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래범 의원 발언
김동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8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4년 7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위원
제안설명은 우리가 본회의에서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들은 사항이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론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인위원장
그러면 동의하시면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올라오는 중입니다. 모르는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가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신 김경구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께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2003년도 농정과 공동방제단 편성 예산을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겠습니다. 예산액이 1,197만원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출서류를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입니다. 예산부기와 지출서와 다를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2003년도 예산안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못 찾겠습니다. 이것이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추경예산도 확인을 해보았고 본예산도 확인해보았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총체적인 부기를 쓰다보니까 구체적인 부기가 안 들어가는데 예산서 부기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사업명이 공동방제단이라고 해서 농정과에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세울 때 부기를 열가지이면 열가지 다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 하나 부기 세워놓고 승인할 때 1,000만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부기대로 세부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서 부기 없는 것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줄 때 각 과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본 위원 역시 그때 그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그래 도 없는 부분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가 없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들어보세요. 지금 불용액 1,197만원에서 집행액은 249만원을 쓰고 948만원이 불용액 할 정도로 된다면 이런 예산 편성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80%를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20% 집행할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할 때 심의과정에서는 설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이 정도는 주어야 방제하고 운영이 된다는데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방제약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늘 수도 있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양이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할 때부터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본래 농정과도 예산안을 세울 때 방제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충분히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80%를 불용액으로 남겨놓을 정도로 된다면 농정과도 문제가 있고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 대비 몇% 입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전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귀일
오귀일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귀일
오귀일기획예산과장
아니, 물어보시면, (자료검토)
서동석위원
지금 각 과 것 전체적으로 예산과로 취합되지 않습니까? 불용액 전체적인 테이터 가지고 계시죠?
귀일
오귀일기획예산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결산검사 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고 예비비 보아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로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운3동 같은 경우 1억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애초부터 조정액이 3억원으로 했으면 1억원을 다른 데에 쓸 수 있었을 텐데 못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얼마냐고 보았을 때에는 큰 것입니다. 2004년도 것 예산편성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실 때 충분하게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너무나 많은 과들 그런 과들한테는 페널티(penalty)를 주세요.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터 본 위원에게 제출하십시오.
귀일
오귀일기획예산과장
예.
김동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과 예산 불용액 유인물을 꼭 드리시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동인위원장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래범위원
위원장!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이것이 나왔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동인위원장
이래범 위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과 소관 공동방제단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위원회가 큰 대과없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성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과 앞날에 평온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전종선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안광호 위원 최동진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이성일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회계과장 문형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