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 7월 15일 관광경제과장 오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노지경다지기 전수회관 하자보수 공사현황 등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상노민속전수회관 하자보수 공사현황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6월 22일부터 2002년 5월 12일 423,689천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전기공사가 36,817천원, 전시물제작이 103,540천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건축기간은 2007년 5월 23일까지, 전기공사는 지난해 7월 5일자로 끝났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건물주위 광장 보도블럭 침하부분을 재시공을 했고, 건물 출입구 돌부침 바닥의 빗물이 건물내부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현관부분에 돌부침을 전부 재시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건물 뒤편 옹벽의 토사유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장마기간중에 건드리면 오히려 위험성이 있어서 장마가 끝난 후에 바로 하자보수를 하기로 조치를 했습니다. 처마 붕판 뒤틀림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장마 끝나고 맑은 후에 전부 보수하기로 했고, 주변에 조경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조치사항으로는 전수회관 주변정비사업으로 11,374천원의 사업비로 옹벽 5m하고 L형 측구 55m, 측구 수로관 28m, 줄떼 식재등 해서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역시 장마가 끝나면 같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실업팀 숙소 전세권, 직원숙소 전세권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숙소는 서울 송파구에 70,000천원으로해서 계약일자가 지난해 8월 7일날 설정한 사항이 있었고, 춘천시 온의동에 럭키아파트 1동을 40,000천원에 지난 2001년 11월 7일 설정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숙소는 실업팀에 육상선수들이 해체 되었기 때문에 지난 2월 27일날 중도해지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업팀 숙소를 철원에 마련할려고 주택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김화농공단지 분양금 및 체납액 징수 추진현황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20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완납이 8개업체, 정상납부업체가 6개업체, 체납업체가 6개업체입니다. 체납업체별 내역은 총 6개업체중에서 총 213,121,98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중 원금이 94,777,616원이고, 이자가 74,587,784원입니다. 연체이자가 43,756,580원입니다. 업체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한탄강 래프팅 신고 접수된 업체현황과 번지점프장 업체현황입니다. 래프팅업체는 자료제출 현재 28개업체이고, 이 중에서 이 업체들의 장비가 225대이고 안전요원이 351명이 등록지점프장은 백마건설산업에서 상사리 태봉대교에 한문희에게 임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2003, 2004 강원도민체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254명이 출전을 했고, 예산액 170,245천원중에서 예산집행액은 152,780천원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284명이 출전을 해서 예산이 130,000천원입니다만 127,951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종목별 사용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부촉진을 위해서 대책을 추가 수립했습니다. 분양금 경감대책을 표에 있는 것과 같이 마련했고, 해서 이자부담도 8.5%에서 3%가 낮추어 졌고, 현재 2개 업체가 추가로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 체납업체도 2개 업체도 계약해지를 했고,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소기업 유치활동 적극추진입니다. 열악한 국내적으로 많은 경기 체감으로 해서 열악합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다섯 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기업과의 유치를 위해서 그 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체육회운영 관리지도 감독철저입니다. 체육회 운영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체전 예산액도 지난해에 비해서 약 50백만원이상 절감을 했고 또 체육회 운영상에 난맥상이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 겸직하고 이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연계 활성화 방안을 도모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중에 위원님들께 축제에 관련해서 별도의 보고를 하고자 자료를 준비해 났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금년도 축제계획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릴 시간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김화안보관광지 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민통선 일원에 지난 90년도에 지정돼서 계획한 안보관광지사업은 총 22,994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국고가 13,029백만원이고 지방비가 9,925백만원입니다. 주요시설계획은 건축물 17동, 도로포장 21㎞, 교량건설 170m등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총투자내역을 보고 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대로 22,994백만원중에서 금년까지 17,088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국비가 10,090백만원, 지방비가 6,9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5,866백만원이 남아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쪽에 필승전망대 국도비 사업계획 승인신청 내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일은 2003년 12월12일입니다. 당초에 화장실 4건에 2,810백만원이 계획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1동, 필승교회 진입도로 1.2㎞, 멸공OP진입도로 2.7㎞, 조경했는데 변경사항은 화장실과 필승교회 진입도로는 그대로 시행하고 멸공OP진입도로사업비를 현재 월정전망대 앞에 수목이 성장해서 전망이 어둡고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필승OP지역에다 전망대를 옮기고자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 안보개발사업 사업계획변경 예정은 총 30억입니다. 당초에 도로포장 5.4㎞를 전망대 신축사업으로 돌렸는데 저희가 도로포장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 드린다면 당초 5.4㎞에 대한 사업비를 현재 사업비로 한다면은 약 60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광개발사업비로는 30억 밖에 책정이 안 됩니다. 또한 이 사업비중에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사업비로는 도로포장사업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도로포장은 전지역이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족에 관광페스티벌 종합기획추진 현황 침 사업비와 기대효과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탄강 여름축제는 7월24일부터 8월1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로는 철인3종경기와 레프팅, 서바이벌, 번지점프를 계획하고 있고 문화예술 부분으로는 무대작품 및 연극공원, 영화상연을 7일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예인초청 콘서트, 클래식을 3일간 하고 라이브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보예산이 92백만원인데 추가로 약 52백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가을축제는 9월19일부터 10월10일까지 태봉제 행사와 통일기원예술제, 철의삼각전적문화제, 우리소리 나들이, 다래제, 평화마라톤 등 지역특성을 살린 역사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263,4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 DMZ 새바라기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중에 탐조관광을 위주로 해서 철새전시관 관람, 특산품 및 먹거리, 얼음축제를 한탄강변하고 남대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30백만원이 확보됐는데 270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에 근남사곡리 통일동산 팔각정 관리현황입니다. 사곡리 1419-7번지외에 휴게실 1동에 2층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조립식 주택과 정자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88,452천원에 93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기존의 임대는 94년 11월부터 01년 11월까지 연 2,618천원에 동송읍 거주자에게 임대를 해 왔습니다만 영업이 안 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공가로 남아있습니다. 서면 와수리에 사는 권영오씨께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요번에 감정을 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24,422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연간임대로 1,221천원에 임대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최근 3년간 실업선수팀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인건비와 퇴직금 등을 해서 157백만원이 사용됐고 2003년도에는 160,200천원, 금년도 예산액은 128,954천원입니다. 현재까지 68,500천원이 사용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마지막에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추진현황입니다. 평화통일의 염원을 안고 분단의 상처가 있는 우리 철원에서 전국민의 통일을 향한 열망을 집결시키고 스포츠 교류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라톤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최는 철원군 태봉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주관은 월드21기획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9월19일로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DMZ 평화마라톤 공인코스에서 하고 금년에는 아마추어부분으로 해서 풀, 하프코스, 10㎞, 5㎞ 해서 참가인원을 만명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금년에 12월말까지 마라톤계획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마스터즈 부분으로 한다면은 약 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대회코스로 공인을 받았고 SBS를 부군수님하고 같이 3회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고 행사주관은 월드21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회비젼이라 할까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은 금년에는 마스터즈 부분으로 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내년도와 후년도에는 엘리트부분을 해서 공식경기로 비젼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경에는 국제대회로 승격시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주중으로 최종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SBS와의 문제 그 다음에 주관사가 한국일보가 있는데 한국일보와의 문제가 있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노지경다지기 전수관 하자보수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실업팀중에서 지원되는게 유도만 있습니까?

유도만 있습니다.

그러면 사격하고 유상부는 다 해체를 시킨 겁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에 사격에 관련된 예산은 뭡니까?

그거는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팀들이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별도로 연습하는데 실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민체전에 필요한 예산이라구요. 지금 실업팀중에서 유도부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이게 상반기에 지출된 겁니까?

예.

지금 유도부에는 인건비를 주는 대상이 누구 입니까?

감독이 있구요. 그 다음에 코치는 수당만 줍니다. 그리고 선수 3명.

선수는 우리 관내출신 선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부산하고 인천에 있습니다.

부산하고 인천이요.

그 사람들이 부산동의대하고 인천 송도고등학교에 가서 지도자를 하면서 소속은 우리 철원군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관내 초중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 거죠.

가끔 와서 훈련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실업팀 선수중에 한사람은 여기에서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코치나 감독이 제가 봤을 때 유명한 사람인거 같은데 물론 성적이 좋아야되겠지만 우리 관내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하고 나면은 향후 진로방향에 대해서 연관이 돼서 진출이 되어야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고리가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우리 군에서 영입한 감독은 대한유도연맹에 운영이사입니다. 대한유도협회에 이사가 4명 있습니다. 심판이사 있고 경기운영이사 있고 재정 뭐 하고 해서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사람이 우리 감독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대회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감독이 협의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실업팀 선수들이 초급대회는 다 심판으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있는 꿈나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팀 숙소 서울에 있던 것은 중도해약해서 전세금을 회수해서 앞으로 유도부쪽에다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갈말지역에다 해 주려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대 유도출신 공익들이 자청해서 우리 군으로 옵니다. 여기서 공익생활을 하면서 유도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실업팀의 한사람도 독신자인데 숙소를 여기서 신철원초등학교 유도회관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숙소를 마련해 주면은 다른 팀들이 다 오면은 여관이나 호텔에서 안자고 숙소에서 자는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다 마련해 줄려고 하는데 방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벌써 구해주어야 하는데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숙소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재무과 하다보니까 관사로 쓰던 것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 6천만원짜리 숙소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게 재흥빌라에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숙소 전세비를 착각한 겁니다.

지도소장 관사라든지 또 부군수 관사, 여러개 서너개 재흥빌라 말고 또 있더라구요.

관사가 지금 부군수관사는 어차피 부군수가 오셔야할 부분이고 재흥빌라는

아니 현재 부군수 관사가 따로 있고 구 부군수 관사가 따로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도소장 관사, 지도소 지도관 관사 해서 3채가 있던데 재무과 할때에 그것을 매각하지 조금한 임대료를 받고 하느냐고 얘기했었거든요. 재흥빌라 같은데는 공중보건의들이 쓴다고 하니까 타당성이 있는거고 아니 매각을 안 할거 같으면은 어차피 합숙소를 새로 짓느니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군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갖고 있는 관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분양금 및 체납액 징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받았습니까?

2개 업체는 완납을 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건 위원장님께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장갑삼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괄 재계약을 하면서 12개 업체가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6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5년 균분상환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6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납부가 됐구요. 지금현재 체납업체들 내역에 나와 있는 대로 체납액은 이렇습니다.

지금 징수관리 인부임이 따로 정해져 있죠.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 매일 매일 다닙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수시로 나가서 징수를 하는 거죠.

관리인부임을 예산까지 확보해서 하는데 얼만큼 징수를 했는지 금년도 들어서 특이할 만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조기에 납부할 수 있는 업체들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계약시에 일괄 납부하는 분에게는 기존의 10%를 경감해 주었는데 20%로 확대를 했고 1년 이내에 납부하는 분은 15%를 감액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납부는 10%, 3년 이내 납부는 5%로 금액을 감경시키는 것으로 했고 이자율도 3%로 하향시켰습니다. 물론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도에서도 종합대책을 세워서 최대 3억까지 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저희도 연체이자는 다 털어버리고 원금만 주는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만은 선량하게 다 완납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노력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만 없다면은 속시원하게 원금만 내라. 그리고 정리하자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최대한으로 혜택을 주어가면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묻는 것은 징수대책 일용인부임까지 써 가면서 연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럴 필요성까지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 아니래도 금리인하 해 주고 직원들이 그냥 관리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구지 1년에 9,240천원씩이나 예산을 써 가면서 그럴 필요성까지 있었냐 이거죠. 성과도 일용인부를 써서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면 모를까 그렇지도 못하면서 지금 기업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많이 늘어나는 형국이라 이것도 사람 하나 써서 우리가 실업대책을 해소했다고 할 수 도 있거든요. 위원장님 저희가 심층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용창출의 의미지 않습니까. 9백만원을 들여서 징수대책이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일용임부를 쓴다고 해서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구지 돈을 들여가면서 징수대책을 하는데도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심층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일용직 성암이 어떻게 되죠.

임홍준입니다.

체납업체별 내역에서 곰도바이오텍은 어느 것을 제조하는 업체입니까?

건강식품중에 생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센트럴트렉픽은

교통안전시설

유린기업은

이건 샤시 벽 시공업체입니다.

여기 철원군에서 관급공사라든가 관급자재를 납품하거나 발주받은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센트럴트렉픽이나 유린기업은

이 업체는 관급공사에 납품할 품목이 없어요.

게이트볼장 사업은 유린기업에서 한게 아니고 다른데서 한 겁니까?

게이트볼장이요.

서면 면사무소 센트럴트렉픽도 관급공사를 받는 것으로 자료를 재무과에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군에서는 관급공사를 맡아가지 않습니까?

예.

전에 강원플륨에서 관급자재라든가 이런걸 대면서도 연체가 됐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관급공사를 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에도 강원플륨 갖고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관급공사를 주면서도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의 혜택까지 주면서도 그런데도 지금 체납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 기업운영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악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분야로 저희가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 하면은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직원들 주소지 이전문제 갖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철원군으로 주소지 이전하는 주민되기운동이니 인구늘리기운동을 하시면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주소를 이전 안하고 있다구요. 작년에도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구요. 인구늘리기 군인들 상대로만 해서 해 봐야 한계가 있는거고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으면은 몇 백명, 몇 십명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간가해서는 안되리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한탄강 래프팅 신고 접수된 업체현황과 번지점프장 업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탄강 래프팅 현재 28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다 관내업체입니까?

거의가 외지업체입니다.

관내업체가 몇 개 업체죠.

여기서 관내업체로

그 사람들이 여기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주소지 두고 있는게 몇 개 업체가 있는거 같은데

사무실은 여기다 다 두고 있는거죠.

현재 28개 업체 사무실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래프팅 회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오늘도 우리가 리장을 만나기로 했고 협회대표이사들하고 마을대표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해서 오늘도 오후에 리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업체하고 부락하고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예.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구요. 래프팅 업체에서 한사람, 한사람 말이 와중되고 하다보니까 업체에서는 강이고 도로가 당신네 강이고 당신네 도로냐 이런식으로 자꾸 말싸움이 벌어져서 지금 한탄강여름축제고 뭐고 다 따지면은 자기네 선전해 주는 거라구요. 우리군에 이익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래프팅 업체에서는 그저 자기네 수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조건을 거는것도 아니고 차를 살살 다니라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도로가 당신네 도로냐, 강이 당신네 강이냐. 그런 차원에서 지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기서 행사한거 아시죠.

예.

그게 일방적으로 너네 강도 아니고 우리 도로도 아니니까 너희들도 한번 애를 먹어봐라 해서 사실 경로잔치 2일을 한겁니다. 그러면 사실 군차원에서는 오는 관광객 차원에서는 소외감있게 본다 이겁니다. 철원군 이렇구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쪽 업체에서는 우리 철원쪽으로 안 다니고 경기도쪽으로 다니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철원군하고 부딪쳐서 철원군 도로로 안다니겠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관인의원도 거기 왔었고 관인 냉정리 리장도 왔었어요.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양쪽에서 치는 거예요. 이게 매주 토요일이면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안이 자꾸 일어나는데 결국 그 사람들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람들 지원해 주고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반듯이 해결해 주실 사항이 업체를 설득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부락하고 해서 요구조건사항 이걸 요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말 맞다나 한탄강이 동온동 그 사람들 강도 아니고 냉정리 사람들 강도 아니고 도로도 다 연결된 도로니까 지역도로겠지만은 그런 분열이 자꾸 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는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예요. 철원군에 사람들이 이렇더라. 제가 볼때 지원과정보다도 외지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좋은 풍습은 못 보여 주고 자꾸 그런풍속을 보여주면 그날도 제가 거기서 몇시간 있었는데 래프팅 종착지에 와서 차가 내려 싣고 가야되는데 낑낑대고 들고 가서 꼭대기에서 싣고 그게 좋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업체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차 타고 가다 먹고 밖으로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 자기네가 벌고 또 지역에 다니면서 하다못해 여름에 개라도 잡아서 노인네들 보고 하라고 하면은 그 동네에서 아무 일이 없어요. 화합이 안 되니까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원만하게 조정을 중간역할을 못 한 것을 인정합니다. 마을에서 우리에게 당초에 요구도 있었고 한데 현재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요구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금전적으로 천만원을 요구하길래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제가 리장 보고도 얘기를 했고 너무 그런식으로 하면은 철원지역에 손해되는게 아니냐. 하다못해 위치를 생각해서 해야 될 거고 그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동온동에 큰 이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군으로 볼 때는 이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너무 해소가 안 된거 아니냐 얘기도 했어요.

협회가 2개 단체거든요. 이쪽단체에서는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고 저쪽에서 3백만원을 해서 줬는데 적다고 도로 가져온 겁니다. 결국 천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요구하는 거죠. 마을 리장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그래서 만나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예요. 사람 끌어다 놓고 한편에서는 철원군 망신 떠는거 같고 그래서 사실 어려우시지만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겠금 제가 볼 때는 연속 하겠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계속하면은 철원군이 무슨 망신입니까.

알았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과장님 그건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래프팅 관계는 우리 철원군에다 신고하겠금 되어있죠. 관광경제과에서 신고를 받습니까?

예.

지금 여기 신고된 업체 말고도 무허가로 하는 곳도 있습니까?

무허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무등록 업체는 있을 수 없구요. 장비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보험을 다 들어야 되니까 무허가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한탄강 래프팅 1인당 가격이 신고 된게 얼마로 신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자율입니다.

신고사항이 아니라구요.

얼마를 받든 그건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맘대로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예. 근데 그것이 조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 가격도 같이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은 신고하고 관계없고 내가 장비를 몇 대를 갖고 있고 안전요원이 몇 명있다. 사무실은 어디 있다. 이거 신고할 사항이지 내가 얼마를 받겠다는 것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가격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철원군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해서 얼마를 받든지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이다, 3만원이다 가격을 설정합니다. 가격을 설정해서 군에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래프팅에 대한 조례도 없는데 그런거는 신고사항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그건 제가 인제군에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어떤 근거로 해서 신고를 받는지

그것을 인제군에서 받은게 있는데 지금 자료 준비를 못 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가격이 정상가격이 한 사람당 약 18,000원에서 2만원 이랍니다. 제가 래프팅 업체를 몇군데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상적인 가격이 18,000원에서 2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만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은 맘대로라니까 저건데 만원을 받을 경우에 깨끗하게 만원만 받으면 괜찮은데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 액면가가 4,000원 내지 5,000원 1인당 이렇게 받는데 대신 식당에 가서 식사대를 사용자는 4,000원 내지 5,000원을 내고 실질적으로 먹는 식사는 약 1,500원에서 2,000원 짜리를 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 이미지가 외부에 나가서는 상당히 실추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가니까 밥도 엉망이더라. 1,500원 짜리 2,000원 짜리 밥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무질서하게 한탄강 래프팅이 철원군 나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10번 잘 하다가 한번만 잘못해도 나쁜것만 남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래프팅 관계로 해서 조례를 정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규칙을 정해서 우리 철원관광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업체가 아까 이양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28개 업체입니다. 28개에다가 안전요원이 약 350명 우리 철원군민 늘리기 그것하고도 연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군에 주소를 둔사람 이라는 조건을 붙인다든지 그러면 이것만 해도 몇 명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업체에다가 주소를 철원군에 두는 것으로 종용을 할 수 있지만 규제를 하거나 제한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본법이 있는데 법을 뛰어 넘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는 없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방면을 한번 검토를 하구요. 과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격덤핑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인제군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인제도 이것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든다면은 결집이 여기사람들만 이라면 같이 협의가 되고 잘 되겠지만 70에서 80%가 다 외지사람들이거든요. 또 각자가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결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레저활동이라는 것은 한번 와서 그 업체가 부당하게 서비스가 불량하고 하면은 다시는 그 업체 상대를 안 하는 거니까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사항이지 하여간 이 문제는 안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지 가격을 단합하거나

안전도 래프팅을 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냐 하면은 안전장구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을 때 안전조끼를 입지 않았든가 그랬을 때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업체별로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거는 당연히 챙기셔야죠. 당연히 챙기는데 가격 덤핑을 해서 철원이미지가 실추가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덤핑돼서 철원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업체들이 간판만 여기다 놓고 전부 영업활동은 서울서 하거든요. 그래서 래프팅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거의가 서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여기만 등록한게 아니고 인제도 해 놓고 동강도 해 놓고 해서 서울서 모객행위를 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동강이나 인제 그쪽에 같이 의견조율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는데 그쪽도 역시 우리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2003년, 2004년도 강원도민체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종목이 21개 종목인데 이 종목이 다 입니까?

제가 금년에 17개 종목을

종목 나온 수를 보면 숫자는 17개 했고 종목별로는 21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외에 더는 없는 건가요.

36개 종목입니다.

36개 종목중에서 올해 17개 종목 출전한거잖아요. 제가 당초에 자료를 받을 적에 예산집행내역하고 정산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정산내역이요.

사업별 정산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건 저희가 추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정산내역을 다시 주시구요. 내가 볼 적에 작년도에는 19개 종목이 출전했고, 여기 현 자료를 볼 적에. 지금 2003년도 19개 종목 출전했고요, 올해는 17개 종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종목보다 출전을 덜 하면서도 작년에 9등 했죠?

예, 9등 했습니다.

올해 몇 등 했습니까?

8등 했습니다.

종목이 적으면서도 가서 등수가 상위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당초에 예산이 적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정산내역을 보면은 1억3천에서 조금 남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예.

올해 예산이 어떻게 이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승인해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느라고 고심도 많이 했고요, 출전하는 임원이나 선수들에게도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장소가 숙박이라든가 의원님들 갔다 오셨지만 상당히 고생들은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계단 뛰어 올랐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예산이 1억가지고 쓰면 또 쓸수 있습니다.

1억 가지고 갔다 오라고 그러면 갔다 올 수 있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예산이 이것도 적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지금 작년보다도 예산을 덜 가지고 가고 종목도 줄이고, 또 과장님이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하니까 제가 볼 적에 체계가 잡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사무국장 개인들이 하고 할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담당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다 보니까 성적도 올라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일 꼴찌 했잖아요. 예산 적게 들어가고, 해서 2005년 내년이라도 도민체전 제가 볼적에 꼭 필요한 인원이 가야지 사실 어느 누구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필요 없는 것 있습니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도민체전이 놀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지 조금 예산을 아끼면서 또 성적이 상향조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집행 정산서는 하나 주세요.

예.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정산내역 제출해 주시면서 성적 순위도 같이 좀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화 안보관광지 기본계획상 추진현황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은 관광경제과 마지막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쪽 김화 안보관광지 기본계획상 추진 및 운영현황과 10쪽 월정리 전망대 국·도비 사업계획승인 신청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에 부지조성 3건, 도로 12건, 교량 1건 이렇게 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 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 안보관광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의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도로포장이 21km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안보관광 도로로 해가지고 정연-생창간 도로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전선휴게소부분까지는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아까 당초에 보고드린대로 관광사업비로 도로포장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너무 사업비가 적어가지고요, 지금 여기 책정된 것 보면은 50%도 안되거든요. 관광사업비로 도로포장 책정해 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지휘부하고 해서 그쪽 생창리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량문제, 이번에도 교량도 설계에 포함시키지 못했잖아요, 전선교회가는...

전선휴게소 있는데?

예, 그것도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결국 양여금 받아서 할겁니까...

양여금 제도가 내년서 부터는 없는데, 군에 일괄 그 사업비가 소요사업비가 군으로 내려오면은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군에서 방침을 정해주면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하면서, 물론 군부관계도 잘 원만치 않아가지고 상당히 지연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벌써 이 안보관광도로 하겠다고 지금 해놓고 한지가 몇 년입니까? 이게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도 확실하게 뒷받침 되게끔 하고, 주민들한테는 이것 하겠다고 지금 벌써 공포해가지고 한지가 벌써 한 4,5년 되는데, 이제 초보단계에서 조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안보관광이 활성화 될려면은 저희 당초에 계획 세운대로 철원에서 김화권이 연결이 되어야만이, 우선 도로가 개설되고 그쪽에 성제산성이라든가 전골총, 백골OP 부분 그 다음에 충열사 이것이 호국전사적지로 해가지고 저쪽 승리전망대까지 연결되는 이것이 체계가 되어야만이 우리 철원군의 안보관광사업이 개발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늦추십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제일 우선순위가 도로망이 뚫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도로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것을 늘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부대관계는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

군부대관계도 지뢰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쪽 좌측으로 해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겁니다. 정연리 있잖아요? 정연리.

예.

거기는 군부대에서 양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지뢰장비도 파주에 한 장비를 처음에 사단에서 검토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승인을 안해주어가지고 지뢰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국방부에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군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것도 허가를...

그래서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승인을 안해주는 겁니다. 작전상 매설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양보를 안해주는 겁니다, 군부대에서.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군부대를 잘 이해를 못시켜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군부대도 상당히 지금 편리한 부분도 있고 저거한 것인데.

그럼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쪽구간도 군부대에서 무슨 요구를 할려는지 어쩔려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도 상당히 보급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때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저거 이니까,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빨리 도로망이 지금 1차적으로 개통이 되어야 우리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되고 또 안보관광을 제대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끊겨가지고 사실 제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는 지금 안보관광 뚫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은 거창하게 해놓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이런상태로 가는 것은 좀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재원확보도 좀 확실히 하시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5번국도는 처음에 군부협의 들어갔을 때 업체가 지뢰탐사는 것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군부협의에 불가가 났다가 이번에 다시 제가 공병대 들어가 보니까 3사단에서 지뢰탐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협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5번국도가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생창리 구간이 안된다는 것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우리 사단에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정연리에 정연교인가요?

예.

정연교가 진단 검사결과 사용불가로 나왔지요?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불가로 나왔거든요. 어차피 군부대에서는 우리 민간인들보다 그 다리 신설하는 것이 군부대에서 더 필요하거든요. 그 다리를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불가 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필수적으로 도로 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리부터 지금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런데다가 지금 군부대에서 논리가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협의중이라는 것이 우리 정연-생창간 휴전선 체험관광 도로에 대한 지뢰부분을 건설과에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연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방향 때문에 지금 일직선으로 현재 난 도로대로 꺽게 되면은 교각 다리 방향이 꺽어지게 되어있어요. 현재 정연교 다리 그대로 하면은. 군부대에서는 그 다리를 부수고서 새로 나달라는 뜻이고,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도로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뢰밭쪽으로 관통을 해야 다리 신설한 목적이 부합된다, 목적에. 이래가지고 설계는 철원군에서 군부대하고 상관없이 방향에 따라서 도로방향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뢰밭에 대한 다리를 지나자마자 나가는 도로선형에 대한 그 지뢰밭에 대한 그것을 협의를 보고있는 중이지, 정연리에서 생창리 가는 도로부분에 그 지뢰를 협의하고 있는거는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실질적으로 다리를 놓았을때 도로가 생창리까지 연결되는데 있어서 연결이 안되면은 실질적으로 철원군의 목적상 관광도로 목적으로 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더라도 그 군부협의 부분이 해결조건으로 다리를 놓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게 제가 볼때에는 우리 철원군에서 목적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3사단에서는 그 다리를 나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다구.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되니까.

다리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리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우리 그 다리 관광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다 사용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 다리 신설을 해가지고 군부협의를 받아내셔야지 그렇지 않고서 협의 해달라 해달라 해봐야 안해줍니다.

어차피 그 다리 가지고는 관광차가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입장도 다리를 나야할 입장이고 하니까.

그런데 군부대에서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한 다리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다리가 언제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있는 정연교가.

전설로만 아는데 8.15해방 하루 전날이라구.

제가 또 듣기로는 6.25 터지는 하루 전날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25다리라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서 저전거를 타고 그 6.25 하루전날 콘크리트를 쳤는데 제가 들은게. 그래서 내가 군부대에다도 얼마전에 갔다가 그것 좀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쳐놓고서 그 다음날 전쟁이 나면서 누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데요, 완전히 굳지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자전거 바퀴자국이 남아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게...

그래서 별칭으로 6.25다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정연리에 사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이고, 똑같은 얘기인데 시점이 6.25 전날이냐, 8.15해방 전이냐, 이 문제인데요 제가 볼때에는 그 다리에 모든 것을 봐서는 일반사람들이 놓은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다시 좀 파악해 보세요. 그것이 의미가 있을겁니다. 6.25 전에 건설을 했더라도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시설물중에 북한에서 놓은 시설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자전거 자리는 있거든요. 자전거 바퀴자리는 있습니다.

교각을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그 자체로서도 옆에 금강산철교가 있으니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관광꺼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자전거 바퀴자리는 있습니다. 선명하게 있고요.

있어요, 지금도.

그럼요.

확인은 못했고 거기 장교한테만 확인해 달라고 했거든요.

해방 전날 상판을 했는데 해방 후에 완전히 굳기전에 알려준다고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해서 자전거 자국이 있습니다.

6.25터진 날 저거했다고 해서 난 6.25다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설계에 관여했던 사람중에 한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길래.

예,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휴전선 관광도로 문화재시굴조사는 끝난거예요?

어디요?

우리 휴전선 관광도로.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완료가 된겁니까?

예.

이상이 없어요? 공사는데.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관광페스티벌 종합기획 추진현황과 14쪽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철인 3종경기 날짜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24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7월 24일요?

예.

이게 지금 철인 3종경기, 래프팅, 서바이벌, 번지점프 이 시기가 7월 24일부터 8월 1일 이 시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철인 3종경기나 이런 축제를 안해도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시기에 안한다 해도 업체에서는 래프팅업체나 번지점프업체나 그 이외에 여기 관련된 업체들에서 가장 포화될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가.

여기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목중에서 그런 부분은 래프팅 한 종목입니다.

래프팅하고...

철인 3종경기는 연중계획에 의해서 날짜가 잡혀지는 것이고요.

예, 연중계획에 의해서 날짜가 잡혀지는데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어차피 날짜 연중 정해진다고 해서 매년 이 날짜가 고정적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관광객들이 몰릴 시기에 이런 철인 3종경기나 래프팅하러 왔다 우리 철원군 지역의 기반시설,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수용할 수 있는가도 의문시 되는데.

그래서 이 기간을 분산시킨거죠.

분산시킨게 이게 7월 24일서부터 8월 2일 사이니까 이 행사를 안 치러도 가장 이용객들이 많은 시기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방학때고 휴가철이고 해서 가장 포화될 상태에 이 래프팅축제라든가 서바이벌, 특히 철인 3종경기 하면은 그 참여하는 인원들이 꽤 많이 올텐데, 이 숙박부분이 과연 우리 철원군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가. 이 시기부분이 조금 업체에다도 혜택주고 우리 지역경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오는 시기에 하나의 가시적이 효과라든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축제가 되야 되겠냐, 아니면은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합니다만은 철인 3종경기하고 서바이벌은 협회에서 연중계획에 의해서 날짜를 잡아주는 것이고 저희가 가능한한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잡아달라고 해서 철인 3종경기는 24일날하고 서바이벌은 8월 1일날 일요일날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기간에 잡아달라니까 이쪽에서 이런식으로 잡았을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문화행사입니다. 영화상영이라든가 콘서트, 음악회 이런 것은 전부 야간이거든요. 야간에 하는데 영화도 1주일간 계속하고, 그런 것이 야간에 특별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좀 자고가라는 유인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고 갈 시설이 없잖아요. 부족 하잖아요.

철원군에 숙박시설이요 1,500실이 넘습니다.

철원, 동송, 갈말, 김화지역까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축제를 하면서 김화지역 가서 숙박을하고 온다는 것은 안맞는다고 보거든요. 아예 저쪽 한화콘도나 거기서 예약을 해놓고서 그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난 후에 예약을 하고서 들어올텐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대회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김화지역에다... 이 철원군 지역에서 숙박을 안하면 안된다는 조건이 붙으면은 몰라도 여건 좋은데다가 숙박시설을 예약을 해놓고 들어와서 하게되지 그 철원군 내에서만 다 숙박시설을 이용하겠어요?

물론, 관광객이...

(청취불능)

관광객의 취양 이런것에서 콘도를 원하는 사람, 많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축제를 벌이므로서 철원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지 시즌을 벗어나서 비수기에 행사를 벌이는 것은 상당히 좀...

시즌을 벗어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렇게 몰렸을때 좋은면을 보일 수 있는 효과, 그렇게 몰렸을때 좋은면 보다는 나쁜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딪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더 우리가 고민을 하게되면은 기간적으로 시기정할 때 우리 지역경기에도 보탬이되고 우리 철원군도 알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것들이 좀더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것인데.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홍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고요, 가을축제서부터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어차피 지역경기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한것이니까 두가지를 다 기대의 효과를 이룰 수...

그리고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업비입니다. 지금 화천에 비목문화재 이런게 보통 3억내지 4억입니다, 축제비가. 이 9,200백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서부터는 예산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진짜 관광객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예산 적용되는 면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홍보와 지역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의 계획이 올라온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가시적인 효과만 내겠다면은 저희도 이해하는...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봉제행사때 우리 쌀 축제도 겸합니까?

예,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쌀 축제 주관은 어디서 하는겁니까?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요?

예.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까?

예, 금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올해가 쌀의 해 인데 쌀의 해에 우리 철원군이 쌀 주산지로서 너무 기획하는게 없어가지고 이천하고의 달리,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근남면 사곡리 통일동산 팔각정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거 임대기간이 2001년 11월 19일까지 하고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임대하게 되면은 그냥 임대를 하게됩니까, 건물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비를 해주고서 임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본인이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어요?

예.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건의겸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청사관리계 있죠?

예.

청사관리계가 있는데, 당장 우리 철원군에 잡종재산뿐만 아니라 청사관리계에서 행정재산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유지 부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당장 시설관리계가 없다면은 시설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은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유지에 대한 부분은. 청사가 잡종재산상 청사가 몇가지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면사무소나 이런데는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관리 안해도 우리 면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데 이런 행정재산쪽에는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조치도 취하고 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이게 지금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때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임대현황과 그거를 좀 넣었는데, 사실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잡종재산에 관련된것만 올라왔더라구요.

예.

그래서 관사하고 구 보건소자리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알고싶었던 것은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전망대라든가 이런게 전부다 공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인지는 몰라도 각 부처 관련된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단고 그래서, 그러면 전적관 아니면 관광경제과에서 아마 이게 나오겠지 했는데 관광과에도 없고, 지금 전적관도 이게 없단말이예요, 내용이.

이 사곡리 건물이요?

아니, 사곡리 말고 기타 공유재산에 관련된 건물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저는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은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전망대 같은경우는 전적관에서 관리를 하는겁니까, 관광경제과에서 하는겁니까?

전적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승리전망대고 이런것도 다...

예.

그러면 전적관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어야지 이게 안나오고, 전적관 이게 아예 없단말이야. 이게 지금 이양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좀 청사관리계에서 일괄적으로 공유재산에 관련된 건물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게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은 전망대 관련된 매점, 또 기타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자료 자체도 안올라오고 전부다 행정재산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라고 그러고 전부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했단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관에서 그러면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공유재산건물에 대한 임대자, 임대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6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6쪽에 중소기업 유치활동 적극추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2004년도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지휘부 사항이니까.

지휘부 사항인데 작년에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혹시나해서 제가...

우리과에서 직접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기업유치 업무추진비 예산을 기업유치 및 제품판로지원을 위한 추진비용으로 지출, 이렇게 처리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지휘부에서...

아니,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다 하면은 진짜 필요없다 하면은 이 예산 내년서부터 삭감하고 다른 업무추진비로 지휘부에서 쓰게끔,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면은 지휘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쓰시란 말이예요. 쓰시고 지휘부에서 더 필요하게 되면은 다른항목 만들어가지고... 이게 광개토프라스틱 유치가 확실히 됐습니까?

예.

그 건물 지었어요? 그 건물 지은거 확인 하셨어요?

장갑삼 아직...

건물 진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기업유치 업무추진비가 이용이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뭔가 써야지.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라면 내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쓰게끔. 실장님, 이런것들은 진짜 기업유치가 우리 철원군에서 크게 비중이 중요성이 낮다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중요성이 큰 부분 아닙니까. 농공단지부분이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게 분양서부터 해가지고 힘들게 오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꽉차가지고 기업유치가 할 필요성이 없다면 몰라도. 진짜 힘들게 농공단지사업 해놓고서 기업유치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동안은 쓰게해주고 다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은 다른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지휘부에서 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쓰게끔 실과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휘부의 의견도 있고, 다른 시군의 예도 보고해서...

처리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검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화마라톤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평화마라톤 시기가 9월 19일로 잠정적으로 정했는데, 이거 시기 정하는게 너무 늦지 않았어요? 그게 잠정적인 것인데, 전국단위 마라톤은 몇 달 전서부터 확정되어가지고 전국단위 거기 올라가서 우리 마라토너들이 그 일정을 보고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거기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9월 19일날 정했다해도 늦는데, 여기서 3천명, 참가인원 10,000명 했는데 철원군 인원만 가지고 할려고 하는지, 날짜도 확실히 안정해놓고. 보통 몇 달 전에들 최하 4개월, 5개월, 6개월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9월 19일 잠정적으로 정했다는게 확실하게 정한것도 아니고, 전국마라톤 일정에는 들어가있지도 않고. 이게 하겠다는 의지로 크게 부각시켜놓고 주체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도않고.

이게 상당히 안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9월 19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노선도 금주 중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구에서 DMZ마라톤대회 이렇게 막 치고있는데 이것을 진짜 전국단위로 부각을 시키실려면은 이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때는 1회를 처음에 시도하는 것을 이런식으로 그냥 해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초서부터(청취불능)

주관사 정하는 문제가 난항을 겪고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니아들이 진짜 미쳐있는 매니아들이 아, 철원은 진짜 가보고싶다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이 9월 19일도 한게 9월 19일이 일요입니다. 이거 다음은 추석때라 안되고, 추석 지난 다음에는 벼 다빈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란톤 전국일정에 보면은 또 9월 19일 그 기간밖에 없어요, 그 몇일. 제가 쭉 보니까. 그 몇일 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일정에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이때도 9월 19일날도 전국적으로 6개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거하지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파고들어갈 저게 없습니다. 가을철에 추수철에 과연 어떤 의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을철에 정한 것인데.

하여간 이것을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저도 정말 답답하기 짝이없습니다.

추진 못하면은 올해 캔슬 시키세요.

해야죠.

그냥 대충 행사용으로 할려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철원군 전체마을 동시 방송시설 설치내역 및 관리 유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은 99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수립한 수해방지종합대책중 방재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유선전화, 핸드폰,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피해예상 주민에게 재해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는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0년도에 30개소, 2001년도에 66개소 등 총 96개소를 설치하여 재난방재 담당부서에서 수시 현장점검 및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기전에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6개소중에서 90개소가 정상 작동되었고, 6개소가 전원 연결잭에 문제가있어 교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음성시스템 전화기 설치 세부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18번째 사항인 갈말도시계획도로 보상내역 및 공사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말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금 지급내역은 총 586,51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토지가 39필지에 434,124천원, 지장물이 122건에 117,443천원, 주거이전비가 33,487천원, 영농보상이 1,45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갈말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은 총 5건으로 한양가든에서 영남아파트 정비사업과 농협에서 성화그린아파트 개설공사, 문혜리 시장주변 도로정비사업, 삼원연립 덧씌우기, 문혜1,2리 보도블럭 설치공사중 총 5,97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건설과소관 처리현황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공사감독 철저외 4건의 지적사항은 전부 조치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의 61번항의 철원군 최근 3년간 인도의 신설 및 교체정비한 현황을 설명드리면 신설은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에 2건해서 총 6건에 9억7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교체정비는 2003년도에 4건, 2004년도에 1건해서 총 5건에 4억5천7백5십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72번항의 2002, 2004년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 9건에 400,000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사단별로는 3사단에 4건 1억7천5백만원, 6사단이 3건에 1억6천7백만원, 8사단이 1건에 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9건에 3억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단별로는 3사단에 2천8백만원, 6사단 3건에 1억4천6백만원, 8사단이 1건에 9천만원, 15사단에 3건에 4천만이 투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87번항의 한탄강댐 건설반대 관련 상황 및 철원군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반대는 전 의장님이신 장진혁 의원님께서 매주 수요일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한탄강댐문제 갈등조성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우리 군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적극 개선중에 계시며 2000년 9월 이후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수시로 추진사항을 설명드린바 있어 추진사항 설명을 생략하고 향후대책을 설명드리면, 작년 12월 19일에 대통령께서 강원도 방문시 한탄강댐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지시에 의거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의 “갈등관리팀”에서 “한탄강댐 문제조정소위원회”에 주관으로 금년 6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한탄강댐 계획의 부실, 부당성과 정부의 신뢰 및 정직성 문제에 대하여 “한탄강댐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한탄강댐문제 조정위원회”에서 6개 분야 추진절차, 홍수조절효과, 경제성, 환경영향, 주민영향, 대안검토에 대하여 8월말이나 9월말까지는 결론을 내릴 계획으로 있어 환경단체와 협조하여 백지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한탄강댐문제 조정소위원회”에서 결론이 없을 경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77인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에 대비하여 기술적 타당성검토 기술용역 보고서를 설득력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철원군 전체마을 동시 방송시설 설치내역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포, 용화간 도로 있잖아요.

지포, 용화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한게 아니라서 저희가 별도자료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냈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농어촌도로로 들어가나요.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농어촌도로사업비중에서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시가지에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걸로 시작을 한건데 도시계획도로사업 한게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은 공사진도가 너무 늦게 나가고 주위사람들이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상내역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사업비 조달관계 때문에 그런데 용화터널까지 합해서 내년, 후년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게 아니라 행자부에서도 잘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배분관계 때문에 그걸 조기에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도로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보상이 안돼서 공사진도가 늦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보상이 안 된 곳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일단 착수가 되면 되기 전에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부터 착수를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감안을 해 주셔야되는게 우리 행자부에서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자금을 못 받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뜻은 압니다. 그러니까 선보상 후공사를 착수하는게 맞지 않나 그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리 행자부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절차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관선 군수때나 이런 때는 가능하지만 민선군수가 되다보니까 어디 사업 착수해라, 어디 사업 착수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니까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수들이 먼저 되면 이것부터 해 저것부터 해 이러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민원이 자꾸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파악했는데 업자는 업자대로 공사 진도가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과장님 이것은 빠른 시일내 신경을 쓰셔서 담당 박민수씨하고 얘기해 봤지만 수행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거하고 김태남씨 2건에 대해서는요.

수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행절차 안 들어가기 전에는 안돼요.

안 돼죠.

안되는 이유가 뭐죠.

땅값이 적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인근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가 됐고 지금 갈말농협창고하고 김태남씨 땅만 협의가 안됐는데 농협창고도 이사회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 김태남씨의 경우에는 인근지 가격이 작년에 보상할 때 ㎡당 49,000원 정도로 이미 보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적다고 해서 재감정평가를 해서 평당 60,000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사람 평당 250,000원 달라. 지금 200,000원 되거든요. 50,000원 정도의 갭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많이 준거다. 우리는 최선을 다 한거다. 주변에 보상에 응한 사람들은 추경절차로 가겠다.

인근에 사람들은 얼마에 나갔어요.

49,000원이니까 50,000원 잡으면은 160,000원 정도에 나갔죠.

지금 190,000원 정도에도 나왔던데

재감정해서 좀 올라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불만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불만을 갖죠. 먼저 탄 사람 바보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사람 요구하는대로 기다렸다가 재감정 해 줄 수 는 없고 이제는 수용절차로 갈 수 밖에 없다.

수용절차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 다시한번 부딪쳐서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수용절차에 가는 것도 수용절차에 갈 때 두 번정도의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수용절차를 시작한건 아니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은 일단 가서 협의를 하고 한번만 더 하면 다음은 재의신청 요구를 하면 되니까.

과장님 양여금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짜서 어디 구간 공사를 하더라도 보상자체가 문제가 제일 많으니까 그것을 미리 사전에 조율을 받아서 있다가 공사에 착수하겠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생창리쪽에 긴급사항이 발생된거 같은데요. 관련 담당께서는 긴급히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요구사항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요번에 인도 설치하는 문혜지역 있죠.

예.

문혜3리 안길입니까?

설치가 완료된 것에 대해 질의하셨기 때문에 문혜리는 현황에 안 들어 갔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금년에 5억 예산 가지고 한쪽을 하는데 주민들은 들어가면서 우측을 화원 짓는 우측쪽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됐는데 환경수도과에서 갈말상수도 하천공사하면서 관로가 깔립니다. 상수도 배수관이 좌측으로 깔려요. 그러면 도로를 짜르고서 배수관을 묻게되면 복구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른쪽으로 할걸 왼쪽으로 바꾸어서 상수도관을 묻게되면 바로 인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쪽에서 작업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자까지 선정 다 해놓고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물어보냐하면 동네만 가면 공사가 책정이 됐는데 안한다고 그래서

환경수도과쪽 배수관로가 매설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힘들겠네.

끝나죠.

올해 다 끝날 수 있어요.

상수도관만 들어가면

상수도 관로는 언제쯤 들어가요.

우기철이라서 저쪽도 손을 못 대고 있는거 같습니다. 바로 8월달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공사가 책정이 됐는데도 안하고 공사를 1년씩 두고 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음을

과장님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하시면 그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도로보상 해 놓고 하자보수 하는게 하나 있거든요.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주저 앉는거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업소 들어가는데 포장한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주저 앉는 거예요. 기반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 가지고 갖다가 쏟아만 붓고 그러는데 또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 끝났는데 이런식으로 나올거 아니예요.

제가 직접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거 가셔서 챙겨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2002년부터 2004년도 군부대주변 정비사업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지금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에 일괄적으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거 하는겁니까,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는겁니까?

사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경우,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다 소진해서 요청이 있어도 못한 것들이 전년도에 반영이 되는, 전년도 요청사항을 금년에 반영한 경우가 있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주임원사들하고 인구늘리기대책에 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데서 건의된 사항들, 또 지역에서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사항들, 사단 방문시에 요청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종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쪽에서 도로포장 요구가 제일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군인가족들이 실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군부대관련 지휘관들이나 주임원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도로관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다고 다시 이렇게 또 요구하는데가 있는데, 그래서 왜 몇 년씩 되면서도 반영이 안되나 나는 그랬는데... 지금 토성리에서 안에 들어가는 대대.

아 끝예요?

예.

토성리에서 들어가는 부대 일부가 안되었죠.

그것을 연대장이나 주임원사들이 자꾸 몇 년 전서부터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된다고, 그래서 알아 봤더니 토지문제가 조금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을 자기네들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도 그게 적용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다 썼습니까?

지금 거의 다 확정이 다된 상태이거든요. 포장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없고, 몇백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인데, 금년에 예상되었던 사업비는 다음장에 보시면은 금년 9건 1단계 지출된 것이 329백만원인데, 먼저 주임원사하고 협의사항에서 추가로 발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천만원씩 도로포장할 정도의 예산은 남아 있는게 없거든요. 한 몇백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사항가지고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별도 추경에나 저희가 한번 예산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박성호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그것이 농로로도 사용하고 군부대도 같이 사용하고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추경이나 다음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해주시면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 한탄강댐 건설반대 관련 상황 및 철원군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선서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농업지원과장 현태섭.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정상 조금 지연 도착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04년 환경농법 사업지원 현황하고, 200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4년 환경농법 사업지원 현황입니다. 목적은 품질위주의 청정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법 확대 실천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쌀의 생산기술을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에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54호에 542㏊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으로서는 병해충종합관리 시범단지 조성을 1개소 8.1㏊를 했습니다. 다음,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포설치를 1개소 1.1㏊를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법 실증시험포 설치를 1개소 1.2㏊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벼농사 종합교육장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투입량별 제초효과 시험을 4구간을 했습니다. 5㎏, 8㎏, 10㎏, 관행 해서 비교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게에 의한 제초능력 및 양식 가능성시험을 1구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 우렁이 증식시범사업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 300평 대마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범사업한 농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렁이를 생산해서 공급한 실적이 약 5,000㎏ 65㏊분이 되겠습니다. 철원이 추운지방이기 때문에 계획량 대비 한 50%정도밖에 증식을 못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농가 쌀생산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인데 54농가에 15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량은 808톤에 목표를 두고, 생산품목은 12품목을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화 대응해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철원쌀의 생산부터 가공까지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함으로서 소비자 안전욕구 충족 및 소비신뢰 기반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인가는 2004년 4월 26일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스컴홍보를 13회 했습니다. 투입예산으로는 친환경영농기록장 제작지원을 500부를 했습니다. 참여농가 컨설팅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친환경인증재배와의 차별화 지원이 필요하나 재배시기가 불일치로 사업이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지원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밑에 포장재 제작지원은 농협하고 생산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약 30만매를 제작해서 하는데 이것은 농협하고 생산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논토양 정밀검정 추진입니다. 2004년 검정목표 5년차 마직막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880점을 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서면하고 근남 일원을 대상으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는 3, 4월에 해서 시료조제를 5월부터 7월까지 하고 금후에 검정 및 전산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검정은 800점을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8,698천원인데 정밀검정장비 1대를 113,500천원에 지금 조달요청해서 8월중에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향후추진계획인데 미질향상을 위해서 친환경제재 시용효과 시험포를 앞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 이력제의 연차별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9㏊인데 내년에 500㏊, 2006년에는 1,000㏊정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고추냉이 단지조성 검토추진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서 먼저, 현황입니다. 고추냉이 재배지인 철원읍 내포리 일원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245호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로 문화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0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2,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해가지고 문화재의 외각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문화재의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 및 시설행위에 대하여는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2번에 2003년 고추냉이재배 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0.1㏊이고, 사업비는 50,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단지구성은 철원읍 화지리에 김용욱외 7농가를 단지를 구성해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관련부서의 사업검토 종합의견서를 회시 받아 단지대표에게 통보를 했고, 고추냉이단지 대표로 하여금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동 장소와 500m이상 원거리에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 사업예산을 2004년으로 이월 하였으나 외지인 토지소유자 부동의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3번에 2004년 물고추냉이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0.3㏊입니다. 사업비는 150,000천원입니다. 사업예정지 화지리 1농가하고 이평리 1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토지사용승락을 받으려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인해가지고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인근의 새로운 재배적지와 대상농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한기 주민영농교육 확대실시입니다. 1번에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추진입니다. 농한기인 1월중에는 새로운 기술위주로 읍면별·마을별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특화작목은 작목별 전문 강사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농철에는 작목별 영농현장에서 당면영농기술교육과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에 2004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은 1월중에 6개과정 43회에 3,910명을 대상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원예특작은 7개 작목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번에 농사철 당면교육 추진입니다. 금년에 계획을 110회에 4,202명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11회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교육이 실적이 부진한데 이것은 상반기에 못자리 설치, 모내기 등 당면영농이 겹쳤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금후 7,8월에 작목별로 중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농법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