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제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금년도 각종 구정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는 구민의날 행사 등 특수시책 5건,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모집 등 주요사업 7건, 탄력적인 조직운영 등 고유업무 12건 등 총 24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남구, 행정경쟁력을 갖춘 남구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5월6일 열렸던 구민의날에는 방금 보고하신 대로 검소하고 내실있게 치러졌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애초에는 과거에 치러지는 행사처럼 장외행사로 계획되었다가 구미호외전 셋트장 건립 등 예산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실내행사가 아닌 장외행사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

내년에는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연초에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우리 구정방침을 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실내행사를 꼭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이제 시청에서도 보통 실내행사 한번 실외행사 한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도 실외행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실내행사로 한번 하고 좀 해나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32쪽 지금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에 종합감사중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개 동은 농촌지역이 포함된 상태에서 지역도 방대하고 현장민원도 많고 상당히 오히려 근무조건이 좀 다른 동에 비하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종합감사를 3개 동만 받은 연유는 무엇입니까? ○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요. 올해는 8개 동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또 내년에는 올해 안받은 8개 동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림1동 외 7개 동은 부분감사이고 3개 동만 종합감사인데,...... ○

예,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동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어느 동이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

예.

예,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현출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광 위원님 발언에 연속해서, 남구민행사를 아마 축소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조촐하게 이렇게 잘 치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구는 효사랑 브랜드전하고 브랜드전도 축제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구민행사하고 어찌보면 구민들을 오게끔 하는 것, 예전에 보면 구민의날 행사를 광주대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동별로 예산을 세워서 차량으로 이렇게 오시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많이 오셔서 축제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서 장외에서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이번 평가가 내실있게 잘 했다고 된다면 이 두 행사 중에 한 행사를 주민단합과 화목의 장으로 열고 그런 행사를 치르고 한 행사는 정말 간소하게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치러져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구의 재정여건이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전시성 행사에 치중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여론수렴도 하고 행사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브랜드전도 5월달에 구민의날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민의날하고 브랜드전하고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구미호외전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축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브랜드전하고 구민의날하고 달빛축제하고 같이 세 개를 같이 한번에 개최를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나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구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기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마 이런 것에서 오지 않냐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요시책 및 정책입안시에 사전협력 확대 조례안 등 의안제출시 의견수렴, 의원에 대한 예우, 원활한 의정활동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가장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불만사항이 뭐였냐면요. 각 동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조례안에도 보면 명예감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동의 의원은 언제 공사를 하는지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또 명예감독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항상 이것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제기는 주민들이 의원한테 해가지고 의원은 구청이나 이렇게 해서 민원해결을 하도록 했는데 지역에서 그 민원해결을 하고도 의원은 민원제기를 했는데 언제 실시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와서 동네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현장이 발견되어서 우리 동네분들이 그전에 언제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참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 상반기때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불만을 토로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가장 많았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불만을 서로 간에 말 한 자리 해 줌으로써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해 줌으로써 해소가 되고 더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깜박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역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알고 진행을 한다면 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주로 소규모 소파라든지 하수구 이런 사회도시위의 건설과에 해당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여기에서 협조공문이라도 내서 평소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갖게끔 감사실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위치에서 간부회의를 통한다든지 이런 자리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5개팀인데 시스템이 기획감사실 5개팀인데 6급 팀장 티오가 5명이면 맞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6명으로 되어 있는지? ○

지금 그것은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에서 앞으로 9월 달에, 아까 말씀하고 연결되겠습니다마는,......

6개팀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

혁신분권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6명이 됩니다.

예, 혁신분권팀 관계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티오를 하나 늘려 놓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핸디 개정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디오피스 무기명발언대를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볼 수 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무기명발언대를 핸디오피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익명으로 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건설적인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로 구정에 궁극적으로는 보탬이 되기 위해서 무기명발언대를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그 당초의 목적과 다른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무기명발언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단편적으로 하나 제도적으로는 이걸 지금 저도 하도 참, 안 올라와야 할 속에 있는 말들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양 한 것 때문에 이것을 폐쇄를 한번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것이 폐쇄를 하면 그 욕구가 다른 데로 분출이 되어서 그럴까 싶어서 핸디를 매일 감시를 하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기명발언대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게 계속 운영되면 제도적으로 없애버릴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다른 데 시청도 없애려다가 그것을 못 없애고 다른 기관도 전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시를 해서 익명성이라고 해서 남을 모함한다든지 없는 사실을 직시해가지고 한 것은 사안별로 우리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남구청의 핸디오피스의 무기명발언대 코너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앞장서 오는 코너가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개인의 명예와 그 사람들은 재미로 올렸겠지만 당사자의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가 되고 또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의 성격을 볼 적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성 있는 글이 올라오면 감시체계가 100% 잘 가동이 되어 가지고 즉시 남이 보기 전에 이게 삭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한번 뜨게 되면 수분 간 어제도 청와대에 야당의 지도자인 박근혜 대표의 부정적인 패러디가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의 심각한 정치권의 문제로 발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행이 잘 안됐을 때에는 고성도 오갈 수 있고 또 어떠한 액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무원의 소양을 기본적으로 놓고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아주 더티한 글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시체계를 잘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안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그 시스템이 전혀 작용이 안된다고 봐요. 감시체계 시스템이 전혀 안되고 있고 그게 하루 내지는 최소한 몇 시간이라도 올려있을 때에는 그게 카피가 되어가지고 계속 펌글이 글을 퍼가지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심지어는 우리 남구청에 기존에 인터넷 사이트까지도 펌글로 퍼서 옮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저는 이 담당이 기획담당인데, 여기 업무는 기획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시체계를 하는 데는 정보부서죠? (예) 정부통신부서에서 할건데 정말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분이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이 비율로 이렇게 글로 올라온 예를 들어 100회가 올라왔다. 기간을 정해서 그럼 100회 올라온 것 들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연간 계산을 해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면 당연히 이거는 코너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내일 글이 올라올지 몰라요. 오늘이 아니라 잠시후라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이 부서에 왔으니까 유심히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우리 실장님하고 YES일까 NO일까 하고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담당팀장이나 부서장인 실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건의를 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쪽에 홈페이지 정보의 발전적 운영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회기때 우리가 CI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앉아 있는 주용 팀장님도 담당부서에 있으면서 CI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홈페이지에 CI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홍보코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우리 같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보면 알지만 콘트라스트가 안 선다는 얘기예요. 첫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CI에 대한 홍보코너가 좀 눈에 확 띄게끔 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동별 간의 주민자치센터 코너가 지금 현재 있지요? (예) 이게 엊그저께 우리 주민자치회의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그걸 활성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관리자 동직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데? ○

주민자치위원이 누구나 그 코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안 되었나요? ○

그 방식을 모르면 저는 실제로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동장한테 건의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 몰랐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어렵게 되어 있으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 분권혁신팀이 앞으로 부서가 되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구정발전연구단하고는 별개로 팀이 그 팀의 소관으로 들어갑니까? ○

연구단은 일개 업무입니다. 일개 업무에서 전직원들이 우리 구청직원들 실과소별로 연구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한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그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구단하고.

21쪽에요.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을 계획을 이렇게 하신 것이 상당히 시대적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장소가 구청전산실이죠? (예) 보통 지금까지 수용인원이 (32명) 어떻습니까?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면. ○

보통 다 찹니다.

안 됩니까? 희망자가 잘리는 경우가 없느냐는 얘기죠? 지금현재 상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까? (예) 장기적으로 저는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이 컴퓨터 무료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홍보방식이 물론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한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에 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 의장 임기중에 그걸 해서 정보화교육의 장 그런 것을 굉장히 메머드급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요청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는 교육의 장소만 충분히 갖춰진다면 전액 예산을 장비를 구축하는 데에는 예산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얼마든지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만한 교육장소만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면, 여건만 갖춘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장소에다가 비좁은 코너를 운영하는, 교육의 코너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대에 맞게끔 이 교육에 상당히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담당팀에서는 그런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장 시스템이 상당히 협소하고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발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2쪽에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고 여기는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나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청소업무를 동에서 구청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물론 벽보 제거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획일적으로 이 업무이관을 강행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다시 동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구청의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동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듯이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을 해가지고 다시 유턴하는 그런 업무추진은 정말 구청에서 반성을 하고 의회에서 말리고 주민들이 문제제기하고 그런 것은 심각하게 결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7쪽인데요. 업무의 자체평가 그리고 감사하고 같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난번 1회추경 심사때 큰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체평가를 한 결과 KBS에서 드라마를 제작한 그 업무에 수행하고 관련해서 자체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

내년에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시평가를 해야 할 사항인데. ○

지금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향후 계획에도 정리평가를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평가는 현장 및 예산사업의 추진사항에 따라서,...... ○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중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를 아직 안 했습니다.

드라마 셋트장의 건설은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까? ○

예, 건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됐잖아요. 다만 예산성립이 최근에 됐을 뿐이지 사업은 다 완수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하반기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으로 갈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

그것은 정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고 끝도 안 났는데 지금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다 사업이 완수가 되어가고 거의 촬영도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구요. 하반기에 나는 이것이 업무 자체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체평가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도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말 우리 의회감사때 그 부분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마는 그전에 우리 의회감사 정기감사때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액션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나는 감사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다짐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업무보고때, 하반기 업무보고때 드렸다고 하는 것은 속기에 남기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 감사팀장이나 자체평가하는 팀장께서 분명히 머릿속에 입력해 두셨다가 판단을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29쪽에 나와 있는 행정지도발간 예산이 있는데 이 행정지도 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이것이 500만원인데요. 예산이 앞에는 관내도를 하고 뒤에다가 일반현황 기업체라든지 현황을 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네요. 3년마다 한번씩 만든다고 합니다.

관내도라는 얘기인가요? (예) 이거 어디다가 씁니까? ○

예, 관내도는 동에도 배포하고 요구한 기관에도 주고 각 실과에도 주고,......

한 장짜리로 된 것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앞장에 자그마치 예산이 9,000만원이 넘는 통계업무가 있습니다. 아까 전봉식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내용이 상당부분 해당 모니터 요원들인지 아니면 직접 조사요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별로 관심이 많은 여기에 선발되려고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죽 보면 주로 통장요원이라든지 기존에 하는 사람들 어떠한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상당히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급이 상당부분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공론화가, 조사요원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31쪽에요. 소송실무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217명을, 이 대상자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부분 비교적 바쁘지 않은 부서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실적위주로 교육을 시키면 안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솔뫼건설하고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소송업무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소송실무 담당자들의 무지로 인해서 이 재판에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 사례를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비단 이 솔뫼건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송관련한 것을 보게 되면 패소율이 높은 이유도 적절한 실무자가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여기에서 고문변호사를 일정정도 매월 많지는 않지만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패소율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업무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할 때에 실제 대상을 상대로 하는 또 소송업무가 많은 실제 필요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감사문제인데 과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남구청의 감사운영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유명무실 하느냐 그 논란은 상당부분 많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같은 구청직원으로서 보직이 순환되어 가는데 내가 감사부서에 있다고 해서 동료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칼을 휘두르는 것은 상당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저희들도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의원들이 여러분들과 맨날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본연의 임무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도 여러분들은 소위 의원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참 악질적이고 정말 사람 귀찮게 한다,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웃으면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좋은 의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의원들한테도 하는데 왜 직원들한테 안하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본연의 업무정신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경찰서도 필요없고 수사기관도 필요없고 감사기관도 필요없습니다. 그런 기관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본분의 역할을 다해줌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필요하고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좀 속된 얘기로 악역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구 자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지적받고 언론에도 지적이 되고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부서가 그것을 터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 자체가 감사대상이다 그래서 저는 의회 정기감사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눈여겨 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애잔한 동사무소에 가서나 감사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모순보다는 동에서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감사를 해야 될 구청의 각 부서는 모른척 눈을 돌려버리고 애잔한 동사무소에 가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근본적인 자세는 시정이 돼야 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33쪽에요, 고충민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집행부하고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의회에 제출하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집단민원이 됐든 개인민원이 됐든 많이 접수가 될 겁니다. 그런 고충민원에 대해서 해당지역구 의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 민원인이 집행부에도 민원을 제출하고 의원한테도, 양쪽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민원접수 시스템은 당연히 해당지역구 의원들에게 해당지역구의 누가, 아니면 익명이 됐든 누가 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라는 통보가 해당지역구 의원들에게는 될 수 있는 그런 자동시스템이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법무감사팀인데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안하셨지만 어떻게 이러한 접수가 되면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해당지역구 의원들에게 꼭 공문이 아니더라도 전화라도 통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그것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의원이나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더 해가 되면 그것은 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무슨 문제점, 그런 공적인 문제점으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 도로개설을 안 해주고 있다든지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그런 일상적인 민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개인의, 예를 들어 나를 취직시켜 주라 한다. 또 개인적인 누구한테 모욕을 당했다 이런 내용을 통보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개발이나 지역의 구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이 있을 적에 공유를 하자는 겁니다. 민원의 욕구를 집행부와 의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하면서 같은 과제로 하자는 그런 취지지 절대로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

대부분이 지역 도로청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간부회의때라도 거론하면서 의원님들에게 공지될 수 있는 사항은 공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던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민원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공유의 자세라고 선의적으로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준영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신 김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KBS월화드라마 구미호외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저희구에 KBS미니시리즈 월화드라마 구미호외전 셋트장을 건립하여 지금현재 차질없이 촬영중에 있습니다. 드라마 보고서 별도보고서 2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야외 주 촬영지는 양림동 우일선 선교사 사택, 남구 보건소, 광주광역시청, 월드컵경기장, 포충사, 전남대병원입니다. 주요 촬영장소 및 진행에 대해서 5회 분까지 현재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대촌 광주드라마 영화센터에서 전체 비중의 70% 중에 1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림동 우일선 선교사 사택에서는 전체 비중의 17%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는 15%가 촬영 됐습니다. 광주시청 등 광주 일원에서 전체 비중이 7%인데 15%가 촬영됐습니다. 서울 자연사박물관 등 전체 비중의 6%인데 진행률은 70%입니다. 대구, 부산, 전북 전체비중의 5%인데 90%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볼때 앞으로 주요촬영지로 드라마셋트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이 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드라마 촬영센터의 활용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드라마센터 자체로서의 하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것을 확충하여 가족놀이문화공간 및 청소년 체험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저희들이 마련한 활용방안입니다. 놀이시설 확충 및 구미호외전 관광자원화 영상전통문화 체험시설 지역특화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현재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공포체험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저희에게 8월30일에 거기가 끝나고 저희 드라마 촬영이 9월2일에 끝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의사가 없느냐 타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지출 없이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문화홍보실장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역의 문화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원이 얘기해도 그때 당시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또 여기에 보면은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데 대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무슨 말씀이냐면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남구에 관해서 열악한 환경을 좀 알려서 지원을 받고 또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같이 해보자고 하는 의견을 제가 종종 해왔습니다. 뭐냐하면 월산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공원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수혜를 받는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비가 왔을 때에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 남구민과 광주시민에게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월산근린공원에 축제를 하는데 그 테마를 어떻게 하느냐, ‘월산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도심속의 작은축제’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축제가 한번쯤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수 가지고 또 시에도 이렇게 우리 남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관심을 가져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또 이 지역출신 시의원들이 추진하는데 뒷받침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 하나 해결되어 나가면서 또 우리 주민들의 화합도 끌어낼 수가 있고 관심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2월 예정 사직. 광주공원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 특정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산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남구의 절반 정도가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남구의 발전과 또 문화향수 기회제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꼭 거기에서 한번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 또 거기에 대한 홍보, 구보를 통한다든지 그런 홍보가 절실히 필요로 하다.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기 전 홍보도 있을 것이며 축제 후에 홍보도 있을 것이고 그 홍보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홍보에도 전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문화홍보실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가 어찌보면 양림동에 상당히 많이 있고 대촌에 많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양림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개비석이라든지 우일선 선교사사택이라든지 이장우 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호남신학대학에 계신 관련 있는 분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부분의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호남신학대옆 바로 운동장 앞에 보면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다가 순직하는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남구청은 이렇게 마인드가 부족한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에 가더라도 미국에 가면 6.25참전용사의 묘역을 한번쯤은 꼭 돌아보고 오는 관광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가지면서 그 나라와의 관계를 서로 우호적으로 가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선교원의 묘역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도 여기에 선교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 국내에 왔을 때 이거를 꼭 둘러보고 가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여건과 시설이 제반정비사항이 되지 않아서 주차시설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단계 또 그 부분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좋은 문화재가 관광의 가치로서도 충분히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있다. 그래서 문화재도 보존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문화재 보존 관리를 하면서 관광자원화를 해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관심을 갖고 정비계획도 좀 세워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지금현재 저희가 시에는 정비인력 협조공문을 보냈고 저희 입장에서도 정비하여 기독교인들이 참배할 수 있는 명소로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두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45쪽을 봐 주시면 지금 이장우 가옥 사랑채를 보수를 하고 있지요? 제가 일전에 거기를 들러보니까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보수가 끝났는데 왜 한 채는 그냥 놔두고 있냐고 물었더니 이게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보니까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추경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하고 방금 성현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화재가 양림동하고 대촌쪽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림동에는 동서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성 위원님하고 같이 신학교에 관련 되신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1,000～2,000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며칠전에 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차라리 문화마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음주 중으로 아마 청장님께서 문화관광부를 한번 방문을 하시겠다. 그런 답을 제가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 지역은 몇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구미호외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항간에 들린 이야기로는 우일선 선교사사택을 개방을 해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6만원씩을 받고 대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연 누가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또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도 없이 이런 뜬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연 문화홍보실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이장우 가옥 한 채, 별채 사랑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과정에서 원래는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뜯어보니까 보수 부식상태가 심해서 현재 예산으로는 좀 어렵고 해서 2005년도 예산으로 지금 시에 보조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양림동 지역개발문제는 지금 한화란 문화전통마을을 저희가 문화수도사업 일환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오늘 오후에 청장님이 문광부를 방문하실 겁니다. 저도 물론 거기 수행하기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지금 우일선 선교사사택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고 또 호남신학대학 의사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저희들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실장님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문광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후반기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로 옮겨가지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4분이 기획총무위원회로 이번에 옮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명색이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담당 소개도 안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 실은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 구미호외전 부분이 왜 그렇게 별지로 나와 있는가?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막상 지난 번에 예결위원회에서 봤던 내용에 특별히 보완되고 추가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별지로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사회도시위원회소관된 다른 부서같은 경우에는 구미호외전 촬영에 따른 위생업소 홍보 전단지 8,000장 배부하는 내용조차도 사업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42쪽 고싸움놀이 활성화에서 한ㆍ일청소년 민속캠프 2,00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

예, 잘못 됐습니다. 시비입니다.

것 같고 작년에 제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실장님은 담당은 아니셨던 것 같구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일본으로 이렇게 청소년캠프를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하이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바로 직항도 뜨고 여건도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일본으로만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한ㆍ일캠프로만? ○

향후에는 지금 입장이 일본으로 한정이 아니라. 미국도 가능합니다.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부분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예) 이번에 미국 갔다 오셨기 때문에 좀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본측 파트너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모집을 하고 사업을 동시에 하고,...... ○

지금 맥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본 위원도 맥지법인의 이사로 있습니다마는 작년 이렇게 행사를 보니까 상대측 파트너가 선정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청 전반의 문제일 수 있는데 회의 파트너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연말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정해졌던 파트너하고 연락이 갑자기 두절이 되자 위탁받았던 단체 대표자가 마침 일본하고 관계가 이렇게 있는 분이어 가지고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기억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까딱하면 사고이월 될 뻔했는데 예산이 급히 집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올해도 상대측 파트너 부분이 명확히 선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위탁단체에 모든 걸 맡겨버린 게 아닌가, 현재 남구청하고 일본측하고 자매결연된 도시는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센다시가 광주광역시하고 연결된 속에서 이전에 죽 사업을 해 왔구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47쪽에 보면 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틀만 하게 되어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창단원 단복을 입고 합니까? 안 입고 합니까? 연습할때. ○

연습할 때는 안 입고 합니다. 평상복으로 합니다.

그러죠. 대회 출연하실 때만 단복을 입죠? (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단복비를 엊그제 추경때도 올리고 그랬는데 매년 단복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시더라구요. 그럼 단복이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안 해주면 그분들이 서운하잖아요. (예) 우리 의원들한테 잘못 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그 단복을 행사때 보고 있어요. 아직도 참 깨끗하고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매년 해줄 것이 아니라 물론 깨끗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도 그러니까 참고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하실 때 그 사항을 봐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봉식 위원님.

그 옆에 나와 있는 문화재 보수같은 경우도 예산집행 시스템이 똑같은 채널이겠죠? ○

여기는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직접 집행인데 체험교육관은 남구문화원 운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46쪽에요, 남구문화원 육성지원사업으로 총체적으로 8,9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맨밑에 보면 효사랑실천백일장 웅변대회 개최 행사비는 별도로 위탁시스템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

1,000만원입니다.

예산과목이 행사지원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된 것입니까? ○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들은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또 보고를 통해서 제가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연말감사때 눈여겨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에게 여러분이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안하면 감사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분명하게 답변하고 그 답변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책임성을 강조하니까 심각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남구청의 예산집행하는 내역을 죽 보게 되면 근간에 와서 소위 위탁행사시스템으로 많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편에서 생각하면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주변에 민간조직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면 변태사업집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판단의 기준은 더욱 더 명쾌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변태 사업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의회나 주변에서 모아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하는데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이게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보면 우리 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발행된 소식지에 대해서는 CI에 대해서 겸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미진한 것이 타 구의 소식지를 보시면 CI의 형태는 제작자가 그 의도를 심벌과 캐릭터의 설명을 넣지 않으면 상당부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심벌을 넣기는 넣었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다른 구의 소식지를 보면 그 심벌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이 다 따릅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이게 개목걸이인가 아니면 카우보이들이 소를 잡을 때 던지는 그걸로 볼 수도 있고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게 고싸움하는 형상이구나 알 수가 있지만 설명을 붙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지지 말고 넣으시고 상당기간 동안 우리 CI에 대한 홍보가 별도의 난을 할애해서 일정기간 동안 홍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과연 사람 둘이 선물을 주고 받는 형상이 우리 남구의 심벌인지 아니면 남구의 기상을 상징하는 고싸움놀이가 우리의 심벌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면 남구청이 그동안 언론플레이를 잘하시던데 과연 홍보매체간담회 비용으로 쓰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실장이 알고 있어야지. ○

월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600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 홍보매체 기자간담회랄지 총체적으로 얼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연 600만원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언론홍보목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저희 홍보실에 배정된 예산이 연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00만원이라고 말하는데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이해가 안가거든요. 6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에 홍보매체 기자간담회를 포함해서 기자실 운영비, 이런 것을 다 쓴다고 하면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

그 부분은 홍보실 혼자 기자실 운영이나 간담회를 한 게 아니라,......

, 수용비까지 포함되었다는 거죠? ○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면 점심이라도 한번 먹게 되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운영비, 수용비 포함하고 간담회비 포함해서 600만원이라는 거죠? ○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 비용이 저희실에 책정되어 있는 게 600만원이고 나머지 기자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홍보팀에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부 다 얼마냐니까요? ○

그것을 기자실 운영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게 홍보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자실 운영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 수용비 빼놓고 600만원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내가 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홍보실 기능이 남구청의 홍보만 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홍보기능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남구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분들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의회하고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의 코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남구에도 인터넷 사이트가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운영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별도로 남구청 사이트 있고 남구의회의 이모저모라든지 남구포터 운영같은 것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여기서 공급하게 되면 같이 게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너운영도 나는 남구라고 하는 큰 범위 속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과 협조해가면서 의회사무국 자료만 제공이 되면 남구의회코너에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홈페이지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자료를 기획감사실로 제공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의를 좀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OLCD 전광판 이용은 보건소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보건소 입구에만 거는 것보다는 남구관내 다중이용시설, 웬만한 규모의 공원 정도 이런 데다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또 중간중간 시계역할을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봉선동 근린공원 보자면 엄청나게 주야간에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소사무소 이런 데다 전광판을 설치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 시계를 설치해 주라는 민원도 많았었는데 이런 것은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적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 OLCD 전광판은 소요예산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통신장비를 보게 되면 통신보안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통신팀에서 박병주 팀장님이 업무를 내놓았는데 성의있는 업무보고서가 되었으면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제가 보게 되면 전화기같은 키폰을 보게 되면 집행부의 사무실을 다니면서 보게 되면 소위 내구연수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키폰들이 새로운 뉴모델이 나오면서 어떻게 사장되어 버리는지 모를 정도로 교체를 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남구의회의 키폰과 집행부의 키폰 모델을 보게 되면 단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의회에서는 개청한 이래 그 키폰을 무탈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실을 가보면 갈 때마다 한 1년에 한번씩 기종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과연 그게 내구연수가 지나서 사용불가여서 교체하고 있는지 나는 과장, 국장, 부청장, 이런 사람들이 통신기기들을 올드 모델로 나 같으면 모범적으로 쓰고 싶어요. 일반 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주 옛날 거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을 쓰고 있는데 심지어는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 키폰을 봐도 아주 뉴모델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모델들이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산 소모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이 부분도 장비교체에 대한 것들을 감사때 보겠습니다. 내가 꼭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기교체를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있다. 감사시에 이런 점검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내구연수를 철저히 지키고 설사 내구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것들도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미호외전 이야기하겠습니다. 9월7일이면 16부작이 끝납니다.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저번에 제가 제작발표때에도 담당팀장하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촬영 중에서 11%를 제외한 나머지 89%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인근지역에서 촬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배경 중에 11%와 89%의 촬영이라는 것는 상당히 KBS에서도 지역할애 촬영비중을 굉장히 생각을 해준 그런 사례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이 문화수도육성이라고 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 남구가 특수시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발상이라든지 추진의지 이런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훗날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굴해 내느냐 이것이 지금 과제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제가 좀 보완을 해 강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있어서 ‘토요 구미호외전 축제’ 그래서 토요일마다 구미호외전 작은 축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데 토요일마다 계획을 잡아놓고 못 했을 때는 그것 또한 실망이 앞섭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나는 이걸 잡아야 될 것이다. 겨울에 눈오고 비바람 몰아치고 하는데 토요일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세한 계획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환상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니까요.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관광객들을 끌 수 있는 시즌별로 이걸 계획을 세워야지 비바람 몰아치고 눈보라 치는데 토요일날 축제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버리면, 또 단 한 명 두 명이라도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 사람들 실망감 주겠어요. 시즌별로 좀 이벤트를 구체화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춘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냄새, 여러분들 미국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같은데 가보면 느낄 수도 있고 또 미국의 동부 오클랜드 가봐도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그곳에 가 보면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그리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후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그리고 피부적으로 터치가 되어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고루 느낄 수 있는 소위 시뮬레이션 체험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포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만 느끼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타났다 나타났으면 귀신이 체험자의 몸을 더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그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바람 부는 것을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눈보라도 치고 그런 또 냄새가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나고 이런 다양한 감각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체험장을 만들어야 진짜 첨단 공포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호외전이 9월 달로 해서 끝나버리면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집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줄 수 있는 것은 구미호 16부작인데 16부작을 중간중간 정리해서 총괄 단편극을 하나를 KBS측과 요청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편집을 해야 되겠죠? 편집을 해서 그 중간중간 떨어진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켜가면서 그건 특별히 여러분들이 KBS에 주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제작 해가지고 제작당시에 많은 테잎을 확보 더빙을 해서 이걸 두고두고 우리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총괄극을 제작을 특별히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1차 투자라 한다면 2차 투자계획을 지금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2차 투자계획을 강론적인 아이템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상세개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상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근 천 그리고 기존의 폐교된 건물, 전체적으로 대촌 동초등학교를 드라마 촬영셋트장 하나 하고 기존에 폐교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흐름을 하나의 환경으로 하나의 셋트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2차 투자를 하는데. ○

그걸 위해서 대촌 동초등학교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드라마 촬영장하고 폐교하고 이것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의 덩어리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한 상세계획이 주변환경까지 포함해서 조성계획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나라의 방송사, 영화사, 엔터테이먼트 이런 데다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카탈로그를 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가지고 카탈로그 하나만 보게 되면 전라도 광주 남구에 가면 이런 훌륭한 촬영셋트장이 구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활용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계획을 카탈로그 제작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번창되어 가면 옆의 자치구에서 눈독을 들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선점하는 그런 선점고지를 선포하는 이런 방안의 하나로 광주광역시에서 타 구하고 같은 합동회의를 추진해서 광주에서는, 영상산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남구가 앞으로 지정을 받다시피 해서 할 테니까 주변 타 구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전폭적인 지원를 해달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의 이 계획을 나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되면 북구에서 또 자기들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선언적인 선포를 해야 될 것이다. 너무 강론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결국에는 관건입니다. 예산을 나는 타임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문화수도육성자금이 분명히 나는 내려온다고 봅니다. 오늘 문화관광부에 간다고 하는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우리 지역의 정동채 의원입니다. 나는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갈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문화홍보실장 차원으로만 하지 말고 범남구의 총체적인 힘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것 없애고 남구의 영상문화를 확대 시행하는, 남구에 범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라.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도 하고 대정부 투쟁도 하고 정치권에도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정말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나는 시급히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민자유치를 한다는데 여기에다가 기능을 주고 선정할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광주에 이 영상문화사업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는 수도 없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대외적인 선포의미도 나는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숙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숙박시설까지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민간단체에게 관리시스템을 넘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요연구과제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연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가 틀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각 팀장들이 회의를 통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제 의견 중에서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모아서 그것들을 하루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보건소행정업무와 효사랑업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서 누수없이 행정업무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보살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소 업무소관 22건, 효사랑사업기획단 업무소관 10건 순입니다. 157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건소 행정과장님께서 소관 중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요새 방역소독 때문에 각 동에서도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현재. ○

지금 방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남구청 방역은 동 자율방역하고 보건소 지원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1개반에 2명, 구성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동에서도 근무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보건소는 2개 단위 지금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동의 방역반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해서 운영실태를 실시했구요. 또 이번에 주민만족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동이 만족도가 높고 만족도가 낮다라는 것이 나타나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문으로 전부 지시해서 만족도가 낮은 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이번에 조치지시를 내렸습니다.

3일전에도 청장님께서 광주대학교 교육장에 가서 하신 말씀에 상당히 어패가 있었나 봐요. 남구에서 교육가신 분들이 상당히 질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 좀 잘 해주시고 이거 내년에 동사무소로 이관을 시킬 것입니까? 용역 줄 의향은 없습니까? ○

용역을 하다보면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몇 개 구청이 하는데 서구청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하다가 다시 자율방역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방역을 해버리면 거기는 사업체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방역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들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용역을 하면 훨씬 그 업체들이 더 잘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하고 비교해서 2004년도하고 만족도가 남구 주민들의 방역에 대한 만족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로 이관되면서 지금 불만들이 더 많아요. ○

동사무소에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인력 지원하고 저희들이 모든 약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행정인력이 들어갈만한 요소를 전부 제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어떤 추가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감독 좀 잘 해주시고 (예) 다음에 작년에 보면 사스와 조류독감으로 온 세계가 떠들썩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스와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거든요. 지금현재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스 확산에 대한 예방대책은 있습니까? 173쪽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

저희들 사스체계는 지금 비상진료체계 시스템이 국가방역 정부방역 방침에 의해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경우로 봐서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사스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사스환자 발생이라든지 경보시스템이 국가에서 가동하게 되는, 저희들 지금현재 되어 있는 방역반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스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서에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에서 조류독감이 또 발생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잘 해주시고 181쪽보면 효사랑65브랜드 이것 사실 홈플러스하고 무등시장이라고 넣어졌는데요. 무등시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완전히 65브랜드 취지하고 틀립니다. 이거 불만들이 상당히,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협력업체를 위하는 브랜드인가?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브랜드인가? 이거 의심스러워요. 모든 티켓같은 것을 각 동사무소로 할당 해가지고 엄청난 불만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전체 동에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티켓을 동사무소에 이관을 시켜버리니까 전부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진짜 체면 보고 사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차피 단체로 들어가요. 단체에서 사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무등시장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잘 좀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억5,000만원 이상 있다는 것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데 협력업체들 장사해 주기 그런 취지로 돌아가 버렸어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상당히 물건이 또 비쌌구요.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하더라도 충분하게 많이 참고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첫회 경험이었기 때문에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실과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전체 상임위원 8분 중에서 4분이 사회도시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아무래도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중간에 업무보고를 새롭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많더라도 양해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총 수입액과 지출액을 알고 싶은데 수입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1억 3,000만원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총 수입액이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 정도입니까? (예) 1억3,000만원, 반면에 지출액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42억6,000만원 정도 그러면 42억6,000만원 물론 이것은 수지타산을 맞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총 수입이 1억3,000만원이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수입이 적네요. 그 부분이 장기적인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총수입액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업무를 제가 죽 제가 4대때 업무수행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잘 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으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에게 어떤 내용도 성실하게 보고하려고 하는, 그런 서면으로 알리고자 하면 쉽죠. 또 방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을 간간이 전화를 받아보는 입장에서 성실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한편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다양한 주민들에게 보건복지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인 저조차도 미처 이러한 사업이 있었나라고 하는 생경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생경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느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생경함의 척도는 더 말할 나위없이 홍보가 절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각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보건소 보건복지분야의 사업을 주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43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남구주민 22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지는데 수입은 한 2억3,000만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주민들에게 시혜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론적으로 쪽을 말씀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160쪽에 보건진료소운영을 두 군데 대촌지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운영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진료소는 화장하고 구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보건소에서는 별정직 간호6급을 지소장으로 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고 재정적인 지원은 그 별정직6급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건진료소의 물이 새거나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경우 약간 지원해주고 거의 대부분 쓰여지는 약품대랄지 사소한 전기료랄지 모든 사업비는 보건지소 수입에서 독립채산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지타산은 어떻습니까? ○

수지타산은 완전히 흑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처리해요? ○

잉여금은 거의 없죠.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고.

계속 적립을 합니까? 아니면 매년 독립회계식으로 해가지고 그해에 발생한 수입은 그해 복지기금으로 써버린다는 얘기에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소하고 화장이 있는데요. 화장은 소장님 말씀처럼 수입 지출 부분이 딱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구소는 1년에 한 1,000여 만원 정도가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적립금이 2,000여 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은 비용이 운영위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에서 이 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보건진료소 존재의 가치에 맞는 보건복지분야의 기금으로 쓰여지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돈으로 운영위원들 야유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회식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순수하게 보건복지에 관련되는 기금으로 활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위원들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야유회를 간다거나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환원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

예산의 승인권 자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마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요.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에 나온 해외특별연수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간호6급 별정직이 한 사람씩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가버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

보통 진료체계시스템을 응급환자인 경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보진을 해서 보통 보면 진료소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기만성적인 환자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고지를 하고 교육을 간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녀왔습니까? (예) 두 분다? (예) 두 분다 진료를 중지하고 가셨겠네요. ○

충분히 고지를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

진료소 예산으로 했습니다.

연수비용이야 써야 되겠죠. 좋은 선진국의 보건복지분야 둘러보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에서 문을 닫았던 것보다는 대체업무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나는 이러한 공백기간이 있을 때는 대체인력을 투입해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현재 구소가 일일 평균진료인원이 80명인데 보건소하고 거의 맞먹는 인원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현재 한 사람이 배정되어 있어서 진료소장이 공백이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 인력을 지원해서 거기에 분배하는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건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일일이 답변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이런 대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꼭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정으로 간호6급인데 그 사람이 고정입니까? 아니면 순환입니까? ○

고정입니다.

꼭 그 분은 진료소에 근무하기로 당초에 했습니까? 그걸 순환시킬 수는 없나요? ○

순환시킬 수도 있지만 오래 근무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하고 연대감을 갖게 되고,......

측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한 장소에서 오래 근무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솥단지까지 다 아는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냐 나태할 수도 있고 또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 지금 확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한 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경로당에 건강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고 의약업소 지도감독이 같이 병행된 일인데 우리 월산동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병설의원이 있었어요. 지금현재 편법으로, 편법운영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 거기가 병설의원이 개설이 사실상 어려워서 출장진료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대안이라고 할까요. 대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종전처럼 복지회관을 찾는 노인들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안같은 거 혹시 방안 있으십니까? ○

그 옆에 있는 의원이 출장진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노인들의 진료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소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

공원녹지내 복지시설에는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답변내용이 충실한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차피 노인복지차원에서 보건소에서도 검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제도상에 아니면 유연성을 발휘를 못해서 그런 심각하게 진료시스템이 필요한 복지회관에서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업무를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나는 보건소장님이 그 문제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운영재단에서 정말 이 문제를 구청이 정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을 내줬다라고 인정하고 복지회관을 찾는 노인들이 종전처럼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을 보면 의료업소 병원ㆍ약국해서 5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제로 느껴본 건데 휴일날 당번약국 운영실태가 제대로 계획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당번시행제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저의 예를 들자면 봉선1동 근방 장미아파트 부근에 약국이 없어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휴일날에는 약국을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휴일날 당번약국 운영실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시스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을 지도감독하는데 있어서 보건소만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정부 특별행정청인 식약청하고 같이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식약청하고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유대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1년에 다섯 번을 한다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나가는가 그런 것을 지금 그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

지금 의료업소지도단속은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연 2회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가 5, 600개 정도 되니까 직원 둘이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실있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도라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즉시 출장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 1회, 2회 정기감독은 내실있는 지도점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식약청과의 관계는 불특정사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에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합동단속을 요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합동을 하고 마약류 단속하는데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물어보냐면 요즘 성행하고 있는 것이 유사의료기구 판매 또 불량의약품 판매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량한 주민들이 소위 옛날식으로 나일론식으로 운영을 하죠. 옛날 우리 건물1층에서도 계속 아침 출근할때 보면 ‘홍도야 울지마라’부터 시작해서 퇴근할 때 보면 ‘오빠는 잘있단다’로 끝나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나일론 극장식으로 끌어 모은다는 얘기죠. 흥을 돋워가지고 물론 여기서 의약품 파는 건 아니고 주방기구인가 팔았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유사의료기구 또 불량의약품 많이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들이 제대로 단속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더라구요. 방금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것 외에는 정기점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이런 업무보고때 얘기를 하면 기록을 해놓고 연말감사때는 체크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반기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보고때나 이럴 때 얘기 나왔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눈여겨서 점검을 하고 감사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업무실적이 있고 활동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을 망정 하반기에는 좀더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요.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유치원생들을 상대하고 초등학생을 상대해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물론 유치원생때부터 초등학생부터 하면 나쁠 거야 없겠죠. 그런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중고생 대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구요. 전체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자기돈 주고 약국에 가서 금연초도 사서 피우고 별 약을 지어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알려지지 않아서 자기 돈 들여서 하고 있는 실정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적관리 하기도 좋고 효율성도 거둬들이고 하니까 홍보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보건복지행정에 대한 홍보는 예를 들어 좀 타입을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두세요. 이 정도 홍보할 때는 A타입으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통장단을 통해서 주민들을 계몽하고 주민자치계를 통하고 각 동 자생단체를 통하고 또 그런 모델이 하나 있을 것이고 노인당을 통한 모델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의 학교를 상대로 한 모델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런 모델들을 타입을 준비해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2쪽에요. 방역에 대한 얘기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문제가 여기 지금 타이틀이 체감하는 하계방역사업이 아니라 타이틀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역문제는 하계가 아닙니다. 사계절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이어야지 하계만을 중점적으로 방역한다는 것을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그에 대한 식견은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계만 방역해서 됩니까?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절별로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알부터 시작해서 잠복기간 겨우내 정화조 속에 열어보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유충이 그 속에 많습니까? 그것부터 박멸을 해야만이 하계방역이 쉬운 거예요. 그것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수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사계절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동 방역단하고 구에서 운영하는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물론 효율성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동에서 생각할 때에는 우리 동을 예를 들면 동에다 줄 것은 다 밀어주지 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구청이 담당하고 하는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획일성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역요원들에 대한 복장문제인데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우연히 텔레비젼을 보는데 전라북도 전주시의 방역에 대해서 보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는 방역요원이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 자치단체의 방역요원이 있고 사설방역요원들이 있습니다. 방역을 하고 다니면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에서는 거의 사설방역업체들이 소독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으면 우리 공공기관의 방역요원도 투입이 됩니다. 구분이 안되요. 과연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각적인 체감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단지는 구청에서 하는지도 모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장 방역요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운은 비싸지 않습니다. 가운데 등에다가 광주 남구청이라고 써서 붙이고 모자라도 남구청방역단이라고 써서 주면 방역하시는 분들 전부 다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가운은 주게 되면 보기도 좋고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 들지 않는 예산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3쪽에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작년에도 초미의 관심이 있었던 사스, 조류독감, 에이즈 이런 것들이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적극적인 전염병에 대한 예방행정은 아니다. 그런 것은 분류를 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174쪽에. 지금 건강검진하는데 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어떤 수단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

인력과 장비는 현재 보건소 인력ㆍ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

차량은 앰뷸런스로 이용하고 사무는 개인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검진차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성병 및 에이즈검사는 55% 실적에 그치고 있고 만성질환검사도 목표량대비 75% 또 전염병검사도 51% 이런 것들을 목표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현재까지 달성률입니까? (예) 전반기만? 그러면 목표량도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획기적인 건강검진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큰 대형버스는 아니더라도 앰뷸런스가 건강검진하러 나가면 실제로 필요할 때는 못쓰잖아요. 앰뷸런스는 기능이 위급할 때 쓰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활용돼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장비를 탑재한 검진차량을 하나를 준비할 수 있는,...... ○

제가 여기 오면서 2년 후부터 검진차량 문제를 대두시켰습니다. 막상 제 생각하고, 또 사놓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왜냐면 차량구입하고 장비만 갖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장비나 차량운영하려면 운영비조로 확보를 해야 하고 여러모로 검진 결과 구 수입대 지출을 딱 따지고 보니까 워낙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회 있으면 구에 가서 차량을 좀 여유가 생기게 된다면 검진 차량도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식약청에 돌아다니면서 검진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다른 게 뭐냐면 인력은 어차피 가는 사람들이 탑승하는 것인데 인력이 이중으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장비를 고가에 정밀장비를 탑재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최소한의 장비라든지 건강검진센터같이 대형버스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버스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장비탑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예산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보여지고 예산과 인력문제는, 그러나 반면에 긍정적인 효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검진하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나는 억지 춘향이식으로 그런 것이 많이 여기에 끼어든다고 봐요. 가령 노인들만 찾아다니면서 해야지, 실적 올리기 좋고 그 수혜의 대상이 특정계층에 한정해 버려요. 맨 들어 보면 오늘은 무슨 동 경로당, 시설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학교 중심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안될 것이다. 진짜 고루고루 시혜를 주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에 가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가서 아파트단지에 가서 방송해가지고 ‘남구보건소에서 나왔는데 건강검진 하니까 나오십시오’ 해서 나오면 실망하면 여러분이 부끄러우니까 그런 데는 안갈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갈 때 자신있게 아파트단지에 가서 남구청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 많은 주민들이 나오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호응도가 좋을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총 43억이 들어가는데 1, 2억의 수입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목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소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검진비를 지급해서 예산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제외한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라고 하면 30%의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하위 30% 기준은 사회과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나와 버립니다. 사회과에서 소득 조사한 것을 가지고 하위 30% 개념을 그어버립니다.

그것을 아느냐 그 말입니다. ○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시혜를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

저희들이 통보를 다시 합니다.

30% 대상한테는 공단에서 일일이 통보해 준다 그 말인가요? (예) 나한테도 건강검진 받으라고 오던데? ○

그것은 하위 30%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이 따로 있고요, 하위 30%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

이 사업은요, 40세 이상 의료보험대상자하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하위 30%에 대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통보받은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수시로 한 것인가? ○

짝수년도, 홀수년도로 나눠가지고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명을 주고 받아도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이게 일반주민들이 얼마나 알겠느냐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181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효사랑65브랜드전을 금년에 했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뜻인가요? ○

가급적 이 행사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삭감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

이것은 꼭 일반예산이 아니더라도 기금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금년에는 일반회계를 쓰셨잖아요? ○

내년에 수입책정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전부 기금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담되고 50대50으로,......

개인적으로 금년에 시행했던 효사랑65브랜드전은 웃기는 실패작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욕 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를 위한 브랜드전이었느냐, 참 이거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피 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정에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안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욕 안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봤어요. 각론적인 얘기는 안할랍니다마는 깊은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85쪽 사진공모전 그리고 실천사례, 실천사례는 만화 공모로 변경을 추진 검토한다고 했는데 당선작 결정은 만화가 되었든 사례가 되었든 100점으로 하게 되면 시상금 규모를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번에 효사랑실천사진공모전은 37점에 약 500만원입니다.

얼마씩 주는 겁니까? ○

대상이 100만원, 금상이 70만원, 은상이 50만원, 나머지는 20만원 정도 하고 상품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는 100점을 당선자로 결정해서 그렇게 한다? 사례는 시상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사례도 500만원 정도 됩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사진은 37점 가지고 나눠먹었는데 100점을 500만원으로 해버리면 5만원씩 주어야 되겠네요? ○

추가로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앞전에 사례집 공모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시상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화로 해서 참여를 많이 유도해서,......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는 욕먹지 않아야 되거든요. 명색이 공모를 해가지고 500만원의 시상금을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을 100점을 시상한다면 1만원 주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그랑프리는 100만원 주고 우수작은 50만원 주고 그래가지고 한 200만원 나가게 되면 나머지 90몇 점은 얼마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계획이 너무나 졸속으로 수립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입상이 되었다면 이 정도 시상금을 받아야 욕을 안먹지,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주고 말아버리자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욕먹으니까. 137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효사랑홍보대사가 몇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

국제옥수수재단의 남진석 목사하고요, 청소년과노인공동체빈들회 김규옥 목사님, 주식회사 효사랑브랜드업체 1014 서울지점장으로 있는 김상훈님입니다.

대해서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기금예산을 2억1,000여 만원 확정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정기로 지원하되 특별활동실적에 따라서 특별지원금을 5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토탈입니까? ○

예, 세 분에 대해서 토탈입니다.

연 500만원? ○

하반기, 이번에 처음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재 연 500만원으로 보면 된가요? (예)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 500만원은 실적에 따라서 줄 수 있다고 해놓고 그러면 다 나가는 것이지 남겨놓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 1014에서 서울지점장으로 있는 분은 효사랑쌀이 서울로 올라가는데 7천에서 8천가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들 브랜드를 달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이 되고 있고 이번에 미주옥수수재단에 계신 분은 이 수당 자체를 거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을 많이 하시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청의 입장은 그렇더라도 내가 홍보대사라면 수당을 한 달에 10만원 받고 연 500만원 가지고 셋이서 나눠 쓴다 하면 받으면 취지가 오히려 반감 내지는 퇴색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오히려 구청에서도 성의 표시로 했지만 그 사람들을 욕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기는 예산 지원한다는 내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내가 여쭤보면 당연히 홍보대사 하신 분들이 사회적인 그레이드가 월 10만원 받고 그렇게 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없이 그분들이 희생적인 봉사차원에서 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감입니다. 효사랑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하죠? 별도로 운영하는데 기존에 남구청 홈페이지에 코너를 마련하는 것하고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큰 차이점은 아니고요, 구청 홈페이지에다 했을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었고 또 구청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사이트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있긴 하지만 링크시스템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남구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클릭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얼마 안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이 속된 말로 나는 살강 밑에 숟가락이라고 봐요. 의미가 있겠느냐, 당연히 링크시스템으로 해놓았으면 조금 거기에다가 부각만 시키면 언제든지 관심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별도의 어드레스를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것이 나는 이중적 행정업무의 낭비, 예산의 낭비로 보여지거든요. 아까 상 얘기가 나왔는데 어떠한 수상을 목적으로 한 백화점 나열식 사업의 전개 아니냐 그런 정도로, 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꾸 저 사람은 사상이 비뚤어졌다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효율성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장황하게 질의한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전봉식 위원님.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하셨는데 알고 싶은 부분만 질의할게요. 160쪽에 구소동진료소 잉여금이 연 1,000만원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입금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화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구소는 4,000여 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질의 도중에 보건진료소장들이 해외연수시 공백기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명년도에는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어요? ○

제가 여기 와가지고 소장님하고 한 것이 뭐냐면 휴가중,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 진료소를 서로 번갈아보면서 진료시스템이 누수되지 않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에 해외여행 나가면서 두 분이 한꺼번에 나가는 동안에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면 지방보건별정 6급을 대체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요원을 두겠다는 것이냐? ○

행정적으로 해서 간호직, 행정직을 통해서 건의는 할려고 합니다.

간호사죠? ○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대체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

행정적으로 정원 티오를 하나씩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지원으로 하게 되죠.

죄수복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되니까 가운으로 해주라니까요. ○

조끼로 했습니다.

차별화가 안된다고요. 옷하고 모자하고 해서 쓰도록 하고 금년에는 어차피 해주었는데 내년에는 가운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50만원 만족도조사평가 용역 350만원,...... ○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침에 의해서 세워야 될 돈입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개발비가 1,000만원 있었죠? ○

1,000만원 있었구요. 효문화특구로 해서 1,0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효문화특구안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개발비만 1,000만원.

개발비 계속 할 거예요? ○

그 부분은 지금현재 용역이 들어가가지고 20일 날 지금 19일날 마지막 최종결과물이 나와요.

이렇게 한복입고 있는 그 효사랑 그거는? ○

그것은 심벌마크로 되어 있구요. 캐릭터는,......

심벌이고 효사랑 캐릭터는 별도로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

여러 가지 사람을 의인화하든지 동물을 의인화하든지 해서 이제,......

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

지금 최종결과 보고회가 19일로 있게 되겠습니다.

번에 우리가 구미호외전 예산 사전공람할 때에도 그 예산을 삭감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삭감할 것은 삭감 안하고 다른 데 것을 삭감해서 써 버렸거든. 우리가 분명히 의견서를 낼 때에 캐릭터 비용 1,000만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

캐릭터 비용에서 용역비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2,000만원이었다고? (예) 아니 본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2,000만원이에요? ○

본예산에 보시면은 특구에 1,000만원하고 캐릭터에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1,000만원을 삭감 해버렸죠. 50%.

학술용역비가 캐릭터개발 1,000만원, 문화특구지정 용역비 1,000만원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효사랑 캐릭터개발 용역비 이것을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대 것을 해버렸구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남구청에 캐릭터가 수없이 많은데 그걸 왜 안 쓰고 효사랑 캐릭터를 또 별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혼란스러워요. 어떤 게 남구의 심벌이고 어떤 것이 남구의 진짜 캐릭터인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박과장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 타기 위한 격식 갖추기로밖에 안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

상 타기 위한 것은 아니구요. 하여튼,......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 문제는 우리 간담회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 하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불철주야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동안 저희 종합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종합문화회관이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도서관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구에 위탁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문화회관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실제로 위생과에서도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용자들도 많고 또 엄연히 우리구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도 보고받을 수 있는 곳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196쪽 구민 영화보는 날 운영,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액을 보니까 저도 영화관련 모임도 하고 있고 시사회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뜻밖에 적습니다. 아마 영사기를 이용하지 않는 영화상영인 것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DVD 프로그램을,......

혹시 제작권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최근 영화이고 오늘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은 영화인데 저작권문제는 없고 보통 DVD로 그냥 이용하셔버리는 것입니까? ○

일단 출시된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들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준다든가 원래는 대규모 아직 비디오 출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로 상영을 해버리면 실제로 비디오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는 케이블TV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타격이라면 타격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

일부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주민을 위하는 그런,......

입장에서 좋은 일이죠. 확인만 해봤습니다. 필름상영인가 DVD상영인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구요. 마지막 어린이백일장 개최가 있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가 문화홍보실 보고를 받다보니까 효사랑실천백일장 및 웅변대회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슷한 행사겠다. 백일장만 하면 좋은 것이겠지만 각기 자기 맡은 부서에서 이렇게 비슷한 행사를 중복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도 이중적인 예산 낭비이지 않냐? 오히려 문화홍보실 행사를 문예회관에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 부분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복이라면 중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사개최 시기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개최해서는 안 될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와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몇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간단명료해서 좀 의아 했습니다마는 먼저 그 다섯 건에 시책 그리고 사업 보고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문화예술회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문화예술회관의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서를 봐도 그 비용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광 위원이 얘기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위탁했으니까 우리에게 보고하거나 강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 부분을 비록 직접 운영을 안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또 물론 그 시설관리 유지보수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도 청소년수련관까지 포함해서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 한다라고 보고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예산상에도 보니까 효사랑가요제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어떠한 공연장 사용을 안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자면 대여해 주는 그런 기회가 많을 텐데 대여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업무보고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선 빠져 있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청사 시설관리라든지 공연장 대여 계획은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되는 업무여서 별도로 보고드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앞으로 금방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 정도라도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하는데 중요한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우선 이미 보고서는 지금 제출되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준공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과정 그리고 회관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8명 중에 4명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기존의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방금 누락된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구요, 196쪽에 DVD를 106개를 구입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자면 영화편수를 106개를 구입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프로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화상영만을 위해서 DVD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5층에 자료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음향, 오디오, 비디오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대여할 목적으로 DVD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영영화가 아니라. ○

그런데 거기에서 활용할 DVD 중에 주민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을 골라서 영화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DVD도 대여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그 안에서만.

엄선을 해가지고 영화로 상영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DVD는 어느 정도나. ○

750점정도.

가지고 있는 750에다가 금년에 106개 하면,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러면 좀더, 나는 이거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효용가치는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없죠.

한 번 방영을 하고 앵콜 방영을 하기 전에는 한 번 방영을 하면 끝납니까? ○

아니요. 자료실 안에서 이용자들이 빌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시로.

그게 한 번 보여진 것들이 얼마나 계속 그렇게 봐지기는, 지나면 그때 이것도 하나의 유행 아닙니까? 지금 최신작들이 방영되면 한 번 보고나면 어느 정도 가면 사장되어 버린다고 봐야 하지. ○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은 동별로 각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DVD방영기계가 파워포인트입니까? 별개입니까? ○

별도로 빔프로젝트가 있어요.

빔프로젝트가 파워파포인트하고 틀린가요? 우리 의회에 있는 것도 빔프로젝트를 보니까 그게 파워포인트 역할도 하고 방영도 가능하고 그러던데. ○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서 화면을 재생시킬 수도 있고 DVD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가 있으면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공간이나 장비가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인력투입이 안되더라도 동사무소에, 구청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그것을 방영을 한다. 그런데 인기가 좋았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추정컨대 그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좀더 주민곁으로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그런다면 주민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동사무소가 가장 적소가 아닌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방영을 하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0명 이상 100명 정도는 동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순회방영계획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동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적어도 16개 동이면 계속 돌아간다고 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방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계획을 짜가지고 어차피 구입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장비와 DVD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찾아가는 영화상영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건강검진도 찾아가서 하는데 영화보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것도 돌아가면서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장비만 동에 줘버려도 나는 동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장비랄 것도 없고 DVD가 특별히 우리만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중에 가면 대여점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희도 영화상영, 근데 홍보가 문제니까 저희도 시작할 때 50명을 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동에서 장소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스크린 있잖아요. ○

근데 실내에서 해야지 건물밖에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그럴만한 장소들이 있을려나? 그리고 요즘엔 각 가정에도 편히 앉아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가능할까 싶어서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만든 회관이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업무들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공연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봐서, 그것도 수입 아니겠습니까? 세외수입 아니겠습니까? 세외수입인데 그 기준이 좀 정립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연장 대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그쪽에서 자료를 제공 받아가지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관리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사각지대에 빠져있어요. 사실은 저쪽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생과에서 이 업무까지도 포괄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제 기억에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첩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오면 업무가 보고가 되는지 알았더니 여기서도 빠져버렸어요. ○

그런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정도는 참고로라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운영일체를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는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런 것만 법규에 위배되고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위탁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세세히 우리가 보고 관여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초에 우리가 위탁운영한 계약에 적절치 않을 때에는 당연히 계약해지를 하고 새롭게 우리가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소위 공공재라는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공공재지 이거는 사설재가 아니거든요. 사익재가 아니에요. 공공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자기의 기업에 기업논리로 흘러가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않는 것은 지금현재 우리 의회가 체크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직접 우리 관장님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보고서에 삽입을 해주고 그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위생과에서 위생과소관 업무로 자기가 점검하면서 보고하도록 하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노인복지회관 위탁은 당연히 침례교회재단인가로 위탁이 되어 있어요. 위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이 지금까지 업무를 관장하고 보고를 해왔잖아요. 그 논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

예,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해서 그거는 추가로 해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화관람 각 동별로, 공감이 가는데요. 각 동별로 않더라도 어느 동에서 노래교실 같은 거 한 100명씩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그런 것을 전체를 않더라도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참석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