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발생된 정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서가 있다 보니까 무허가 상인들이 행정보고 자기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는 부분이고, 그러나 행정에서는 상인들이 제시하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보니까 부득불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집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석암 위원께서 행정보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관리소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붙어서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상사도 있었고 그래서 한두 집 같으면 직원들이 가서 강제철거가 가능한데 그러나 30여 집이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도저히 강제철거는 할 수 없어서 행정대집행의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 그래서 과연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방금 이순걸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법의 집행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만 앞으로 어떤 지역의 정서라든지 불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스스로 불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각오를 가질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저는 행정대집행 예산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8월10일까지 자진철거계고를 해 놓았고, 이 기간이 된다면 대집행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금액이, 내려오고 나면 운수업계에서 또는 개인 화물, 운수업계에서 신청한 금액을 저희들 다 지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안 올려줍니다. 자기들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바로 배정시킵니다.

전체 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예.

피해 복구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보면 자기들이 그 당시에 작물도 제대로 심지 않고 비닐하우스 하다가 태풍이 와서 날아가 버리니까 다시 안한, 계속적으로 작물을 심는 사람 같으면 복구하려고 하지만 비닐하우스만 그냥 있는 상태에서 날아 갔을 때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구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지금은 일단 잔액이 남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하면 최대한 농민 쪽에 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고탑 위치는 지금 나왔는데…….

울주 배를 경부고속도로하고 35호 국도 사이에 2군데 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코자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지연된 것은 뭐냐 하면 야외광고탑인데 광고탑 안하고 농협이나 각 여러 층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멋진 공모가 안 나와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줘서 좋은 안이 나오면 즉시 추진 할 것입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곧 발주해서, 사실은 공무원이나 학생들이나 농협을 통해서 그 안을 여러 모로 모집을 했는데 좋은 것이 안 나와서 제대로 하려고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시행하면 곧 착공될 겁니다. 금년 안으로 다 완공 될 겁니다.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는 장소 정도는 어디 한군데 정해져야지 장소 선정하는데 1년, 또 도안하는데 또 몇 개월 올 가을에는 광고탑이 세워집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수가 지면 물도 덜 빠졌는데 내일까지 피해보고 하라 모레까지 보고하라 물이 빠져 봐야 배수로가 무너졌는지 못둑이 터졌는지 아는데 그 시기도 적절히 해서 빨리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홍수 끝나면 그 이튿날 새벽에 다 보고하라 하면 이장들이 가보지도 않고 대강 해서 누락이 되는데 이런 집계 낼 때도 빠짐없이 내서 피해를 보고 복구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치 폐선으로 소유주가 없어서 바다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사항은 보통 업무상 얘기하는 것이고 육지에 인양되어서 자기 어선으로 해 놓고 심지어 배가 노후되어서 있는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어업허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주가 형편만 되면 배를 수리해서 다시 어업을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관내에 배가 800척 됩니다. 배를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나가면 배가 어느 정도 대강 눈짐작으로 봐집니다. 어촌계장이라든지 탐문을 해서 아닌 것은 가려집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작년 태풍 때 생긴 게 안 있습니까? 그 분야 예산이 2,210만원 정도가 내려 왔던 것입니다. 매미 태풍에 의해서 그 관계 소유주가 없는 폐선 안 있습니까?

관내에 간혹 보면 보상을 받았다거나 무작정 와 가지고 있다고 그냥 등록 안 된 배 가지고 있다가 보상도 안 받고 하다가 소유주가 안 나타난 그런 배라든지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순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로 보면 어선들이 대부분 수협에 담보로 잡혀있습니다. 사유재산이고 행정에서 임의로 처분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강양 앞에 배 하나 그것도 선주는 사실은 여러 빚으로 인해서 담보로 잡혀서 경매처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협에서 잡아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도 몇 번 수산담당이 수협에 갔다왔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라 하고, 남의 사유재산 이것은 돈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하지만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 수협이라든지 그 관계에서 포기를 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을 욕심으로 포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나 마을에 둔 폐선은 차량으로 하면 무단 방치 차량하고 다르네요? 재산상으로 아무런 가치는 없어도 버리지도 못하고 담보물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네요?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사실은 있고 보통 보면 교통에 방해를 준다든지 사람간에 불편하게 어선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일부 산비탈이라든지 공한지에 해 놨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보기 안 좋은 점은 사실 있습니다. 꼭 어선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는 차량으로 치면 견인해서 처리 할 수 있다는 그런 관계가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도 거기에 대한 어민의 어업권을 유지 한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여러 가지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1일자로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되어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2개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은 구분하지 않고 일괄결산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복지위생과소관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사무소의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사무소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의료 및 구료비 109만원 행려사망자 시신안치료 및 저소득수시발생자 보상금으로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의료 및 구료비 행려사망자 시신안치료 49만원, 저소득층 수시발생자 보상금 60만원 등 10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려사망자 등 지원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여성유공자 표창 75만원 전액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여성주관행사 등 각종 행사지 분야별로 유공자 표창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우리 군이 주관한 여성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편성예산 75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당초예산 편성 후 1회 추경120만원, 2회 추경 3,628만6,000원 증액편성하면서 1,191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3억2,721만7,000원이며 지출액이 3억1,529만7,000원이며 잔액은 1,191만9,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강사수당 건물 유지비인 시설장비유지비 절약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당초예산 편성 후 1회 추경에 2,138만원 증액편성하면서 2,525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회 추경 편성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편성하였으며 2,525만7,000원의 집행잔액은 기술ㆍ기능분야의 강사수당지급을 위해 1,29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분야의 수강생 모집 신청 접수를 실시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과목보다 수강과목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강사수당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전액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13억3,590만원 2002년도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범서중부사회복지관 국ㆍ시비보조사업비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전액불용처리되었으며 향후 부지확정시 국ㆍ시비를 재확보 시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목의 예산현액 대 지출원인행위된 사업비 부분과 집행잔액 처리된 사업 구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2억5,830만원은 범서중부사회복지관건립 사업비이며, 2회 추경시 편성한 5,000만원은 천상복지회관 무인당직시스템, 컴퓨터실, 예절실 설치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잔액 2억6,198만1,700원 중 2억5,830만원은 부지 확보되지 않아 범서중부사회복지관건립 사업비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2회 추경예산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자금 중 5년 만기 환매채로 운영되는 이자수입을 만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이자를 세입처리하고 다시 감액하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적립금은 2002년도말 잔액이 1억1,345만9,000원이었으나 2003년도의 현재액은 1억658만3,715원으로서 688만1,070원의 차액이 발생된 사유는 2001년9월28일 환매채 적립시 적립기간은 5년4개월로 정하여 적립하였으므로 만기이전에는 실질적인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2002년도 결산시 5년4개월 만기이자액 중 1년치 이자액을 당해연도 적립금을 잘못 편성하여 발생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가족 1기는 400만원, 문중은 700만원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보는 했지만 저조한 사항은 관내 납골묘가 군데군데 있는데 우리 관내 주민으로 된 사람들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액지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데군데 납골묘가 있습니다만 순수한 울주군민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