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담양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시행절차와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개정되어 있어 조례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은 첫째 읍면이외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둘째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셋째 다수 주민이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넷째 법령상 기금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섯째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여섯째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제3조 주민투표 사무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5조에 주민투표권은 20세이상 주민과 20세이상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국내 계속거주자중 조례로 규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제3조에 외국인 투표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투표법 제9조에 주민투표 실시요건이 세가지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청구에 의해서 하는 방법과 둘째 지방의회 요구에 의해서 하는 방법 다음 자치단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청구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준조례에서 행자부로부터 우리 담양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3만에서 6만 사이이기 때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7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요구했을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투표 직조규정에 의하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청구인인지 여부를 확인후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요청은 청구인대표자와 서명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의거 서명요청 기간동안 청구인 서명 등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제6조 서명요청 방식과 청구인 대표자 및 수임자 증명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에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 공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지 여기 주민투표법을 보면 서명요청은 다른 선거기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도록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서명인 서명부 작성제출, 열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명보정기간입니다. 주민투표법 제12조를 보면 요건에 미달될 때에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내에 보정가능하도록 주민투표법이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 제11조에 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청구인 서명부와 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 제12조에 서명부 제출은 서명요청 만료일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고 공표 및 열람은 서명부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7일간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심사 확인은 이의신청일 공람기간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 제12조에 선거구 심사를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는 7인이상으로 두되 위원구성중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 1인을 두되 위원은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않게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서명무효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공표 및 발의는 주민투표법 제13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다고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선관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는 공표일로부터 7일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함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선거에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발의를 할 수없도록 주민투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법 제14조에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0일이상 30일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형식은 주민투표법 제15조에 찬성과 반대만 의사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그 관할구 전체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을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읍면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주민투표법 제18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1표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운동제한은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기간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투표운동이 가능하나 야간에는 조례로 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 제14조에 야간 호별방문 금지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고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은 휴대용 장치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투표의 효력은 주민투표권자 총수내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하고 전체투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효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은 2년이내에 변경 또는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주민투표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공표방법은 조례 제16조에 군보, 게시판,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소송도 주민투표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이상으로 주민투표결과 공표된 날로부터 14일이내 관할 선관위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도 선관위에 소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및 투표연기는 주민투표법 제26조에서 20일이내에 하고 투표일 7일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 따른 경비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주민투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으로 읍･면･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사항, 읍･면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 부적합한 사항은 이를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하였으며 제6조, 제7조에서는 서명요청방식과 서명요청기간을,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구인서명부 작성요령과 주민투표청구서 기재사항 그리고 청구인 서명부 열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제14조에서는 야간 호별방문 금지시간과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두어 투표운동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금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주민투표 표준조례안을 준용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시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세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전라남도로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법률안이 통보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7조에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1조, 제40조의3, 제60조, 제61조제1항, 제98조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지 결정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등 군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39조제3항에서는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을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40조의2에서는 현재 교통세액의 115/1,00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75.1000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