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윤태진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에서 문화홍보실장으로 부임한 민병현 과장입니다. 문화홍보실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정철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으로 2004년 7월 14일 이용길 의원님외 여덟분의 의원님이 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서정수 의원, 간사에 고병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실, 과, 소에 대한 2004년도 핵심사업및현안사항보고를 받았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총 4건의 안건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의결하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네 건의 안건을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등 총 다섯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에 앞서 김기홍 의원님이 신청하신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병식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신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제도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으로 예산효과 및 행정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사항으로 심도있고 정확한 심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총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718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04억6,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718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05억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5억6,30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액 419억2,200만원이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63억4,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시정돼야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편성시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므로 적정한 추계로 객관성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부정확한 세외수입 이월액의 결산을 지양하고 회계연도 결산을 준수해야할 것이며 셋째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미수납액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이월된 미수납액도 체납정리가 미흡하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며 넷째,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섯째,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을 철저히하여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확정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지적한 사항이 차후에는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과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으며 안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도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등 기타 주민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투표청구 주민수를 규정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및 제11조에 서명기간을 명시하여 서명요청기간은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하였으며 안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유효서명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4조에 투표운동의 제한 사항으로 야간호별 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투표운동시간대를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투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의석에서 - 의장!) 네, 김상호 의원님. (

의석에서 - 상정된 안건을 끝내고 바로 합시다.) 안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답변에 대해서 의장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퇴서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회의가 끝난후 사무국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먼저 지난 7일 발언한 사퇴는 그 의사결정을 한날 즉시 7월 1일에 제출하고 회기중에 처리해야 마땅한데 10일 동안이나 끌더니 오늘도 회의가 끝난후 제출하겠다 하면 약속 이행을 스스로 파기하였으며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기를 결정해야하는 문제를 또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퇴서를 제출하는 창구가 사무국장이 아니라 부의장에게 제출해야함은 한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장난들 노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일들이나 똑바로 해, 일들이나. 회의나 참석하고.... 농담하는 장소야 뭐야,) (여러 의원 한꺼번에 이야기함)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종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정부에 대비하고 전자문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에 개정됨에 따라서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규정 신설 및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공고 의무화와 폐기되는 공인의 폐기절차변경, 공인대장 조항에 보존방법 및 기간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사무소의 현장민원실 폐지로 인한 공인관수자 삭제로 공인관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존방법 및 기간을 명시하는 조항과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에 포함하는 사항과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관보 공고 의무화와 폐기되는 공인의 폐기 절차를 변경하고 현장민원실 폐지로 현장민원실 공인관수자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22쪽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23,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단상에서 질의 답변을...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공식 일정상 가봐야 될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일정에 맞춰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4번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을 재건축하는 경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범양아파트 일원을 6월 9일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해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0일날 조합원수 499명 동의률 96%로써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전체 조합원수는 510세대였습니다, 당초에. 그다음에 금년 6월 9일날 정비계획을 우리 구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4일까지 주민공람을 14일간 완료하였습니다. 동 구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범양아파트 동 지역은 간석4동 616-6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남구와 남동구의 경계로 대지 북쪽에는 20m 염전로를 사이에 두고 대형 할인 매장인 홈프러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동측에는 714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화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서측으로는 12m 소금밭길을 사이에 두고 정비가 필요한 노후 저층아파트가 산재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사업 규모에 대한 분석을 해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5층 15동 510세대에서 14층내지 22층 규모의 9개동 621세대로 23%정도 증가한 116세대를 건립하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참고로 인근에 있는 기존 이화아파트에 대한 용적율을 비교해보면 현재 이화아파트의 용적율은 355%고 범양아파트의 계획은 250%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과 정비구역 지정후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4,356.19㎡로써 변함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로써 최고 용적율은 250% 범위 이내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전에 현재 연면적은 20,667.6㎡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후에는 55,349㎡가 늘어난 전체 76,016㎡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0세대이고 지정후에는 166세대가 증가한 626세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전 기존 아파트규모는 지상 5층 15동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계획이 지하1층 지상 14내지 22층이 되겠고 건축동수는 9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나름대로 분석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 서측에 있는 소금밭길은 계획구역 진출입도로로써 보행통로가 혼잡해서 도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대지 남서측에는 아파트 및 주택에서도 공사시행시 환경관련 민원 및 조망권 등 민원발생이 우려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합 내부에서 현 조합을 불신하며 시공사 변경 및 조합해산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합원간 다소 다툼이 있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측 소금밭길은 계획구역 진출입도로로써 보행통로가 혼잡해서 도로정비가 사실상 필요하나 본 사업은 연면적이 76,000㎡규모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써 12m도로에서 계획구역 안으로 3m 후퇴를 해서 계획하므로 전체 15m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지 남서측으로는 아파트 및 주택이 있으나 정북방향에서 사업이 시행되므로 조망권, 일조권 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법규적인 사항으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관련 민원은 사업시행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행해서 행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합 내부에서 현 조합을 불신하며 시공사 변경 및 조합 해산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소 있어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이후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 사후 승인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 주민들의 동요가 다소 완활될 것으로 소요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협의 및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기존 13개동 510세대에서 14층부터 19층 9개동 626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써 116세대가 증가되고 동쪽으로는 714세대 규모의 이화아파트가 재건축 중으로 준공 입주시에는 교통혼잡이 예상됨으로 주변도로와 상호 연계된 계획구역내 차량 및 보행, 교통의 원활한 동선체계가 확보된 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재건축정비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의 공원시설이 부족하므로 계획구역내 쌈지공원 등의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 제고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 단지내 주변 간석역 부근은 상습침수지역으로 해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 준비한 하수계획안이 면밀히 검토되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하수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건축정비지역 서쪽으로는 소금밭길 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후화된 대동아파트, 태화아파트 및 주택, 남쪽으로는 삼미아파트 및 주택이 있어 향후 재건축 공사 추진시 환경관련 민원 및 일조권, 조망권 등과 관련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한 시공이 되어야 하며 일조권, 조망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착공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장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의원님으로부터 의견 제시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장석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본 의견제시동의안을 바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장석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 제시 동의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범양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장석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이용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울여 주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안전 위험시설 및 저지대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1만 남동구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늘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참,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욕설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보기, 웃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의원으로서 (

이용길 의원님! 그만 하시고 저기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41만 남동구민을 위해 나와서 제안설명하고 발의를 준비한 겁니다. 의원으로서 발의를 했고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본인의 생각을 같이 첨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길 의원님,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서창제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과 관련하여 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창제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과 관련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서창 제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은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777,000평의 16,0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여 46,400여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예정지구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및 소래포구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개발중인 논현2택지개발지구 장수,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와 향후 개발예정인 한화부지와 인접한 곳입니다. 아울러 개발예정지구는 우리 남동구에서 인천대공원, 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지역의 중심지로써 많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주식회사 성담에서 약 33만평 규모의 체육시설 즉 골프장 건립에 대한 제안서를 남동구청과 남동구의회 제출하였을시 우리 의회에서는 제출된 제안서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에 근거 연계성을 유지함은 물론 직간접적 환경피해 대책 수립 계획과 골프장 건립 예정지 주변에 시민체육시설을 조성해 줄 것을 조건으로 골프장 건립에 동의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신 세수원을 개발하여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주민편익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정지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은 물론 260만 인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 및 체험의 공간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까지 주택보급율 11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명제 아래 사전에 지역특성 및 주변 환경의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이익 창출에 급급하여 무리한 사업 제안을 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은 개방화, 자율화를 표방하면서도 자치단체 활성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어설픈 정책과 불필요한 간섭으로 자치단체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고질화되어온 탁상공론식의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우롱함은 물론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향후 정부는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예정지구는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시대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1998년 산업연구원에서 21세기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중 중점 발전 전략, 즉 범 국가적인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전략 아래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정부에 협력하여 소수 거점 및 다수의 중앙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간 네트워크 및 직접 효과를 증대하는 기조하에 4대 거점 및 7대 중간거점을 구성하였습니다. 4대 거점 도시로는 인천 송도, 대전 대덕, 광주, 부산 등 네 곳이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남동구는 송도신도시와 연계된 배후지역으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거시적 측면에서 제안한 택지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한주택공사의 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주택보급율은 96.3%로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재건축사업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등 145개 사업장에서 주택건설이 진행중으로 향후 3년 이내 82,000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특히 남동구에서는 28개 사업장에서 28,174호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창2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택의 공급 과잉현상이 발생되어 남동구의 주택시장이 큰 혼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천혜의 자연 보존지구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북측으로는 인천대공원, 남측으로는 장하산,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및 소래포구를 연계되는 천혜의 자연 생태축을 형성하고 있어 택지개발사업 추진시에는 자연생태축의 단절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원인 생태관광자원이 파괴될 것입니다. 셋재,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바다가 인접하여 있어 16,000호의 주택이 건설될 경우 생활하수 및 오수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기시에는 지표면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바다로 직접 유입되어 인근 해양환경이 급속히 오염될 것입니다. 넷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그린벨트지역으로써 주식회사 성담의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써 대한주택공사의 저의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서창IC는 남동공단에서 시화공단 및 영동고속도로와 남동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써 현재의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써 인근에 16,000호 규모의 대단위 주택건설 및 대단위 물류센타 건립 등으로 주변 도로가 시흥시 방면 편도 2차선 도로와 도림동에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편도 4차선도로밖에 없어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41만 남동구민을 대표하는 남동구의회 의원은 대한주택공사에 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즉시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추진이 불가함을 설명드리면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석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과 또 공무원 또 구민들께 저의 사무를 수행해 주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의로 했던 그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0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고병식 의원 전익수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이충양 총무국장 이규흥 도시국장 장인철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민병현 총무과장 정철환 자치행정과장 이승구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유진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진 지역경제과장 조희행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 윤만순 교통과장 윤원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보건행정과장 이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