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회가 그간 관급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활동으로 이제는 우리지역에서도 부실공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점검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6일 송종인 당시 부의장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 추진현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여 2004년 4월 27일 제13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박복규 의원님을 선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11일 까지 14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537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개조로 나누어 실시하고 마지막날에는 전체위원이 주요 대형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지역을 강타하여 많은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의 수해복구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점검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부실시공 사전 예방과 견실한 항구복구를 위한 우리의회의 역할 제고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점검결과, 전반적으로는 시공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농로, 안길, 제방, 석축 시공시에는 측구 부분을 충분하게 다짐을 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집중강우시 유실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시 반드시 반영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해안부락 언덕 및 안길 붕괴 복구공사시에는 통행의 안전을 위해 경사부 난간대를 필히 설치해야 되겠으며, 또한, 일부 사업장은 제 때 공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덕문화체육센터, 천전교 가설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공정이 긴 사업장은 공사감독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견실하고 항구적인 건축물로 남기도록 사명감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석축 뒷채움, 제방의 돌채움 부족, 플륨관 측구 흙다짐 부족, 하수구 뚜껑 유격 등 매 점검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공자는 물론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반면, 장비투입이 어려운 현장 여건임에도 견실하게 시공한 영덕읍 천전리 용수로 설치공사, 창포리 농로포장공사, 달산면 인곡리 인곡2제 수해복구공사, 덕산리 배수로 설치공사와, 하천정비시 낙차공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하상쇄굴 방지에 효과적으로 시공한 축산면 기암1리 양수시설 정비공사, 주변 해수욕장, 낚시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있게 시공한 송천덕천제 태풍피해 복구공사의 자연석 쌓기 공법 등은 견실시공의 모범적인 사업장으로서 시공자와 감독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의회의 현장점검활동은 중점 의정활동으로 계속 추진, 부실공사 추방에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모범 사례와 함께 작년 하반기 점검시 공통으로 지적된 도수로의 문비와 문틀 미설치로 영농에 지장을 주었으나 금번 점검시에는 모두 보완 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추후에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동절기에 시공하여 콘크리트 양생에 지장을 준 점과, 농로, 도수로, 제방, 석축공사시 측구부분을 충분하게 다짐한 후 집중 강우시 유실되지 않게 잔디를 식재토록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지형을 고려 융통성 있게 설계하여 현장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결시공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매미 태풍피해 복구사업 현장중 제방복구에 도입된 식생호안블럭 자재 공법 시공시에는 충분한 흙 복토후, 반드시 씨앗을 파종해야 함에도 각 현장마다 돌채움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추후 이러한 현장이 발견되어 재시공 하는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매번 나타나고 있는 시정사항인, 쇄굴 예방을 위해 제방공사의 돌망태를 하천바닥에 깊게 시공하고, 하천정비, 배수로 설치시 낙차공을 설치 유수를 완만하게 하여 기초를 보호, 쇄굴을 예방해야 겠으며, 하상이 높아진 제방에 드러난 돌망태 보완, 도수로 수평 부적합, 석축공사 뒷채움 부족 및 천단 동절기 시공 지양, 하수도 바닥 수평불량, 하수도 두껑 유격, 간이 상수도 집수정 보호망 설치, 도수로의 플륨관 연결 이음조잡, 뒷채움 부족, 수평 불량, 제방공사의 충분한 돌채움과 돌망태 규격돌 사용, 그리고 사업장 주변정리 미흡, 농로. 도수로 날개벽 미시공등은 감독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이번 점검에 누락시킨 사업장은 필히 후반기 점검시에는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확포장, 소하천정비, 태풍피해복구 사업중 지형을 고려 농지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주변농지를 매입함으로써 복구공사비보다 예산절감은 물론 하폭조정에도 용이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하천 상류천과 이와 연결된 세천의 배수로, 석축 등 직강정비로 인해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시 유수가 하류에 도달하는 시간이 급격히 단축됨으로써 하류가 범람, 저지대 가옥 침수 등 큰 피해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시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44개소로서 재시공 1개소, 부분재시공 2개소, 즉시보완 34개소, 금후 개선사업장 7개소이며, 이중 재시공 사업장 1개소 시공완료, 부분재시공 사업장 2개소 시공완료, 즉시보완 사업장 34개소중 22개소는 보완시공이 완료되었으며, 금후개선사업장 7개소중 1개 사업장도 보완조치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향후계획으로는 지적사업장중 보완이 안된 사업장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군정질문과 차기 현장점검을 통하여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중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현장에서 성의있게 안내와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고 또한 각종 행사시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된 회관이 그 사용료가 턱없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당초 문화회관의 건립목적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지역문화창달에 있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