데 그 위탁관리는 시청, 법원, 롯데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 발급기는 효과를 대단히 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 몇군데가 지금 하루에 20건 미만되는 설치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시청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것을 설치하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건, 10건 정도를 하는 데를 관리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를 확대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발급기는 1일 몇 건을 이용하고 어느 장소이고, 반대로 가장 적게 이용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도마2동에 있는 마을금고에 설치한 것이 하나 있고, 여성회관에 하나 있는데 두 군데의 발급기가 일일 20여건 미만입니다. 그리고 다른 둔산1동이라든가 구청, 여타 백화점에 있는 데는 100건이상 300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건 이상 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20여건만 이용하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것을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 국장께서 언급하신 다중집합 장소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백화점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세이브존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백, 수천명이 찾을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루에 최소 20건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 12개 가운데에서 세이브존쪽에 설치가 돼 있나요?

세이브존은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다중집합장소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이미 답사를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또 그것을 싫어하는 데도 있고 또한 저희가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약기간이 1년인데 기간이 끝나면 두군데를 철수하려고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에도 조사를 하니까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시에서 돈 준다는 것도 우리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세이브존이라든가 이런 곳을 선택해서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려면 관리면에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국 자치구 가운데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많아서 그 관리만 따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예를 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한 곳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20건 미만되는 곳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치를 취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안에 비만측정기 혈압측정기, 인터넷등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구비돼 있습니까?

예, 지금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요?

그것만 이용하려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 거기에 컴퓨터 두 대를 겸해서 설치를 했는데 인터넷은 계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저도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인원이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민원실에는 혈압측정기라든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속충전기라든가 그런 것이 돼 있는 동이 있습니까?

지금은 동사무소에 설치가 안됐습니다.

구청 민원봉사실에는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동에도 혈압기하고 급속충전기 정도는 구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혈압기라든가 급속충전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요일별로 돼 있는데 많이 홍보가 됐지만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필요한 분들이 찾아옵니다.

도시관리과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4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4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4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솔체육관에서 서부4거리 쪽으로 보면 싸리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휀스를 쳐 놓은데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휀스쪽에 칡넝쿨내지 다른 잡풀이 엉켜서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칸나를 심어놓았고 능수화를 올린 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둔산동쪽으로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제초작업을 잘해서 잡풀 제거를 하고 거기에 심어져있는 꽃이 잘 자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잡초를 제거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천동 옆에 강변도로에 보면 버즘나무가 방패벌래등 소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거예요. 그런데 소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가에서 한번 뿌리고 나가기 때문에 도로쪽은 색깔이 파랗고 좋은데 뒤쪽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한쪽은 녹색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시간이 지나면 누르스름하다고요. 이런 점을 잘 착안해서 방제소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뒷면까지 철저하게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제가 평소에 보아왔던 것인데 지금 나무에 취비를 주고 있는데 취비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고형복합 비료를 나무 주의를 파가지고 세 개 네 개씩 넣어주는 것으로 취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형복합비료 주는 것도 있고 부산물 비료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덮개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덮개 해 놓은 것을 빼고 거기에 부산물 비료를 줬을때는 그만큼 이것이 올라오겠지요. 덮개가 올라온 것을 그 안에 어차피 부산물 비료를 준만큼 흙을 파내고서 그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름만 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판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밤늦게 다니는 사람은 잘못하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싫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구의 많은 사업가운데에서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문제점 또한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00만그루나무심기 조사운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 또한 면밀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점검해 보셔서 잘못된 점, 그리고 개선할 점들을 찾아서 앞으로 반영하셔야 할텐데 전반적으로 나무심기의 가장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개년간 100만그루 나무를 심게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73%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27%정도 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제일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사업이니만큼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현재 남선근린공원이라든지 주요 공원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남선공원의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남선공원 자연보존 및 주민친화적인 특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2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청회도 갖고 또 1,300여명의 지역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직접 여론조사도 저희 의원들이 하기도 해서 많은 결과물이 도출되었고 또 지난 2월10일에도 가기산 구청장께서도 동참하셔서 시민단체와 더불어 생방송 토론회까지 벌인바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 대강당에서 주민 200여명과 함께 토론회도 한바 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예, 학술용역은 했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주요골자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공원이 지금 5개 지역으로 생태보존 지역에 4개 지역 해가지고 지적이 돼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남선공원의 토양분석 결과를 보면 토양수목의 성장에 적절치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남선공원내 수목이 적절히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의 조건도 만들어 주는 것도 시급하고 지금 현재의 남선공원내에서 발견된 수종 또한 45개 과 101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선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많이 오는 것이 좋느냐 아니면 남선 공원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의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가능하면 운동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이 특정인들만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선공원내에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는 몰랐습니다마는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대전시민을 위한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남선공원 위에 있는 광장에서! 과연 남선공원 내에 남선종합체육관에 훌륭한 인조잔디가 깔려져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거기서 하도록 유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남선공원 안에 있는 광장에서 그것을 실시해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가수들 와서 노래부르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남선공원내의 체육시설인 운동장에서 하면 될 것을 왜 수목이 있는 데까지 많은 분들이 밤에 올라와서 거기서 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관련부서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승낙을 해줬더라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남선공원이 생태계 숲이 조성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남선공원 위쪽 광장에서 하는 불필요한 행사는 당연히 체육관쪽으로 내려 와서 하게끔 해야지 좋은 체육시설 놔두고 공원 위까지 수백명을 올라가게 해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공원을 주민친화적으로 가꾼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맞지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업무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남선공원 문제에 가능한 불필요한 행사는 남선공원 하단부에 있는 체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선공원 생태계보호 종합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마찰은 없습니다.

앞으로 남선공원이 100년이상을 내다보면서 주민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이미 파손된 남선공원이 회복되어서 인근 삼천, 탄방, 둔산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축과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4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주택법이 제정되고 6개월이 지난 11월30일부터 발효가 되고 올 3월에는 시행령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구에서도 본 위원이 준비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주택이 전체주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동안 공동주택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즉 보안등 설치비 문제, 보수비 문제 또는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 보수비 문제등 많은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아파트 단지내의 관통 도로에 한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서구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의 제정과 맞물려서 국장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고 앞으로 어떤 혜택이 공동주택단지내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전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관통도로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아무튼 그 외에도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의 송파구, 과천시라든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를 포함해서 전국 자치구 가운데 몇 군데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제정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현재까지 지원조례가 통과된 곳은 서울 송파구, 과천시, 대전 서구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곳이 전남 광양시, 서울 강남구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과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송파구라든지 과천시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안에 주도로의 보수비는 물론이고 보안등의 수리비라든지 하수구 정비비, 또는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비 심지어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내의 녹지관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자치구에서 지원하도록 명문화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서구도 많은 예산 그리고 동료위원들의 염려 때문에 우선은 관통도로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서구의 예산이 허용된다면 가능한한 송파구와 과천시처럼 우리 서구도 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노인정 실내보수비, 보안등정비비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포함해서 서구의 예산으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내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의 형편을 봐가면서 지원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구에는 타구처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명부를 보면 일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은 언제 하실 것인지요?

현재 위원중에 외국에 나가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동주택관련 단체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현재 국회의원이 된 분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복수동에 천일아파트 민원생겼던 것은 잘 됐습니까? 소방도로하고 목화아파트 주민들 분진내지는 소음 때문에 민원 야기된 것으로 아는데!

소음, 진동관계는 민원인과 협상중에 있고요, 진입도로 관계는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안생기게 해 주시고, 도심속에 건축을 하게 되면 항상 조경이 따라 가게 돼 있는데 사실 건축에만 신경을 쓰고 조경쪽은 별 신경을 안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지을때는 옥상 조경을 상당히 권장을 해서 옥상에 하늘공원도 만들어 놓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서는 옥상 조경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원까지는 안해주고 권장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을지병원도 해 놓았고 그렇습니다.

도심속에서의 녹지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리도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부 수립하고 현장까지 다니면서 확인까지 하고 철저하게 다 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전국 234개 자치구 가운데 주차난이 현실화 되어 있는 도심권의 자치구가 몇 개이고 또 그 자치구 가운데에서 유료화한 주차장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사내의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인근 을지병원 준공과 맞물려서 하루 속히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청사 주차장 유료화가 언제쯤이면 현실화 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마쳤고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