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완영 의원 발언

이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울주군의회 의회운영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첫 회의로서 의사일정은 위원회위원석배정의건,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석배정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는 지역구 순으로 앉았습니다마는 위원장석에서 보아 우측 맨 앞을 간사석으로 하고 간사석 우측으로 지역구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이대로 합시다.

이몽원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방금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으로 위원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회의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성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명입니다. 2004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보편적으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서는 2003년도 결산추경시에 예산 추가요구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을 삭감하기 위한 추경을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있어서 결산추경에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결산추경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시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이나 집행잔액을 삭감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결산추경에 하다 보면은 타 용도로 사용 못 하는데…….
완영
서완영위원
불용액 부분은 집행잔액 즉 불용 부분은 그렇게 해도 예비비로 가나 재편성이 안되니까 결산추경에 가나 그것은 다시 예산에 재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예견가능한 예상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2회 추경시에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상되는 부분은 1회 추경도 좋고, 2회 추경도 좋고 언제든지 삭감을 해서 재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운영을 올바르게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100만원이 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 또 미리 변경을 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 사항 중에서, 그런 부분은 조기에 삭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수긍합니다. 9,117만원 중에서 일부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