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단월면,양동면,지제면,용문면선거구순으로하겠으며보충질문은해당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군수님에대한질문은정부의주요행사참석관계로내일개의되는제7차본회의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단월면선거구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제4대양평군의회도후반기를새롭게새출발하고있으며,존경하는박정철의장님과문필수부의장님의새로운의회발전상을정립추진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그동안양평군의발전과군민을위하여주민우선경제우선으로군민과함께하여오신이한대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각종사업의행정절차이행기간단축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편의와군민을위한각종사업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기도하고,또한각종사업은투자심사후타당성조사와기본및실시설계,그리고보상과설계심의후시공순으로진행되고있다고봅니다. 예산확보후시공까지의행정절차이행기간이오래경과되어사고이월과명시이월사업이많이발생되고,또한추가사업비가발생시또그행정절차이행기간동안공기를중단연장하므로주민들의각종불편을초래함은물론지탄의대상이되고있는바,각종사업의조기준공으로군민들의편의와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야된다고보는데부군수님의견해와앞으로대책이있으시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의답변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군내에많은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대부분소규모사업은준공이잘되고있다고봅니다만어느사업장은사업량이얼마안되는데도불구하고무려지금현재8년째공사를하고있어서주민들의불평과불만이대단히많으리라고봅니다. 여기에대해서부군수님께서많은생각해보시고,또이를이해시키면서추진하시는데많은애로가많으시리라믿습니다만지금그리고각종사업장을보면실제사업하는기간보다행정절차이행기간이길어서지금현재주민의위주가아니라행정절차상의안일한위주로느껴지는감도있습니다. 예를들어도로확·포장사업추진과정을본다면최소한1년정도의행정절차기간이소요되는데물론그중에서는법적기간도있겠습니다만그외절차는관계관과관계부서에서관심만갖고있다면몇개월단축시킬수있다고보는데그리고또아울러서이렇게한다면사고이월과명시이월사업도줄수있다고봅니다. 부군수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또이에대한대안이있다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정운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우리박용규의원님께서질문하셨는데한가지주문만할게요. 사전에집행부나읍·면에서요구되는공사에대해서는사전에토지사용승낙서를받지않은것은예산을세워주지말아요. 그럼집행부에서도편하고예산승낙서아주전부시키라그래. 그럼예산집행부서에서도편해. 이게공사를왜안하느냐?내가그전에그경험을한사람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난이집행부를위해서얘기하는거예요. 이걸예산만뭐의원들이고,읍·면장들이고예산만세우고나중에는토지승낙을안해줘,땅값올려달라고.그게뭐한두건이야,우리양평읍에서도시장통에서소방도로때문에골은사람아니에요. 그러니까앞으로는공사발주할적에는웬만한공사논,밭들어가는것은얼마든지가능하잖아요.해주지말아요.그럼안하면그만이지뭐그걸해놓고나서매일집행부만갖고난리인데나도거기서그계약업무를봤던사람이기때문에내가그걸잘알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앞으로는여기실과소장님들이읍·면장나가시는분들도있고,읍·면장이들어와서실과소장이할사람도앞으로인사를하면있을텐데그렇게해주면서로편해,서로. 그리고안하고나서여기의원님들도여러분계십니다만나가서내가욕을먹겠습니다만욕심에차서그냥이것만해놓고,예산은계상이됐는데토지사용승낙을안해그러니까매일사고이월로넘어가는거예요. 첫해는명시이월로넘어가지만그후로는사고이월,예를들어서서종면정배리에서노문리넘어가는길같은것,안되면그런것부터먼저전부닦아서해줘요,예산잘라서. 안되는것해갖고집행부에서자꾸당하지말고.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부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동면선거구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구희의원입니다. 제4대의회가전반기를마치고,후반기에접어든첫번째정례회를맞아그동안집행기관과선의의경쟁으로양평군발전을위해노력하고애쓰시는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고,8만5천여군민의삶의질을높이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이라는목표를내걸고양평군발전을위해심혈을기울여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과이한대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98년IMF를거치고또한장기적인경기침체로대기업을제외한많은중소기업이도산함으로서많은실업자가발생함은물론인건비상승과노동쟁의,삼저현상등으로그나마살아남은중소기업은외국으로빠져나감으로써우리나라는심각한경제위기에와있으며,또한외국의값싼농산물수입으로우리농촌은역시큰어려움에직면해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위기를극복하려면군민의소득증대와경기회복에예산을많이투자하고군수를중심으로공직자여러분이일심동체가되어헌신적인봉사와노력,그리고알뜰한계획을세워내실있는행정을이끌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징수대책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1년예산중자체수입원인지방세와세외수입351억원으로서재정자립도16.2%를차지하고있습니다. 2004년도6월21일현재예산결산내용을보면2003년도지방세와세외수입을합쳐93억원이체납됨으로서우리군1년지방세수입183억7,000만원의50%정도에해당하는금액이라하겠습니다. 이렇게많은지방세및세외수입이체납됨으로써우리군살림살이를하는데있어엄청난차질이예상된다하겠습니다. 앞으로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터넷을통한양평군홍보에대하여총무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은전세계인구가필요로하고,그공급이급속히확산일로에있으면서지구가한가족이되는현대사회에서는없어서는안되는아주중요한매체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자기가필요로하는자료나의문을해결할수있는만능백과사전이며,지역안내관광명소,특산품소개,동호인모집,상품판매,오락매체등다양하게사용하고있으며그용도는무한대라생각합니다. 앞으로현대는인터넷을통하여생활하는시대가도래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군홈페이지를들어가보면몇년전에아니홈페이지를개설하면서올려놓은간단하고형식에그친아주단조로운내용으로누가봐도유치하기짝이없습니다. 하루빨리우리군의관광명소나휴식지,농산물특산품등홍보할수있는모든자료를자세히기록하여홍보해야된다고보는데이에대한향후대책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활폐기물물재활용에대하여환경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물질문명이발달함에따라소비자의구매의욕을고취시키기위해각양각색으로포장되어판매를함으로서많은생활폐기물이발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생활폐기물을품목별로분류하여수집을한다면얼마든지재활용할수있으며,국가경제에큰보탬이됨에도불구하고우리가정에서는생활폐기물봉투에일반쓰레기와함께넣어버림으로서많은양의재활용품들이쓰레기장에매립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집집마다마대를공급하여분리수집할수있도록하고,분리수거를잘하는군민에게는재생화장지나상품권을주어더욱잘할수있도록하며, 또한양평읍처럼토지를구입선별장및창고를건축하듯이면에도확대보급할계획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에너지절약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자원이부족한나라로서수입자원에의하여의존하고있습니다. 경제발전과함께그수요량도크게늘어나면서에너지소비가엄청나게증가하면서많은외화를지출하고있습니다. 요즘언론매체에서도에너지소비절약에대한홍보가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으며,과거우리군에서도군민에게에너지소비절약에대해심혈를기울이고홍보를하였습니다만근래에들어서에너지소비절약에대한홍보가전혀없는데이사업은가정경제나지역경제에많은이익이발생됨으로지속적으로홍보해야된다고사료됩니다. 이에대한앞으로의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변야생화꽃길조성에대하여산림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산림면적이75%를차지하고있어각종야생화가많이자생하고있습니다. 도로변에인위적으로많은예산을들여꽃나무나꽃길조성은하고있습니다마는마을진입로나마을내도로변에약간의예산을지원함으로서야생화를산에서채취하여야생화화단이나꽃길을조성하도록하여자율적으로참여하고자라나는2세에게교육도시키고,방문객·관광객에게보여주는특색있는마을로조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데관계관의의견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관련하여도시계획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경제가발전하고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우리농촌지역에서는많은농가가주거환경개선사업을하고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함에있어농가주택융자금을많은농가가신청함에도배정동수가적어혜택을못받는농가가많이있으며,이로인해자력으로개량하고있는농가가많습니다. 하지만농가주택융자금을받는농가는지방세를면제해주고,자력으로개량하는농가는지방세면제혜택을못받고있는실정입니다. 농가주택개량융자금도지원받지못하는것도억울한데법을알지못하여지방세세제혜택도못받는농가에게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주거환경개선사업자력개량자에게지방세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에대해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친환경농산물이라함은비료안주고,제초제안주고,농약안주고농산물을생산하는것이친환경농산물이라생각합니다. 요즘비료안주고,농약안주고,농산물을생산하기란작목에따라쉬운것도있고어려운것도있습니다만부추는친환경농산물로생산하기가다른작목에비해굉장히어려운작물인것으로압니다. 부추작목반에서일부농가가시범적으로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기위해품질인증을신청한바토양검사시인산이많다는이유로이를받아들이지않아농민의반발이심한것으로아는데인산이많으면안된다는국가기관이나농업진흥청에서발표한기준치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면서성실한답변을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그런데2003년도세외수입에대해서부군수께서직접진두지휘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이로인해서참많은세외수입을받아들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에대해서는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러나30개품목중에서8개품목은100%를완수를하였고,그세부내역을한번참고를해보면30개품목중에서22개품목이10%미만,5월현재요. 그리고30%미만이4개품목으로서아주징수율이저조합니다. 그러니까부과만했지징수에대한어떤대책이없습니다. 이것에대해서어떻게추진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인터넷을사용하는방은우리사람이사는집과같다고생각합니다. 용량이예를들어서전셋집1,000만원짜리하고,1억짜리집하고,10억짜리집하고사는내용이틀리듯이인터넷도사용할수있는방이굉장히차이가많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사용하고있는방은굉장히소규모로서우리인력으로는할수가없지만지금현재우리인력으로해서이걸여태했다고그러는데지금우리인력으로서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고봅니다. 이것도우리농산물양평군TV에홍보하듯이그렇게멋있게제작을해서다각적으로용량이큰방을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야된다고봅니다. 지금말씀드린예산이확보되는대로라고지금과장께서말씀하셨는데이것은예산이확보되는대로가아니라시급한실정입니다. 다른어떤매체에대해서는많은예산을들여서홍보를하면서이인터넷은국제적으로어느나라든지사용하고있는나라는어디든지가볼수있는그런게되기때문에그광고효과나부수적인효과는전돈으로이루말할수없는부가가치가있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하여튼총무과장께서다른데보다더신경을쓰셔서우리인터넷사용에많은사람들이와서보고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안구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네현재의인력과저희기술가지고는이걸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아까답변을드렸습니다만서버구입비1억하고,1억5,000은용역비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2005년도에본예산에최대한반영토록해서양평군홈페이지를최신으로다바꾸는것으로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관계관께서답변을잘해주셨는데실제우리가홍보하는것만큼가정에서그만큼인식이됐느냐하면아직인식은돼있습니다만분류배출해서해놓을만한용기나그릇이런게없기때문에싼마대같은것을공급해서분리수거를잘할수있도록하는방안같은것은좀더해보실생각은없습니까?

현재마대는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제작해서필요시에우리가공급하고있습니다.

지금읍·면에만공급하고있는것아니에요?

읍·면에공급을해서주민들이어떤공동작업이라든가필요시에요구하면가정에도배부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60톤이발생해서26톤이무왕쓰레기매립장으로간다고그랬는데26톤중에는전혀재활용할수있는여건은하나도없습니까?

현재재활용이불가능한물량을여기서매립하고있는것이고요,재활용이가능한34톤은현재매립하고있지않습니다.

우리군에서1년에산업폐기물물량은얼마나됩니까?

산업폐기물은업체에서전문위탁기관에지금처리하고있기때문에부정확합니다.

그럼우리군에서지금처리를안하고다른데로가기때문에정확한내용은모르시겠다?

예,산정이안되고있습니다.

하여튼우리생활폐기물을잘분류를해서국가경제도어렵고그런데재활용할수있는부분을더높이도록하고이부분에대해서관계관께서좀더신경을쓰시고좀열심히해주시고또한읍·면에선별장및창고를지어주는것을읍·면에서신청하면해주신다고그랬는데꼭환경관리과에서직접후보지물색이나이런걸해서직접하실용의는없습니까?

현재폐기물관리법에근거한폐기물관리조례에보면주최,관리하는주최,즉읍·면에서폐기물을처리토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거기에대한부지선정이나이런것은군에서총체적인계획은가지고있겠습니다만예산같은것은저희가지원할수있지만부지선정은읍·면에서지역주민의여건,또이런반대이런것을고려해서거기서선정이되어야됩니다. 따라서선정이되면거기에따른사업비는저희가지원계획에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말이지요. 지금현재양동면뿐이아니라다른면도마찬가지겠습니다만수거를해가면서재활용품집하장,그러니까쌓아놓는데를가보면아주외관상보기좋지않게비가맞아갖고형편없이된데가많아요. 그렇기때문에선별장하고보관할수있는창고를지어줘야되지않나.이것이하루시급하지않나이런뜻에서말씀을드렸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회용품사용억제로조례로도우리공포가됐는데지금우리상점이나이런데물건을사게되면관행대로관습대로물건을조금사더라도까만비닐봉지에넣어서줍니다. 그럼까만비닐봉지를갖다가사용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럼상점에서그걸담아주게되면용지값을10원,20원받아야되는데안받고있기때문에과태료부과현상이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이비일비재하게많이발생하고있는데아직까지이것을주민들이잘모르고있습니다. 그리고농협하나로마트나대형마트같은데가게되면은거기도마트에서제작하는봉지에다담아줍니다,물건을. 그럼거기서도봉투값을받아야되는데받는데있고안받는데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우리군에서제작한재사용규격봉투를거기다비치해놨습니다. 그런데하나로마트같은데서양평읍에서판매하는규격봉투재사용규격봉투를갖다가갖다놨는데그걸같이진열해놓고비치해놓고여기다가담아갈것입니까?그러면거기다담아가게되면은다시가서규격봉투살필요가없는거랍니다. 물건을사갖고담아서나중에버릴때는규격봉투에담아서가정에서배출하게되면가져가는거니까. 그런데이런사항을주민들이잘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홍보하기위해서이게쓰레기가제일많이발생한시기가하계절,바캉스시즌,그다음에구정이나추석명절때많이발생하는데이럴때양평군에대형마트나하나로마트에그걸갖다가계몽하고홍보할수있는요원을채용해서거기서홍보도하고,그런선별하는것도가르쳐주고,재활용에대해서,그런걸할계획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1회용사용억제에대한사항은사실은홍보가굉장히중요합니다. 그리고또주민들의참여의식이굉장히필요한데현실적으로사용상에불편이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그런현상이벌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이다른시·군에도저희가문의를해보니까우리군뿐만아니고거의같은형태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새소식지라든가우리가최대한의홍보방법을찾아서하고있습니다만현재정착이안돼있는건사실입니다. 이에따라서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마트나이런데전문사람을홍보요원을배치해서운영할수있는방안을찾아라.좋으신말씀이고그게제일효과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다만,그것을위해서우리가인력을별도로채용을하거나예산을들여서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에자원봉사쪽으로유도를해서그런홍보활동을집중적으로전개하는것을계획을세우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형광등이나이런읍·면사무소에서가져가면거기서수거를하게끔되어있는데지금개인휴대폰이신종기종이많이나오기때문에옛날쓰던걸전부버립니다. 그런데이런걸전부가정에방치되어있는데이것이재활용함으로써많은기금이될수있는요건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도개인휴대폰못쓰는것수거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재저희가형광물질등에문제가있어서수거하는제품이형광등과건전지두종류정도로지금국한하고있고요. 휴대폰에대해서는별도의계획이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을수거했을때우리가처리방안이같이검토되어야되는데그런사항이없는데한번환경부하고협의해서앞으로처리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있지요,우리가1일발생하는게13.7톤되는데,자체처리가8톤,수거처리가한5.7톤이렇게많이음식물쓰레기가발생되는데지금사실저희가일반음식점에갔을때남는음식물을싸갖고갈래도봉투가없거든요. 인근여주군같은데는남은음식물을싸갈수있게봉투를제작을해서음식점에다배포를해서좋은반응을갖고있는데이런거제작할용의는없으십니까?

현재음식물이남으면보통소비자가가지고갈때일반별도제작된봉투가없기때문에검은봉투에다가주고있기때문에사실비위생적인소지가있습니다. 그래서남는음식물을위생적으로처리할수있는봉투를제작해서활용했으면좋겠다그런뜻으로제가이해가됩니다. 여주군에서시행을하고있다고그러는데사실제가확인을못했거든요. 확인해서좋은제도면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이여주에서이걸갖고왔어요.이봉투인데지퍼팩으로되어있어갖고이게1회용이아니고음식물을쓰고나서나중에가정에서다시활용을할수있는거거든요,이게. 그래서여주군에서는이걸군에서제작을해서음식점에무료로배포를하고있습니다. 잘좋은저거같으니까활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읍·면에비치된화장지와신문지를교환해준다고말씀하셨는데화장지는지금어디서생산되며,군에서예산지원을해주고있습니까?

읍·면에서배부하는화장지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그냥구입해서배부하는것이기때문에공급하는업체는제가확인을못해봤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사실상사용자가선호하면서애용해야되는데읍·면에서신문지하고교환하는화장지는사실그게불량해요.사용하다보면먼지도나고그래서그걸기피한다는것보다도기왕재활용품사용한다할것같으면사용자가편하게쓸수있도록끔재활용품을생산해서사용할수있도록끔해주셨으면하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읍·면에서화장지를공급하는것은저희가우유팩이나신문지이런것을회수해가지고공급하는것인데그정신을살리기위해서재활용품을이용해서화장지를만들어서공급하는겁니다. 따라서일반우리고급화장지하고는질에차이가있고지금말씀하신대로푸석푸석하고사용을기피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 그러나저희가이것을공급하는목적은재활용품을사용을확대하고,권장하는의미에서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조금차이가있다하더라도저희가계속공급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에너지절약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신안구희의원님께감사드리며,에너지절약홍보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유가는2004년7월9일두바이유산기준베럴당33.7달러선을유지하고있고,금년초부터현재까지35～40달러선을오르락내리락하며고공행진을계속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근의유가상황은예전의석유파동과는달리수급불안을동반하고있지는않으나중국의폭발적인경제성장으로세계석유수요의급증과중동지역의불안,석유수출국기구(OFEC)의유가상승목표등으로고유가시대가장기화또는고착화될우려가있습니다. 따라서우리가사용하는에너지는3%정도밖에자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우리나라에너지절약운동은매우절실하며시급한때라고생각합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사태의심각성을깊이인식해서지난2004년3월29일범군민에너지절약운동실천을위해생활속에서군민이쉽게실천할수있는고유가시대에너지절약10가지방법과고유가극복을위한범국민에너지절약이행사항에대해서양평인터넷,양평새소식지,관내유선방송사등을통해서홍보를실시한바있습니다. 공공부문에대해서는승강기격층운행,사무실격등켜기,컴퓨터등사무기기전원빼고퇴근하기등실천가능한부문에서의에너지절약운동을적극실천하고있습니다. 또한자가운전자에대해서는가까운곳에서는도보또는자전거타기를생활화하고차량10부제운행을자율적으로실천하는등공직자가먼저에너지절약운동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유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청사내에기존조명기구를고효율기자재로교체하여30%의에너지절약과30%조도를향상시키는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아울러대체에너지사업에금년도1차적으로관내60개소의버스승강장에태양광발전을이용한가로등설치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태양열에너지를이용한급탕시설설치사업을관내사회복지시설3개소에추진중에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도계속해서에너지절약에대한군민의식이정착될수있도록실천가능한에너지절약덕목을적극발굴해서대군민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관계관께서뭐열심히하신다고그랬지만우리가피부에와닿게끔인식이나홍보가굉장히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그분야에서스티커제작이나전단지나이렇게제작을해서에너지절약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에너지소비절약한10%만절약하면연38억달러의외화가절약된다고합니다. 하여튼국가시책에도부응하고,또가정경제에도도움이될수있도록이사업을지속적으로홍보해주시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최대한저희가홍보물을제작해서주민들이에너지절약에동참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태양열발전을위해서급탕시설을사회복지시설에세곳을하신다그랬는데먼젓번에보건소목욕탕에는이시설을한다고그러신것같은데?

아니,검토하겠다그랬는데금년도사업은확정이돼있습니다.

아,그러니까금년도사업은세곳만하고다음에...

내년도사업도국비사업이기때문에국비신청을받았거든요. 추가신청을받을때저희가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발전시설이몇키로정도나오는거예요,급탕시설?

급탕시설에대해서는발전시설이아니고요,태양열을이용해서온수를데웁니다.온수를데운상태에서그것을다시기존에있는보일러등과연계해서...

우리그냥일반옛날태양열온수그런식으로한다이거지요?

예,그렇습니다.

발전시설이아니고?

발전시설은태양광을이용해서충전기에전기를충전시켰다가사용하는태양광시설이고,이건태양열을이용하는온수시설이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최경준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꽃길조성과관련해서마을단위에예산을지원해마을진입로라마을안길야생화꽃길조성을하는방안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주5일근무제가시행됨에따라여가선용을위한탈도시화현상이있을것으로봅니다. 여기에맞추어군전체에특색있는도로변꽃길조성사업은외지인들의볼거리제공과더불어군정방향인전원생태휴양의양평건설의기틀을마련하고양평군의좋은이미지를대외에홍보하는계기가마련될뿐아니라특히자라나는2세들의정서함양과타시·군과차별화된마을환경조성에대안을제안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그동안도로변을중심으로소공원조성이나꽃길을주로조성하여왔고,금년에도6개소의소공원과가로화단을조성해왔으면읍·면주민참여및관심지역으로되어서시범적으로재료비와인부임을지원하여특색있는도로변꽃길조성을추진하여왔습니다. 그밖에노인들소일거리사업으로제초작업이나기조성된화단에관리를위해서경로당106개소를지정운영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마을진입로나마을내도로변에약간의예산을지원함으로서야생화를산에서채취하여야생화화단이나꽃길을조성하도록하여자율적으로참여하는특색있는마을조성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공감을하고있습니다만예산을지원하는사항에대하여는사업의효과나재정의균등배분등문제가있을수있고,관계부서와협의를거쳐야할사안이며,또한산림내에서야생화채취는산림법제90조및동법시행규칙제93조에의거토지주의동의를받아임산물굴취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임으로예산을지원하면서임의로마을주민이채취하여조성하는데는신중하게검토해야될내용이되겠습니다. 앞으로군에서는군직영도곡리양묘장과강상둔치에다년생야생화꽃묘를자체생산하거나관내야생화생산농가로부터확보하여희망하는읍·면마을에공급하는방안으로최소의비용을들여점진적으로확대함으로써마을별로특색있는꽃길이조성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관계관께서는야생화꽃길조성에대해서산림법에규제대상이되고,좀심도있는생각을해봐야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사실뭐우리가법을어겨가면서사는것이한두가지가아니고,또산림법에해서야생화를채취한다고해서어떤장사목적으로하는것도아니고,또그렇다고산림을훼손하면서까지야생화를채취하는게아닙니다. 부분적으로조금씩갖다가심으면나중에몇년지나면자생적으로퍼져나갈수있는여건이되기때문에기반조성을하자는뜻으로얘기한것이고,또한예산문제가문제가되서좀어렵다는식으로말씀을하시는데그것에대해서좀질문을해보겠습니다. 금년도도로변꽃길조성사업을하는데말이지요,영산홍1,000주,자산홍2,000주,꽃단지1,000주,부채꽃720본이런식으로해가지고양동에한장소에1,690만원을들여서사업을했습니다. 이게지금담당자한테물어보니까설계에의해서하기때문에하자가없다라고얘기를하더라구요. 그런데이것이개인적으로내가가정에서이걸이만큼들여서한다면과연할것이냐?감이상상도못하고,이얘기를했더니어느공무원모두얘기들은공무원마다입을딱딱벌릴정도로다가그렇게많이들어가느냐할정도로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 이렇게하는것보다는이렇게꽃길조성하면서이것을읍·면에줘가지고민자본으로돌려서하면몇십배의효과를얻을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것에서부수적으로이렇게민자본으로돌려서인센티브를이렇게줄테니까너희동네에꽃길조성이렇게해서야생화단지보기좋게많이하라는것이아니라시범적으로이렇게할수있도록유도,얼마든지유도할수있다고봅니다. 꼭뭐별도의예산을요구하지않다하더라도이러한사업의과다책정된이런도로변꽃길조성사업을민자본으로조성거기서자기네동네를가꾸는뜻에서하면서자력으로꽃길같은것얼마든지할수있다고봅니다. 하여튼이방면에서는자체적으로얼마든지할수있다고보는데관계관께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충분한의미를이해를하겠습니다. 이것을시설비로서공사를발주시키게되면제반봐줘야할부분을하게되면은이런문제가나오는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저희가도곡리직영양묘장도그런취지에서금년에영산홍이나이런것을식재를하였고,또그것에반해서삽목까지저희가해가지고약한1만6,000본이상식재를해놨는데거기에는붓꽃이라든가다른야생화에채종을해서또모종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렇게되면은지금의원님이지적하신염려하는부분대로우리가생산해서공급하면아주저비용으로충분히공급이가능합니다. 다만,우리가양산되기전까지는이것을마을에서자체적으로예산을군예산을줘가면서법에위배해가면서산에가서채취를해서심도록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그래서좀신중하게검토할사항이다이렇게생각이되고,그이외에민자본으로줘서우리각마을에서야생화를생산하고있는농가나이런데로부터직접사서하게되면은지금지적하신바대로상당한예산을절감을해서할수있다는것을충분히이해가가기때문에금년에도꽃길을가꾸는과정에서씨값으로이렇게읍·면에배분을하고앞으로지적하신바대로그런식으로운영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하여튼예산을많이들이지않고도할수있는사항이많이있으니까지역에어떤인센티브그런저거를있는범위내에서줘가면서효율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해관심을가져주신안구희의원님께감사드리며,농가주택융자금을받은농가외에자력으로개량한농가가세제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인바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에대해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의하여1976년부터연차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우리군에서는지난’76년부터2003년말까지2,594동의노후불량주택을개량하여왔으며,또한올해에도경기도에서세번째로많은40동의물량을배정받아현재대상자선정완료하고공사중이24동,준공3동으로2005년6월말을목표로계획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우리군에서는중앙부서의연차별집행계획에의거매년2월경주거환경개선사업종합계획지침을마련해서읍·면에시달시자력개량대상자에대하여도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시달및홍보하고있으며,이와같이근거하여지난2003년도자력개량대상자를파악한결과17명이자력으로개량하여올1월14일관계부서에통지하였습니다. 그결과재산세부과기준일인5월31일이전에완료된양서면정기동외6명은감면조치하였으며,양서면송석우와지제면서정무는30평이상으로제외되었고,기타양동면이기원외7명은건축물완료후에감면조치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금년에도상반기자력개량대상자파악을위하여지난7월1일읍·면에시달하여현재파악중에있으며향후에도많은주택개량이요구되지만지속적으로홍보및지도를통하여많은주민이세제혜택을부여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양동면단석리문병환씨는금년3월에융자주택으로전환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좀늦은감이없지않나생각이됩니다. 미리이런법규가시행할때부터이렇게공무원이찾아서해결해주는그런모습을보여줘야되는데늦게나마이렇게주민을위해서주민이알지못하는것에대해서찾아서해결해주는데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또한읍·면에서보고를받아서처리를하시겠다고그랬는데읍·면에서받는것도중요하지만대개지금은건축준공을군에서직접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건축물등재신청시해당자는농가냐아니냐하는것을얼마든지자체확인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건축물등재신청시에자력개량대상자냐아니면보조금대상자냐를물어가지고얼마든지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방안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써주시고,하여튼우리가찾아서해결해주는공무원상을적립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비단도시과장뿐만아니라다른실과소에도다마찬가지로주민을위한주민이모르고있는것에대해서찾아서해결해줄수있는방안이얼마든지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쪽에서앞으로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열심히노력해서주민이신뢰하는공무원상이되도록더욱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욱홍보및지도를강화해서많은주민에게혜택이되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30평이넘는건물은세제혜택에서제외된다고그러셨는데그게지방세법에나와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방세법및우리군지방세감면조례에100㎡이하로만혜택이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그것을국민주택규모라고해서25평이하만해줬고,25평이넘는부분에대해서는과세를했었는데그렇게하는게아닙니까?

예,그렇게하는게아니고요.저희들종합지침에도30평이하로써만혜택을줄수있도록지침도그렇게되어있고...

그럼30평까지는혜택을주고,30평넘는것만과세를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100㎡이상은과세를하고,그이하는세제혜택이부여가됩니다.

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평소친환경농업추진에많은관심과애정을보여주시는안구희의원님께서좋은질문해주셨기때문에먼저감사를드리면서,질문하신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과관련된토양내인산함량기준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대한인증기준은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3항과시행규칙제9조에규정되어있으며,이를근거로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제정한친환경농산물생산지침서가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정한인산성분의적정한범위는350～500ppm이며,시설재배의경우최고880ppm이하로관리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경우농가의시료채취등의오차를감안해서기준치에서5%이하초과까지는인정을하고있습니다. 이를근거로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는기준에5%를추가한924ppm까지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승인을받아서인증기준으로삼아서인증을해주고있습니다. 부추의친환경농산물인증을위해서양동면계정리지역에서신청한시료30점에대한토양검정결과는최저는120ppm,최고는2,948ppm,평균1,140ppm으로써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정한적정기준치924ppm보다높은수치입니다. 참고로양평군시설재배토양에평균인산함량은767ppm입니다. 인산함량이높게나타나고있는주요원인은대체로인산함량이높은축산분뇨나축산비료를기준양을초과해서너무많은양을시용하고있는것이주원인입니다. 특히부추는질소질비료를많이주어야한다는잘못된인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재배기간동안매년많은양의축산분뇨나축분비료를시용함으로서토양에축적되기시작을해서재배를시작한지한3～4년된시설에서토양내인산함량이지나치게축적되는문제가여러곳에서발생이되고있습니다. 지나친인산질비료는인산염으로토양에축적이돼가지고토양에완충력을상실하게되며,또작물에있어서는생육장애를일으키고또품질저하,조기에꽃대가올라오는조기추대,또생산력이감소가되고,병해충에대한저항력이감소가되고있으며,수질에있어서는부영양화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증가에촉매작용을역할을하게됩니다. 그래지속적인환경농업을위해서는장기간에적절한윤작계획에의해서두과작물이나녹비작물,또는심근성작물등을돌려가면서재배를해야되지만우리군은농가에규모가아주영세하기때문에이러한문제가발생하고있고,앞으로도좀더늘어가리라생각이됩니다. 따라서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는농업인들이힘이조금들더라도작물재배전에토양검정을실시해서시비처방에의한적정시비량을준수토록하고,지나친시비로인해서농가에경제적손실과농작물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각종교육을통해서시비제도를해나가기로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토양검정에서인산기준에수준에5%미만까지만받는다그랬는데인산이많은땅에서재배되는식물은인산을많이흡수합니까?

그렇지않고흡수가안되고토양에잔류를하게됩니다.

그러면농산물이흡수하는건아니지요?

흡수를하는데아까...

글쎄?

예.

흡수를해도자기가필요로하는양만큼흡수를하지그이상은흡수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요?

그런경우가많습니다.

아니,그런경우가아니라우리가사람이밥을먹어도배부르면안먹고배고프면더먹고그런것아닙니까?

그런데이게오히려너무많으면다른작물의흡수를방해를할수있습니다.

아니,다른작물의방해가아니라단일농산물을생산을해서그농산물이필요로하는인산이많다고해서더많이먹고,없다고해서덜먹고그러는건아니지않습니까?

예,그것은그렇게...

그런데지금인산이많으면서흡수량이많은지적은지,기준치에적합한지아닌지그농산물에대해서검사해보신적있습니까?

저희는농산물에대한검사를토양검사를측정하는...

아,글쎄토양검정을하는데그토양이인산이1,200에서2,000이든인산이많다고해서그농산물이많은양의인산을흡수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그건.

그런데그농산물이과연기준치를정한다음에말이지요,농산물이인산을흡수하는데농산물을확인검정을해가지고정말사람이먹을수없을정도의인산을많이흡수하기때문에인산을토양을검정을해서몇피피엠이하여야한다이런어떤조사된게있습니까?

그건저희가조사된건없고,저희가다만적용하는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농촌진흥청에서정한기준에의해서양평환경농업-21에서그기준으로해서우리는인증을하겠다하는것을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승인받은사항입니다,그게. 그래서그이상이되는것은인증기준에넘어서기때문에인증을해줄수없는그런규정사항문제입니다.

글쎄,그걸정한진흥청에서어떤기준을갖고정해서했는지모르지만결론적으로그렇다고보면인산이많은토양에서농산물을생산한것은결론적으로인산을많이흡수되기때문에사람이먹으면해가되기때문에그런수치를정한겁니까,그럼결론적으로진흥청에서는?

정확한진흥청에서정한더욱세부적인것은제가잘모르는부분도많이있습니다만지금하여튼안전한선에서기준을정한것으로만확실하고,또인산이자꾸많이축적이되면은작물재배가되지를않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인산이많다고했을경우에예를들어서올해토양검정을했을경우에예를들어서거기가1,200이나왔다.그런데농사를짓고난다음에그다음해가서조사했을때다시1,200이나왔다.또그다음에가서도1,200정도가나왔다고하면은결론적으로인산이많아도상관이없다는생각이되는데요.

그것은우리눈에나타나지않을뿐이지영향이없을수없기때문에...

아니,토양검정을하면이건당연히알수있는것아닙니까? 결론적으로식물이인산이얼마만큼사람이먹을수없는정도의인산을섭취한게아니라자기가필요한양만큼만섭취했다는근거가제시되는것아닙니까?간접적으로.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이농업기술분야에대해서전문적인해박한지식을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상투적인생각에잘못된생각입니까?

인산은토양에서우리가제일관리하는데중점을둬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기준은준수를해야됩니다.

그러면그기준은소장님께서도여기에대한잘모르는것은우리가인터넷을통해서얼마든지자료분석을할수있다고봅니다. 어떤정보지침이나관련규정에의해서내려왔다고해서그것이맞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것이확실히되려면그래도인터넷에들어가서국제적인기능은어떠한것인가?어떻게돌아가고있는가?이정도는알면서우리가이사업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제가뽑은기준에보면말이지요,유기식품생산가공표시및유통에관한코덱스가이드라인에서이국제적으로미국,독일,일본에서자기네들이정해가지고하는데이터가나온게있어요. 여기에보면그러한내용이전혀없습니다. 유기농산물이라고하는것은단순히여기서지금봤을적에농약이나비료를안주고사용한것이유기농산물이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우리가그럼국제기준에서이런인터넷에게재된것은허위로이사람들올린겁니까? 우리공무원들이그런어떤기준치에의해서이걸하는게아니라국제기준도찾아보고자체적으로우리가환경농산물생산하기가얼마나어렵습니까? 쉬운것도있겠지요.그러나굉장히어려운게더많습니다. 어려운것을우리가양평군친환경농업을해야우리양평군이살아나갈수있기때문에환경농업을하는것아닙니까?그리고또환경농산물을먹어야또건강하고오래살수있기때문에이런걸하려고,농심의본연의자세로돌아가기위해서환경농업하는것아닙니까?이렇다고봤을적에좀이러한국제기준이나이런것을찾아서과연진흥청에서한것이잘못됐다고판명이됐을적에는이렇게건의를해서이런건잘못된것아니냐?시정조치도하고,또아니면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이런것은정할수도있는것아니냐이런생각이듭니다. 결론적으로우리친환경농업-21이라는단체도결론적으로우리양평군에서지원해가지고같이양평군을농촌을살리기위해서만든단체아닙니까,결론적으로? 하여튼내가생각했을적에는많은예산을투입하면서우리환경농업을하는단체가과연환경농업을하겠다고하는농민들의의지를꺾는다는이런어떤자세하지도않은것같고이렇게,아니면또우리지역에맞는세부적인토양검정아니면검증뭐여러가지세부적으로해갖고해야되는상황에서너무위에서내려온지침에의해서그냥모든것을재현한다면결론적으로양평군환경농업하기는굉장히어렵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드네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친환경농업을하는데어려움은우리의원님들도다아시고저도충분히인정을하는바인데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는견해를달리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코덱스기준이라는것은유럽이나미주같은데서정한기준입니다. 그렇기때문에거기에는우리같은토양악화된사항을그사람들이그런사항이별로없고,또한코덱스규정은전체적인세부규정이아니라포괄규정입니다.포괄규정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양평에환경농업을차별화하고또이것을우리가전체적인양평군의장기적인안목으로이익을주려면지금우리는최하로완화하는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을더완화하기는어렵고다른데민간인증기관도여러개있습니다만우리기준보다훨씬강화를해서했기때문에양평환경농업을앞으로차별화하려면오히려이기준이앞으로강화된다고봅니다. 그렇고지금저희가하는인산에대한것은저희가결정하는게아니고품질관리원에서정한기준에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런것이고요. 그렇게하고오히려농가들이계속노력을해가지고토양을개량하는그런노력이따라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는사업을시행하기전에농가들이지금너무비료를많이주는경향이있습니다.있기때문에꼭퇴비만많이준다고하면유기농업이잘될것으로생각을하는데퇴비도마찬가지로지나치면질소축적이나유기물축적또인산같은것하기때문에시설재배가한5,6년되면은자꾸작물이생산성이떨어지고수확량이주는건데그런것이제가말씀드린이런이유입니다. 그래서하여튼저희도모든것이농업인들의친환경농업을실천한농가들의도움을주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하여튼그것을기준을완화하는것보다는농가지도를강화를해서농가들이정말시비조절을잘해서친환경농업을생산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시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관계관께서는지금지속적으로나름대로의어떤소신을가지고계속규제를하시겠다고말씀을하시는데우리이렇게한번생각해봅시다. 농산물을생산해가지고말이지요,농약잔류검사나인산이많이함유되어있어서우리가아무땅에든지말이지요,농약안주고,비료안주고,생산한품목에대해서지금현재인산을갖고얘기하니까인산높은지역에서그렇게생산해가지고우리군에서한번시범적으로농약잔류검사나인산에의한과다섭취로인해서사람이피해가있다고할정도의검사를해가지고지금당신이,관계관께서얘기한대로그렇게소신이있다면이런쪽으로검사를해서인증을한번받아봅시다. 그래갖고이런사항이안나온다면이거환경농산물로인정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소장이나나나숙제로남겨놓고,이런것을한번확실하게집고넘어가기위해서의뢰를한번해보는것이어떠냐하는생각이듭니다. 관계관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리안구희의원님께서친환경농업을하는농업인들을너무나사랑하셔가지고여러가지질문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지금농약과토양관리는농약은첫째하는중점포인트가인체유해여부에치중도돼있지만토양관리는사실토양관리와수질에관련된여러가지영향이더많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인산에대한인체에대한피해나이런것을지금여기서시설이나그런것을할수있는그런게쉬운것도아니고요.

아니,여기서하는게아니라그것을분석해서성분을낼수있는기관에의뢰를하자고요. 그렇게해서거기서이상이없다고그러면어느땅이든다환경농업쪽으로가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어떻게인산이높다고해서다빨아들이지도않고사람인체에해가될수있는양의인산을섭취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꼭거기에규제를둬야된다는자체가소장이나본의원이나지금알지못하니까농약잔류검사나어떤과학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도록보내서시험을해보자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여기서더이상과장이얘기하는건과장대로의소신있는어떤토양검사에의한규제를해야된다고그러고,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그게아니니까실증시험을하자그런얘기지요.

이것은저희재량권보다도품질관리원에서정한기준이기때문에거기서결정한문제,저희는거기에정한걸집행할그런사안입니다,그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품질인증농가에대해서매년토양검사를실시하고있지요?어떻게합니까?

인증전에하고요,재인증을받으려면그분들이토양을검사를받습니다.

본인들이원해야받는거예요,아니면주기적으로여기서실시합니까?

저희가하는게아니라본인들의의무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매년?

인증,친환경농산물인증기간이1년단위로인증을해주기때문에그다음에연장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럼1년단위또연장을해주는데하면거기를받기위해서본인들이하지요.

그럼올해2004년도에품질인증토양검사를올해실시한농가가있습니까,재검사?

그건연중계속수시로들어옵니다.

수시로하는거지요?

예.

그럼올해검사한데대해서합격,불합격여부대충알고계세요?

합격,불합격여부는저희가결정하는게아니고요,그것을저희는결과만환경농업-21추진위원회를송부를하면거기에서심의회를개최해가지고거기기준에의해서거기서결정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그결과여부를봤을때불합격된농가가나오냐이런말씀이지요?

그자료는제가지금...

안갖고계세요?

예,가지고나오지못했습니다.

올해얘기를들어보니까기존품질인증농가들이불합격여부가많이발생이된다그러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비양심적으로농가들이환경농업하고있는데군에서도인증수수료라든지이런거지원해주고있지요,우리군에서?

예,군청에서수수료가아니고요,아마농가들이여러가지어려움이많기때문에그것에대한보상성격으로지난해한번지원한걸로알고있습니다.

군에서이런지원도해주고그러는데지금까지우리양평군이환경농업의메카로다자리가잡혔는데일부농가들이비양심적으로환경농업을하고있으면우리양평군전체이미지가실추된다말이지요. 그리고기존으로하고있는농가들도몇농가때문에피해를보는상황이벌어지는데이것을전체농가들을지금까지검사대상을선별적으로하지않았어요? 그면에몇사람씩찍어서검사를하지않습니까?

그것은체크해서하는것이아니고요.재검사하기위해서는다받습니다.

다받아요?

예,재승인을받기위해서는요.

이것을선별적으로하시는경우가있는것같은데그러지마시고전체농가를100%다받으셔가지고확실하게인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실의향은있습니까?

직불제는지금그렇게그런방법으로체크를해서하지만인증농가들은본인이떠다가본인이100%다받습니다.그래야재인증이나갑니다.

아니,그런데그런경우가안생기고지금들리는얘기로는그지역에몇사람선별해서받는다그런얘기도들리거든요.이래서는안되겠지요.

전그렇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확실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정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정을책임지고불철주야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무한한감사를드리면서본의원의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책임지고계시는분야에대하여소상하게답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시효소멸결손처분에대하여세무회계과장님에게질문하겠습니다. 모든세금의결손처분은행불,무재산,시효소멸,체납처분재산의공매종료시등에의하여하도록되어있는데이중시효소멸은시효중단사항인체납처분,납세독촉등의행위없이5년이경과하였을때만결손처분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으로아는데시효소멸이많은이유는무엇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김춘성입니다. 이건재의원님께서는체납처분,독촉등의행위없이5년이경과하였을때만소멸시효에의한결손처분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건수가많은이유에대한질문을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소멸시효에의하면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5년간행사하지아니한때에시효가소멸하며,지방세법제30조의6시효의중지및정리에의하면독촉또는납입최고,교부청구,압류등의경우는시효가중단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독촉의법적효력은최초실시한1회에한하여유효한것으로되어있으며,그이후에하는독촉은재산세를효율적으로징수하기위하여저희행정편의상수시또는매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시효소멸로인한결손처분은체납자재산을압류한대상자에대하여는제외하고최초에독촉한기간이5년이경과한재산을미소유한체납자에대해서만결손을하고있습니다. 참고로전체체납건수약4만3,000건중에소멸시효로결손한건수는1,888건에7,600만원으로전체체납액에약1.1%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과장님께서는최초독촉만이시효중단사유가된다그랬는데추후독촉은중단사유가안됩니까?

예,그것지금도말씀드렸지만법조항에서그렇게제시를하고있습니다. 1회에한해서발부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고법적효력이그렇게된다고...

그규정이어디있습니까?

그것은지방세법시행규칙11조에명기되어있습니다.제가사본을여기가지고나왔습니다만별도로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되도록이면체납세를끌고가는것보다못받을것결손처분하는것도좋겠지만실질적인공무원들의행정행위미비로인해서시효가경과하는경우가있을겁니다. 그런사항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결손처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는데우리금융기관에서는채무자에게재산이없고,돈을받을길이없을때결손처분을해놓고거기서별도관리하면서재산이생길적에다시받는어떤그런쪽으로하고있거든요. 한번결손한다그래서아주없어지는것이아니라그사람이어떤행위해서나중에라도돈을벌었을적에는다시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그걸추징을하고있거든요. 우리세금관계는그렇게할수있는상황은없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적하신바대로저희군에서도재산세에대한결손처분자에대해서는별도로컴퓨터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연1회정도정기적으로조회를해서재산이발생했을시는다시세금을부과해서저희가받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면선거구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이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30도를오르내리며한여름의무더위가기승을부리는가운데본격적인장마철을맞이하여그동안땀과정성을다해가꾼농사가피해를보지나않을까걱정스러운마음이앞섭니다. 우리모두집중호우에대비하여철저한사전예방활동으로피해가최소화되도록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그동안지역의발전과군민을위해바쁘신일정속에서도최선을다하고계시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하여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금번군정질문을통해보다효율적이고실현가능한다각적인방안들이마련되어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하면서,먼저단월·청운하수처리장부지재검토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단월·청운구역에서발생하는각종오폐수가미처리상태로흑천으로방류되어한강의수질오염을가속시키고있는실정인바,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각종오수를차집하고적정하게처리함으로써방류수역의수질오염개선및주민의보건위생향상을위해오수처리시설은꼭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하지만오수처리시설은그처리구역내에설치함이타당하나처리구역내에서는처리시설설치를위한소요부지에대하여주민으로부터동의를받지못한다는이유로용문면봉황정하천경계지점에설치하고자추진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나고용문면주민들의민원만야기시키는사례인바하수처리시설설치예정지를다른곳으로변경할용의는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교통사고잦은지점안전시설설치공사에대해건설관리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331호선용문에서지제면으로향하는구간중그루고개부분은도로경사가심해내려오는차량이속도조정을하지않을시제어가제대로되지않으면노견이없어도보로통행하는주민들의사고위험성이높아도로의개량사업이요구되고있습니다. 화전교에서그루고개마을입구까지는현지거주하는주민이보도가없어통행시사고위험을안고진·출입로를이용하고있는실정이고,2003년도에는보행자사망사고가발생하였던지점으로보행자안전을위하여보도설치가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 따라서주민의안전과교통사고방지를위한안전시설설치공사를실시할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설명을잘들었습니다. 광탄리주민설명회에서광탄리주민들이모여서관계공무원이참석하여설명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이당초에봉상리아카시아숲거기다하기로했었는데거기주민들이동의를안해갖고그아래로내려왔는데내려와갖고그걸갖다가광탄봉황정이그쪽으로하려고했는데광탄주민이“광탄이거기가봉황정이맑은물이고거기가또하절기에는많은피서객들이오는지역이기때문에깨끗한물에다오수를방류하면되느냐”그것을설명을해갖고그때거기서주민설명회에서이장이그렇게되면거기관을연결시켜서봉황리밑으로뽑아달라.그래서그얘기가나왔습니다. 그런데그러면봉황정밑으로하면금곡리지점위치가되는데거기가되게되면거기서용문면하고지제면면민들이사용하는상수도취수원지가마룡리에있습니다. 마룡리에서거기지점까지는거리가얼마안됩니다. 그러니까그런얘기가들어오니까용문면소재지주민들이그러면우리는“똥물먹으라고하는것아니냐?무슨공사를그렇게하느냐?”그래가지고용문면시내주민들이이걸반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상수원관리규칙에보게되면은상수원보호구의지정기준이취수의지점으로부터4㎞의유화거리를두게되어있지요?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군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용문상수도문제만말씀을하셨는데지제상수도도용문상수도바로밑에있거든요,취수장이. 그렇다면지제상수도도통합상수도계획에들어가있는겁니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부군수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지방도331호선용문에서지제면으로향하는구간중그루고개는도로경사가심해속도조정을하지않을시노견이없어보행자들의교통사고위험성이높으며,화전교에서그루고개마을입구까지는보도가없어진·출입로를이용하고있는실정으로교통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므로보도설치가요구되고있는곳으로안전시설설치공사를할계획은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전교로부터그루고개까지는1㎞로서그중그루고개는노선의굴곡이심해차량및보행자의통행이매우위험하고화전교에서그루고개마을입구까지도보행시설이없어주민통행안전에위험이많은것으로판단됩니다. 우선그루고개의심한경사와굴곡부의선형을개량은경기도의위험도로개설사업시행으로해소될것이며,또한화전교에서그루고개마을입구까지의보행자시설설치에대해서는사업시행청인경기도건설본부와긴밀히협의하여사업시행시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과장님답변을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지방도이기때문에경기도에서순위결정이된걸갖다가저한테주셨는데이렇게순위가55위입니다,경기도에지방도에서. 55위순위로써2005년도에5억예산이성립이된다고했었는데이것이투자계획이지이것이예산에반영이안되게되면또햇수를넘길것아닙니까? 그러니까왜냐하면은제가요점은뭐냐하면은“거기주민들이보도가없으니까항상위험한상태에서사람도죽고그랬으니까보도만큼은우선적으로해야되겠다”그걸제가의견을낸건데경기도에서투자사업이내년도에예산에반영이안되게되면그럼그이후는어떻게하실겁니까?

이인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사업이조속히사업시행되도록경기도와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에예산이이게반영이돼야되는데안되게되면1년또넘어가는거아니냐이거야. 내년에예산이반영이안되면우선적으로군비라도해야될거아니에요,보도만큼은. 그문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의원님께서말씀하신데동감을합니다.동감을하는데그게그구간이1㎞를갖다가개량사업을해야됩니다. 개량사업을하는데보도만일부분했을경우에또다시최종설계로부터해서보도를철거하면기존에투자했던낭비요인이런것도사실상염려가됩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은좀세밀한검토를통해서,또한경기도와사업이조속히시행되도록적극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니,과장님답변대로내년도에예산이되게되면은관계가없는데이게55위이기때문에내년도넘어갈수도있고언제될지도모르는얘기니까이거하나의투자계획이니까그러니까이것이안될수도있는가정을해서안되게되면은보도설치하는건금액이얼마안된다니까,보도설치하는데과장님말씀이한3,000만원이면된다고했잖아요. 그럼주민들이그만큼위험한데서걸어다니니까군비라도투입해서보도를설치를해야지도비만주장하면안될거아니에요,주장만하면. “도비가안되면군비라도하겠다”이렇게과장님답변하시라고요.그러면될거아니에요.

이의원님말씀이해해주실게뭐냐하면요,이게경기도에서사업계획이없다면어떤보도만이라도이렇게설치를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이게이미사업계획이있는데그걸보도를설치함으로써추후에보도설치분을철거해야되는이러한부분도또한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것은예산낭비등그런것을한번종합적으로검토해서조속히시행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예산낭비로보시면안되지요. 인명이중요한데인명이사고나서죽는판인데예산낭비라고그러면안되고,하여튼도비가안되게되면은군비라도어떻게조치하게끔과장님많이관심을갖고추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7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2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