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2004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된 사회산업국소관 환경관리과, 위생과, 경제과와 사회복지사무소소관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고 내일은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사회복지사무소 소장 겸 사회산업국장 김옥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사무소로 변경되어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의 각종 업무추진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는 환경, 청소, 위생, 경제, 사회, 노인복지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개선 보완해 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의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의 지속 추진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공동주택 132개소, 의무사업장 178개소 등에서 배출한 연간 8,400여 건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사료화하여 쓰레기 매립비용절감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과 생태에 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 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함양 실천할 수 있도록 생태문화 전문자원 활동과 양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아끼고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시키고자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푸른남구21 하계청소년환경교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49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9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신고 및 환경오염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현장출동 무료점검과 가두캠페인 등 시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깨끗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021가구에 절수기를 무료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물 절약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근교의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제석산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생태문화해설판과 최소한의 해설유도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전개되는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면 주요현황사업으로 광역위생매립장조성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15차에 걸친 주민숙원사업으로 410곳에 250여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매립장조성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공부방을 개설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등 건전한 거리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공간을 마련하고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청소년선도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안전성 관리를 위해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 종사자의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통메주의 향토산업육성을 위해 대촌동지역의 메주공동작업장을 확장 전통메주 및 장류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메주생산시설 및 부지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래시장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78년 건축되어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 및 고객의 이용이 불편한 무등시장 비가림 시설 및 바닥 포장공사, 전기 및 소방공사 등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와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관내가스사용 취약 경로당에 대한 노후설비교체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스템 두 개소와 태양열급탕시스템 6개소 설치 등 태양에너지 시범조성사업을 추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로 전환촉진과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생산성 의식고취 및 쌀품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쌀생산기반 여건을 조성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의식전환 및 쌀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촌동 이동마을지역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압촌동 진입로 포장 1㎞, 승촌동 마을회관 신축, 논농업직불제 추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토량개량 546톤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선별장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직장 체험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한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직장체험연수지원제의 내실있는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1, 2단계에 걸쳐 167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푸른길조성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66개 사업을 추진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3단계로는 2004년7월5일부터 9월25일까지 59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 사랑의식당 도우미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반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15개 업체 116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업 및 농축수산물대상으로 매월 물가동향을 조사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의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등이 20명 내외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복지ㆍ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주민이 바라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사회복지 전산망을 개설운영하여 민원상담이 다양한 사회복지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해소 통로 역할과 복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상담전용 전화 설치 및 상담실 운영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체계를 갖추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신뢰받는 행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찾아오는 민원만을 처리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주는 선진복지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권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노인욕구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고취를 위하여 상반기에 2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개보수 및 집기 등을 구입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효사랑봉사대 운영과 효사랑연결고리맺기운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복지공동체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합동생일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계안정과 사회 적응력 배양을 통한 통합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09가구 4,885명에 대하여 생계비ㆍ 주거비ㆍ 자녀학비 등 40억1,192만원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180명을 대상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사업외 10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급여수급 조건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자격 및 사후관리로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설운영비 노인교통수당ㆍ 경로연금 등 34억841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광주공원 사랑의쉼터 등 4개소에서 일일평균 650명의 점심식사를 제공함으로서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일정한 소득보장으로 경제적인 자립과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삶의 활력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외받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 촉진을 위해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녀교육비 장애인 수당, 부양수당, 의료비 등 4억9,753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생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복지관련단체 육성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시설 91개소에 운영비, 보육료 등 3,46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 보육부담의 완화와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가정 등에 1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가정중심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사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직원일동은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 공급자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 정례회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7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김인환입니다. 현재 저희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허익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과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장 임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사업과장 김민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보고를 받아 주신 채선필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사업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구민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있지요? (예) 보니까 이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정해졌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합니까? ○

아닙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4년 1기에 2,174건의 9억5,4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수납이 8억1,436만6,000원입니까? 그러면 2억2,122만2,000원은 미수납 압류 재산압류입니까?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약 2억2,000만원이 지금 미수납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9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9억3,700만원, 시설물이 1억7,700만원 해서 9억5,400만원이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징수가 8억1,400만원이니까 1억4,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어요. 그리고 기 체납된 건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이 4,295건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을 압류를 했다 이겁니다. 재산 문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안한 것이죠? (예) 자동차는 경유를 쓰는 차를 말하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160㎡ 이상, 그런데 재산압류라는 것은 압류만 했지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납자 중에 재산목록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압류 자체를 못하고 행정절차상 독촉고지해서 받아내고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이러한 유사방식을 체납이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2억2,000만원이 재산압류라면 하반기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재산압류가 된다. 약 4억 이상이 체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 4억이 체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4억 체납된 자들에 대해서 재산목록을 확인해본 결과 1억밖에 없다고 한다면 1억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3억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징수하고 설령 압류가 됐다고 해도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독촉고지라든가 독려 출장이라든가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금년, 내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런다고 봐야죠? 받아내는 방법이란 게 쉽지 않으니까. ○

늘어날 수도 있고 받아진다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억 이상씩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많은 체납액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반복적인 현상으로 받아내는 방법이 없잖아요. 안 내면 안 내고 없으면 못내는 것이니까. ○

정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물건도 없고 생활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5년 시효소멸의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압류하게 되면 언젠가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환경 투자확보라든가 환경오염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가 된 것 아닙니까? (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소기의 목적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 정부차원에서 다른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

다른 지원방법은 없구요. 징수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 징수방법 절차에 똑같이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못내고 안 내서 못받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원래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시정을 해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법으로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서라도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사업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안좋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용두사미가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개선부담금은 하나의 수수료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서 안 내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산이라든가 압류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 독촉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내도록 해서, 다른 방법은 징수하는 방법 외에는 없고 이 비용을 받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충당방안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형식에 불과하다? ○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