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일 계획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불철주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건전재정의 기조아래 절감 가능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4년도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85억7,805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2,130억9,992만1천원보다 45억2,186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28억1,126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6개 특별회계에 257억6,67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1,682억3,346만8천원보다 8.67%가 증가한 1,828억1,126만4천원으로 145억7,77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8.23%가 증가한 543억3,689만7천원으로 150억2,66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0.36%가 감소한 1,254억7,436만7천원으로 4억4,880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은 210억9,206만6천원으로서 강원랜드 법인세할주민세 증가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32억4,483만1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36억5,66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6억8,143만2천원으로 잉여자금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8,148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95억6,339만9천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48만8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8억93만5천원,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부담금 4억5,000만원, (주)동원 대체산업개발계획용역에 따른 강원랜드 부담금 1억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0억3,600만원 등 136억5,66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574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강원랜드 세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이며, 지방양여금은 113억7,705만7천원으로 재정부족액 보전 및 소하천정비보전금 감액으로 당초예산대비 6억2,20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3억499만6천원으로 고랭지 수출특화단지 조성사업 3억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2억6,100만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3억7,500만원, 고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45억4,52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147억2,831만4천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13억1,44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경상예산외에는 최대한 경상예산 증가를 억제하여 가용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주민복지향상 및 주요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414억9,210만2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2.05%가 증가한 8억3,22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제수당으로 2004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기본급 등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여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75%가 증가한 209억6,107만3천원으로 3억6,09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는 본청, 읍면의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2.35%가 증가한 205억 3,102만9천원으로 4억7,13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폐광진흥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증가된 가로등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증액분과 버스업체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36억1,189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9%가 증가한 155억6,61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이 74억5,252만9천원, 자체사업이 81억1,3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고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5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위험도로 정비사업 2억8,000만원 등을 비롯하여 60개 사업에 62억6,83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6,699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9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억원 등 35개 사업에 12억5,11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8.07%가 증가한 530억1,421만7천원으로 81억1,36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중앙으로부터 특정목적사업으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사업 32억3,800만원, (주)동원 부지 매입비 30억원,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신축 4억원, 또한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신규투자 및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건전재정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대비 20.43%가 감소한 70억9,287만1천원으로 18억2,06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당초예산대비 1억6,527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는 당초예산대비 19억8,59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27억8,686만9천원 감액분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93만5천원 증액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6개 특별회계에서 190억9,965만9천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42.57%가 감액된 257억6,6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을 반영하여 9억5,0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운영 일반운영경비와 급수관로 교체 및 개량공사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양여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액으로 215억7,219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세입재원으로 충당하는 지방양여금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사업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4,16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대불금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4억7,99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로는 농공단지 관리운영비와 시설비의 증감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7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총괄사항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사항은 기 제안설명한 부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된 재원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감사항을 정리 세입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양여금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증감 편성하였으며, 당면한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해결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적절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고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197억2,206만6천원보다 13억7,000만원이 증액된 210억9,20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증액된 것은 주민세로서 법인세할주민세 1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95억8,822만8천원보다 136억5,660만3천원이 증액된 332억4,48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0억8,14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125억7,51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재산 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1,500만원, 군유재산 매각대금에 5,000만원, 삼탄 구사택 다목적숙소 건립부지 매각대금에 1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4억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8억93만5천원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7,703만6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2,3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5억5,000만원인데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부담금 4억5,000만원, 동원대체산업 개발계획 용역 부담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3억1,869만8천원인데 도전2교 수해복구공사 재시공비로 2억8,269만8천원,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1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619억2,000만원보다 44억7,200만원이 감액된 574억4,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재정보전에 26억4,000만원, 관광열차 개발사업에 5억원, 위성전화기 구입에 6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9,200만원이고, 보통교부세에서는 77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19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119억9,907만3천원보다 6억2,201만6천원이 감액된 113억7,705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에는 1억2,449만1천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751만원, 중간부분에 재정부족액 보전에 7억8,75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소하천정비 보전에 3억2,87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15억1,6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16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군도2호선 도로확ㆍ포장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504억8,810만1천원보다 45억4,520만9천원이 증액된 550억3,33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에 1억5,5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교육급여에 1억2,545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에 1,036만8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2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수당에 6,67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4,5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보육시설 운영에 628만4천원, 중간부분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2억6,1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4,648만2천원, 고랭지 수출특화단지 조성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영ㆍ유아자녀 양육비지원에 2,38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하단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3억7,500만원, 31쪽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1,343만7천원, 중간부분에 고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1억4,000만원, 도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 하단부 푸른들 가꾸기 지역특화사업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에 6,300만원부터 신종전염병 전문가교육에 26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3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134억1,389만3천원보다 13억1,442만1천원이 증액된 147억2,83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생계급여부터 경식아동 급식지원까지, 36쪽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서부터 하단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까지, 37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서부터 하단부 산림생태계보호수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450만원, 고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원, 하단부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사업에 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순도비보조사업으로는 생활민방위 육성사업에 2,677만7천원, 하단부에 노인정보화사업 인터넷 사용료 30만원까지, 40쪽에 노인정보화사업 PC구입 225만원부터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1,250만원, 41쪽에 지역축제 지원사업 500만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5억7,500만원, 하단부 진폐환자 의료지원사업에 400만원까지, 42쪽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서 청소년 육성사업까지가 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삼탄 구사택 다목적숙소, 매각을 몇 평이나 하지요?

매각이 지금 평수로 따지면 3,743평입니다.

지금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지요, 강원랜드에서?

강원랜드 숙소지 그겁니다.

부지매입신청을 했나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필요당 얼마씩 하지요?

평당에 한 41만6천원.

아직 등기는 강원랜드로 안 넘어갔지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언제쯤 넘어가지요?

하게 되면 먼저 승인이 났으니까 우리가 강원랜드하고 매매계약을 해 가지고…

매매계약을 언제쯤 할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고요?

저쪽에서 요청 들어오면 바로 해야지요.

요청을 했다면서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자기들이 매입하겠다고 의견타진만 왔으니까 매각하겠다고 통보를 해줬으니까 저쪽에서 다시 또 올 겁니다.

이게 들어오면 빠른 절차로 매각을 해주게 하세요.

예, 감정평가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안에는 없는 얘기인데 강원랜드로 인해 가지고 약 88억이 삭감이 됐다는데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의원들도 좀 알고 왜 삭감이 되고 또 삭감이 된 이유가 어느 정도인지 의원들이 알 일인데 그런 것은 집행부만 알고 의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나중에 남의 입으로 들어서 의원들이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의원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런 건 사전설명을 좀 하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우리군에서 어떠한 손실이 있는 것도 좀 상세히 알려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8억에 대해서는 답변할게 없지요?

우리군이 강원랜드로부터 해서 타 시ㆍ군보다 세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들어온 대신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그 세항만큼 18억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위 위원님,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그게 삭감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평의 원리로 해서 삭감이 됐는지…?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보전금을 더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줍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로 인해서 우리는 그만한 세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위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쪽 상단에 장애수당 2,800만원이 감액된 거지요?

예, 감액된 겁니다.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준건 장애아동 숫자가,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당연히 대상자가 줄어서? 수혜혜택을 줄인건 아니지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억3,600만원이 2003년도 주식배당금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군에 지금 현재 강원랜드 총 주식보유수가 몇 주입니까?

313만6,000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배당금이 주당 얼마였죠?

1만원입니다.

강원랜드 총 주식수에 몇 %나 되나요?

3.9%가 됩니다.

4.9%가 아니고요? 4.9%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감정은 언제 했지요?

감정은 금년도 6월경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주민들이 그때 2000년도에 삼탄하고 해서 군에서 넘겨받았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보면 한 5만원정도가 되거든요, 매입금액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4만3,000평에, 대충 보면 4년 사이에 36만원 정도 차액금이 생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얘기를 하고 강원랜드에서도 매각금액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삼탄서 매입금액에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3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조금 부담이 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가 한거가지고 그대로 매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공공부지라는게 감정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도 조금 얘기를 하기에 답변하려면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가 기반시설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공용지면적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부지매입 하는 건 실제 자기들이 건축할 수 있는 면적만 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팔고 그외 공용면적은 우리가 그대로 군에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단가로 봐서는, 전체면적을 따진다면 비싼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강원랜드 총 주식수하고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강원랜드 총 주식수하고 우리군 주식수하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배당받을 때 현금만 받았어요, 주식배당도 받았습니까?

주식배당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주 배당을 별도로 받잖아요? 현금배당 말고, 이건 현금배당 부분이고 총 우리 313만6,000주에 대한 주식으로 다시 배당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없습니다.

일반주식은 다 받는데 공공지분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섭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소관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이 3억8,553만8천원에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7,12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5,67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제4대 정선군의회 전반기 결산과 후반기 출범에 따른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5,940만원은 지난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님 1인당 의정활동비가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35만원이 인상되었고, 보조활동비가 의원님 1인당 20만원씩 지급토록 신설됨에 따라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적용은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의회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재경비로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시군의장단 활동비 기준액이 각각 2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의장님은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부의장님은 월 8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용은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서 375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유공민간인 수련원 입교입니다. 당초에는 60명을 3일씩 계산해서 5만원씩 계산했는데 실제적으로 수련원에 입교시켜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약 25명이 늘어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5명으로 해서 3일씩 5만원 하게 되니까 3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에 대해서 분기별로 엄정을 기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12개 분야를 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해복구 등, 또 환경, 수질 등 해서 분야가 한 3개 분야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이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보호법상에 고용주는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처럼 시설이 없는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에 위탁해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88명을 예상해서 월 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시 변경이 돼서 약 20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08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1,920만원이 증액이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5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대회의실에 음향장비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이 빌려주고 사용하다보니까 회의용 마이크라든가 CD플레이어, 그 다음에 각종 음향기기에 케이블 등을 보강하는데 83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55쪽에서 인사및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월검찰지청에서 사업을 함께 하는 걸로 임계면 고양리가 지정돼서 세우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지키기 정책 차원에서 타 시ㆍ도에서 전입하는 차량에 번호판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 아래 또 타 시도 전입차량에 대한 번호판 교체 및 증지가 1,300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합해서 31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시설관리공단 법인을 설립하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수수료에 300만원, 또 현판을 제작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정선읍 여성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선5일장 안내라든가 물가단속, 질서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조끼, 모자 등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이것은 124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은 조례에 정수에 7%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7%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만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한 21명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만 신청은 13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비 및 보험가입,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는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동량이 점점 늘어나서 18개 시ㆍ군 공히 1,300만원씩 도비지원을 절반을 받아서 증액 편성합니다. 대신에 우수센터 인센티브 및 협조체제 구축비는 감액을 하도록, 이것은 도 방침에 의해서 전액 감액을 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출연금 1억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상 법인등기설립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이것은 9월 1일날 발족을 하는 걸로 봐서 금년도 4개월분 해서 4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급여라든가, 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기타 경상경비분이 되겠습니다. 32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군청과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용회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원격시스템 등 해서 이것이 사용료로 211만 2천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정보센터 공동이용 S/W구입인데 이것은 도가 전체 18개 시군을 상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변경돼서 도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구입해서 2,000만원인데요, 우리가 기구가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설치 등 해서 10대가 필요하도록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시 159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9쪽을 보시면 민방위비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인데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입니다. 이것은 정선읍 애산1리․ 5리를 시범마을로 정하고 북면은 여량1리입니다. 애산1리․5리는 수해 관련해서 시범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요. 여량1리를 지정한 것은 여름철 익사 등을 대비해서 훈련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와 부대경비 등 해서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같이 애산1리․5리와 여량1리인데요, 여기에는 생활시범마을 훈련장비로서 양수기라든가 앰프,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로프총 등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지난재해대비 방재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수해 등 각종 재난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통일된 복장이 없어서 경찰관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나와도 금방 알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각자 그냥 편한 옷을 입고 나오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재난재해 방재복 윗옷만 제작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대에 예비군 훈련장에 식당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동원훈련을 2차례나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1,000만원 지원해서 식당에 난방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가 읍 단위만 있지요?

예. 생각...,

다른 데도 피복같은 거 해줬나요?

다른 데도 지금 당장 시급성을 느끼지는 못하는데 요구를 하게 되면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왜 말씀드리나 하면 읍 단위만, 고한, 사북, 정선, 신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금방 소문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방법이 없고 내년 당초예산 세울 적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상은 안돼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원들 운영을 하면 강이 있는 임계라든가 북평, 북면, 정선, 신동 이쪽은 아마 자율방범대원들이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걸 거의 한다고 봐야지요. 거기에 고무보트라든가 어떤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걸 지원해줄 계획은 세우지 않았나요?

그것은 제가 소관사항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절실히 우리 군민에 안전과 생명, 재산 등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부서가 달리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계속 비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상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하단에 취학전 아동 보육료지원 있지요, 수혜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수혜범위는 공무원자녀로서 6세 미만...

딱 공무원자녀로 한정돼 있습니까?

예.

여기서 해당되는 예산은?

고용주가 고용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예산은 공무원자녀만 한한다?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은…?

일반주민은 거기에 고용주가 또 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셨으니까 54쪽에 보면 대회의실 음향정비보강이 약 830만원 들어가고, 50쪽에 보면 소회의실 방음장비교체가 또 2,000만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틀린지, 일관성이 없는거 같은데,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왜 소회의실은 2,000만원이고 대회의실은 800만원이고, 예산에 일관성이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대회의실 830만원은 마이크 구입하고 CD플레이만 설치하면 되는데, 소회의실을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처음에 설치해서 교체를 안해 가지고 앰프, 믹서, 거기에 대한 라인, 스피커 등 전 라인을 교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민간인 수련원 입교하는 대상자하고 어느 수련원에 가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수련원은 옥계에 여성수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진에 신사임당수련원이 있습니다. 여성분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 유공자들, 군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활동비 및 보험가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세항이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활동비하고 보험가입비는 성격이 틀린데? 자원봉사센터 활동비가 얼마, 보험가입비가 몇 명해서 얼마 이렇게 돼야지 두 가지를 그냥 혼합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보험가입비가 얼마나 드는지, 활동비가 얼마나 쓰이는지…?

이것은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산 부기상 민간에 대한 이전이다 보니까 항목에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겠지요?

예.

대충 보험가입비가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고 어느 정도에 보험가입이 돼가지고 하는지 그런 걸 위원님들이 아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으네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올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해서 있는데 이건 설립자본금입니까?

이건 자본금이 아니고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매년 이런 정도 규모로…?

이게 4개월분이니까 이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으로 전산개발비로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9개 읍면에 계약하는데 입찰진행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수물품 수리 교체비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조직개편하고, 그 다음에 아라리테마공원 준공식 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사무실 리모델링 물품구입비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이문호 후원의 집 물품구입 1,200만원인데 여기는 12세대에 대한 주방기구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관리에 도비 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국유재산에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도비 4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하고 소송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원사택 신축비 지원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건물 보수에 4,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까 리모델링 물품구입비로 돼 있기 때문에 과목정정으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사 사택부지 매입비 7억2,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거기에서 북실리 배수펌프장 부지매입비 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57쪽입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세입예산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7,9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예비비로 있던 것이 전부다 불용처리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1쪽입니다. 14억7,992만9천원은 전부다 예비비로 세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재무과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에 교원사택 신축비 지원 3억,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교사사택 부지매입비로 7억2,000만원을 했다가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교육청에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줄 수가 없어서 이 관계는 3억원 그 필요한 금액만큼 교육청에다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그렇게 해주게 돼 있는 건가요, 원래가?

이건 현재 우리 정선에 있는 학생들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이 여기에 와서 정주를 하면서 애착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원사택을 짓는데 교육청에서는 건축비만 되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안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보조를 해 가지고 하려고…

취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아이들 가르치는데 도서구입비라든지 내지는 컴퓨터구입비라든지 이런걸 보조해 주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 사람들 사는 집을 구입하고 저걸 하는데 몇 천 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처음에 올라온 7억2,000만원은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상당한 돈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한 1,000여평 확보를 하자면 한 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억을 계상시켜 가지고…

정주의식 고취차원에서 그런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집 지어준다고 집을 보고 여기서 오고 교육에 어떤 질적 향상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주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살 곳이 안착이 되면 할 수 있는데 거주할 데도 없으면 다른 데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정주의식을 갖고 학생들 교육열의를 갖고 지도를 해 달라…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실리 주공아파트 옆입니다.

그러면 괜히 읍에 사시는 선생님들 저거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런 조건에 신동이라든지 북면이라든지 있으면 향후 이런 걸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정선, 북면, 북평, 동면 인근지역에 교사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있으면서 출ㆍ퇴근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까지를 하는지 모르지만 신동지역 같은 경우는 열외 같은 데요, 그 중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차 교육행정까지 자치화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선읍이나 신동지역이나 고한지역도 교육청이 요구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글쎄, 이건 세부적으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토론해야 되겠지만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요,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정선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거기로 끌어 모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다 그걸 작게 학교부지라든가 이런데다가도 지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정선군 땅을 지원해주면서 정선군에 끌어 모아 가지고 꼭 출퇴근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임계고 북면이고 이쪽을 말이지요. 신동이고 고한․사북을 정선에서 꼭 출ㆍ퇴근 시킬 필요가 있냔 말이지요. 정선읍이 너무 비대해지고 읍면은 자꾸 축소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하는데 답변이 조금 저거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었을 때 답변이 굉장히, 굳이 읍면에 건물들 지어놓고 있잖아요. 학교 담 안에도 있고 학교 숙소 사택들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들?

사택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거기다 붙여서 해줘도 되는데 굳이 정선에다 60세대씩 끌어 지어놓고 읍면에 있는 선생님들, 부임해 오는 선생들을 거기다 정착시킬, 읍면 학교 부근에 정착시켜 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데 굳이 정선에다가 60세대 만들어 가지고 교사들을 거기다 끌어 모아서 정선서 출퇴근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걸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교육청 사업인데 그렇게 보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땅을 주면서. 자꾸 읍면에는 교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도교육위원회에다가 예산을 따자면 1동, 2동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다가, 여기도 계획을 5층을 해 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런 게 교육청 지원해줘 그렇게 만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데, 정선읍에다가 사택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신동이나 북면이나 임계에다 만들었을 때에는 교사들이 정선에 와서 사택에 있지 읍면사택에 안 있으려고 한단 얘기지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여건이나 모든 게 정선읍보다 미비하니까 그런 게 있다 하는 겁니다.

강 위원님!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충설명을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기 : 예산담당 김삼기입니다. 교원사택부지 신축재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형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학교시설이나 또 아니면 학생들 어떤 교육과 관련된 이런 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전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지자체에 대한 교육기관에 부담하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된 게 포괄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없었던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부분 때문에 교원사택을 지음으로써 거기에 우수교원들을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또, 강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선에 왜, 북면도 있고 동면도 있고 고한․사북도 있는데 왜 정선에 위치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다른 고한․사북이나 면단위 부분에는 기숙사가 남아 돈답니다. 교육청 관계자 말로는. 그래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정선읍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정선읍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에 저게 있었는데, 정선에 고등학교가 2개가 있지요. 중학교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교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출퇴근을 시킨다 이러니까, 재무과장님 말씀이 각 읍면에 출퇴근 시킨다 이래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건데... 왜 그런가하면 기숙사가 비어있고 교사는 줄어드는데 정선에다 60세대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짓는 건 교육청 소관이고 이건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사들이 좋은 사택 여건이 만들어지면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지고 우리지역으로 있는 동안 정주를 한다고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거기서 읍면에 가는 초․중․고 교사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출ㆍ퇴근 시킨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설명 충분합니까?

예.

예산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과장님 답변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7억2,000만원이 통과됐었던 부분이고 또 감액돼서 3억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얘기하실 부분까지 다 말씀하셔 가지고 혼란을 준거 같은데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셔 가지고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되려고 했던 부분이 또 나오면 시간낭비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쪽 하단에 정수물품 수리 및 교체, 그게 뭐지요? 아까 잘 못 들어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9월 1일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라리테마공원 준공이 9월달에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상하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5,000만원 신설되고 바로 앞 페이지 58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구입도 그런 맥락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럼 컴퓨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서 분배하고 나머지 물품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소모품적 성격, 쉽게 얘기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에 들어가지 않은 물품을 하는 거고 재무과에서는 사무집기구입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정수물품이 따로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걸 재무과 예산에 편성해서 사는 게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건 전산이라든가 사무기기에 필요한건 자치행정과에서 사고, 재무과는 책상이라든가 걸상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그걸 재무과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 분류지침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지침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4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은 2억3,076만8천원이며 7,6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인건비가 공유토지특별법운영 인부임으로 450만원과 구 지적공부 전산화입력 인부임 450만원으로 9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상예산 민원관리가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로 공유토지 운영위원 현지조사 여비가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과장님,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건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들어온 추경예산안중에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온 것이 감액이 가장 많아요. 사실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복지라는 건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한량없이 해줄 수 있는 게 복지제도가 좋을수록 좋은 건데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삭감이 됐네요, 많이.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수혜를 받았던 사람한테 혹시 불이익이 안돌아가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가령 기초생활수급 관련된 86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8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수당이 9,500여 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계상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넉넉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잡을 때 우리 군같은 경우에 보시면 당초에 2억7,900여 만원 장애수당이 책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선군에 2,200명 장애인 중에 관련되는 수당이 410명이 해당될 것이다 하는 소요파악입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보면 256명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한 140여 명이 지금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큰 천재지변이나 다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증가된다고 하면 이 사항도 물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조정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 역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같은 것도 감이 됐지요?

예.

그런데 이런 건 어쩌면 그러면 그만큼 재가노인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도시락이라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을…

대상만 잡아놨는데 실지 수혜자는 그렇게 안된다?

예.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을 보면 이 사항들을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더 필요한데는 가고 들어오고 하는 증감사항들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예산을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가상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린이집이 정선은 2,000만원 본예산에 있었고 사북은 5,000만원이었단 말이지요. 특별히 많았던 이유가 있었나요?

정선어린이집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항이고요. 개축한 사항이고, 사북어린이집은 신규 건축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북어린이집에 전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항에는 도서구입 등 교재 관련되는 사항인데 2,000만원하고 동원어린이집에 있으면서 가지고 왔던 일부 사항들을 포함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은 안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산을 절감한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또 너무 초월해서 잡아서 예산을 불용액을 만드는 결과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 나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추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잡아서 조금 쓰고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 또 95페이지 가면 사북어린이집 방송장비구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북어린이집 방송장비가 신축할 때 없었어요?

좀더 부족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부족해요?

사북어린이집 말씀인데 개원할 때 부의장님도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방송시설은 기존 건축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 강당에는 강당만을 따로 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처 못 갖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사항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맨 하단에. 노인일자리 마련은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을 하시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에 노인대상으로 2만명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 일환으로 들어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노인네들이 종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근로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정도씩 일을 하면, 그래서 한달에 반만 하면 20만원 범위 내에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항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름철에 우리가 비지정 관광지 운영하면서 거기에 질서계도 겸 청결도 좀 도와줄 수 있고, 3시간 정도씩 하면서 그러면 오전하고 오후에 하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 한 곳에 2번씩 교대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선 같은 경우는 읍면에 일시적인 학교 통학 길에 통학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노인네들이 나가셔 가지고 한두 시간씩 통학 질서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거리 청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디 할 곳이 있는지를 해서 가장 지저분한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9,100만원이 되는데, 총 일자리를 보면 우리군에 102분의 노인들이 참여를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인가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언론에 본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가령 아까 말씀드린 정선5일장과 화암관광지와 관련되는 곳은 해당되는 읍면, 그 다음에 관리소장 산하에서 체크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 같은 경우는 그 휴양지 5개소 있는 읍면장이 그분들 관리하고, 그런데 읍면장이 이분들 안전관리를 다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반장을 위촉해서 그분이 대행을 하면서 인부정리하고 해서 읍에 제출하면 그 사람들 왔던 사항들 점검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 9,100만원이 9개 읍면에 나눠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단위에서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이다. 무슨 일을 하는데 5명이라고 하면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이걸 지급을 해주나요?

그래서 인원 안배 등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화암관광지나 정선장, 그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가 있는 읍면에는 기존 인원이 벌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지역은 신청을, 해당되는 데도 신청을 받고 있지만 가능하면 기존에 세 가지 유형 외에 있는 읍면에 계신 분들이 지정되도록 신청을 받아서 지정되도록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직 인원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읍면에 노인 인원에 관련되는 수만큼 서로 비례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는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안도 찾아야 되고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휴양지라든가 관광지를 떠나서 9개 읍면이 고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의 다 노인네들 많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고한도 대충 보면 노인네가 70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노인네들끼리 나름대로 경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참고도 하셔야겠지만 내년부터는 고루고루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신경을 쓰는데 혹시 불만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군에 사정이 이렇다고 위원님께서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전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엽제휴유의증으로 봉사단체에 몇 명이 가입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회원들이 가입됐는지 안됐는지는 파악이 안됐지만 27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3,000만원하고 또 밑에 똑같은 사업으로 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삭감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도시교통…

그건 다음 시간에 도시교통과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가 태백, 영월, 삼척, 정선해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지원이 우리군만큼 예산 지원하지 않고 아주 소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아예 안하거나 이런 상태인데, 이 예산이 정선군전우회에만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건지, 공동으로 지급된다면 다른 시군에도 같이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군에서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군에 관련되는 지회에 관련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3개 시ㆍ군 등 인근에 있는 분야들이 예산사정을, 당초예산도 의논하면서 했지만 조금씩 차이 나더라고요. 또 우리군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소재하는 직장이 있으니까 노력을 그만큼 하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은 이렇게 보조를 하고 다음에는 보조단체에 들어와서 심사해서 들어가도록 그런 쪽에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만 1,000만원 미만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시군에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원형평도 맞추고, 이렇게 지원된 걸 앞으로 줄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시군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맞춰서, 어차피 같이 운영하니까, 4개 시군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정선군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군에 소속된 전우회 회원들한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차량이라도 한번 운행을 해줬다 하면 그건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알겠지요?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 다음 87쪽에 조건부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수용인원이 감소됐습니까?

이건 지원방침이 당초예산 계획했던 사항은 1인당 월 4만3천원 지원하는 그 계획으로 했는데 예산사정 등 관련되는 변경사항으로 해서 3만4천원씩으로 1인당 지원액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사항 때문에 예산 변경이 있습니다.

왜 내려갔어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대한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을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4만3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9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런 변동사항 때문에 예산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시설은 지금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인가시설은 사람마다 많이 달라집니다. 이 시설이 지금 우리는…

1인당?

1인당 하는 건 달라지는 게 전액 무료시설이 있고 유료시설이 있고 일부 실비 유료가 있고 전액유료가 있고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령 무료시설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전체가 커버되지 달리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조건부 신고시설하고 인가시설하고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득한 시설이냐 허가를 득하지 못한 시설이냐 이 차이인데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클 걸로 그렇게 보고, 우리 관내에 조건부 시설이 3곳이 있지요? 빨리 인가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9쪽에 생계급여가 1억9,400만원. 당초예산보다 한 50% 이상 감액 됐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정이 개정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서 50%가 감액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규정보다는 인원에 대한 조정입니다. 총괄적인 계획상에 정선군에 관련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2,303명치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한 2,25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2,230명치가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도 연중에 가면 잔여분 남아 가지고…

어차피 감될 거다 이거죠?

넉넉한 인원입니다. 2,300명에서 2,230명이니까 한 7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많은 책정됐던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변동 때문에 예산이 변동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내에 1개 읍면을 놓고 드리는 말씀인데, 고한이면 고한, 사북이면 사북, 같은 지역 내에 어린이집이 1개 이상 있는데, 물론 개축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집을 새로 지어주고 도서도 5,000만원어치 예산 세워서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시설은 그런 지원이 없다보니까 시설에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이거지요, 같은 지역에 있는 시설이면서도 그러다보니 취약아동을 다 뺏겨버려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지경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물론 개축했으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겠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는 투자를 해줘 가지고 같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관내 아이들이 두 곳 중에 어느 곳이라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차별화 돼서 시설이 좋고 차도 새 거 사주고 도서도 다 구입해 주고 이러고 한 쪽은 낡은 시설에 차도 낡았고 이렇게 된다면 내 자식부터라도 좋은데 보내지 그런데 보내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형평에 맞게 배려를 해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운영에 따라서 어린이집 9개소, 그 다음에 법인 영아시설 1개해서 10개소가 법인 등 군에 있는데, 군에서 관련되는 어린이집은 2곳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 관련되는 사항인데, 올해 거기에 막대한 군비하고 국비 들여서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차량, 법인에 대한 차량 관련되는 사항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 등 관련되는 사항이 반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 노후든가 장비 불비한 사항이 있으면 개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어린이집하고 법인시설하고 그 차이인데 어쨌거나 시설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도 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형평에 맞는 투자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청소년공부방운영 예산이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예산사항을 작업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해서 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문화관광부 관련되는 당초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책정하고, 국비가 개소당 500만원씩 1,500만원 계상하고 군비 1,500만원 계상하고 이래서 계상했는데 그 작업하고 하는 과정에 연말쯤 가서 국비 확보를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액 1,500만원 깎이고 그 다음에 양여금에서 500만원이 들어와서 2,000만원이니까 국비는 전액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가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청사 내에서 담배 피우면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못 피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는 다음에 설명드릴 보건소장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겁니다.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할 사항 같은데…?

건강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은 지금 못 피우도록 해놓고 눈, 비오는 날 담배 안 피울 수 없어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고 그런 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차원에서 볼 때 군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측면에서 좀 우려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어떤 시설을 눈, 비 올 때도 청사밖에 흡연 장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얘기 안하면 감사 때 예산편성 다된 후에는 내 얘기가 아무 쓸모없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명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비가림과 눈가림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정 잘 알겠습니다. 복지분야도 관련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하고 재무과장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 사항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찬희 위원장, 최승준 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도암댐 및 송천수계 수질조사 여비를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정 4,16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폐육묘상자 수거장려금을 600만원 증액하여 경정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사용 폐육묘상자의 방치 및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거시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재활용의식을 고취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800만원을 증액하여 경정 800만원입니다. 이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정비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북면 3개소 북평 2개소, 임계에 2개소 여기에 출입차단과 안내판을 정비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이건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은 없고 증감으로 6,400만원을 증원하여 경정 6,400만원입니다. 이건 농촌 재래식화장실을 절수용 수세변기 설치로 병해충예방 등 화장실 문화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건 도비 25%, 군비 75%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폐형광등 회수함 제작입니다. 이건 예산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이 없고 그래서 경정을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폐형광등 분리 배출의 정착으로 쓰레기 재활용 의식을 개혁코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8억9,677만4천원인데 증액을 7,632만2천원을 하여 경정이 9억7,3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수당입니다. 기정이 3억346만8천원에서 4,598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이 3억4,9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입니다. 기정이 5,370만1천원에서 2,230만9천원을 증액하여 경정이 7,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기정이 4억5,387만6천원에서 7,610만원을 증액하여 5억2,997만6천원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18억5,868만원에서 17억8,168만원이 감이 되어 7,700만원이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흙탕물 저감사업비로는 기정은 없고 1억5,000만원이 증감되어 경정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는 사항은 2004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지방양여금 지원규모 확정에 따라서 한강수계기금 지원계획이 변경돼서 감이 됐습니다. 241쪽입니다. 이건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남한강 흙탕물 저감사업비로 기정은 없고 1억8,615만원 증감이 되어 경정이 1억8,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토양유실방지와 환경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흙탕물 저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흙탕물 저감사업비 시설부대비로 135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설치시업으로 기정이 49억3,559만7천원에서 42억3,459만7천원이 감이 되어 7억100만원이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역시 18억5,868만원에서 17억8,168만원이 감이 되어 마을하수도 경정이 7,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억2,201만6천원에서 1억701만6천원이 감이 되어 경정이 3억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기정이 952만원인데 1억1,117만1천원이 증액돼서 경정이 1억2,069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쪽에 농어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 6,400만원 이것정의를 좀 얘기해줘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어느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 안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조건이 뭐고 뭐를 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봐요.

저소득수급자에 불량화장실을 개량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개량이라는 건 옛날 재래식에서 현대 일반 정화조나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안하고요.

그러면...

개량해서 포세식이나 포말식으로 냄새가 나지 않게 변기에다가 포세식으로 개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당에 8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집의 구조라든지 이런 게 다른지는 몰라도 어느 사람이 신청하면 되고 어느 사람이 신청하면 안되고 그렇더라고요.

대상이 수급자입니다.

물론 저소득이고 그래야 되는데, 다 어지간하니까 그걸 80만원이라도 덕 볼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더라 말이지요.

이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 라고 요청하는데 조건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다?

예.

아, 글쎄 내 얘기는 그것은 기 아는데 똑같은 영세민인데도 어느 사람이 하면 되고 어느 영세민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것을 할때 지역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동네에서 싸움을 하고 난리까지 났어요,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해 준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일일이 해명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물량이 이번에 편성되는 게 80동입니다. 80동이면 각 읍면별로 한 10동 좌우가 되는데 그 배정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희망자는 많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하신 분은 다음년도에 할 수 있겠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읍면에서 아마 조정을 해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쪽 하단에 폐육묘상자 수거장려금 600만원 세우셨지요. 이것은 우리군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어떤 지침이에요?

당초에는 저희들 폐육묘상자를 쓰레기매립장에서 전부다 매립을 시켰습니다, 재활용 받는 데가 없어 가지고...

육묘상자 재질이 뭔데 매립을 해요?

비닐입니다. 묘판이양을 하고 딱딱한…,

그건 아는데 그걸 매립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매립하는걸 보셨어요, 쓰레기장에다가? 고르지 않고 플라스틱을 매립했단 말이에요? 보고받은 거예요? 매립했다고?

매립이 아니라 현재까지 농촌에 계속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스스로 소각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해가지고 이걸 전부 회수 할려고 그럽니다. 회수 해가지고...

알겠어요. 그런데 몇 장 되지도 않는 업무를 샤프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나오셔야지 우왕좌왕하시면 안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침이... 무슨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모아라, 아니면 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는 농민들이, 버린 자가 원래 수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 100원으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안이 없이 예산만 올려놓으시면 어떻하는 거예요? 이거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78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에서 화장실이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셨는데, 엄격하게 재래식이에요 수세식이에요?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에서 재래식으로 뭘 개선합니까?

재래식에서 포말식이나 포세식으로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거품이나 이런 게 나와 가지고 냄새가 위로 올라오지 않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럼 그것을 일단 모았다가 다시 분뇨차로 수거합니까? 모아진 것들은 분뇨차가 수거해 가느냐? 수거...

예, 그건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개념이 정리가 안돼 있다고요. 수세식이면 정화돼 가지고 나중에 차든 안차든, 일단 찰 테니까 1년에 한번씩 청소할 테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물로 일단 쓸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찰 텐데 그걸 계속 차로 처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물이 아닙니다. 약품입니다. 물과 약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물과 약품으로 한다는 얘기가 한번 사용하면 물과 약품이 일단 탱크로 모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탱크로 모이지요.

그러면 차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넘어가지 않고요 차면 퍼내야지요.

퍼내야 됩니까?

예.

그럼 금방 사용할 텐데, 물을 한번 쓰면 보통 15ℓ를 쓰는데 하루에 1드럼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슨 수로 차로 퍼낸단 얘기에요? 지금 내막을 잘 모르는… 담당 누구세요? 나와서 좀 답변해 보세요. 15ℓ면 10번 사용하면 150ℓ에요. 1드럼이 넘는다고요. 그럼 이틀이면…

포세식 화장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담당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밑에 시설비, 폐형광등 회수함 제작해서, 지금 과장님, 이것도 읍사무소마당에 보면 있는데 지금 100개를 구입해서 주로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박스로 돼 있는데요, 이건 쓰레기매립장에서 형광등이 들어오면 개소로 보관할 수 없고 이 박스에다 일정숫자가 찰 때까지 박스를 보관합니다. 이 박스가 다 차면 이걸 싣고 폐형광등 램프를 처리하는 데로 수송을 해줘야 됩니다. 수송을 해주면 거기서 내려놓고 그 박스를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또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버린 형광등을 쓰레기매립장까지 가는데 깨지지 않나요?

이건 분리수거해 가지고 쓰레기로 따로 들어옵니다.

형광등을 분리수거해서 깨지지 않고 옮겼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이것 좀 누가 아시는 분 좀 설명을…, 형광등을 깨지지 않고 쓰레기장까지 옮겼다고 그러는데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명하실 수 있는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지금 들어가지 말고 계셔 보세요.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형광등을 가져오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장에 보내기 위해서 박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죠? 과장님, 맞지요?

예.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정정이 문제가 안되고 전혀 업무가 파악이 안되신 상태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요.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걸, 두 분의 답변이 틀리면 이게 무슨 의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형광등이 어떻게 깨지지 않고 쓰레기매립장까지 갑니까? 가기가 참 힘들다고... 그런데 그걸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시간낭비 하도록 만들고 말이지요. 앞으로 다시 또 오실 때는 준비를 단단히 해 가지고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생활환경담당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건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덜되신 것 같은데 좀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소각장에 82쪽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군민들의 쓰레기가 전부 거기로 와서 소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억이 들어가든 40억이 들어가든 필요로 하니까 갖다 써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000년도에 원래 2억 얼마라고 아까 답변하셨다고요. 21억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안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럼 지금 만약에 2억1,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갔다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설치를 언제하지요?

금년도에 설치해서 내년 5월까지 설치합니다.

추경에 7억이 돼야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계를 입찰 봤습니까?

예. 그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지금 위탁을 한거지 정식 구입을 한건 아니잖아요?

설치사업이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1년에 쓰레기 나오는 양이 이 정도니까 거기에 대한 걸 타당성조사를 해서 몇 톤이 들어간다 의뢰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지금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광덕에 착공을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실시…

제가 갔다 왔는데 착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토목은 아직 착공은 안했는데 실제 7월 6일날 저희들이 착공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현지에 저건 안했습니다.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공을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어떻게 된 건지 헷갈려 가지고…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은 했는데…

죄송하지만 담당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해당 담당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내가 그전에 2002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 여기서 쓰레기매립을 싣고 가면 구미까지 갑니다.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경상도 구미까지 갑니다. 그래서 21억을 할 적에 먼저 이종영 과장님 계실 적에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공동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45억인가 대충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난데없이 2억1,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2002년도인데, 지금 착공계만 내고 시작을 안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또 시작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그런데 12월달 당초예산 세우실 적에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괜히 바쁜데 시간 끌지 마시고, 업무파악이 안되니까 답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2억1,000만원이라고 할 적에 위원님들이 그냥 지나갔다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럴 적에 나중에라도 다른 분들이나 속기록을 보고 이걸 꺼내 봤을 적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부터는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같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기수 위원님!

과장님, 마을하수도나 마을오수라고 그러나요? 마을하수가 따로 있고 마을오수처리가 따로 있지요?

예.

그럼 그건 우리 환경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그러나요?

환경과에서는 안 합니다.

환경과에서는 안 하고 도시교통과에서만 합니까, 마을오수처리장을?

예.

하수처리장은 환경과에서 하고?

환경과에서는 마을하수든 오수처리든 안하고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하수라고 나오고…

마을하수인데 거기로 전출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전출금,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42억이 감돼 가지고 당초예산 49억에서 7억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기 공사하고 있는 증산종말처리장이나 정선읍종말처리장 공사가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정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이건 도시과에서 마을하수처리사업이 당초사업소가 10개소로 기정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2개소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금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7억8,000만원이 감액됐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말이지요. 이건 종말처리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종말처리장...

종말처리장 예산이 42억이 감액 됐잖아요?

종말처리장은 2003년도에 양여금이 53%, 기금이 30%, 군비가 17% 이렇게 됐었는데요, 2004년도에는 양여금이 70%로 되고, 기금이 13%로 되고, 군비가 17% 이렇게 돼 가지고 양여금과 기금의 지원규모가 변경이 돼 가지고 이것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 예정된 공기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네요?

공기사항은 도시과 하수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전용농지 현황측량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중 농지관리업무추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영육아자녀 양육비지원사업에 있어 인원이 감소되므로 4,778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비로 667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비로 7,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탄지구 재해예방사업비로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좌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비로 1억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을기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로 1억8,12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사을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에 있어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취소분 2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수출 특화단지육성사업비로 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시상사업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시설 폭설피해복구비로 1,2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중간에 예산은 타 부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비로 1,890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림 조림사업비로 1,642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익큰나무 사업량의 단비변동으로 인해서 318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수원함양림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로 3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경제수 조림비에 있어서 556만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림 조림사업에 있어서 부대비 절감으로 37만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익큰나무 심기 사업비 부대비로 188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로 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4,116만3천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수원함양 조림사업비로 6,6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림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로 2,59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분에 있어서 89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분에 있어서 산주신청 증가에 따라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로 세목변경이 있어서 892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사방사업비로 2,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41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6,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불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약제주입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 물량감소에 따라 8,230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비도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6,047만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속효성 지상방제사업으로 1,530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42만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사업비 예산부족에 의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낙동초등학교 주변 노거수 정비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말이죠. 과장님!

예.

장학금및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농업인 자녀한테 학자금이 주어지는 거지요?

이것은 농업인들중 지금 1㏊미만 경작 농가인데 지난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1.5㏊까지 경지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농사짓는 경지면적...

그러니까 영세농업인자녀에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후계자라든가 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농업인들 중에 경작면적 1.5㏊미만 농가, 그러니까 저소득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12명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체 신청을 받아보니까 120명 정도, 한 8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사업비입니다.

그럼 이것은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농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각 읍면에다가 협조를 요구합니까?

읍면에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하고 이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요, 고랭지 수출특화단지 육성이라고도 하셨는데 특화단지 지역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농림부가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봄에 신청한 게 예산이 좀 늦게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3억,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3억3,000만원 그래서 총 우리가 7억2,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지역은 임계 농협에서 농협이 주체로 돼서 지금 농가선정까지 모두 다 완료됐습니다.

임계면 한 지역에 국한돼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임계는 지난 태풍 루사때 피해를 본 유리온실을 복원해 가지고 금년도에 파프리카를 재배했는데 전량 지금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단지 육성사업도 심는 품목은 파프리카하고 호박, 오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리온실 망가진데 있죠? 보수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에 와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돼서, 수원함양림이라는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원함양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침엽수보다는 활엽수로 주로 상수리나무나 자작나무 이런 수종을 식목하는 게 수원함양조림입니다.

제가 이해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쪽에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좌사지구하고 사을기지구는 어떤 걸 표시하는 겁니까?

좌사지구는 동면 마을이름이 좌사지구입니다.

그 밑에 사을기지구는?

임계 낙천, 구미정 앞에...

자연부락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밭기반정비는 군대지구에 했고 이건 가을착수사업비로 사을기지구에 전 면적이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수원함양림조림은 이야기 들었고 공익큰나무는 뭘…?

대경목을 조림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수원함양림조림하고 공익큰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140쪽에 보면 시설비로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분은 뭘 뜻하는 건지요?

민간자본보조금은 물량이 우리가 85㏊에서 65㏊로 감했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예. 이건 우리가…

시설비에 보면 수원함양림 조림이라고 나와 있고 공익큰나무도 나와 있는데 또 이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도 똑같이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건 뭘 뜻하는 거냐 이거지요?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틀린 게 뭘 뜻하는 거냐 이거지요?

여기 앞에 것은 시설부대비고…

아니, 140쪽에 민간인보조하는 거하고 앞에 시설비하고 다른데, 민간인보조는 산주한테 보조해줘 가지고 개인이 수행하는 겁니다.

민간 산주한테 군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산주가 하는 거고, 이 앞에 시설비는 우리군에서 하는 건가요?

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듣게 해줘야지, 내가 이해가 안가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발음을 정확히 해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출물류비에서 아까 선식을 강원농산에서 한다고 했는데, 선식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식은 지금 국내산 미숫가루라든가, 대부분 율무,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지금 미숫가루 형태로 포장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수출한다고 그래요?

국내에도 소모하고…

아니, 지금은 국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를 수출물량 쿼터에 의해서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내 것을 얘기하실 필요 없고, 어디를 수출하는데 주는지 그걸 얘기하셔야지요.

지금 여기 2%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앞으로 지원할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기 수출한 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아니고...

새로이 하반기에 쓰실 예산이란 얘기에요?

예.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이 강원농산, 여량 옥수수 쭉 말씀하셨는데, 선식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에 수출하려는지도 모르고…?

수출실적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될 물류비니까…

가상을 해서 측정했다 이거지요?

예.

그런 선식도 수출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수출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임계...

이것도 수출이 됩니까?

전량 일본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질문인데 142쪽에 산불감시예산이 6,200만원 증액 됐지요. 그러면 기정예산 가지고는 몇 명이었는데 경정을 해서 몇 명 정도가 증원되는 거예요, 인원이?

여기 63명이 8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17명 증원하는데 6,200만원 필요한 건가요?

이게 가을철까지…

그럼 한 사람이 360만원인데 90일 본다고 하면, 17명에 6,200만원이 소요된다 이거예요?

예.

증원하는데?

예.

그러면 144쪽 가서 하단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5,000만원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증액하기 전에는 카메라가 몇 개소 있습니까?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증액해서 총 몇 개소로 늘립니까?

당초예산에 신동 곰봉지역하고 동면에 민둥산 쪽에 설치하려고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바로 군청까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중계탑을 하나 더 세우기 위해서 예산 상정한 겁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네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중계탑...

중계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죠. 신동하고 남면 민둥산하고 2개소를 설치하면 군청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요?

거기에는 곰봉에 설치하는 것은 신동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아니, 야간에도 감지가 되냐 이거지요?

예, 야간에도 감지됩니다.

언제쯤 됩니까?

가을산불 전에 가동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발주하지 않은 상태네요?

발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일괄 발주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행정감사 때에 얘기할 얘긴데 그 때는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을 각 읍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밭기반정비사업이 외형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사업을 할만한 사업인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독소사항이 사실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 밭기반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그 독소사항을 농민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서 독소사업이 있나하면, 어떤 자기도 땅 지주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땅이 절대농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서는 절대농지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개발사업을 농가주택이나 농업에 한해서만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지 그 외에 시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말하면 원치 않는 국가에 어떤 사업에 말려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앞으로 농토가 무한에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농사밖에 못 짓게 묶어놓는다는 것은 어떤 재산권의 행사에 관해서 농림과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독소사항을 주민에게 설명을 해 주고 실시해 주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금년부터 육로가 북한하고 개방이 되는데 만약에 육로가 3, 4차선까지 개발이 되면 지금 고랭지에, 특히 정선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은 북한에서 2-3시간이면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그 싼 노동력에 생산한 다 같은 나라의 농산물인데 그 농산물에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정책적으로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고, 또 그러한데 대응하기 위한 어떤 예비비나 어떤 재정을 확충해놔야지 그 일이 성립이 되지 그때 가서 시작했다 하면 재원확보도 어렵고, 그러한 문제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그 부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 전주열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이장단한테 40만원 연간 지원되는게 정선군 전 이장단한테 다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내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시내지역은 벗어나고 나머지 지역에 이장님들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정선아라리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아라리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4페이지, 아까 강환명 위원님이 물은 건지 모르겠는데 영육아자녀 양육비 지원해 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이 다 됐지요?

이게 4,778만8천원, 왜서 감액이 됐나하면 당초 우리가 예상인원을 85명으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5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5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럼 이것은 실제 추정으로 예상인원을 해가지고 기정예산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확보를 했다가 수혜자들이 안 나타나니까 이걸 깎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지원대상자를 다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인원이 50명밖에 안됩니다.

아니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건 거의 저소득가구에서 수혜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알아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실제 나중에 대상자를 엄선해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는 안 들어있는 열외질문인데요,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신동에 강원식품이라고 김치공장 있는 것 아시죠. 작년에 아마 저온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보조를 7,500만원 해줬는데 착공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현지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담당자로 해서 나가봤고 저는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담당님이…?

지금 착공이 됐어요?

전영은 : 착공은 안 됐습니다.

보조비는 아직도 지급이 안됐겠네요?

전영은 : 예. 안됐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저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농림과에 가서 부연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좀 어렵다고 그래요. 실제 알아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모든 것을, 사업을 알아가지고 지급하겠지만 이건 잘 좀 챙기세요.

챙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군이 농업 인구가 많고 지금 농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이 도에 사업계획 취소로 인해서 일전에 감됐다고 계장님 그랬는데 어떤 이유로 이게 취소가 됐습니까? 117쪽에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 예산이 2억7,000만원을 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신청했더니까 당초예산이 2억7,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국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서는 국비를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9,000만원하고 우리가 군비 3억3,000만원, 그래서 당초예산은 삭감하고 우리가 추가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금방 이해가 잘 안되는데,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다 그랬잖아요?

아니 같은 사업인데 고랭지단지 육성화 사업이 추가로 농림부에서 국비 내시하는 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 사업부분은 예산삭감을 하고 우리가…

국비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 이거지요, 동일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예. 같은 사업인데...

예. 도비사업 부분은 취소를 하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시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고랭지 수출특화단지 육성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여농가는 32농가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가림하우스가 1만1,300평, 연동하우스가 3천평, 저온저장고가 100평, 각 농산물 선별기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12억입니다. 12억중에 국비가 3억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3억3,000만원, 자부담이 4억8,00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2억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12억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서에 있는 고랭지특화단지육성 이 글자 몇 개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별지로 사업개요를 만들어서 사전에 배포해 주시면 심의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밭기반정비사업에 관해서 건의로 받아들이시고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밭기반정비사업을 한 10여년 이상 하면서 대충 500억 이상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기반 정비사업이 우리군에서 한 내용이 주로 밭에다가 관정 파주고 농로 개설해주고 이런 정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정 파줬는데 실제 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사용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둬가지고 폐공되다시피 하고 이렇게 한500억 이상 투자된 효과가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농림부에서 일률적으로 홈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객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농업생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계속 같은 홈으로 관정파주고 농로개설하고 이것만 하시지 말고, 실지 수혜지역농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같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효과 있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동안 7개 실과소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실과소가 8개소가 남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끝난 이후에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오늘은 부득이 회의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좀 준비해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남은 실과소장님들께 좀 미리 질의하실 궁금하신 내용을 충분히 그것은 파악할 수 있는데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담당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전에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관광문화과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2쪽에 체육진흥관리 시설비중에 정선종합운동장 기본설계용역, 기정에는 3억6,600만원이었다가 1억600만원을 삭감하고 2억6,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디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용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운동장이 아니라 앞으로 정선군에 종합운동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위치 선정용역과 그 용역이 되면 운동장에 뭐,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비가 당초에 선 것보다 용역을 줘보니까 약 1억원이 남습니다. 남은 잔액을 가지고 밑에 풋살경기장과 테니스장 조성에다 이걸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루사 태풍 오기 전에 풋살경기장을 한번 지으려고 시도했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관광기획담당님, 저 쳐다보시고요. 조금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차분하게 발음의 어법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천천히 진정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67페이지에 사북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 있거든요. 뭘 또 사는 겁니까?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김주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매년 사북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도서관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도서는 저희들 아마 해당부서에서 지금 목록이 조사되고 있고, 도서뿐 아니라 도서에 대한 열람대, 그 다음에 열람에 필요한 자료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4,0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새 책을 사다가 구입한다는 쪽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운영해 보니 뭐, 뭐가 모자라서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돼야지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떤 책을, 지금 기존 책을 치운다는 건지 자료 열람대가 다 한계가 있을 텐데, 좀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것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주세요. 4,000만원씩 사면 기존에 있는 책은 버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간도서를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책을 구입하는 겁니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신간 도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얼마정도 필요하고 대충 몇 권 정도는 사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셔야지, 너무 예산이 막연합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에 화암관광지 관리 인부임이 1,200만원 증액됐지요? 보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9월 1일자로 설립되는데 이것을 관광문화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업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모르시고 자꾸 실장님이 다 하셔버리면 앞으로 졍선군이 발전이 없다고요. 나가니까 실장님이 다 설명해 주더라. 그럼 담당과장도 없고, 계장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째인데 전혀 발전이 없어요. 담당이 나와 설명하시든가 정회를 하던가 해야지요. 매번 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우리 실장하고 하면 되지 우리 담당자가 뭐 하러 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1쪽 하단에 정선관광 캘린더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예년에는 예산을 언제 확보해서 언제쯤 발주했습니까?

사전에 우리 전주윤 관광문화과장이 출장중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분야 업무 해당되는 분은 직접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지요.

우리 관광기획담당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또 아니면 직접 담당들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수완 : 관광지관리담당 김수완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비로 2,5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두위봉 등산로가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2,500만원, 그중에 화장실 설치비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 재래식 화장실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10개 등산로에 의해 가지고 하반기에 노면정비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하신 분은 책임이 없겠지만 거기에 화장실이 목조로 아주 이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철거를 했어요. 왜 철거한지는 모르지요?

김수완 : 그게 수해의 영향으로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의 원인이면 언덕바지에 지어놨다는 얘기인데, 사실 큰 이유도 안됐는데 뜯은 지가 1년도 안돼요. 또 설치한다고... 설치하는 것은 책임추궁은 다음에 하겠지만 가급적 재래식으로 해서, 수세식으로 하면 계곡 전체에 놀러 오신 분들이 또 난리친다고요. 말도 안되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하되 계곡보다는 산비탈 쪽으로 옮겨서, 눈에 안 띄는 데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김수완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체육분야에서는 담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 담당님 답변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니까 즉 65쪽, 민간경상보조 미스강원 선발대회 운영지원 1,000만원 지금 계상이 됐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예산과는 조금 별개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 같은 것 상영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지방문화원 인건비라고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사무국장 이게 티오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봉급이 인상됐습니까?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 사회개발비중에서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비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비는 국비 양여금 지원 내시변경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9,067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100만원, 다음에 농어촌생활정비사업비 해서 1억1,800만원이 감됐습니다. 10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특수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중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고한․사북 환경정비사업과 삼탄시설활용 대체산업개발 삼봉지구 주택단지조성, 새골위락단지 조성 등을 조정해서 재래시장 주거환경사업비로 사업비가 국비가 변경되는 관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고한지구 주택․사택․숙박단지 조성은 삼봉 새마을 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부지매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조정이 돼서 밑에 전체적으로 49억원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어린이집 부대시설공사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3년도 사북․정선 주변환경정비 어린이집을 공사를 하면서 주변환경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고, 임대공장 건립공사 사업비는 도비 3억7,5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를 3억7,500만원을 포함해서 임대공장을 지어서 지금 함백광업소 폐광이후에 침체돼 있는 함백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부대사업비는 위에 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감내용이 없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원대체산업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 이 부분은 금년도 3월 4일 동원광업소와 사북주민 간에 합의에 의해 4만평 동원부지를 매입하면서 여기에 따른 사북광업소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개발을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용역비를 계상했고, 동원부지 아랫부분에 매입비 30억원은 그 당초에 합의를 볼 때 동원탄좌 부지 4만평을 평당 20만원씩 해서 80억에 매입하도록 당초에 주민과에 동원부지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은 현재 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 부족액 50억은 기채를 승인하기 위해서 기채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신청이 되면 전체예산 80억으로 동원부지 4만평을 매입해서 대체산업을 개발해서 사북광업소 폐광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원부지매입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비 5,000만원은 현재 있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사무실 부지 일대 4만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현황측량과 분할측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만항계곡 주민휴식공간조성 용역비 3,300만원은 정암사를 찾는 관광객과 고한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휴식공간을 정암사 주변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휴식공간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한 7억원 예상 계상은 직전리에 있는 폴리머공장이 폴리머복합관 체제에서 콘크리트관 생산라인 변경을 위한 사업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400만원 계상은 밑에 있는 국비조정과 관련해서 국비가 줄고 지방비가 부담이 400만원 늘었기 때문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에서 탄광촌 역사 영상물 제작은 우리관내에 있는 가행탄광이 사북광업소가 최종 가행탄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돼서 폐광이 되고 나면 탄광에서 채광을 하는 광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물로 폐광에 따른 채광현장을 영상제작해서 향후 석탄산업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그런 영상물 제작사업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400만원은 국비조정에 따른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공예품전시회 출품작 보상은 공예품 출품에 따른 보상 23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중에서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은 폐광지역 정비를 위한 고한역두저탄장 시설물 철거와 그 다음에 삼탄중앙사택 34동에 대한 철거사업비와 창고이동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4억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그 관련되는 사업과 관련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9쪽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는 정선, 사북, 고한지역에 대한 시장에 활성화 대책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국비 2,500만원과 군비부담 2,5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는 에너지 절감 시범차원에서 정선 제2교 건너가기 전에 있는 교통신호등 체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에 군비 467만원을 부담해서 변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하고 농공단지 내에 유지보수비로 2,927만6천원을 계상했고, 입주기업체 판로지원 및 기업유치를 위한 유치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6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증산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보수비 2,000만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비 중에서 임대공장 부지매입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3,000만원은 함백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으로서 가동을 하지 않은 유휴 부지를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1,800평을 매입해서 여기다 앞에서 보고 드렸던 7억5,000만원을 가지고 임대공장을 시설해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조정된 사업비는 예비비로 있던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풀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회개발부분에 시설비중 탄광지역개발사업, 105쪽. 고한․사북 환경정비사업, 삼탄시설활용 대체산업개발, 삼봉지구 주택단지조성, 새골 위락단지 조성 4건이 싹 다 감됐지요?

그렇습니다.

감된 이유가 뭐예요?

감된 이유는 재래시장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들은 당초에 계상됐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국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재래시장 주거환경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조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괄 그런 이유로 삭감이 됐다?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비가 올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자부 승인과정에서 국비사업 이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저런 안배나 그런 차원은 전혀 고려 없이 일괄 다?

그러니까 안배차원은 이거와 연계돼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기존 다 짜져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당초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올렸던 사업이 실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자부 승인과정에서 국비사업이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감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새골위락단지 조성 같은 것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쪽사업은 앞으로 기반시설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체육진흥공단이 지금 유치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반사업시설이 그와 맞물려 돌아가니까 필요없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까 시설공단 같은 게 확실한 그것도 없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는데 무한정 이렇게 삭감한다는 건 조금 어패가 있지요.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5억 사업을 굳이 시설공단과 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추진할 여건이 못 됩니다.

그건 거기에 시설공단이 들어온다고 가상했을 때 얘기고,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결정이 났을 때 다시 군에 사업계획구상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쪽 상단에 동원 대체산업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은 세외수입으로 동원탄좌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지출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80억을 주고 매입을 했을 때 동원에서 21억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억은 지역 장학금으로 주게 협의가 돼 있고 1억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1억을 우리가 동원탄좌에서 받아가지고 그 재원으로 쓰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하단에 우수기업체육성에 제가 뭔가 했더니 오늘 들으니 폴리머시멘트공장이라고 하네요, 직전리에 있는?

예.

그 7억이 뭡니까?

그러니까 폴리머복합관공장은 군 공장입니다. 군에서 했던 공장인데, 공장을 지금 해서 애경에다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폴리머복합관으로 가지고 하니까 제품이 강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올 봄에 군수님하고 지금 부의장님이 일본 아소사 가 가지고 레진관 공장을 돌아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산제품 자체를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항구적인 어떤 내구성이 있는 레진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라인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레진관으로 바꿔서 그 제품을 생산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건 저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인데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 공사중 아닙니까, 혹시 이거?

공사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돼야지…

예산이 만약 확정 안돼서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못하면 안 돼지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기능은 뭡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위성을 알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위성이라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60억 정도 투자한 고장에 7억이 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은 다음에 예산심의가 되면 훨씬 수월한데, 7억이란 돈이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레진은 수지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난해하네요. 이건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따가 물론 토론기간에 다시 하시겠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고생들 하신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사곡 산막이라든가 폴리머시멘트공장, 단곡계곡, 아리랑테마공원, 자연석공원 이런 것들이 전부 국비로 인해서 하다보니 군비도 축이 나고 제일 중요한건 민심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연 민심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여론조사 결과는 없지만 통상적인 관념으로 봐서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데 또 7억을 들여서 이 공장이 잘 될 건지는 충분한 설명이 자료상으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답변을 하셔도 큰 공감을 못 얻을 것 같아요. 이건 답변은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 세워 놓은게 있지요, 동원탄좌, 이건 용역을 주면 방송국 쪽으로 줍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 용도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사업체든지 기관이든지 방송국이든지, 차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곳에다 주셔야지, 저번에 방송국에 준 적 있었지요, 어떤 영상물 쪽에... 지역에 민간업자한테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공익성이 해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가진 특수한 기관에 잘 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8쪽에 제가 아까 설명을 놓쳤는데, 하단에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4억4,0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한 역두에 있는 저탄장시설물 철거, 그 다음 거기 제재소 건너편에 보면 옛날 삼탄에서 쓰던 창고, 그 다음에 삼탄 중앙사택 철거비, 그걸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건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예산을 다시 받아서 재배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 주는 사업비를 저희 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쪽 끝에 보면, 함백에 임대공장 부지조성 있는데 이건 만약에 된다면 어떤 업종을 유치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체 유치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은 라이프싸인이라는 서초구에 있는 임대공장, 여기는 도로안전시설 유도반사체 가드레일 공장입니다. 여기가 협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인코인이라는 이것도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방이전기업인데 이건 천연세제 무독성 세제 만드는 공장인데, 이 공장하고 지금 태주물산이라고 기능성비누를 생산하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공장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임대공장을 지은 다음에 지방이전유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공장 운영하시는 데가 현재 인원들이 몇 명씩이나 되는 회사입니까? 대충?

지금 라이프싸인같은 경우에는 한 42명, 그 다음에 인코인 같은 경우에는 25명, 그 다음 태주물산 같은 경우에는 57명 정도가 고용창출을…

인원이 많고 적음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입주회사와 어떤 협약이 되기 전이라도 공장은 만드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지어 놓으면 용도에 맞지 않을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때 일반화된 공장을 지어가지고 안에 있는 생산라인은 이전업체가 지방이전사업비를 가지고 시설하도록 하고, 공장이 못하게 된다면 생산라인은 철거해가고 다른 공장이 맡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러면 공장건물은 우리군 소유가 되고 말 그대로 임대지요?

그렇지요. 임대 줘서 지역에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효과입니다.

혹시 임대를 주시더라도 항상 지상물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 가지고 철수 할 수 있도록, 철거 안하고 가면 채권확보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너무 세세한 것 같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128쪽 하단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단에 하는 거 중앙개발 거기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중앙개발은 포함 안돼요.

왜 안 들어갔지요?

합리화사업단에서 별도계획에… 이건 지금 역두저탄장시설하고 그 다음에 창고 2동하고 중앙아파트 있는 34동 이 사업입니다.

애초에는 중앙개발도 포함되기로 했잖아요?

하여튼 이 사업비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당님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맞는 사항이래요.

그런데 중앙개발이 왜 빠졌냐 이거지, 처음에는 한몫에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김원식 : 광산지원담당 김원식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은 당초에 합리화사업단 신청할 때는 역두저탄장, 사택, 만항도로변 사업장지구, 아까 말씀하신 4개 지구로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역두저탄장하고 사택지구, 만항도로변 일부만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그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아마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로 되는 건 확실하신가?

김원식 :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광해복구사업팀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 예.

최상욱 과장하고 직접 그렇게 통화를 하셨는가?

김원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129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대략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 어떠한 안인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란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저쪽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정선5일장을 운영하고, 제가 고한․사북 재래시장을 보니까 재리시장의 구매력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에 어떤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는 옛날 광산이 개발될 당시에 고한․사북 인구가 5만이 됐을 때 만들어졌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북시장이나 고한시장에 빈 상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특히 고한․사북지역에는 싸리재 터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태백시장과의 거리가 교통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품에 소상인에 도매시장이 태백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여기서 용역주려고 하는 자체는 재래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과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가 하는 타당성을 재래시장을 관리하는 어떤 유통 관련되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을 표방하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도 좀 그렇고 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 기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봉양단위조합 판매장을 매입해 가지고 그걸 철거한 후에 장날은 장터난장을 개설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시장접근이 용의하도록 주차장을 개설해서 시장의 어떤 이용성을 높이는 게 정선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 아니겠냐 하는 걸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 고한․사북시장은 저희가 와서 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너무 내용자체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철거를 해서 복합상가를 짓기에는 부지문제라든가 기존 있는 상인들의 영세성 등의 문제 때문에 곤란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답이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용역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겸해서 지금 읍면에는 옛날에 5일장이 성황리에 열리던 것도 5일장도 존폐기로에 서있는 이러한 시점에 와있는데 각 읍면에 그러한 장날 유지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겸해서 연구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량장, 임계장, 증산장, 장이 저희군 관내에 장날이 서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인 경제흐름 추세에 따라서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한 장날 이벤트 같은 게 주어져 가지고 특색있는 그런 게 서야지 장터가 활성화 되지 그렇지 않고는 옛날 우리 60년대나 70년대 초에 있는 물물교환 내지는 생필품에 어떤 구매처 하는 그런 시기는 지금 잃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ED라는 교통신호체계가 있는데 이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만 알지 위원도 제가 알기로는 LED라고 해서는 어떠한 신호등인지 알 수가 있는 신호등인데 이런 것은 가로를 열고 용어를 우리말로…

용어가 없습니다. 이건 외국서 수입한 제품의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신호등 체계는 전광판 불로 하는 노란불, 빨간불, 녹색등 들어오는 그런 신호등 체계인데 LED라는 것은 슬라이드 쇼 개념의 신호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기자체가 저희들 제2교를 건너가면서 좌측에 전광판이 있는 식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면 좌회전, 우회전 표시가 슬라이드형식으로 전광이 점선으로 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전기체계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현재 있는 전기가 빨간불, 그 다음에 황색등, 녹색등이 커져 가지고 교체하는, 그렇게 먹는 전기보다 전체 전기료가 20%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점차적으로 신호등 체계를 이런 식으로 국가 자체에서 변경시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근 도시가 있나요?

도시에는 많습니다. 가시다 보면 방향표시가 빨간 걸로 해서 화살표로 점등으로 해서 쭉쭉 슬라이드 형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신호등 체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8쪽 상단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인부임 120일이면 약 4개월이지요?

예.

그러면 평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산정합니까?

6월 15일부터 3개월을 계상합니다.

그러면 일단 소급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그 주변에 환경정비, 그 다음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사용하는 거지 고용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여기 내용이 하나 없는데, 사북에 12리 지역, 일명 방송국지역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 수년째 조치를 해달라고 해도 올해도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진골하면서 같이 포함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확실하게 진골 8,000만원 예산에 포함된다 이 얘기니까?

예.

그럼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도로정비사업 이런데 계상이 된걸 보니까 신경들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수해복구사업으로 마을앞길 같은 길 포장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계상된 것 하고는 별개 얘기인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중장비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마을앞길포장, 농촌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깨지고 망가졌단 말이지요. 이런건 아마 수해복구 끝나고 나서는 다시 파악해 가지고 정비할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에 조금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서를 짓는데 땅을 정선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이 조금 비싼 땅인데 소방서가 멀리 떨어지지 않아도 약간 변두리로 나가도 큰 저거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좀 싼 땅으로 갈 수는 없나요? 그 비싼 땅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매입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만 다른 좋은 용도로 쓰고 할 수는 없었나요?

마땅한 부지가 없고, 거기는 기 확보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출동이라든가 기 정선소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수해하고는 지대가 높아서 큰 저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임계지역 제방을 거의 다 완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편 제방이 낮은 편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떤지? 만약에 전 같은 매미나 루사 같은 태풍이 왔을 때는 이번에는 상대편 농토와 가옥들이 다 물난리 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주민들 요구한 부분은 봉산지구는 같이 건녀편도 옮깁니다. 그리고 전에 의원님들이 답사하셨던 골지지역에 건너편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토지가 협의되면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계1리 감리단사무실 있는 동네, 다리위에 약 300m가 상대편보다 제방이 약 50내지 1m낮아요. 거기가 순 농토만 있으면 지적을 안하고 싶은데 거기는 농가주택이 한 5동이 살고 있는데 거기로 물이 만약 범람했을 때는 그 농가는 물속에서 어디 갈 데가 없이 난을 당하게끔 돼 있어요. 한번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 수해가 났을 때 예상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1쪽에 군도3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세대구간인 것 같은데 혹시 낙석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수장서부터 낙석구간 그 구간인데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낙석방지 신설하는 겁니까?

전부 2차선으로 털어낼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군도6호선 북실-조동간 도로 1억 예산 계상돼 있는데 몇 m나 개설할 계획입니까?

이게 1억원 가지고 몇 m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안됐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부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을 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혀 사업시행이 안 되네요?

일단 설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처음하는 시행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배수구역외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용역 3,360만원은 현재 고한․사북지역에 저희들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이 안되는 지역, 직전리라든지 만항이라든지 두문동 이런 지역에 대한 앞으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7억8,735만4천원 삭감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행사지원비 해서 이문호 후원의 집 준공식은 이문호 후원의 집 수해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준공식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사업은 정선읍 역전 봉양지구에 도시지구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비로서는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축지원사업 2,000만원은 금년도에 강원도 토지시책사업으로서 경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동당 500만원씩 보조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도 종전에는 빈집을 군비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420만원, 군비 2,58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당 50만원씩 세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군비부담은 2,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당초에 저희들이 60동을 계상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면서 47동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국민주택임대아파트 건립부지 보상비 20억 삭감은 저희가 당초에 국민주택임대아파트를 봉양8리 봉양초등학교 뒤에다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쪽지역 기존 집들 철거비 및 보상비로 20억을 세웠습니다만 제사공장부지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쪽 예산 세웠던 20억을 삭감했습니다. 농촌빈집정비 2,500만원은 바로 앞에서 보고드린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됨에 따라서 당초에 군비로 2,500만원 세웠던 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주택 복구지원 1,710만원은 이건 지난해 태풍 매미때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시멘트가 1만1,400포가 영월 쌍용공장에 배정됐습니다. 이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해주택을 짓는 곳이나 또는 각종 읍면에서 수해복구사업 현장에 들어가는 시멘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걸 지원해줌에 따라서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수송비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문호 후원의 집 건립 부대공사는 이문호 후원의 집을 지으면서 이문호 씨가 3억6,000만원을 순수 건축비를 냈고 기타 부대경비로서 옹벽을 쌓아주고 부지정비를 해주고 이런 경비로서 저희가 당초에 1억3,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7,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아파트 건립부지보상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같이 20억을 삭감함에 따라서 7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문호 후원의 집 건립 부대공사 시설부대비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2억700만원에 대한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시설비로서는 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1억4,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로서는 876등 18만원으로 1억5,768만원은 이건 저희들이 3,440등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험한 가로등을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정밀한 결과 안전공사로부터 876등은 위험한 가로등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에 그걸 이번 기회에 일제 보수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1억8,400만원은 특별비 9,200만원, 군비 9,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복사기 구입 1대에 사무실에서 쓸 용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900만원은 저희들 교통 각종 신호등하고 경찰차 필요한 야간에 안전보행시설 투광기 이런 시설을 더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교통단속용 야광조끼 구입 400만원은 경찰서 협조사항으로서 야간교통 단속반들한테 입고 활동할 수 있는 조끼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 6억9,289만4천원은 여객화물차에 대해서 이건 주행세에서 보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전되는 대로 인상된 유류보조금 6억9,289만4천원, 화물차하고 택시, 버스에 대해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4쪽에 택시외부 디자인 개선사업은 택시 183대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관내 택시를 정선군 모델에 맞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신축 4억원은 지금 저희들 고한․사북터미널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신축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정리와 같이 아울러서 해야지만 경비도 적게 들것 같아 가지고 총예산은 12억이 들어갑니다만, 이번에 4억으로 세워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마을진입전 경고표지판 설치는 저희들이 각 마을에 진입 전에 교통안전사고 대비해서 경고표시판을 40개 정도 설치하고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자금운영에서 저희들이 9억5,09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월금으로서 9억4,092만원하고 수용가미수금 징수액 1,000만원을 잡아서 9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서는 일직 근무수당 5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백전취수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동안에 격주근무제, 휴일수당 19일이 증가됐습니다. 13만원씩 해서 19일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수비로서 11개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일ㆍ숙직비가 되겠습니다. 629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배수비도 마찬가지로 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57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로는 배수관로 수선, 교체, 개량 등 경상적 수선유지비에 지난 당초예산에 1억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1억원을 더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급수비에 수선교체비로서는 국도38호선 확장 급수관로이설공사에 저희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38호선 확장하면서 국도관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3억4,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각 지선과 관련된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노후탐사, 누수, 노후 급수관로 교체 및 개량사업에 당초 2억4,800만원에서 1억원을 더해서 3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도 기정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고요. 또 보호통 이설 및 불량보호통 교체비로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물 아껴쓰기 절수기 구입설치를 1,1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양변기 등에 저희들이 절수기를 구입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또 상수도시설지 인터넷 가입과 관계는 저희들 상수도시설지에 인터넷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입한 비용 39만원하고 사용료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및부대비에서 증산정수장 약품투입실 신축에서 약품투입실하고 보관창고를 새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량정수장 관리사가 노후되었기에 리모델링해서 보수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송정수장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방수 및 도류벽설치는 사북, 신동, 남면 배수지에 대해서 방수 및 도류벽 설치를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면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1km에 5,000만원은 현재 동면상수도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선만 배수관로가 돼 있고 지선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불용시설물 철거에 백전 보조취수장하고 북평 구 집수정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철거해 주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 고성, 덕천에 저희들이 취수장에 대해서 자동기계 제어장치 시스템 및 피뢰침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수시로 낙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동제어시스템을 하면서 피뢰침설치를 병행해서 1,700만원을 들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상수도요금 납부서 출력용 프린터하고 노트북구입, 컴퓨터구입 10대, 이건 구입을 해 가지고 본청 및 각 읍면에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1대씩 각 읍면에 비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기기구입도 아울러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서 해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억9,201만6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저희들이 260만원을 잡았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는 16억9,083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10억5,325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대행 용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260만원 더 계상했고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양여금 감액 및 대상사업 축소에 따른 군비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지장천, 정선, 신동, 북면, 임계 이렇게 5개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임계지역이 2005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16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04년도부터는 마을하수도 설치비 지원비율이 조정됐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군비 17%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군비가 전혀 없습니다. 양여금 70%, 기금 30%로 확정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군비 10억5,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양여금 감액으로 군비부담금을 감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2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질수계기금이 환경보호과로부터 저희한테 넘어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여금 감액 및 지원비율 변경에 따라서 기금부담금도 같이 아울러서 감소되기 때문에 42억3,459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담비율하고 양여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비율에 맞게끔 감액시켰습니다.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40억2,055만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하수처리장 사업비 지원금 감액은 저희들이 요구금액 53.5%만 금년도에 양여금이 반환됨에 따라서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계지역이 2005년도 대상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 마을하수도사업도 남평, 회동을 당초에는 마을하수도로 신청했습니다만 환경부로부터 500톤 이상으로 많이 잡아놨더니 하수처리장사업으로 해서 변동해서 다시 계상됐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 30억5,166만8천원 감액도 저희들이 당초 1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협회 연회비가 감액된 것은 저희들 총 상수도 관련된 예산에 따라서 조정됨으로 해서 협회로부터 감액돼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용역은 앞으로 지장천이 11월달에 완공되면 안전용역비로서 55만원씩 9개월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위탁대행관리수수료는 저희들 마을하수도를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개소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6개소에 대해서는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위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수시로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2,234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900만원 예산을 짜고 있고, 또 앞으로는 질소와 인, 소독설비 등이 받는 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계설비도 보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도 양여금 지원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감액되었는데 지장천, 정선읍, 신동읍 하수처리장은 여기서 감액은 됐습니다만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총액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놨는데 2006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환경부로부터 연간 배정비율이 조정이 돼 가지고 줄어가지고 감액되었지 내년도에는 모든 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감액된 이유는 북면은 충주댐, 지금까지는 지자체였습니다만, 북면하수처리장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목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임계면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고요. 남평․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서 하수처리사업으로 변경 승격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과목을 바꾼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양여금 감액에 따라서 군비부담도 같이 감소됐는데, 지원비는 양여금 70%에다가 군비 9%, 기금 21% 조성되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 감액은 저희들이 남평, 회동은 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승격돼서 빠져나가고요, 망하, 구절 마을하수도사업은 충주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의해서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주도가 돼 가지고 시설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모든 것이 조정되었습니다. 감리비, 지장천, 정선, 신동, 북면 감리비는 앞에서 시설비 변동에 따라서 같이 비율에 맞춰서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하수관거공사, 마을하수처리시설 통합설치 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감리도 앞으로는 충주댐 상류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앞에서 시설비가 변동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231쪽에 하수관거정비공사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도 같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아랫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를 보시면, 북면, 망하, 구절사업은 모두 민간대행사업비로 다시 조정돼 가지고 앞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게끔 이렇게 체제가 바뀜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232쪽에 예비비로 5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상ㆍ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설명했습니다만 질의응답은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우선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신규로 하신다 그랬지요?

네.

그러면 지금 사북읍 1리 8반 지역이 노나무재 터널 가기 전 삼거리지역인데 거기에 급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을 이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까, 아니면 읍 상수도를 주실 계획입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1차 검토를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이번 기회에는 도저히 어렵고요 내년도 본 예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그럼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안되지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에서 하루 한 4천톤 쓰는데 연결이 안되지요?

예.

그런 부분도 감을 시켜서 하실 계획입니까?

네.

하셔야 할 겁니까. 왜냐하면 잘 처리해놓고 갱물이 들어와 버리면 아주 보기 흉하게 되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98쪽 하단에 경관주택건축 지원사업 2,000만원. 제가 설명을 놓쳤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금년도에 강원도특수시책사업 내지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앞으로 시군에서 주민들이 경관을 아주 멋있는 집을 지으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군에 시범으로 4집 정도 줄 돈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1쪽에 불법건축물단속여비 2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모자란 겁니까?

신규입니다. 그동안에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를 하나도 못 썼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안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하긴 했는데 특별히 더 단속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더 편성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2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존 시설돼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규로 할 계획이…?

신규는 사북 그 관계는 부의장님 말씀을 해 보려고 하다가 안돼서 서면으로 보냈어요, 국도유지에다가... 보냈더니까 국도유지에서는 그걸 원주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을 시켜 버렸어요. 저희가 빨리 되는지 안 되는지 회신을 해다오, 그래 가지고 오는 것 봐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아직까지 회신을 안해 줘요.

그걸 되도록 하셔야지 막대한 용역을 들여서,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용역을 다 줘서 도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안되면 용역준 돈은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본예산에 넣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154페이지 상단에 택시 외부디자인 개선사업비 약 1,000만원, 제가 환산해보니까 1대에 5만4천원밖에 안되는데 가능합니까?

그건 우선 저희들이 정선에 로고하고 택시 지붕에...

완도색 개념이 아니고 부분도색하고 부착물을 다는 개념으로?

특색있는 걸 만들어서 달아줘 가지고 저희들이…

택시회사들하고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협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개인택시는요?

개인택시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11쪽에 물 아껴쓰기 절수기 구입 설치 1,100만원, 사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도 했는데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중점적으로 관리소를 통해 가지고 다뤄주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또 신규로 집을 짓는 신축 집을 짓는 데에 대해서는 상수도유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물탱크에 뭘 넣도록 돼 있습니까?

양변기하고 수도꼭지에 들어갑니다.

양변기에 뭘 넣습니까?

예.

양변기를 조정하든가 양변기를 적게 만들면 될 텐데 굳이 이걸… 그 다음에 용어를 하나 몰라서 그런데 215쪽 하단에 도류벽이 뭡니까?

도류벽이라는 건 물탱크에요. 약품이 딱 떨어졌을 적에 물이 한번에 왕창 빠져나가면 체제가 안 되니까 소독이 완전히 안되지 않습니다. 소독이 섞여서 완전히 되기 위해서 벽을 만드는 겁니다.

체류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 벽을 만든다는 얘기군요. 그 다음 227페이지에 마을하수도 위탁대행수수료 6,000만원 계상됐는데, 아까 5개소라고 했지요?

예.

그럼 1,200만원이네요?

5개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6개소를 앞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1개소당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로 보는 겁니까?

예.

그럼 1개소에 100만원 되는 거지요?

예.

한 시설 관리하는데 100만원씩 들여서 경쟁성이 있습니까?

일괄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아니, 100만원이면 거의 한 사람 월급인데 한 사람 상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2～300이면 혼자서 5～6개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어떤 품셈도 없을 텐데 이런 산정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정기준은 품셈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이런 품셈이 있습니까?

예.

그 품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없으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임계하수처리장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월된 이유가 어떤지…?

그건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서는 이월됐습니다만 어차피 금년도 사업도 2005년도에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반영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이문호 후원의 집 건립 부대공사비가 약 2억이 들어갔는데 정선하고 임계하고 두 군데 들어간…?

두 군데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지가 희사로 돼 있습니까, 매입으로 돼 있습니까?

임계는 희사로 돼 있고 정선은 군유지입니다.

여기 말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따로 자금 투자가 된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취급되지 않고 도시교통과에서 취급이 됐는지?

작년 수해 때 이분이 찾아오셔서 가지고 작년 수해 때 주택관리를 하니까 이분이 찾아 오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집을 짓고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사회복지과로 관리이전 해 드릴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주열 위원님!

임계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였잖아요?

예.

그 지역에 주민들이 혜택은 조금씩 군에서 줍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원지를 조사해서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요? 누가 군의원이 되든 누가 도의원, 군수가 되든 한번씩 꼭 거론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타당성 있는 답변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인지를 시켜주든가, 거의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이 한번 고려해본다고 그러고는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주민하고의 약속이 어려워지고 또 나오는 사람은 그걸 잘 알지 못하니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가 약속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연속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그 지역밖에 없다는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군이나 지역주민도 여러 가지로 득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고려를 해 보시고, 도저히 농가주택 이외에는 다른 시설은 도저히 될 수 없는지, 앞으로도 그런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지 그런 것좀 공문이나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보호구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것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안에 있지만 허가를 받고 하는데 웬만한 건 통제를 안하고 들어오는 대로 규제를 풀어서 해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체사업으로 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유기질비료도 해줬고 임계같은 경우는 농로도 닦아주고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반대 급부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되지도 않는 걸 공약을 해가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이장들이 회의가 빠져서 전체가 피해보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반장이나 이장한테 통보를 재확인하셔가지고 그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잔액이 있으면 빠진 데를 재조사해서 중심으로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