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2. 200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평근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4억44백만원으로서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금액은 15건에 30억75백만원이며, 이중 27억82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46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47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2003년도 태풍 “매미”의 내습에 따른 태풍 피해 복구사업 11건에 10억61백만원, 인건비 부족분 2건에 16억95백만원, 시의회 보궐선거 대행 추가 부담금 1건 26백만원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재해피해 복구시 응급복구와 항구 복구 대상을 명확히 판단하고, 예측 가능한 인건비 등은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여수시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사전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순입니다. 이 안건 역시 숫자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 수납 총액은 1조 1,008억2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8,252억16백만원 특별회계 2,756억9백만원이며 세출에 있어 총액은 7,037억7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526억23백만원 특별회계 1,511억5천만원입니다. 그중 차인잔액 3,970억52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1,772억95백만원 중일반회계 1,373억91백만원,특별회계 399억3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 534억34백만원 중 일반회계 524억91백만원, 특별회계 9억43백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은 1,152억44백만원 중 일반회계 599억84백만원, 특별회계 552억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특별회계에 지방채 승인 미차입금 등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명시이월비 125억, 계속비 이월액 327억4백만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5억1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5억6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내용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368억13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24억8백만원이 발생하고 359억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33억21백만원이고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394억75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5억68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9억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말 4,902억72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57억1백만원이 증가되고 82억38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177억35백만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69억 35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84백만원이 증가되고 1억28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2억91백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62억13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9억81백만원이 증가되고 27억65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4억2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 내용입니다. 총 세입 1조1,008억25백만원에서 총 세출액이 7,037억73백만원으로 지급잔액은 3,970억52백만원이며 지급 잔액은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2,725억93백만원, 특별회계 1,244억5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말 현재 48억76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44억2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92억7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음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세입 징수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 의견서 19쪽부터 25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 200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두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0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박옥심의원외 12인 발의) 4. 여수시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성해석의원외 11인 발의) 5. 여수시주민투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15分)

수고하십니다. 현재 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개정을 하면서 혹시 각 동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3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제4항 여수시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제5항 여수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6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넘어갑니다. 제8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으시지요? 질의 (『예』하는 의원 있음) 제9항 여수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10항 여수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항부터 10항까지 8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제5항 여수시주민투표조례안과 관련해서 손을 들었는데 손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럼 5항에 대해서 강용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지금 현재 5분의 1이상, 20분의 1 미만으로 돼 있는데요, 아,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안은 12분의 1로 돼있습니다. 12분의 1로 꼭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20분의 1에 대한 검토가 혹시 계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지요. 찬·반토론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게 되겠고 수정안을 내게 되면 재적의원의 4분의 1 서명발의 해서 의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수정안 내기는 늦었거든요. 사실은 예. 김명남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닙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요.

서현곤간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질의하실

보충하실 겁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강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표준이 시달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요. 그래서 표준안 안에가 인구에 대한 계급별로 어떤 그런 몇 분의 몇 이라 하는 것이 그것도 표준안에가 들어있는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이 표준안에서 그렇게 돼 있으면 우선 그렇게 시행해 보는 것이 좋고 또 5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로서 우리 의회에서 재량껏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강용주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인구가 22만33백명으로서 유권자수가, 12분의 1에 해당되므로 이렇게 전문위원들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20만명 이상이며 유권자가 20만명 이상이면 12분의 1, 또 10만명 이상이면 10분의 1 이런 안까지 준칙안에가 있는지 그걸 확실히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요.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투표법은 저는 규제를 완화할수록 주민투표법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이 자리에서 수정 동의안도 올라와 있지 못하고 여기에서 찬반을 정할 수도 없는 그런 물리적 상황이 안 된다면 다음 의회때 이게 20분의 1로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 발의를 하는 선에서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 한 8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주재선의원님.

방금 리·통·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비밀투표로 하기로 제안합니다.

지금 3항에 대하여 3항부터 10항까지 8개항을 토론을 생략하고자 했는데 3항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을 찬·반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고 4항부터 10항까지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심재수의원님

제5항 여수시주민투표조례안 이것은 우리 강용주의원도 얘길했습니다마는 이건 재심의를 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행대로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 사실상 주민투표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지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1만8천명 도장 받을려면 한 백명 이상이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안이 경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옮기는 거하고 시청 위치를 옮기는 것하고 소재지를 옮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의 소재지를 옮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듯이 이 성격에 따라서 이 주민 발의자수도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만명 이상 받을 필요도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2, 3천명 받아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연구해가지고 세분해서 모든 분야에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토론을 거쳐서 재심의를 하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항부터 제가 10항까지 8개항을 토론을 생략하고자 했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3항하고 제5항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3항과 5항은 토론을 하고 4항, 6항, 7항, 8항, 9항, 10항은 토론의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3항과 5항은 토론을 하고 4항, 6항, 7항, 8항, 9항, 10항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각각 2명씩 이렇게 해서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토론할 사항 3항, 5항을 토론하기로 하고 4항, 6항, 7항, 8항, 9항, 10항은 의장님 통과시켜 놓고 하지요?

그러니까 토론만 일단 생략하기로 그러니까 의결해 놓고 다음에 이 관계가 끝나고 난 후에는 토론없이 바로 의결만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그것만 묻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항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반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주재선의원님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찬반 토론이요.

현재 20개 동 중에서 조례 개정안대로 한다는 동이 쌍봉동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동이 현행대로 15개 동이 나왔기 때문에 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도 도출이 된 것이 없고 또 현행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이 조례를 개정안에 서명을 하신 의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한번 해보면 어쨌든 자기 동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가 미처 타진을 못해 본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투표로서 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투표 방법은 찬반 토론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지금은 찬성과 반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전에 주재선의원께서 반대 발언하셨지요. 그러면 제3항에 대해서 위원회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발언이요? 예. 박옥심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드릴랍니다. 조금 말이 길어도 괜찮습니까?

예. 10분 이내로 하십시오.

여기 아시다시피 1988년입니까? 98년도에 이걸 통장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통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각 동에 통보해서 통장들 하루아침에 모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 통합한 동은 통장을 동장님이 동장님 권한이라고 해가지고요 동장님 권한대로 통합 안한 동은 통장님들이 가서 새로 선출하고 통합된 동에는, 통합된 동에는 선출하고, 통합 안된 동에는 그대로 올라간다고 12월 31일날, 1월 31일날 이틀간 반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1일날 갑자기 변경을 해서 전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라고 해가지고 시정을 하루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우리는 통장님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전 주시장님한테 제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찾아와서 문의하니까 시에서 조례법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총무과까지 제가 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드만요. 그런 도중 의원이 돼 가지고 99년도에 2002년도에 오니까 이거 시정 조례법이 넘어왔드만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조례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키냐, 안 지킬 것이냐 그렇게 서로 의견이 되다가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자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태호의원님하고 박옥심의원은 여수 27개 동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때 조례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나 저는 이런 의미에게 이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전 통장님들이 통장하실 때는 10년, 20년, 16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저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다 나가시고 새로 초선들이 통장님을 짊어졌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대차나 주택같은 데는 거리상도 멀고 또 더듬더듬 하다 가다 보니까 2년이 금방 가버리고 2년이 가서 그래도 한번더 재임을 하면 우리가 더 명예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안되겠냐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의원님한테 대화를 내가 해봤습니다. 보니까 참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발의인데 동으로 전화하고 확인한 것은 동의 직원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어느 분의 말들, 그럼 동으로 전화했으면 동 직원들이 말씀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주재선의원님이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서운합니다. 그래도 못났어도 의원이 발의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저 마음으로 참 서운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원님 뜻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기를 찬성합니다.

제가 다시

잠깐요. 지금 반대 토론은 한 분 나오셨고 찬성 토론도 한 분 발언 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지금 다시 반대 토론할 차례거든요. 한번 발의한 의원보다는 발언하지 않는 의원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실 의원, 김덕수의원님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발언을 한다는 것에 좀 조심성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실 줄 알고 이왕 토론의 장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 건을 심사했을 때 제가 그 유일하게 유보안으로 해서 조금 통장들이나 또는 동에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 안을 처리합시다 라는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내놨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부 통장들이 지금 알고는 조금 저한테 연기를 지금 이 안대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일부 반장들 안은 중립에 서야 될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통장들을 연기를 해주고 그렇게 편을 드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보수직으로 해서 통장 업무를 잘 수행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유급제화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쟁자가 생기니까 조금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안 그대로 했으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찬성 발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 산단에서 파업이 일어나서 현재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역대책회의를 주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나가서 일 보십시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기립, 무기명투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런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안에 대해서는 다 거수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해주신 대로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재선의원님.

의원들간에 서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는 비밀투표를 하기로 원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동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비밀 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거수로 합시다.

거수요.

예.

좋습니다. 그럼 투표 방법이 비밀투표방법하고 거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가지고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손듦) 손 내려주세요. 8분이요. 비밀투표,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하신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손듦) 자, 이렇게 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왜냐하면 출석의원 과반수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손을 안 드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수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손듦) 10명이요. 그럼 무기명 투표 방법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손듦) 8분이요. 지금 총 출석위원이 몇 명이요? 21명이에요?

의장님까지 해서 21명입니다.

저까지 21명입니까. 그래도 또 안 되잖아요. 과반수가 자, 기권하지 마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이 표현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하여간 어느 편에 손을 들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기권 있으면 안됩니다. 거수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방법입니다. (몇몇 의원 손듦) 다시 한번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에 동의하신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몇몇 의원 손듦) 9분,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몇몇 의원 손듦) 9대, 11.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會議中止) (15時17分 繼續開議)

현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년에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4년이죠.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용주의원 - 기립으로 해 버립시다)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박옥심의원님께서 발의한 박옥심의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다시 손들어 주십시오. 기립보다 아까 거수로 결정 났기 때문에 손 내려 주십시오. 기권은 좀 하지 마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투표결과 재적의원 23명중 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아까 이의 있다 그러셨죠? 이의 있습니까?

저는 아까 이 안에 대한 이의는 있는데 수정동의안이 기 제출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찬반 여부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여수시주민투표조례개정안을 다음 회기 때 내는 것으로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이 있으면 토론이 더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 때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재수의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여수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여수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안(이행우의원외 14인 발의) 12.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25分)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71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안”과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 부대시설에 대하여 주택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행우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의 설치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업의 신청 및 사업비지원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업대상 및 시행방법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의 부담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공공성이 강한 일부 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건으로써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이므로 제명을 “여수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안”을 “여수시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안”으로 안 제6조에는 공동주택 중 공공성이 미약한 회사사택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이 변경 또는 개정되었고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제안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재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완화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 허용한 범위로 개정을 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을 읍·면 지역에서만 허용하였으나 단독주택과 농·어업용으로 구분하여 신고범위를 확대 재조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제한을 안 제17조에서는 대지 안의 조경에서 녹지지역 내 조경면적을 재조정하였으며 도 조례와 중복된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도시계획조례와 중복 규정된 제24조 제25조는 삭제를 안 제28조에서는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할 경우 반대측 경계선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40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의 기준 등을 신설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도 조례와 도시계획조례의 중복 및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여수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항 여수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12항 넘어가겠습니다. 제12항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2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항 여수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주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9일 동안 개최된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오늘로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시정질문과 2003 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과 태풍 내습에 철저히 대비하여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