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주영길 부의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동안 우리 군의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이끌어오신 김남수 전 의장님과 이병채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반년이 지나고 제128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추진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사업개요와 현황을 보면 2003∼2005년 3개년간, 6개분야 24개사업에 총사업비 47억 4,600만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항간에 말을 들으면 친환경사업관련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연도별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요,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사업 일환으로 공급하여 준 제초기, 쌀겨살포기 공급수량과 관리 및 공동이용 실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게르마늄의 성분 분석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게르마늄은 어떻게 벼에 사용하여야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성전 명산, 옴천 개산 좌척지구 5,700평에 게르마늄을 살포하였는데 공급과정 체계에 의문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된 게르마늄을 보면 포대에 제품이나 사용설명서 표기하나 없는 이런 제품이 농가에 보급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물론 성분분석 등 충분한 검수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칫 성분이 불량한 게르마늄이 농민들에게 공급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격 또한 20㎏ 한 포대에 33,000원인 고가의 품목인데 안일한 생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제품선정 및 공급과정에서 모든 상품은 몇 천원짜리도 설명서가 표기되어 있는데 비싸게 공급된 게르마늄이 상품명이나 회사명 하나 적혀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타 상품과 비교하여 성분과 가격에 있어서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공급시 철저한 검수를 하여 각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량품을 잘 선정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 참게농법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무릇 처음 시작한 농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 및 실험을 하여 성공하였을 때 그 다음에 농가에 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게농법으로 제초효과가 있어 앞으로 내년에 참게농법을 권장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군에서 참게농법이 성공하였다고 보는지, 실패하였다고 보는지 기술센터 소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탐진댐 안개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제 연말이면 담수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담수로 인해 피해농가가 생길 때 어떤 보상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한 댐에 물을 담수하였을 때 안개일수가 많아 옴천, 병영, 작천 3개면 과수농가와 각종 농작물의 생육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피해가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피해농가가 생길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군민들에게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진댐 보호구역 설명회가 언제쯤 있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옴천면이 보호구역 지정이 된다면 보호구역 구간에는 묘지 설치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옴천면은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면 면민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은식 의원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 입성 3주년에 즈음하여 먼저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에게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동안 저 나름대로 투명하고 밝은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우리 강진은 농수산업이 71%를 차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WTO체제 출범에 따른 FTA, DDA 쌀재협상 등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농업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업시장의 방향과 폭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틀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성의있고 신뢰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 친환경특구를 지정하여 농산물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안정된 소득의 확보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이 파종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위기에 처한 농업을 회생 시킬 수 있는 농업관련 연구비 지원등 강진군 농업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강진군 농업발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에 우리군 전 농가에 2억을 투자하여 보급한 퇴비성분과 미생물 함량등 문제는 없었는지, 값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좋은 퇴비는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입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현재 농촌인력난과 노령화로 기존 황토는 너무 무거워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곡성, 담양, 고흥, 함평군 등에서는 못자리를 설치할 때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작업시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못자리 전용상토를 예산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가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는데 우리군은 언제쯤이나 지원사업으로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이 농지면적으로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여섯 번째인데 전남 브랜드 10위권에 못든 이유와 앞으로 10대 쌀에 선정되어 강진군 친환경 특구 이미지와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시행등 휴경답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조정제는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한 입지 강화와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이나 작물재배를 하지 않아 논두렁 파손, 잡초발생 및 병충해 서식 등으로 이웃 논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어 수렁논을 제외하고는 녹비작물인 자운영이나 사료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경운작업을 지도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금 우리군은 군을 대표할만한 특색있는 농산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벼농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좋은 것 먹고 잘 살자는 웰빙시대 30대 주부들을 소비자로 생각하고 공략하는 기능성 차나무, 뽕나무, 옻나무, 황칠나무 등으로 밭작물을 소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특화작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0년도부터 기술센터에 보직없는 고급인력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그 인력을 친환경 농업팀이나 시범단지 팀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친환경 경지면적과 친환경 작물재배 농가가 전년 대비 몇 %나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줄어든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민들이 의욕을 상실한 부분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관리와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1년에 몇주 정도가 피해를 입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가로수는 몇주 정도나 정당하게 신고 처리되어 보식이 되고 있는지 또한 가로수 주변 잡초제거를 읍면이나 용역팀에게 맡겨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적어서 읍면장 활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마을 방문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재량사업비를 다시 부활하여 일선에서 면민의 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감사합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 그동안 시한영농과 청자문화제 행사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 궁금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잘 검토하시고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진쌀과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친환경농업 육성은 정부는 물론 어느 자치단체나 이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 불가결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펴왔다고는 하지만 미비한 점이 없지는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대안을 강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본 의원이 친환경농업 발전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현재의 수준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고 전문지도자를 양성하여 우리 강진군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강진쌀과 친환경 농업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쌀을 전국 최고의 친환경 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력을 증진하고 생산단위를 토질별, 품질별로 조직화하고 등급화 하여 기능성 쌀과 브랜드를 개발함과 동시에 미질 종합분석실을 설치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강진쌀 품질기준을 만들고, 지역별로 소규모 도정시설을 확대 현대화시키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쌀의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강진쌀의 날을 제정 공포하고 다양한 쌀 축제로 전국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강진을 강진쌀과 함께하는 친환경 강진군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농도 전남 도정목표를 친화경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2009년까지 30%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군도 현재 옴천면을 특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토질이 우수한 타읍면에도 집단적으로 실시한다면 미질좋은 강진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강진쌀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쌀은 영원한 재산이며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혼이며 5천년 동안 지켜온 문화유산이요, 우리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가장 중요한 식량의 근본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쌀이 FTA, DDA 협상 등 세계각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흔들리고 있으며 농업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쌀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업이 생명의 근원이란 것을 각인시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쌀 수입개방과 관세화 연장협상 등 넘어도 넘어도 끝이 없는 절박한 농촌의 현실과 위기의 불안감은 깊어져 만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 식량안보를 걱정할 정도로 식량난이 우려되고 식량도입도 수출국들의 농간에 좌우될 공산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쌀 시장 개방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법은 바로 친환경농업 육성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남도는 친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무농약 쌀 생산 특구 및 친환경 쌀 인증 면적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을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전문가들로 구성, 체계적인 시스템을 현재 갖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군에서도 이미 특성있는 기능성 쌀 생산과 유기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능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도입, 연구, 개발 지원에 박차를 가할 의사는 없으신지와 신 간척지 농지를 친환경 간척미 생산 농업특구로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간척지는 대구획정리지구로서 표본적인 기계화 영농의 시범지구임으로 여건과 환경이 갖춰진 지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성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대표적 통합 브랜드를 한 두 개로 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조직개편에 대해 묻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군정발전과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의 시안을 마련하고 군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사업부서를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즉 마케팅 전담과를 신설하여 강진쌀과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관장하고, 출향인사와 각종 인력 마케팅을 맡아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문과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간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분산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분장 한계가 잘 가려지지 않아 특정한 업무를 이과, 저과로 서로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강진군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의 충정으로 생각하시고 군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진의 미래와 군정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위와 장마에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9회 청자문화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화합 큰발전 희망찬 새강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마음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암 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란 총인구중에 65세인구가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우리군은 2003. 12. 31 현재 고령화비율 21.1%로서 기준수치를 3배나 웃돌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질병과 빈곤과 고독입니다. 노인혼자 또는 부부끼리만 사는 비율이 60%가 넘고 이중 대부분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빈곤과 고독의 문제가 아닌 질병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필연적으로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울 때 우리 농촌에서는 우선 가까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먼저 찾습니다. 대도시에 시설좋은 종합병원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들어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며 농사를 거두어 줄 인력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경비가 적게 들고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도암면 소재지에는 1988년도에 신축한 보건지소가 하나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구조가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으며 면적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면민들의 다중이용시설과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 특히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도로보다 낮아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가 되고 항상 습기가 많이 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군에서 과거 3년동안의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신축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경위와 어떠한 기준으로 신축의 우선 순위를 정하셨는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도암 보건지소의 신축이전계획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만약 신축이전이 가능하다면 교통이 편리하고 다중이용시설이 집결된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사이에 신축을 하되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는 농촌현실을 감안하고 날로 늘어가는 노인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면적과 현대적 시설을 갖춘 건물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따른 답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초당 배수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인 우리 강진은 1년 사시사철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다산초당으로 연간 무려 70여만명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들어서고 대규모 현창사업도 할 계획이라서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 치고는 다산초당 주변의 상황이 너무 정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배수로나 하수구의 정비가 미흡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당주변과 그 아래쪽 배수로를 보면 오래전에 석축이 되어 있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관리나 정기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이 허물어지고 많은 관람객들로 인하여 훼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수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배수로에 대한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의 여부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즉 간이오수처리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과거 10여년간 우리군 관내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된 곳은 8개면, 23개 마을로 나와 있는데 설치대상지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아직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3개 읍면으로 나와 있는 바, 이 3개 읍면이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동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오로지 군정의 발전과 지역의 복지증진에 헌신해 오신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추상적 개념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증가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본군의 2004년 6월말 인구는 44,117명이고 세대수는 18,170세대입니다. 약 2년반전인 2001. 12. 31자 인구 50,846명과 비교해보면 6,729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강진읍을 제외한 10개면의 평균인구 2,781명의 약 2.4배에 해당되는 수치로서, 결과적으로는 2년반 사이에 우리 관내의 면이 2개 반이나 없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면은 2004년 6월말 현재 4,503명인 면도 있고 인구가 적은 면은 932명인 면도 있습니다만 10개면 인구의 산술평균을 구한 수치와 비교 분석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 봤을 때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적인 어떤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과거 명성을 날렸던 우리군의 위상에 심대한 손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세위축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 처분마저 뒤따르게 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입니다. 물론 과거 2년반동안 군에서도 전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가시적인 별도의 시책을 못 봤고,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성과도 없는 것 같아 결국 이렇게 군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이후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평가하고 있었으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을 펴서 인구감소의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후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인구증가 시책을 펴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찬란한 명성을 지켜왔던 우리군이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너무나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문제에 대하여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군의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 5일제 근무와 연계한 관광객유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달부터는 공식적으로 월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내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중 상당수는 높아진 생활수준과 함께 명승지 관광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강진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다산초당, 영랑생가, 청자도요지, 병영성지, 무위사, 백련사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화재가 도처에 산재해 있고 명승고적 또한 널리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해역과 친환경 농업특구를 가지고 있는 남도답사 1번지이며 무공해 또는 저공해의 각종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복 받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도제일이 아닌 전국 제일의 관광군으로 육성하면 어떨까 싶어 몇 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십 몇 년 전의 환황해권, 그리고 최근의 서해안시대 등 우리지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고속철도 시대가 열려서 우리군의 교통사정이 훨씬 좋아져서 지역의 접근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완도항의 국제항 승격도 이루어졌고 마량∼고금간의 연륙교공사도 한창입니다.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했던 실적이 있었다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의 관광객 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는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였다면 이제는 '머물다 가야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상해 보신 것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권 행정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해권 행정협의회가 지난 '95년도에 구성되어 2년간씩 임기제로 대표군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도에는 우리군이 대표군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군이 대표군이며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회의를 가졌다면 언제 어디서 개최하였으며 협의된 내용과 실천 여부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시 문제점이 있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군인 우리군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가 넘어서 22.0%의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문제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노인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층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접근하여 보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시중의 라면값도 되지 않는 1,520원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밥해주는 사람의 인부임을 제외하고 나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마저도 게이트볼, 장구, 판소리, 서예 등 여러 가지 서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나면, 실제 밥값으로 지불되고 있는 금액은 1,520원중에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식사를 하고 있어서 경로군 효도군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군수께서는 점심을 얼마짜리 정도를 식사하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소의 모범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1천원도 안되는 식비가 과연 모범적인지 묻고 싶으며 이런 열악한 지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식사일에 종사하는 분을 공공근로자로 선정해줄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점심 한끼라도 풍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입맛 없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어느 정도 입맛을 맞출 수 있게 식비를 올릴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실제 서클활동을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강진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매년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80%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연말 결산후에야 정확한 이자 산출이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시기적절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의견과 생각 그리고 시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수 관련 질문입니다. 현대는 세계화의 시대요 지식정보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추세에 걸맞게 공직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연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즈음 같은 불경기 더군다나 농촌의 경제가 핍박해질 대로 핍박해진 시점에서 굳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2003년도부터 2004년 현재까지의 해외연수 실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연수를 다녀온 후 연수보고서 등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연수보고서 또는 연수단의 체험기 등 해외연수 벤치마킹 결과와 실제 행정에 활용한 실적은 있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문제입니다.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명문고를 만들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점점 낙후되어 가는 우리강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인재육성과 명문고 만들기가 큰 몫을 하리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므로 같이 고민하고 좋은 대책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의 적립 실적과 활용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집행해본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금후에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인재육성대책을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와, 있으시다면 그 대책을 아울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육발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군수께서 2004년 상반기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2003년말에 약속하셨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답하여 주시고, 구성되었다면 몇 명이며 누구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에 관해서는 모든 사항을 위원회 및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발전과 인재 및 명문고 육성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회의개최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하여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언급하여 주시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0여명 수용규모의 합숙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어찌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50억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이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 가고 없는 나중에 이 이자만으로 인재육성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인 인재육성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도요지 길 가로화단 가꾸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자축제는 이제 사소한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축제요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횟수도 벌써 9회째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과정에서 그간에 이 행사에 쏟아 부은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및 우리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 말로써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마음 깊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기간이 여름이다 보니 뙤약볕아래서 오랫동안 준비하느라고 애쓴 우리 공직자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어디 한 두 방울이었겠으며,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하여 우리만의 고유한 축제로 만들어내고자 노심초사한 고뇌의 흔적들이 어디 한두 군데 였겠습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세계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주 작은 질문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개진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금∼마량간 연륙교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도 곧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청자축제도 매년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자도요지 가는 길 양편에 간헐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가로화단을 임시적이고 단기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영구 시설물로 설치하여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즉 매입이 필요한 부지가 있다면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필요한 만큼의 땅을 사들이고, 화단에 심는 꽃이나 나무도 일년생이 아닌 다년생 꽃이나 보기 좋은 관상수·조경수로 바꾸고 여름에 피는 꽃을 찾아 식재하고 관리 인력도 고정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사시사철 기르고 가꾸되 축제기간동안에는 특별히 더 화려한 변신을 할 수 있도록 이 방면에 취미나 소질을 가진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종사하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등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의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총괄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금후 추진의욕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지막으로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개실과 6개 분야에 33개 공약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행 완료된 것을 포함하여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시점에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변경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니 답변은 소상히 하나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지역의 화합과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