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회가 그간 관급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활동으로 이제는 우리지역에서도 부실공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점검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6일 송종인 당시 부의장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 추진현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여 2004년 4월 27일 제13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박복규 의원님을 선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11일 까지 14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537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개조로 나누어 실시하고 마지막날에는 전체위원이 주요 대형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지역을 강타하여 많은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의 수해복구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점검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부실시공 사전 예방과 견실한 항구복구를 위한 우리의회의 역할 제고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점검결과, 전반적으로는 시공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농로, 안길, 제방, 석축 시공시에는 측구 부분을 충분하게 다짐을 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집중강우시 유실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시 반드시 반영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해안부락 언덕 및 안길 붕괴 복구공사시에는 통행의 안전을 위해 경사부 난간대를 필히 설치해야 되겠으며, 또한, 일부 사업장은 제 때 공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덕문화체육센터, 천전교 가설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공정이 긴 사업장은 공사감독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견실하고 항구적인 건축물로 남기도록 사명감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석축 뒷채움, 제방의 돌채움 부족, 플륨관 측구 흙다짐 부족, 하수구 뚜껑 유격 등 매 점검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공자는 물론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반면, 장비투입이 어려운 현장 여건임에도 견실하게 시공한 영덕읍 천전리 용수로 설치공사, 창포리 농로포장공사, 달산면 인곡리 인곡2제 수해복구공사, 덕산리 배수로 설치공사와, 하천정비시 낙차공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하상쇄굴 방지에 효과적으로 시공한 축산면 기암1리 양수시설 정비공사, 주변 해수욕장, 낚시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있게 시공한 송천덕천제 태풍피해 복구공사의 자연석 쌓기 공법 등은 견실시공의 모범적인 사업장으로서 시공자와 감독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의회의 현장점검활동은 중점 의정활동으로 계속 추진, 부실공사 추방에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모범 사례와 함께 작년 하반기 점검시 공통으로 지적된 도수로의 문비와 문틀 미설치로 영농에 지장을 주었으나 금번 점검시에는 모두 보완 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추후에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동절기에 시공하여 콘크리트 양생에 지장을 준 점과, 농로, 도수로, 제방, 석축공사시 측구부분을 충분하게 다짐한 후 집중 강우시 유실되지 않게 잔디를 식재토록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지형을 고려 융통성 있게 설계하여 현장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결시공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매미 태풍피해 복구사업 현장중 제방복구에 도입된 식생호안블럭 자재 공법 시공시에는 충분한 흙 복토후, 반드시 씨앗을 파종해야 함에도 각 현장마다 돌채움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추후 이러한 현장이 발견되어 재시공 하는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매번 나타나고 있는 시정사항인, 쇄굴 예방을 위해 제방공사의 돌망태를 하천바닥에 깊게 시공하고, 하천정비, 배수로 설치시 낙차공을 설치 유수를 완만하게 하여 기초를 보호, 쇄굴을 예방해야 겠으며, 하상이 높아진 제방에 드러난 돌망태 보완, 도수로 수평 부적합, 석축공사 뒷채움 부족 및 천단 동절기 시공 지양, 하수도 바닥 수평불량, 하수도 두껑 유격, 간이 상수도 집수정 보호망 설치, 도수로의 플륨관 연결 이음조잡, 뒷채움 부족, 수평 불량, 제방공사의 충분한 돌채움과 돌망태 규격돌 사용, 그리고 사업장 주변정리 미흡, 농로. 도수로 날개벽 미시공등은 감독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이번 점검에 누락시킨 사업장은 필히 후반기 점검시에는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확포장, 소하천정비, 태풍피해복구 사업중 지형을 고려 농지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주변농지를 매입함으로써 복구공사비보다 예산절감은 물론 하폭조정에도 용이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하천 상류천과 이와 연결된 세천의 배수로, 석축 등 직강정비로 인해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시 유수가 하류에 도달하는 시간이 급격히 단축됨으로써 하류가 범람, 저지대 가옥 침수 등 큰 피해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시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44개소로서 재시공 1개소, 부분재시공 2개소, 즉시보완 34개소, 금후 개선사업장 7개소이며, 이중 재시공 사업장 1개소 시공완료, 부분재시공 사업장 2개소 시공완료, 즉시보완 사업장 34개소중 22개소는 보완시공이 완료되었으며, 금후개선사업장 7개소중 1개 사업장도 보완조치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향후계획으로는 지적사업장중 보완이 안된 사업장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군정질문과 차기 현장점검을 통하여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중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현장에서 성의있게 안내와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위원장의 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봉피해농가지원대책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이용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올 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한 대정부 지원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꿀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아카시아 꿀 생산이 올 봄 아카시아나무의 황화현상과 혹파리 발생으로 개화가 불량하였을 뿐만아니라, 고온이 지속되면서 개화기가 앞당겨지고 개화 직전 저온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5-10% 채밀량 밖에 되지 않는 사상 최악의 흉작에 사육 농가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타 농업에 비하여 아직은 국제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양봉산업을 지키고 시름에 빠진 농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꿀벌 사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본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원토록 중앙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피해농가지원대책건의안 매년 아카시아꽃이 만발한 시기에는 지역 양봉농가들이 아카시아꿀을 생산하여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만, 금년 봄에는 사상 유례없는 아카시아꿀 흉작으로 인해 지역 양봉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여 그 동안 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각종 재난시에는 피해 농작물에 대하여는 정도에 따라 상당한 국비지원이 있어 왔지만 양봉에 따른 밀원식물 재해에 대하여만은 별다른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양봉은 아직까지 타 농업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이번 재해로 인해 시름에 빠진 양봉농가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향후 꿀벌 사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의 양봉현황은 총 360가구에서 18,000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봉농가들에게 향후 꿀벌 사육에 필요한 최소 비용인 1군당 설탕 1포(싯가 10,500원), 화분 2kg(싯가 6,000원)을 지원할 경우 총 2억9,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본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국비지원을 건의하오니 지역 양봉농가들의 어려운 형편을 해량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7. 15 영덕군의회 의원일동

이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발의한 사항으로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봉피해농가지원대책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국회, 농림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하겠습니다. 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4년도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을 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직제개편으로 인한 일부 부서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인 85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2004년 예산총액은 1,661억3천3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0억4천3백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8천만원 증가, 재정보전금 3억5천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54억6천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531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9억3천7백만원보다 4.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및 법정필수 경비의 과부족분 조정과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적기 시행과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확충 및 생활기반조성, 농업경쟁력 제고와 관광지조성토지매입, 경영수익사업 투자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8억3,800만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억3,400만원 ∙ 장애인재활시설기능보강 5억2,800만원 ∙ 지품보건지소신축 4억원 ∙ 오보리 간이물양장겸 해안도로 2억원 ∙ 재래시장 환경개선 5억원 ∙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2억1,500만원 ∙ 지역특화 유통시설지원 1억4,500만원 ∙ 영덕환경자원 관리센타 3억원 ∙ 산악형레포츠코스 조성 1억5천만원 ∙ 정보화교육센터 확충 1억6천만원 ∙ 고래불관광지 개발지구내 국유토지매입 3억원 ∙ 풍력발전건설사업투자 2억원 등입니 다. 주요사업중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의 군비부담금과 고래불관광지 기반조성 국유토지매입비 3억원, 풍력발전건설사업 2억원 등은 예비비에서 5억776만6천원을 충당하였으며, 위험도로구조개선 9억1,900만원, 오보리 간이물양장겸 해안도로 1억원의 군비부담금과 지품 보건지소신축 3억원은 군 재정여건상 2005년도 군비 채무부담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규모는 129억4,2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3,700만원보다 21.7%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2003년결산 순세계잉여금 11억7,2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1,700만원, 골재판매수입 7억2,1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금액 2억600만원중 7번, 34번 국도 산사태 위험지구 관로이설에 1억2천만원, 계량기 및 보호통, 콘베어 구입 등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 1,700만원이 추가교부되어 전액 의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2억7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금진택지상하수도정비사업에 필요한 1억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4천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1,3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공매대금신청에 1,1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5,600만원 증가분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8,500만원을 농공단지운영에 6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군직영골재판매수입 7억2,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1천만원을 골재채취 장비임차 등에 4억1,7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56억4,647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2,042억6천만원의 1.4%인 29억3,061만6천원과 특별회계예산액 97억5천만원의 27.9%인 27억1,58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1%인 5,796만9천원을 갑자기 발생한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3년도 예비비사용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존경하는 송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4대 지방의회 제2기를 맞이한 7월에 오늘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동안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을 맡아 애써주신 박복규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717억2,949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90억6,314만4천원으로써 1,026억6,635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922억3,400만3천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4억3,234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620억8,755만2천원의 99.6%인 2,610억2,962만3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이 69억1,187만2천원, 세외수입이 745억960만8천원, 지방교부세수입이 650억2,670만원,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수입은 1,145억8,144만3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61.9%인 1,621억5,959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80억6,052만6천원, 사회개발비는 695억7,168만3천원, 경제개발비는 614억7,766만9천원, 민방위비는 3억1,479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3,492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48억333만4천원, 세출은 41억3,900만6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8,030만6천원, 세출은 4억7,917만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451만6천원, 세출은 1억2,062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1억6,749만7천원, 세출은 1억8,907만8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8억2,421만7천원, 세출은 1,439만9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4,570만6천원, 세출은 7,216만4천원, 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8,796만원, 세출은 8,177만5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6억7,431만2천원, 세출은 10억619만9천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0억1,202만3천원, 세출은 8억113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현황, 공유재산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적립기금 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696만6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434만3천원 재해대책기금은 2억6,930만8천원, 재난관리기금은 7,588만5천원, 식품진흥기금은 4,388만8천원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197만3,167㎡로써, 550억4,489만5천원, 건물이 4만2,384㎡로써, 107억3,243만1천원, 기타(기계, 입목 등) 3,531만7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사업의 6,500만원을 세출과목 정정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4,647만1천원으로써 5,796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가축방역 등 4건에 2,243만8천원을 지출하고 3,553만1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교육발전기금조성 등 141건에 922억3,400만6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교육발전기금조성 등 76건에 818억7,221만3천원, 사고이월사업은 군청사 증축 등 68건에 103억6,179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6월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부단한 업무연찬은 물론, 세원의 발굴과 경상예산의 절약 등 자체수입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에 합리적으로 투자하여 우리 영덕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오늘 출석의원중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영식 의원으로부터 출석의원중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출석의원중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상학 존경하는 송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강화를 위하여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고 그리고 현재 토요일 휴무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2004년 7월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단축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총무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월 2회 휴무제로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정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없이 벌써 실시한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정은 못하지만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실시했다 말입니다. 선실천 후결재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학 실지로 복무조례를 개정 후에 휴무를 실시해야 마땅하지만 복무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고 또 이것하나 가지고 임시회를 요청할 수 없었고 그리고 7월 10일날 전국적으로 휴무하는 날로...,

다음부터는 구두로라도 먼저 실시한다는 사전 승인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덕군이 어느 군보다 착실히 일하면서 군수권한대행으로도 직장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법은 뒤로 하고 실천은 먼저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사전에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내용은 금년 7월 1일부터 월 2회 휴무,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실시 연가일수도 연가도 우선 답변은 2006년부터 시행인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을 위한 동절기 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1시간 연장하면 이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2006년부터입니까?

김상학 금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최영식 의원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오늘 본 안이 상정되었으나, 이미 지난 7월 10일에는 본 조례안이 가결되지 않았음에도 주5일 근무제를 집행부에서는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례의 근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본 의원은 무용지물인 이 조례안을 반대토론코자 합니다.

또 다른 의원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대 의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개인의 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근무일수를 줄임은 자칫, 타 직업 종사자와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지만 토요일 휴무로 인한 감축된 근무시간은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현행 오후5시 퇴근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근무하며, 또한 오는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사실상 근무시간은 크게 줄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효과를 거양하는 제도인 만큼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편의상 거수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용 부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은 거수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8명에 찬성하는 의원 3명, 반대하는 의원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영덕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입니다.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류의 송달방법으로써 법제51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 등을 날인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입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기한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행 15일내에서 7일이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여 빠른 시일내 납기의 연장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납부 동시이행 세목이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안 제 21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제1항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고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제3항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 및 동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 불성실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안제40조의 4 주행세의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하고 안 제55조의 담배소비세의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하여로 하고 안 제90조 제1항 종업원할 사업소의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하고로 하였습니다. 안 제55조의 3 담배소비세의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여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율과 지원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승계취득시 자동차세 일할 계산으로 자동차 승계취득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을 한 경우에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던 것을 자동차 승계취득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바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토록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9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재산할 사업소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기를 연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기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부의장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비교적 소액과세 대상인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까지 일반 우편으로의 전환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게 될 것이며, 담배소비세의 가산세 규정 신설, 자동차 승계취득시 양도자, 양수자의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것과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기간 연장 등은 모두가 공평과세 및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는 조례라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덕군예주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영덕군예주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지난 6월 개관한 예주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조례안은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에서 5조까지는 목적, 기능 등 기본적인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사항이고, 6조에서 10조까지는 시설 사용의 범위, 사용허가,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11조에서 13조까지는 기본적인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14조에서 17조까지는 사용자의 관리의무 변상책임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8조에서 마지막 22조까지는 관람료 징수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 끝에 지난 6월달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여론수렴과 이의 반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규 의원님

박복규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가 되겠습니다. 수십년동안 군민 염원사항을 이루는데 대해서 영덕군민이 전체 지혜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차원에서 주민들이 오늘 텔레비전을 보는데 짚고 넘어 가자 말입니다. 숫자적으로 1일 8시간 기준 사용료를 했을 때 전기 사용료가 411,600원, 냉난방 사용료가 60만320원해서 8시간 기준으로 1,011,920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8시간 할 때 총 수입은 공연료가 30만원일 때 상당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이어서 적자라도 군민이 권익보호나 이익이 있다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내가 다시 질의하냐하면 군민 전체가 다 보는 가운데 사실로 회관 지어놓고 이대로 나가면 1년지나서 1억정도 손해보죠. 군비가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을 안 할 때는 8시간 사용시 15만900원 손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분의 5라는데 30% 더 증액해서 손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연하면 직원이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월마입니까? 제5조 관리 및 운영면에 3년동안 임대하되 단, 연계성이 있으면 연임해서 3년 더 준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수입면으로 따진다면 임대해 주고 직원 다 철수시키면 더 낫지 않나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은 여러 군민이 아는데 세심한 주의를 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복규 의원님, 이태희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경비는 들어 갑니다. 하지만 목적 취지, 기능대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향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고 또한 각종 행사시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된 회관이 그 사용료가 턱없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당초 문화회관의 건립목적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지역문화창달에 있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예주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덕군영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영덕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여성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안 제3조에 명시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과, 여성단체 지원사업, 여성관련 시설 운영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사용토록 하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사회복지과장 ,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토록 하며 기금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 운용결산 보고서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안 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규정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영덕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부의장님!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첫 째, 영덕군출연금이 현재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출연금을 얼마 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조례안은 도내 9개 시군에서 기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예와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포항은 10억을 목표로 현재 5억이 조성되어 있고, 시부는 거의 5억이 조성되어 있고, 군부는 재정이 열악해서 3억정도입니다마는, 군에서 3억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 매년 6천만원씩 적립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이 기금을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심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3%대 이자를 기준했을 때 연간 36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5년동안 자금을 적립해서 이자가 낮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적습니다.

현재 경기가 풀리면 이자가 상향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때 그 때 금리에 따라 하는 것이고 제가 설명드린 3억이라는 것은 기 시군에 3억을 목표로 했고,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위원회에서 금액을 상향하든지 줄이든지 그 때 봐가면서 조정하도록 운영의 묘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이 조례가 설치되면 3%이자 기준했을 때 360만원 나오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9개 시군 중에 8개는 시입니다. 봉화군은 2002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적립해 오는데 기간도 길고 효과가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제가 지적하는대로 이런 점을 보완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이태희 의원님

과장님 몰라서 묻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은 있는데 남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은 없죠? 2004년도 3월 19일자로 입법예고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군의원 1명,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전문가 4인으로 7명을 구성하는데 만약 3억이라고 예정잡아서 결의할 때 3억이 목표가 안 되었을 때 상부에서 문책을 주고 그런 것 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거두어도 되고 물어봅시다. 목표해 놓으면 부군수가 위원장 되면 목표가 있으면 달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모아서 뭘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면별로 여성 위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여성정책분야에서 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총재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각 분야별로 분산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기금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돈은 어디다 쓰느냐 그래서 묻는 것이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나와 있습니다. 활동지원에 사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쓰는 것도 행정부서에 일률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 의결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통과되면 7명이 모여서 얼마 거두자고 얘기나오면 행정적으로 지원돼야 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가만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본 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 운용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극히 제한해 왔으며 특히 우리 경상도 지방이 더욱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지역 여성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