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심사와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의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토록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관ㆍ소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 및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 제안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1호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학술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계획이 2002년12월2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육성계획제안서를 2003년3월말까지 시ㆍ도에 제출토록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5월말까지 소도읍육성사업지를 확정한다는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당시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기는 시기가 너무 늦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절곶 시설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사업의 성격 등 원인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부지내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향후 근립공원 조성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2004년도 간절곶 해맞이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간절곶이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을 감안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했습니다. 적법요건을 갖춘 건축행위로 중지 및 철거가 어렵게 되어 건축주와 협의보상을 하게 되고 건축주가 조기집행을 요구한바 예산편성이 곤란하여 보상비 1억9,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대책보수사업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복구공사 지출결정액 31억9,500만원 중 신리, 신암, 나사마을의 호안방파제 및 도로복구 실시설계용역비로 결정된 1억2,930만원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서생면 신리, 신암, 나사마을이 호안방파제 및 도로복구를 위하여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제출되어 확정되기전에 우선 피해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용역비 1억2,930만원을 도시과에서 예비비를 요청하여 2003년10월6일 예비비 사용결정이 통보되었으나 2003년11월에 피해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되었을 때 건설과에서 이미 피해 시설물을 복구하게 한 군비 부담분에 앞서 말씀드린 도시과소관 실시설계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어 이중적으로 편성된 실시설계용역비는 불용처리된바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액 중 일부는 피해사실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고 집행되어 4.4%을 환수한 사실과 전파된 주택복구비 지원금 중 복구를 포기한 경우 지급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태풍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고 집행되어 4.4%를 환수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단감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시에 조사기간이 촉박하여 일부 읍ㆍ면에서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사전에 조사한 과수대장을 제출하여 피해면적을 보고하여 피해과수원 발생 및 면적 착오가 발생하였고 조사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집행된 단감피해보상금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당초 지급액은 2억7,900만원이었으나 환수액 1,200만원으로 6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파된 주택복구비지원비 중 복구를 포기한 경우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재해대책복구비 지원에 대한 세부지침입니다. 주택 전파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은 즉시 지원금의 평당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따라서 전파 피해주택은 복구여부와 관계 없이 복구비 전액이 선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농업기반 조성 태풍 소델로 피해 농경지 매몰 2만6,000원, 밑에는 49만원인데 농경지 매몰이 어떻게 되었길래 돈도 적고, 규정이 있습니까?

실은 군비부담분입니다. 자체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제14호 태풍 매미와 소델로 발생으로 국ㆍ시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되어 있지만 예비비로 결정하였습니다.

목도 같은데 이런 부분은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사업내용이 다른 바람에 예비비지출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지침에 보면 ha당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피해규모는 얼마입니까? 소델로 피해에 농경지 매몰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1.26ha로 나와 있습니다.

농경지매몰보상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에 다 나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 결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부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은 형식상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결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을까요. 담당관이 생각하기에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후제재 방법은 없습니다만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검증을 받아서 법에 안 맞거나 합리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지적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비비도 정말 목적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다수가 태풍으로 인해 예견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도읍종합육성용역은 언제 될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죠. 이렇게 예비비를 확대지출을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시급하고 긴급성이지요 그렇지만 예산은 예측입니다. 예산의 금액 자체도 예측입니다. 각 부서별로 어떤 일들이 추진된다. 소도읍은 건축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미리 예견하고 추진이 안 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2회 추경에서는 윤곽이 나왔을 때 삭감조치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시급해서, 결산을 의회의 승인 받는 부분이 시정을 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예비비 사용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사용제한 보조금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그런데 산림과에 보니까 표고버섯, 밤 지원했죠?

그 부분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조금은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내용과 복구의 기준에 따라서 국ㆍ시비가 내시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전 과실 농가에 다 조사를 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과수종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채소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복숭아, 자두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풍 오는데 밤하고 감하고 배만 피해 났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매미 같은 경우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과정이 짧고 인력이 적고 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농작물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 이런 태풍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조사도 따라야 되고 형평에 따라야 됩니다. 특히 농가에 지원되는 보상형식의 지원금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감할 때 몇 년째 방치된 것도 지원해 주고 환수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필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주고 욕 얻어 먹는 것이 이렇게 지원을 잘못하면 욕 얻어 먹는 겁니다. 어떻든 예비비를 불용을 많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결정 82억, 불용이 3억6,000만원입니다. 특히 주민자치과 경우에 투표구 위원 수당 등 선거실시경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자료가 나옵니다. 투표구 위원수당, 투표구에 위원이 몇 명이다.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용을 1,400만원이나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자료를 충분히 취합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예비비의 지출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도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받아서 예산부서 나름대로 신중을 많이 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전액 불용처리하고 그런 부분 어디 있어요.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 재해 부분을 총괄적으로 국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같은 국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상입니다.

태풍피해복구를 위해서 37억4,098만4,000원을 사용 했죠. 그래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 되어서 집을 철거해 버리고 이주한 사람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태풍 피해자들이 왜 주택복구비를 받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까?

재해대책복구비지원에 대한 세부지침을 보면 전파는 무조건 국ㆍ시비를 선지급하고 정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파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이 다 없어져 버리면 900만원 가지고 집을 못짓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집을 짓지 않고 철거 하는 분도 계신데 정산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애초에 세부지침을 보면 반파에 대해서는 선지급한 후 정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포기해서 예산을 집행 안한 겁니다.

4.4%환수할 때 주민들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환수가 아니고 자기들이 아예 포기를 했기 때문에…….

환수한 부분은 서완영 위원 지적대로 단감 피해조사과정에서 실제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지급 된 후에 재조사를 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피해내용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는 부분에 환수한 것이 4.4%입니다.

태풍 피해액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4.4%를 환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이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민과 관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불신을 조장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또는 천재지변의 재해로 피해 받은 사람이 그것만도 억울한데 돈을 줬다가 파악이 잘못되어서 회수한다면 불신을 받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2호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기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46페이지와 47페이지 관련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고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방안입니다. 이월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과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보상협의지연 또는 보상금 미수령에 의한 사업지연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소델로 및 태풍 매미 피해의 경우 공기부족으로 많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비해 전체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도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도의 예산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이 1년동안 마무리 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월이나 전용, 이체같은 경우에는 예산운용의 원활을 위해서 특별히 도입한 제도입니다. 꼭 이월사업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했거나 그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꼭 그런 부분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차 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다 보면 직원들이 처리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한정되다보면 이월사업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과 예산편성계획대로의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일반회계 30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2억2,600만원이 발생한 주요 원인 및 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2003년의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교부 시설 및 복지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등에서 발생한 잔액과 농산분야의 태풍피해로 인한 보조금을 우선 확보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시 정밀 조사에 지급한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2002년도의 경우는 중부복지회관건립비 국ㆍ시비 8억6,0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된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복구비는 국ㆍ시비 지원분을 최대한 사용토록 하고 재해복구비 외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보조금 사업예산액대 전액 수령이 되지 않고 있는 주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전액 확보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시 해당 부서에서 첫째 가내시 또는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돈이 내려오지 않고 먼저 이만큼 요구하면 주겠다는 문서가 통보되어 옵니다마는 보조금내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중간중간에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다시 확정 교부 결정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예산을 경정하여야 하나 경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국ㆍ시비 보조에 대한 처음 발생부터 최초 집행까지 그리고 반납까지 일괄 관리를 해서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52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관련사항 검토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정액보조단체의 상시보조금 외의 민간보조금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는 정산이 솔직히 미흡합니다. 보조금 지원과 정산은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산시에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는 등 정확한 자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상적인 정산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보조금 부분에서 일괄 기획감사실에서 지도 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돈을 보조금을 받아갈때에는 달라고 사정을 했다가 막상 돈이 집행 되고 정산서를 제출하라면 제출하지 않은 민간단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다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관련부서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서를 받지 않은 부서는 해당단체에 사유서를 첨부해서 내년도 보조금 지원시에 충분한 자료를 활용해서 위원님께 제출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돈을 받아 가고 나서는 그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소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특단의 대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목의 당초예산 편성 후에 1회 추경시 2억7,000만원, 2회 추경시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2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주요 사유입니다. 1회 추경시는 시간외 수당의 인상분과 명예퇴직자 편성으로 인해서 증가분 2억7,000만원이고 2회 추경시에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기본급에서 6,100만원 각종 수당에서 7,600만원, 기타직 보수에서 5,200만원, 일용인부에서 2,100만원 등 총 2억1,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인건비 편성을 할 시 각 직원별 호봉, 수당 각종 보수를 개인별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마는 저희 정원관리, 현원관리 분야에 있어서 새로 정원이 책정되고 직원이 퇴직하고 들어오고 신규채용하는 등 많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추경시에 정산을 철저히 실시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기획감사관실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몫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년에 많은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9,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이 2억1,200만원 남았다는 부분은 다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각 보건지소에는 인원이 됩니까?

결원이 없습니다.

106페이지 보건소이전 신축 총액이 얼마입니까?

43억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43억원은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2년전에 국비를 신청해서 작년 8월말경에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43억이라 하셨는데 작년과 올해, 올해 봄과 지금, 건축자재비와 인건비가 엄청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1회 추경에 인건비하고 자재비 인상분 4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올 연말에도 인건비나 자재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보건소이전은 백년대계로 잘 지어야 됩니다. 서부권에 병원이 2개입니다. 하나 더 생기고 있습니다. 소망병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잘지어서 좋은 시설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보건소는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셔틀버스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만입니다. 제2기 군의회 의장단 출범을 축하드리며 내무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김진근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및 농어촌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서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지난 6월에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총 편입되는 부지 11필지에 2,387평인데 이중에서 9필지 2,160평은 매입을 하고 남은 것이 2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 1필지 62평은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하면 되겠고 사유지 1필지를 매입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설계를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은 지난 6월에 편입부지 5필지 1,408평 모두 매입을 하였습니다. 7월중에 설계를 의뢰할 계획이고 10월경 되면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6월경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목에서 1억5,000만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은 2002년 1회 추경때 사자평이 있는 목장용지 일원에 영화 방아쇠를 제작하기 위한 세트를 지었습니다. 군을 대내외에 알리고 영화발전에 기여코자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제작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영화촬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고 또 재이월이 불가피하고, 영화제작이 되지 않고 해서 전액을 불용조치했습니다.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목 예산현액10억9,178만원과 관련하여 지출원인행위된 사업추진 부분과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사업을 구분한 설명과 명시이월된 6억1,495만5,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언양 향교 경우에는 예산이 8,800만원입니다. 원인행위지출액은 381만5,000원입니다. 이월금액은 8,418만5,000원입니다. 이렇게 원인행위와 다음 이월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지출은 설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조서를 내줄 때는 설계비가 381만원입니다. 결산추경에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11월7일경에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12월경에 했는데 그때 명시이월조서 내줄 때…….

이월건수가 244건에 620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가설계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세우죠. 그렇게 하는데 공기부족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244건에 상당한금액이 이월된 주된 원인이 당초예산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1회 추경, 2회 추경 또는 늦게는 결산추경까지 가서 편성됩니다. 2회 추경 또 3회 추경은 12월인데 집행이 안 됩니다. 부득이 이듬해로 이월시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국ㆍ시비문제로 발생합니다. 국ㆍ시비가 정해 져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면 되는데 빠르면 1회 추경에 반영되고…….

언양향교와 석천리이씨고가 보수공사는 언제 예산이 되었습니까?

작년 1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설계는 다 되었죠?

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보 부분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를 보면 설계가 굉장히 늦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설계가 빨리 되어서 예산집행이 제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부분은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않고 신경을 안 쓰는건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51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인행위가 이월사업이 동일하지 못하게 이월조서에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입니다. 언양향교 보수공사와 석천리이씨고가 보수공사가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언양향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양향교의 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원인행위를 12월에 했는데 8,133만7,000원입니다. 지출을 381만5,000원 했습니다. 이월은 8,418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원인행위 8,133만7,000원과 이월액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추경에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넘기는데 그 시기가 11월경이 됩니다. 그 조서를 넘겨줄 때는 8,418만5,000원의 조서를 넘겨 드립니다. 넘겨놓고 계속 살아 있으니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을 12월에 했는데 낙찰금액이 8,133만7,000원입니다. 그 부분만 원인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서가 먼저 나가고 계약이 미비되었다는 1차적인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돈이 문화재 같은 경우는 뜯어보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 차액된 금액도 설계변경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두서 은행나무 태풍 피해복구공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크게 나누어서 중앙가지, 왼쪽가지, 오른쪽가지가 있는데 오른쪽가지 큰게 부러졌습니다. 완전히 절단이 났는데 절단난 나무를 우리가 마음대로 손댈 수 없고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서 복구계획수립이 됩니다. 현재는 잘라서 문화재청에 보내주고 울산광역시에 보내주고 향토사료관에도 일부 갖다 놓았습니다. 나머지 폐목은 인근 공한지에 모아놓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일괄로 팔든지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구가 필요해서 훼손부분을 전부 복구를 해 놓고 지주목을 설치해야 되는데,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구조물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복구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혈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관리청이나 자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링겔 주사약도 주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사기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때제때 처리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재 부분은 다른 시설물과 달라서 고치는 하나하나를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문화재부분은 다른 것보다 다소 늦게 복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혈을 빨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 죽고 나서 할겁니까?

수혈은 바로 시켜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