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남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2004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는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원 상호간에 약속한 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끝까지 다 잘봤습니다. 잘하리라고 믿고 우선 한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12쪽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활동 이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감사 때도 듣고 65세 이상이 9,480명이라고 그랬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65세가 10년후면 40∼50%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인들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현재 9,480명이면 동해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약 9%가 조금 넘습니다. 약 10%에 가깝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10%이상 점점 더 노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만 정확히 몇 %가 늘겠다 하는 수치는 보고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노인전문요양원, 일반요양원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요양원이라고 하면 우리시에 몇 군데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1군데입니다. 부곡에 있는게 노인요양원이라고 그러고 만우 넘어가는 데가 전문요양원이라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는 누가 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에서 위탁을 해 드립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녹십자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녹십자원장님은 이레마을이고 그 시설 자체가 개인시설입니다. 그건 위탁이 아니고 규정에 맞게 요양원이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약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요양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요양원이 되겠지요? 일반요양원 신청이 들어오면 받을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또 얘기를 하시겠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약간은 알겠습니다만 동해시 실정이 지금 노인들 복지시설 요양원이라든가 전문요양원이라든가 이런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너무 많이……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너무 과대평가를 하시는데 썩 잘되어 있지는 않지요? 18개 시군에서는 아마 특등감이겠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장래로 봐서 썩 잘되어 있는 편은 아니고 보통 이렇게 점수를 주면 70∼80%를 줄 수 있겠지요? 100%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주5일제를 앞으로 해서 요양원이라든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건강엑스포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요양원을 실버타운 식으로 레저, 관광만 관광이 아니고 그 분들이 또 부모들과 동해에 와서 동해요양원을 확대해서 실버타운 식으로 지어서 추진해 주신다면 우리시가 과연 받을 수 있으신지요? 그것도 질의하고 싶고 답변도 듣고 싶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요양원과 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곡노인요양원이라든가 전문요양원은 일반인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다 보니 70%는 의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일반인이라는 지칭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자로 인정되었을 때 실비 입소자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30%를 넘지 못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 ABC 아주 못사시는 분들 그 분들로 해서 시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그냥 잘살지 못하고 억지로 사는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앞으로 장래에 그런 분들이……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망상에 아직 개관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버타운 그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입소라든가 거기에 납부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그런데 오신분들이라든가 자녀들이 그런데 부모들을 모시고 주5일제니까 금요일에 와서 토요일에 와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도 많이 뿌리잖아요? 그럼 우리시에서도 일반요양원도 앞으로 선처를 베풀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걸 좀 확대시켜서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드려서 하시는게 앞으로 장래를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기수입니다. 그런데 10년후면 저도 65세가 되잖아요? 그럼 노인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김홍래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걸 하셨는데 참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써 보시겠습니까? 일반요양원이 하나라고 그랬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부곡에 있는 것은 그냥 노인요양원 그 다음 전문노인요양원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문병원도 있고 이런데 우리 전문병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시겠지만 앞으로 또 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도 일반에다 하지 보건소로 또 오시겠습니까? 못 오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병원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아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요양원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을 대중화시켜가지고 폭을 넓게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조금 줄이면서 그렇게하는 걸로 아마 정부시책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얼핏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데 대해서 지원한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그런걸……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실 분들을 인정해 주시면 아무래도 시보조라든가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멀리하시는 것 같은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깁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그런데 폭을 넓게 써서 한번 이런 것도 받아주십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많이 업무를 보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선 15쪽에 청소차량 탑승체험 삶의현장 운영 이건 지금 청소차량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차가 5대가 있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10개동에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시 관내에 5대가 있는데 하루에 한분씩 한차에 탑승을 해서 운행을 합니다. 주2회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김인기 전시장님은 새벽에 많이 타셨는데 우리 시장님은 한번 타 보셨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언제 타셨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첫날에 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첫날 하루.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자주 타 보시라고 그러지 체험이라는게 그게 체험인데 시장도 같은 시민인데 한번 타보시라고 권장해 보십시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전에 쓰레기봉투 또 한마디 더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시에서 우선 주 새마을로 말씀드리면 5개 단체에서 그걸 하셨지요? 5개 단체에서 환경폐기물을 10개동에 하셨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봉투를 가져가시는데 남자분들 협의회에서는 안가져간다고 여럿이 자꾸 말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언제 한번 해 드린다고 약속보다도 의회에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조례상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그 다음에 대진, 어달 주변의 지역사람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까지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새마을 남자지도자에 한하게 된다면 지역지도자뿐 아니라 광역지도자가 또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그렇게 확대를 하니 그렇잖아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새마을까지 지급된다고 조례가 바뀌어진다고 할 때 원호4단체도 있고……
순만
홍순만의원
다른 단체에서 얘기하는게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원호4단체도 있을 것이고 바르게살기라는 단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다른데도 얘기하는 데가 있느냐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전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이 그렇게 되어서 저도 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남의 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단체가 있느냐고 그랬고 또 설상 그렇다고 해도 과장님과 전에 환경보호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적도 있는데 남의 단체를 가지고 물고늘어지는 식으로 자꾸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례법도 조례법이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협조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데 자꾸 남의 단체를 가지고 물고늘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개코도 다 안되지 어디 동해시가 됩니까? 그래 얘기하면 줄 때는 주고 안줄 때는 안주고 다 그렇지 그 어느 단체는 봉사를 안하고 다 합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부녀회도 하니까 지도자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새마을계에도 계셨잖아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잘 아실게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의원님들 협의회때 제가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멋대로네요.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식으로 언제 한번 조용한 날 우리가 잡아서 그 관계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환경 10쪽입니다. 상습지역에 꽃박스 설치하는데 이게 처음이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성과가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성과가 있어서 시정이 되는데는 꽃박스를 다른데로 옮겨서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데 감시대원들은 3명에서 9명으로 지금 늘렸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성수기가 되어서 해수욕철이 되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는 그렇게 성수철로 잡아서 해수욕장이나 산간계곡 쪽으로 사람을 많이 투입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감시카메라도 17대에서 37대로 이렇게 늘렸는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건 하반기에 20대를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봐서 늘어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계도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감시원을 배치하고 이래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좋은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반상회보에 한번 나갔고 각 가정별로 전단이 한번 나가고 이랬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하여튼 쓰레기는 줄어야 되는데 그리고 산 쓰레기 찾아오기 운동으로 시민에게 쓰레기 봉투를 줍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산 쓰레기는 저희가 등산하는 무릉계곡에 어차피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고 남이 버린 쓰레기도 같이 주워서 오는 그런 입장에서 올라갈 때 비닐봉지를 주게 됩니다. 그럼 거기다 넣어가지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기념품이나 엽서 이런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올라갈 때 봉투를 줍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타가지고 갑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우리시의 환경정책 방향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태성산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는걸 보면서 상당히 개탄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우리 북평 국가산업단지에 종래에 사용하던 대로가 아닌 어떤 환경적으로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건 주민들에게 영향이 있겠다 라고 하면 내가 누차 이런데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에게 물어볼 여지없이 그건 누구라도 판단이 가능한 것이니까 환경정책의 일선책임자가 우선적으로 이건 선별해 막아야 된다 라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번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 태성산업 입주와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우리 주민의 민원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주민의 민원이 일어나니 당신들이 바깥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그쪽에는 주민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고 이게 될 수 있는지 한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과장님이 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바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설들이라도 좀 들어와서 공단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되도록 그런 입주자가 들어오길 기대해서 그랬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저는 주민이 싫어하는 행정은 안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을 일일이 상대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뽑아놘 대표자고 대표자는 시 행정공무원과 얘기를 해야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원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그렇게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하지 반대하는 쪽으로는 아무리 법이 어떻게 할지라도 일을 안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취지가 아니고 누가 원해서 하니 안하니 그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실무과장으로서 이건 우리시에 들어와서 좀 보탬이 되겠다. 아니면 이런 정도의 우리시에 들어와서는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도 이런건 말할바 없이 유해스럽다 생각해서 반대하겠다는 판단을 환경보호과장 스스로가 우선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걸 판단할 능력이 안되면 환경보호과장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이 이번 이 사안을 보고 이런건 좀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아니면 이런건 주민들이 좀 동의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외부에 가서 시설을 보고 거기서는 주민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할 것 같으면 선진 협약방법을 배워가지고 당신들도 하시오. 이렇게 소스를 줬는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답은 첫 번째 뜻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무슨 말씀이시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 스스로 판단해서 그건 안되겠다는 쪽으로……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현재의 태성산업과 같은 그런 누차 얘기하지만 당초는 이 자리에 와서 사업자가 설명할 때 주 내용은 오징어를 말리고 농산물을 건조시키는 유익시설이다. 단지 폐유를 때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하다보니까 폐기물소각장으로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으로 폐유 외에는 처리하지 못하도록 산업단지공단에서 계약서에다 아주 명기해 놨어요.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다 들었지만 사실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그날 회의록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어느 결정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 라고 설명만 하고 끝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 법률행위야 행정절차상 행위였다고 물론 과장님은 그때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 행정행위가 전부다 이렇게 굴러간단 말이야. 여기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하나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돼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세세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뭔고 하니 시민 10만명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환경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본인 생각으로도 이런 것은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사업자에게는 거기에 외부에서 가동하고 있는 환경시설운영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가서 좀 배워가지고 그렇게 설득작업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건 안되는 것이니까 주민을 설득하든 뭘 하든간에 이건 안되는 것이니까 이런걸 가지고 시에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오.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되는건데 그걸 가지고 시에서 시민에게 던져놨단 말이야. 그럼 그걸가지고 온통 주민들이 반불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이러도록 만들었다고 갈등요소를 행정관청에서 제공했어요. 과장님 스스로 내한테 얘기했듯이 하여튼 이번에 가서 주민 민원을 들어보고 전부다 다시는 안하겠다. 이래서 사실상 그날 자리를 마련해서……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자리에서 7월 12일에 북평동에서 의원님 계실 때 주민설명회를 했잖습니까? 저 사람들이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왔는데 그 사이에 벌써 2번 문서를 보내서 하는 것을 제가 도에다 공문보낼 때 주민이 싫어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2번 공문을 보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이 싫어하는건 나는 아무리 법이 어떻게 해도 안한다고 분명히 그날 선언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태성산업에 대해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런 부분을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북평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누차 이런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될 때 제가 오늘 건설부분에 국장님이 안계셔서 다음에 참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관서에서 이런걸 진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게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안가능한 것인지 가사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걸 행정관서의 일선 책임자들이 앞서서 판단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이런걸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니 행정적으로도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패소가 되어서 설치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의 기회를 또 명쾌하게 제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어물쩍 이렇게 지나가서 처리해 놓고 그게 정당하게 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굳이 환경보호과장 한사람에게 말씀드릴게 아니고 우리시 행정절차상 모든 부분에서 통용되는 그런거란 말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오늘 보도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북평장 쓰레기문제 이걸 앞으로 여기도 잘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외지에 가서는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자기 차에 싣고 다니다가 북평장날에 와서 여기다 내버린데요. 이러니 이게 뭔가 북평장에서 쓰레기처리 관계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보도자료를 제가 어제 기자실에 가서 보도를 터트려 달라고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왜 북평장날 쓰레기가 한 차가 나오던 것이 환경미화원들이 네차, 세차 나오니까 일을 못해서 그 이튿날까지 연장해서 청소를 하니 저한테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왜 이렇게 많아졌나 이러니까 삼척 장에서 마늘 팔고 그 마늘 자른 것을 전부다 싣고 와서 북평장에 갖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북평장은 어떻게 처리하나고 물으니까 종량제로 하고 삼척시장에서는 빨간 비닐봉투에 넣으니 아주머니들이 비닐 값이 아까우니까 전부 북평에 갖다 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야 그럼 우리도 종량제를 해야 된다. 해서 지난 7월 3일, 8일, 13일 장날에 환경미화원 아저씨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미안하지만 세번 기회를 주고 네 번째부터는 우리도 종량제는 안한다. 이랬더니까 반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쌀전에서 쓰레기가 나옵니까? 나오는 것은 야채, 고기전 이런데서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반대하는게 없어요. 그래서 오는 18일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언론에 보도를 줘서 하는게 좋겠다. 이래서 제가 일부러 보도를 써서 좀 늦었지만 이런 것은 바로 잡아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재삼 강조를 해 봅니다. 태성산업 문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그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이 싫어하는 의원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환경 9쪽 청정환경가꾸기 동 평가 이게 7월하고 11월에 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저도 일선에 발한동에 있어봤습니다만 동장이 의지를 갖고 일을 하면 동네가 깨끗해 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이라든지 도로변에 제초작업 아니면 광고물정비, 도로변청소, 항포구 청소 이런걸 동에서 주관을 해서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순위를 매겨서 상금도 좀 주고 상장도 주고 이렇게 해서 동네를 좀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건 잘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7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두 번 평가를 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합산해서 우수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시간부터 8월 중순까지 5백만여명이 동해시를 방문하는데 동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공시설 주변 일대 아시겠죠? 동부구장 화장실, 망상 일원 거기에 가보면 그때 한번 보셨지만 아주 엉망이잖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촉구해서 외지에서 온 분이 볼 때 이상 없이 해야 됩니다. 그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 내에는 관광개발과에서 그 화장실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이런데는 체육시설물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남는 것은 우리 과에서 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하루에 2번씩 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남우의장
좋습니다. 답변 생략하시고 그 관계를 각 과장님이 참모 협조하에서 유기적인 협조 아래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국장님 꼭 기억하십시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남우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도 바로 질의와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쪽에서부터 15쪽까지를 잘봤습니다. 이번에도 지역경제과는 잘하시리라고 믿고 한가지만 여기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만 얼마전 3월에 우리 권순일 의원님께서 석회석에 대해서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만 석회석광산주변지역활성화 이것도 있고 강원도로 말하면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하기 전에 별지를 제가 한 개 다시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회의서류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했고 전번에 의회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산자부의 회신내용이 시멘트사업만 하는게 아니고 모든 광존 그러니까 석회, 무연탄 다 해서 광해방지법을 지금 개정하겠다. 그래서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안되겠다고 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있지만 지난 3월, 4월 2개월간 우리 기초자료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석회석주변 실무관계관 회의를 우리시에서 2번 주관하고 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까지 다 와서 한 결과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9월중에 삼척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석회석 시멘트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움을 3천만원정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기초자료를 우선 받고 그게 아마 시군당 5백만원씩 부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석광산주변 시장, 군수 협의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다 되고 난 뒤에 시장, 군수 협의회를 한 후에 내년도에는 석회석광산발전 전략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계로 3억정도 된답니다. 이게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도 있지만 그거말고 국가에서 하는 산업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대략 알아보니 3억정도 필요하니까 그걸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이걸 대정부에다 설득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이제는 쌍용한테 도움도 아니고 석회폐광지 제정법으로 해서 우리 동해시가 이제는 받아내야 됩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약 40년 가까이 해서 우리시 받은게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오는게 연 3천만원정도 지역개발세가 오는데 그건 미미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권의원님께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걸 뭐하러 받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오니까 그건 받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전번 강원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이걸 건의했고 이래서 공감대는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단시일 내로 금방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용역이나 이런 자료를 해서 시장, 군수 협의회 그 다음에 관내 출신 국회의원도 설득해서 대정부에다 설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빨리 해서 각 시군마다 시장협의회가 있으니까 해서 넘기면 이것도 할 수가 있죠?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피해사례가 사실 각 시군이 요전에 모여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피해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수치와 계량화를 할 수가 없는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자. 우리 지금 피해사례가 3∼4년 전에 옥계 정수장에 피해난 관계, 삼화사 관계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한 피해 관계 이걸 지금 자료를 계속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삼척이나 단양에서도 지금 취합하고 있는 상태고 그걸 다 해서 심포지움도 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쌍용같은 데는 들어서 아시겠지요? 상당히 흑자를 내는데 우리 동해시에 한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신경을 전체 많이 써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인근 삼척이나 단양 같은데도 이걸 상당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방화시대라는게 그건데 쌍용에서 그렇게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쌍용양회 본사를 동해시로 끌고 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쌍용양회 서울본사에 한번 가 보시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한번 출장을 가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셔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붙어보라고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들은 돈 벌어가지고 일본으로 35% 다 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시에는 주는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좀 분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얼마 전에 권순일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그걸 참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부탁도 드리고 촉구도 하고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이와 관련해서 발의의원으로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저도 22일이죠? 우리 발전연구회에 같이 참석해서 그 사태 추이를 보려고 하는데 너무 저희가 소극히 행정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에서야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22일에 춘천에 발전연구회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한 후에 와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 광산주변지역에 폐광주변의 그런 나라에서도 지원해 준 것도 행정에서 먼저 한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북사태라고 해야 되나 사북항쟁이라고 해야 되나?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사북사태라고 그러죠.
권순일의원
그런 어마어마한 주민의 물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전에 말씀은 정확한 피해 본게 없지만 산자부장관을 갖다 시멘트에 손을 적시게 해가지고 하루만 있으면 다 썩어 자빠지지 볼게 뭐 있어요? 그러니 저도 22일에 다녀온 뒤에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학술적인 이런 근거도 필요한게 너무 예산이 뒷받침인데 심포지움 정도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만 전문기관 용역이 3억 이래되어서 만약에 전문기관에 그게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후속타가 되나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요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모여서 강원개발연구원도 있잖습니까? 거기서 하면 대정부 우리가 설득하기가 좀 어렵다. 왜 강원도에서 강원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용역을 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국가전문기관에다 의뢰하는게 객관성이 있고 이런데 금액은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략 알아보니까 이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요전에 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에도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만 도에서도 광해방지법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견이 되는 거죠. 생각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이런거 밖에 안되고 민간에서 하면 요전에 말씀대로 사북사태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번에 22일에 권의원님이 도 연구회에 갈 때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갔다온 후에 다시 한번……
권순일의원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특히 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농산물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차장을 계획 중인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어제 거기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늘 분할측량을 하러 갔는데 비가 와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설계공무원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차양시설도 좀 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뒤에 그분들도 어차피 농협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협에서 지금 부담한다는 소리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사실 자부담 문제 그런 것도 주차장이 조성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우리시 농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은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요전에 우리 시장님 간담회때 망상동에 가니까 망상동 4통 통장님이 자기도 조합원인데 시에서 좀 투자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분할이 안되어서 분할된 후에 나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1쪽에 보면 반성사례 중에 제일 끝편에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촉진 인센티브 확대 등 획기적인 분양조건 모색 제시로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랬습니다. 나는 이게 우리시가 이런걸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지금 강원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관계 요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만 타 시도보다는 우리도가 확실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입주업체에 대해서 도가 이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재정적인 지원 보조금, 고용부담금 이런게 많이 있고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원주가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동해는 지역적인 여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도 조례를 한번 별도로 이게 한두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저는 이것만 봐서는 우리시가 특별히 그런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도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시 조례도……
윤종대의원
도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있는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우리시도 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특히나 우리시가 더 선도적으로 그런 방향을 좀 찾아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개정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8쪽입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등 하여튼 이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우리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트로마트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마트 개점으로 인해서 폐업을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 매트로마트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다수 입주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파장될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요전에 이이철 사장님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더 할 수 없고 이제는 거의 한계가 왔지 않느냐? 그럼 내에 있는 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했더니 하여튼 우리시에도 지금 자원지급 이런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은행에 기 지원을 다 받아가지고 더 융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간연장 이런걸 해 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대책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매월 3천만원이상의 적자를 지금 보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되어 가다보면 매트로마트를 운영하는 상인을 비롯해서 대표까지도 같이 다 넘어지면 도미노논리에 의해서 전 상인들 또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도 생각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부분 또 아니면 매트로마트는 지역 소상인들이 대다수 거기에 개점하고 있으므로 이런 소상인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마트 진출을 법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제한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마트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모든 어떤 금융의 이런 부분이 대도시 서울로 이렇게 인출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매트로마트를 좀 살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 의회, 우리지역 주민 전체가 나서서 어떤 내고장 기업 살려주기라든가 이마트상품 안팔아 주기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조금 그렇겠습니다만 대기업상품 팔아주기 반대라든가 이런 시민운동으로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쪽의 어떤 지역경제과의 행정력을 좀 동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지역 소상인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우리지역 향토기업의 상품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걸 전개할 필요도 있다고 나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시기 바라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을 해서 8천만원을 2005년까지 지원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1천만원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창업지원센터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동해대학교 내에 가면 창업보육센터가……
남우의장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11시부터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이석하려고 하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하십시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창업한 사례가 북평공단에 있는 꼬미베이커리라고 지금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2∼3년전에 창업해서 했고 지금 그 안에 9개 업체가 있는데 학교에 지금 사정이 복잡하게 얽히다보니 제대로 될 수 없어가지고 요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로 또 예산 1천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내가 담당교수님 보고 빨리 사업계획서를 내고 또 학교가 정비되면 내년도 사업계획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니까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도 빨리 내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더니 그 분도 빨리 하겠노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것보다 창업보육센터의 어떤 실질적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많은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게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이런걸 하는 것이지 지금 한 개 한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꼬미베이커리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우리 공단에 활성화가 안되니까 미미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보육센터 창업에 필요한 어떤 사전 교육 또 지식의 전달 이런쪽 부분이 아니고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장비를 구입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갑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 이런걸 하고 창업의 실질적인 것은 대학교 교수들이 한 업체에 한 분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창업에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은 대학교수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시는 입주기업에 대한 필요한 기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이런 부분도 장래적으로 북평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다면 2005년도까지만 하고 말겠다. 이런것보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이건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다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이 부분이 북평공단활성화 기업유치와 맞물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2005년까지 하고 말겠다. 이건 안되고 계속적인 어떤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 이런게 같이 뒤따라가야 된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얘기하다보니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매트로마트에 내고장상품 상설전시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상설전시가 안되고 명절에 명절 밑에 20일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판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걸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가판대 설치……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때는 다시마 알알이 그 다음에 고려한과 그런걸 갖다 놓고 좀 팔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나는 기왕에 내고장상품 상설전시판매장을 하려면 지금 매트로마트에 가보면 그 구석자리에 그렇게 해서는 내고장 상품장인지 그게 안나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설치할 때도 대표하고 자리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좀 좋은데로 하자니까 그런게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무조건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면 줄 리가 만무하죠. 시에서 어떤 홍보전략을 강구해 주겠다. 도와 주겠다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좋은 자리를 주지 좋은 자리를 기업하는 사람들이 물건 잘 나가는걸 거기다 갖다놓고 하려고 하지 이런 공공성을 띤걸 가지고 도와주려고 합니까? 그러니 그런걸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뭘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 어렵다고 이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해결방안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려지는데 하여간 기업의 생사라는게 행정적 지원으로서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거나 이래야 될텐데 상당히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잘 운영이 된다면 좀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상품들이 잘 홍보되고 그리고 판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고용촉진훈련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사업비 2,6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기능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같습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을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이 사실 국비 70% 사업인데 맨 처음에는 들어와서 중도에 거의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 관내는 간호조무사 학원이 다 되어 있고 강릉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끝까지 해서 자격증을 따면 우리가 취업알선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중도탈락을 거의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돈이 줄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기능인력 훈련을 마치고 이게 보고회 자리이니만큼 기능인력 교육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확실하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선하세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간호조무사 학원이 부곡에 있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병원에 취업이 되고 있는데 단지 남성들은 보통 강릉에 가서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나오면 임금이 적은가 봐요. 장래성이 없으니까 중도 탈락하는 분이 많고 여기 부곡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원은 취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렇듯이 뭔가 그 과정을 거쳐 나오면 일단 넉넉지는 못하더라도 취업의 기회가 확실하게 거의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15쪽의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걸 좀 그냥 형식으로 취업정보센터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만 개설해 놓으면 되잖느냐? 이렇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다 일부 부서를 혹시 만들더라도 직원 한분이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실업대책을 좀 대비하고 그리고 기업의 실업인구들을 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에 가보면 너무 한심스럽고 들려오는 한숨소리가 진짜 막 귀를 때릴 정도입니다. 그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관서에서 좀 더 앞장서서 취업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방향으로 애를 좀 써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평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 국가와 지방이 몇 개 업체가 각각 있습니까? 그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도로 인한 휴업한 상태의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북평공단에 6월말 현재 96개 업체가 있습니다. 국가공단은 5개업체고 지방공단은 91개 업체인데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업체가 60개업체 그러니까 60%밖에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우의장
그럼 부도 때문에 서 있는 업체가 30개 업체겠네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중에 건설 중에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수산물가공업체는 거의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거의 조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왔는데 중국산 원자재가 너무 폭등해서 일을 못하고 또 계절적으로 비수기랍니다. 오징어 가공업체가……
남우의장
서 있는 업체가 부도 때문에 서 있는게 아니고 자재가 부족해서란 말입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의장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부도난 업체는 지금 8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의장
그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은행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은행에 다 저당이 잡혀있어 가지고 후임자를 물색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니까 안되고 이렇습니다.
남우의장
지방단체는 기업유치만 할게 아니고 기업이 와 있으면 보호·육성도 책임이 있잖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의장
사후관리도 책임이 있고 그것도 소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상담해 보시고……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북평공단에 가면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남우의장
상담해 주시고 소생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우의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소관 업무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관리하십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의 동 행정을 보조하고 자문하고 그런 기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인원은 동별로 다 틀립니다만 15명 기준으로 되어 있고 조직기능에 영입된 위원님들은 동에서 단체장이라든가 각계각층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존치·유지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역자치에 이건 동자치와 비슷합니다만 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이게 동기능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과장 입장으로서는 전면 법상으로 아마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미 자치위원회 운영된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만 처음에 어떤 자치위원회의 목적은 동기능을 민간에게 이양한다. 또 동사무소를 어떤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발족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돼. 그냥 모여 앉아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이 어떤 동행정에 부수적인 기능보강, 예산지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자치적 역량에 의해서 동의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민간공무원 동을 이제 민간인이 관리한다. 이런 차원으로 가자는 경위도 있었는데 방향이 전혀 흐려지고 이건 이제 동네 유지들이 몇이 모여서 그 다음 기능도 동주민자치위원회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을 격하시킬지는 몰라도 어떤 역량부족이랄까 이래서 행정이 가자는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봐서는 아니야.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가 할 일이 바로 그런 점인데 지금까지 동행정, 동사무소 직원이나 동장, 사무장이 회계를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런 면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주민자치위원에다 보조를 주던지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형성해서 몇 개동은 잘되는데 부곡, 천곡동 몇 개동은 원만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점이 미흡합니다.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발전시키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확실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설립의 목적,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뭘 어떻게 가야되겠다 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동행정의 어떤 부수적인 하나의 보조기관이랄까 지금 상황 판단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하반기 교육도 같이 가고 다음 제주도 세미나도 있지만 그런데 부곡이라든가 삼화동 그 다음에 묵호동 같은데 신청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행정을 전부다 투입해서 무엇이 주민자치인가 이것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석
최연석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받는 순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건설 38쪽에 전천 하도준설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천 하도정비는 지금 사업비가 3억 6,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북평교 하류측에는 어떤 경관조성 계획이라든가 하도정비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해항 측으로 보면 넓은 빈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아직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고 하천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천 하구라고 어느 쪽을 보고 하구라고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천 북평교 하류 쪽은 전천 하구로 보고 있습니다. 북평교에서 동해항 우리 해면하고 접하는 구간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에 지금 시부지가 많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부지보다는 해수청 부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정비를 해야될 구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장래를 봐서는 거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억 6,400만원을 확보했고 이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하고 우선 사유지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억 6,4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토지 매입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전체가 35필지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사가 하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돈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환경보호과에도 알아보니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도 답변이 무의미하던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천구역 내이기 때문에 하천정비에……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가 항만청이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항만청 땅이라고 하더라도 구축물이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보상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그 위에 37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걸 삼십 몇억을 들여가지고 하면 용정이 어떻게 될까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현재 용정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상습침수지역의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고 건물 90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주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올해 38억 예산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한다고 보면 침수는 상당히 완화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주가 되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비가 많이 와도 600∼700mm가 와도 물만 잘 빠져도 이주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한 것은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100년빈도 이상의 강우가 온다고 하면 루사 때나 매미 때처럼 이렇게 온다고 하면 침수가 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주가 되어야 될 장소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보고 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오래 되셨으니 이걸 믿고 1쪽에서 42쪽까지는 잘 봤습니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보고대로 잘 해 주시고 이걸 묻겠습니다. 태풍 루사 공공시설물 복구사업비 집행내역에서 루사하고 매미하고 천 얼마밖에 안돼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공공시설 부분만 그렇습니다. 사유시설 같은게 또 있습니다. 농경지라든가 주택침수, 이주대책비, 보조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기에 빠져있고 공공시설 부분에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맞는 것 같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루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산자료에 의한 사항입니다. 이 공공시설 부분만……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이걸 믿으라는 얘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믿으셔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믿고 건설과 42쪽까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봤습니다. 이대로 잘하시고 잘하리라고 믿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먼저 4쪽 42호선 대체우회도로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계획이 확정되면 2005년 이후의 계획은 111억 6,0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북평산업단지의 물류수송 원활, 동해항∼내륙 국도 간선도로 기능 확보 이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저쪽 연결되는 구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직 우리시 구간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 구간 중에서도 비천입구까지만 계획되어 있고 이게 장래 계획이 총괄적으로 되는 것은 임계를 거쳐서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쪽으로 해서 하진부쪽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음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종합계획과 연관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 1단계적으로 동해시 구간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이 만약 우리 동해시만 이렇게 해놓고 뒷 부분에 연결되는 각 시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촉구하거나 건의해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걸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국가사업이지만 아무 현재 쓸모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신일약국에서 논골간 도로개설인데 그 앞쪽에 지금 신일약국하고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개통이 안되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신일약국은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건물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옆에 있는 이정철씨 건물이 아직 보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철거가 좀 지난해서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철씨가 보상을 안받는 이유는 보상금액이 저렴하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가지고 수용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러한 판단을 빨리하셔서 사업 다해 놓고 개통 안되고 이꼴나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내가 묵호동에 갈 때마다 그 앞 주민들이 저걸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그런다고 그러면 서로의 어떤 협의와 토의과정 속에서 안될 부분이면 발 빠르게 빨리 법적 절차를 밟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위에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앞부분이 막혀가지고 도로개통도 못하고 꼴사납게 저게 뭐합니까? 몇 백억을 투자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빠른 조치를 해서 판단을 그렇게 가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부분을 준공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만약 신일약국만 철거하려면 위험해서 안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이 문제가 잘못하면 또 모든 어떤 불씨가 됩니다. 그렇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문제는 빨리 좀 처리해 주시고 8쪽 사문재 망상시계는 과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은 의회에서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의회 회의록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뭘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고 이 부분 진행도 촉구를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이번에 피서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망상인터체인지가 강릉 방면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종전의 고속도로 진입부 거기를 개통해 놔서 강릉 방면도 수월하게 다닐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우리 망상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기존 IC구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유도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올해는 다년간 경험으로도 알지만 해수욕장은 3년마다 주기로 잘되고 안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꼭 3년째 올해가 잘되는 시기, 사람이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피서객이 몰릴지 교통체증이 일어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예측하고 유도 입간판이나 안내판 등도 많이 하고 물론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교통분산대책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인데 14쪽입니다. 이 부분 사업은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서 들어오면서부터 그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건 좀 너무 한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재원과 또 관련이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작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일괄 발주를 해서 대원사부분에 대한 진입로 통로박스와 우리 강경아파트에서부터 180m구간은 올해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양여금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이 보통교부세로 이제 전환되었고 내년 공사 마무리까지 보통교부세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또 변수가 있는 것은 관사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2단계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사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배정된다고 하면 두가지 사업비를 병행해서 조기에 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이건 13년에 걸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지역 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런지 아니면 소리를 못질러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매년 이 부분이 왜 안되나 하면 대원사 구간하고 어디 일시 무슨 공사라고 그러던가 뭔 질문만 하면 그 답변이었습니다. 일시사업을 확보해서 일시공사를 해야 된다. 계속 그런 답변으로 해서 일관해 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늦추어진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세워주면 또 그 사업이 유야무야입니다. 그 다음 결산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인내할만큼은 인내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런 사업 당면한 사업을 놔두고 기존사업, 계속사업을 놔두고 신규사업은 온사방 벌여대면서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소외를 시키고 이러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지역 관련 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말을 안해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동안 재원확보가 좀 어려워서……
낙진
정낙진의원
재원확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계속사업으로 13년을 끌고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급박한 도로개설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재원을 빨리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옳은가 아니면 또 다른 신규사업을 계속 벌여야 되는게 옳은가? 그걸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당해지역 의원들이 다 순해서 그렇습니까? 말을 안해 그렇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그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해안도로변에 가 보십시오. 동호동농산물 도로개설 '97년 완공 이렇게 한 간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계속해서 일괄사업이라고 그러던가 나는 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비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사업비를 줘도 그 다음에 보면 또 못해 매년 그렇게 속아 왔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좀 마무리짓고 물론 급한 사업이 많습니다. 또 수없이 발생하는 민원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고 있으나 어떻든 마무리사업 위주로 좀 가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몇 년 미루었다가 모아서 재원이 확보되면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벌여놨던 사업도 마무리 안짓고 계속 이쪽저쪽 갈라서 이렇게 하면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창호초교∼어달 일출간 도로개설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올해가 약 1,420m, 폭 10∼20m 이렇게 했는데 2005년 이후고 2004년도에는 지금 용역을 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되어갑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보상지급 통보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보상통보까지 그럼 감정은 다 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감정완료 다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별다른 어떤 이의나 반발은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직까지 보상협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통보해 놨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또 북부권, 남부권 따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북부지역의 어떤 각 동이 인구감소, 공동화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신도시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 보다나은 주거환경이 많은 남부지역 쪽으로 치우침으로써 그쪽으로 이동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복원하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자면 이 창호초교에서 삼본아파트를 거쳐서 어달 일출로까지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그 위에 지역은 참 경관도 좋고 평지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도로를 따라서 다른 어떤 외지인이 입주를 하게 되고 이리로 살러오게 되고 이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럼 도로가 모든 개발의 근간이다. 또 북부권 공동화현상을 방지하는 근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도 너무 늦지 않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런 북부권이 황폐화되기 이전에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되지 않았느냐? 지금 늦었지만 이 부분이라도 빨리 좀 진행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디 외지인이 아니 돈 많은 서울 이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집이라도 한 채 지어놓고 그런 인구라도 좀 불려야겠다.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우선 3쪽 총평에 보면 중간부분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정말 연속되는 태풍과 여기에 지적한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그 중에서 이제 보면 하수시설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생각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로건설 못지 않게 우리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각급 하수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견해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의원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지적한 3쪽에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동해 건설을 위해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3,69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몇 년치 예산인데 이렇게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2002년, 2003년 2년차입니다. 수해복구비 다 포함된……
윤종대의원
수해복구비가 포함된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된겁니다.
윤종대의원
그렇다면 몰라도 나는 예산이 전체 우리 사업비가 1천억씩 조금 넘는데 이렇게 많아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루사에서부터 이후의 일반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윤종대의원
이걸 전부다 도로시설, 하수시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좋습니다. 우선 숫자상으로 나는 엄청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3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국비는 확보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양여금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윤종대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특히나 도비 아직도 미확보분 240억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푼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비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3억 3,700만원의 용역시행 당시에 지원 이후에는 아직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종대의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물론 도의 재정에 따라서 지원도 되고 하겠습니다만 도에 지방재정 형편이 좀 여의치 못해서 아직 지원이 못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시나 도가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급함이라든가 중요성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계해서 또 그 다음 34쪽, 35쪽 보면 지방비 확보실적 저조로 환경부의 연2회 정기확인 점검시마다 지적되고 있음. 이것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의원
이거 다 맥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보조라든가 양여금, 환특자금 이런게 내려올 때는 거기 배분비율에 따라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야만 이 사업이 정해진 기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시비 확보가……
윤종대의원
좋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국가가 이렇게 국비를 주고 다 지방비를 확보해라. 이럴 때는 가장 어쩌면 국책적으로 우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시가 소홀히 하고 있는게 아니냐? 저는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책적으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봤을 때 또 우리 시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도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은 도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거나 우리시가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체되지는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사문해안도로 구간인데 대원사 앞에는 박스를 설치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대원사 기존 진입로 얘기합니다. 거기에 당초 계획에는 2련 박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구멍짜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위에 부분의 소방도로가 접속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원사 진입로 외에 그 북측으로 소방도로가 한 라인이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의원
지금 소방도로가 2통이나 3통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개설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련 박스로 계획을 수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련 박스로 하게 되면 아마 접속구간 처리가 좀 지난하기 때문에 1련 박스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 부분의 주민들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직까지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번 우리 담당자가 관련 통장님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2련 박스가 설치된다는 것은 설명은 했습니다만 공사진행이 아직 안되고 있으니까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사문해안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 그냥 위로 지나가 버리는데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소방도로를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던 소방도로 그게 아마 8m 폭원이 될 겁니다. 그 도로가 해안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은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대원사 진입로 자체가 우리 개설되고 있는 도로하고 접속은 어렵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저는 보고에 없는 얘깁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부의장님께서 남·북부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다음에 시정이 되겠지만 건설과에서나 행정하는 집행부에는 앞으로 그 말을 쓰시면 안됩니다. 뭔 말인지 알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만약에 앞으로 더 쓰셨다고 하면 옛날 북평읍, 묵호읍 이래서 예산을 갈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이지만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몇마디 내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건축과에 대해서도 묻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미 망상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겠다 라는 계획을 들고 집행부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을 걸로 아는데 신설고속도로 건너편에 임야를 확보해서 1,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 이 계획이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그런 사람들이 왔다간 적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문제가 그 1,000세대를 짓기 위한 진입로를 지금 우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박스를 따라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25m 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20m정도는 확보를 해야 허가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도로가 나는 지금 기억에 몇 m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공사하는데 20여억원 소요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10억정도를 부담하고 시가 부담해서 기부채납하자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한 적도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저는 당해지역 의원으로써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어떤 산을 사놓고 아파트 계획을 세워놓고 길 내달라 라는 조건하에 돈을 10억, 10억씩 해서 길만 내면 나중에 아파트 안짓고 땅 값만 올라가서 땅장사 할 것이냐? 이런 반문을 제가 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길만 내 주면 자기들 산값은 누구 말따나 1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될거고 이런 판국인데 그런 반문을 했더니 그런 반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한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 줘도 좋다 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가시화되어서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의견이 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우리시가 어떤 도시계획 도로 하나를 어떤 큰 부담 없이 개설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삼척까지 고속도로 노선설명을 먼저 이 자리에서 했는데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안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왜 제가 이걸 묻는고 하니 이원중심도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설명은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되고 그 도로가 확정되면 거기 옛날 취병산 아래쪽의 인터체인지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그게 삭제가 되면 현재 귀운교로 연결되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그걸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원중심도로라고 만들어 놔놓고 사실 가운데 마무리가 안되어 놓으니 그건 도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요. 이게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역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태풍 루사, 매미를 겪으면서 재해사업으로 인하여 그동안 재난지역으로 누차 물이 차고하던 부분이 사실상 해소된 것 같아요. 우리 북평 섬안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건설파트에서 상당히 애쓰시고 고생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북평 주공2차 아파트, 이도주공 남측부, 남서측부 침수부분이 사실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고한 어떤 대안은 없는데 그 침수부분을 해소하려면 우선이라도 주공남측부에 좁은 공간이 두 개 있는데 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 있는거 그걸 철거시키고 그리고 입구부분의 어떤 하도를 조금 정비하게 되면 우선은 배수가 잘될 것 같은 생각은 담당자분들도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건 비용이 별로 많이 안드는 것이니까 그건 우선적으로 해결해서 지금 우기철이 곧 다가오면 그때가서 허우적거려봐야 이게 안되니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정비해서 어떤 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도한데 매년 그랬습니다. 루사, 매미 올해는 또 뭐가 와서 이렇게 재난을 주게 될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자연적인 힘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정비를 해 놓더라도 그걸 소홀하게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천재지변적 사고라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되지만 최대한 대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재난대책반이라든가 이런걸 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막상 어떤 주민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이라든가 집이 침수되면서 물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에 연락을 할 데가 없습니다. 재난상황실에 연락을 하면 계속 통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을 즉시 연락이 되어서 물론 그때가 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다 함께 나오셔야 되겠고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일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체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난대비 체계가 사실상 없다 이런 말이죠. 이걸 좀 상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0쪽에 삼화와 쌍용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삼화∼쌍용간 도로는 지금 종점부가 쌍용 후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하천측 2차로는 완료했고 기존 도로를 2차로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면 삼화시가지 내를 가서 콘베어벨트 있는데서 거기에서 상행선은 기존 도로측으로 가고 하행선은 하천측으로 개설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인근에 예전에 금강컨설팅이라는 사료공장을 설치하려고 하던 그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지가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아직 토지해결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압류권자들이 어떤 이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지금 강행을 하면서 우리 토지수용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받아놨고 이건 토지수용 해결이 끝나면서 바로 공탁으로 처리하면서 공사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남우의장
그리고 여기 재원대책을 보니까 앞으로 남은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액은 과다하단 말씀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게 당초 계획에는 무릉계 방향으로 더 연장이 되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쌍용 정문까지 우선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여건 변동같은 것을 감안해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남우의장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북삼과 이원 청운로 개설관계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광희고등학교부터 이원중심도로까지입니다. 여기는 1,160m 구간인데 광희고등학교 국도에서 청운초등학교 앞에까지 730m 구간은 오늘부터 포장에 들어가고 포장이 4일정도 소요됩니다. 이 포장이 끝나면 차선도색을 하고 7월말경에는 개통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운초교부터 이원중심도로까지는 440m 구간입니다. 이중에는 245m의 교량이 하나 계획되어 있고 접속도로 부분이 200m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작년도에 마무리하고 도기술심의까지 완료하고 설계 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요구를 완료하고 금주 중에는 입찰공고가 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총 245m 교량 중에는 교각 6기가 있고 교대 2기가 있습니다. 이 교각 6기에 들어가는 파일이 총600본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올해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5기에 대해서 파일 460본을 시행하고 우리 42호선 대체우회도로 하고 평면교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면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감속 차로까지를 올해 물량으로 계획했습니다. 내년도하고 후년도 2006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우의장
42번 국도하고 청운로하고 교차점이 있잖습니까? 그 관계는 처음부터 아마 주도면밀한 계획을 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될 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계획에는 평면교차기 때문에 신호등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우의장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7호선과 동부한농간 도로개설 이것도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국도7호선부터 북평중학교를 경유하고 동부한농 앞에 있는 용정굴다리 부분까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0m 중에서 북평중학교까지 596m 한 600m는 기 개설을 완료하고 북평중학교부터 동부한농 앞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이제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일부 기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지급 통보를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 중에서 올해 확보예산으로 보상지급 통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9억정도의 사업비가 있어야만 토지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한농 토지를 유보해 놨습니다. 보상지급 유보를 하고 거기에 또 철도청 부지 1필지를 유보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동부한농측에서 우선 토지사용승낙 좀 받아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이 없으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과 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건축에 관해서 지식이 많으시니까 한두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3쪽에 보면 도시소득증대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믿기야 믿겠습니다만 우리 동해시 10개 동부터 건축과장님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말은 좋은데 잘될런지 모르지만 4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1번, 2번이 있는데 2단계 사업추진 준비 2005년부터 2010년, 지구확정 5개지구로 관사촌, 사문동, 송정동 1, 2, 북삼동 앞으로 1, 2도 그렇지만 송정동 같은 경우는 확장을 더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저희들이 선정한 사업도 6월말에 건교부에서 잠정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시기에 맞추어서 계획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추가적인 지정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다 배제가 되고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건교부의 실사에 의해서 이게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역에 어떤 조건이 되는데는 다 이걸 반영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1, 2지구가 어디인지 도면을 좀 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3지구 부탁드린 것은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계획을 해서 일단 올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건 그런 식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1, 2니까 쉽게 말하면 3지구라고 봐야겠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대화를 해서 국회의원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걸 한번 부탁을 했더니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단 올려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밑져봐야 본전이 아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1, 2지구……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도 되고 꼭 그걸 주시고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건축 7쪽에 보면 미착공 주택건설 추진계획에 보면 경평아파트가 하반기 착공 예상이라고 기록해 놨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경평관계는 사업승인이 나서 당초 사업주체가 여러 가지 회사사정 때문에 사업추진이 유보되었다가 사정에 의해서 제3업체에다 이걸 양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양도받을 회사가 여러 차례 찾아오고 이래서 하반기정도 되면 가시화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섭
정국섭의원
경평이 직접 찾아온 것은 아니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경관주택 건축지원 사업 그래서 이것은 새로 짓는 주택에만 적용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제도를 도에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해서 지원하는데 준공이 된 건물을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경관주택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도에서 설정해 놨습니다. 그 설정기준에 맞는 건물이 신청을 한다면 그걸 이제 어떤 심의절차를 걸쳐서 적합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미 지어진 건물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금년도 준공은 가능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동당 5백만원을……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건축 7쪽 민원주택 공급 우리지역에 문제가 되어 있는게 아침아파트와 글로리아빌더가 건축계획으로 있는 아파트 등인데 아침아파트는 경락자 공사재개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랄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능력을 갖다가 파악할 수 없지만 이 분들이 경락을 받아서 공사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 사무실에 와서 몇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빌더는 아마 설계를 해 가면서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해서 이건 변경을 시켜서 사업을 좀 확충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글로리아빌더 같은 경우 구아남아파트 부지인데 사업 확충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자투리땅 이런게 좀 있습니다. 그걸 계획부지에 다 집어넣으면서 변경을 시킬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지구단위로 갈 면적이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구단위 계획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절차가 가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이미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토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필요하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면적이 애초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에서 변경이 되면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데 이게 사업부지가 확장된다든가 건물의 어떤 규모가 많이 변화가 된다든가 할 때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글로리아빌더는 이 친구가 강릉에서 지금 600여세대를 하고 있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게 분양이 잘 안되어서 이 사업을 연계를 못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분들이 토지를 처음 아남에서 양도를 받을 때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이걸 인수했는데 아마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쪽의 분양 자체가 조금 침체되니까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조금전에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조금 짚어봤습니다만 망상동에다 1,000세대를 짓겠다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13일에 이 관계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니 900세대정도를 지금 계획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될 착안사항이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얘기해 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건축에 대한 행정을 보는 주무과장으로서 모든 주민들 또 지역 전체에서 무조건 아파트, 아파트 이구동성으로 아파트, 아파트를 하는데 지금 계획 승인된 부분 또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등등하면 잘못하면 이 아파트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사중단 등등 이런 염려는 없는지 건축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이 시기에는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물론 사업 자체가 사업승인이 되고 원활히 추진되어서 마무리되는 예도 많습니다만 혹 그렇지 못한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장기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체도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단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장자율에다 맡기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시키고 다만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꾸준하게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아파트 수요는 전세난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증가율도 10년간 연평균 600세대정도 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봐서는 공급을 해야지 그런 어떤 주택난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에 와서 이런 짧은 지식이나마 얻었습니다만 아파트의 공급율이 1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학설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백이십 몇 %라면서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주택보급율은 116%입니다. 그런데 그건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양보다는 질로 이제 정부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급률이 116%라고 하지만 최저 주거당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는 집들이 저희시 같은 경우 상당수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사실 저희들 보급률은 100%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수요창출은 노후 주택에서 새집으로 가는 욕구도 있고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가는거 그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단하게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너무 온사방 아파트, 아파트 이러니까 우려가 자꾸 되는 거야. 이거 괜히 너무 많이 지어서 문제가 안나겠나? 이런 걱정도 앞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세대증가, 유입인구 등등 이런걸 판단해서 적정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되고 아파트 자율화에 맡긴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수치는 갖고 또 계속하겠다는 사업자들에게도 이런 부분이다, 저런 부분이다 이러면서 한번 지도를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보면서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이 더 넓은 쪽으로 가겠다는 의견이 우리 사문아파트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게 개청 당시에 지은 것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20년이 훨씬 넘으니까 주민 전체가 통장님을 다 위시해서 재개발 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당초 계획은 아남아파트가 되었으면 거기에 이전하고 저걸 재개발하려고 주민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고요. 그런데 아남이 저렇게 무산되니 이번에 글로리아빌더가 또 들어오니 거기다 기대해 봤더니 글로리아빌더도 지금 그런 마당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역주민 전체가 그 일대 제 땅까지 다 포함됩니다만 그 부분 전체를 해 가지고 한번 재개발을 해 보자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저런부분 같은 경우는 20여년이 훨씬 넘은 집들이고 옥상에서 비가 새고 숱하게 페인트 칠하고 방수를 해봐야 안되니 싹 헐고 새로 짓겠다는 욕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주택행정에 대해서 한번 판단자료를 갖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재건축은 법적으로 몇 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종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법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상 된 주택으로서 노후도가 아주 심한 경우 이렇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게 아니고 그 노후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이 구조물 자체가 심각하게 구조상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근거하에서 재건축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고 이래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고맙습니다. 오늘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송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선 얘기하기 전에 송정동으로 아파트를 짓게 유도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문화재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빨리 포기해서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3지구를 어딜 하든가 빨리 해서 시간이 가기 전에 뭘 해야지. 하려면 빨리 해 줘야지 물론 국장님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7월 8일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결과적으로 문화재 유물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노라 해서 잠정적으로 그날 보존을 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행정이 굴러가려면 공식화해야 되잖습니까? 그 결과가 내려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 마련할 때는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만약에 제2지구, 3지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런걸 사전에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좀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송정은 이래저래 소외받고 참 서러움 받고 이러네요.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사항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로동에 일광주택 세대수가 90세대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135세대입니다.
남우의장
그것도 지금 건축한지가 20년이 넘었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85년도에 지어서 20년은 아직……
남우의장
그걸 지금 누가 어떻게 정리해서 신청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재건축 이런 법에는 걸리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육안으로 판단해 볼 때는 골조관계는 아직 괜찮습니다.
남우의장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간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건축을 재개하려고 여러번 시도도 하고 이런 바가 있었는데 이게 시도하는 분들이 좀 재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이 오면 가급적 이 부분을 조기에 마무리를 좀 시키려고 끌어당겨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역할을 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우의장
이 사항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삼화동에 초도 순시하실 때에 그쪽의 많은 자치위원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지 말고 시에서 좀 끌어안고 시영아파트화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시가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해관계자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이 부분이 시가 들어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 오는 사람한테 이걸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그런 부분을 할애하겠다고 해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시가 들어서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우의장
시장님께서 반응이 꽤 좋게 받아주시던데 그 후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말씀은 계속 하시죠.
남우의장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우선 1쪽 평가 중에 반성사례를 보면 도시 주거환경사업의 업무추진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게 물론 주택부분만 아니라 기반시설 전부가 포함되니까 당연히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게 신속하고 완벽한 업무처리가 지난하다 이러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으로 490억정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논골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우리가 현안되던 부분을 이미 설계를 해놨다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해당과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었는데 2단계사업을 하다보면 신설사업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게 얼마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점검을 내부적으로 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주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윤종대의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 업무가 다 종합행정을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다보니까 법 제도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할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국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건설국이 제대로 업무조정 통할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생각에 그런 문제가 항시 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할이 원활이 되어 가야겠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9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사업 이래서 저는 애당초에 이게 간판만 하는지 알았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간판이 6억 2,400만원, 건축물이 10억 이렇게 오히려 간판보다는 건축물에 이게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횟집명소거리 부흥횟집에서 대진까지 4㎞구간을 6억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판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다가 환동해출장소에서 이게 간판만 정비를 해서는 어떤 효과가 나느냐? 그래서 거기에 노후된 건물에다 간판만 정비해서는 여러 가지 정비효과도 없고 예산을 그렇게 투자했을 때 효과도 안나니까 그런 노후되고 이런 건물을 같이 정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측면입니다. 이게 환동해출장소에서 별도로 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해양수산과에 이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쪽에 잡혀 있는데 이게 건물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간판과 건물을 일시에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간판 이러면 선뜻 이해가 가는데 저는 건축물에 1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여러 가지 4㎞구간에 노후 불량한 건물이 있고 또 색상이 많이 안맞는 그런 유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상업용도가 아닌 일반시설로서 담장이라든가 이게 노후되어서 상당히 미관에 저해요인이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정비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개발을 해서 디자인개발 결과에 의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종대의원
저는 염려되는게 당초 아름다운 횟집명소 거리를 만들 때도 이런 말하자면 최소정도가 간판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을 고쳐준다든지 해서 이제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이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게 되어야지요. 우리 예산도 최선이 그렇게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에 손을 댄다고 이러면 자칫 그 지역외의 지역간의 문제라든지 그 지역내에서 나는 상당히 이해관계 때문에 또 소외되는 부분은 소외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마찰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고민스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균형있게 말썽이 안나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미리 예측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조금도 안생기도록끔 업무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윤종대의원
그 다음 10쪽에 보면 이것도 제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관내 경관주택으로 인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경관주택으로 기 지어져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보조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닙니다.
윤종대의원
그럼 새로 지을 주택에……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 시책이 도에서 확정되고 그 시책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은 집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건축인허가를 신청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은 집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윤종대의원
그런 행정적인 지원으로서 나는 이게 이루어져야지 재정까지 지원해가면서 이게 자칫 이것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외감을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주택은 우선 상당히 많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재정적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그 사람은 어차피 잘 지을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총체의 어떤 작업계획 중에 한부분으로 도에서 시책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있는 분들이 지은 집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경관 쪽으로 그런 집들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봐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종대의원
글쎄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지원까지 해 가면서 이런다고 이러면 상당히 나는 주민간에 소외감을 오히려 조성하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게 나타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그럼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