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사회복지사무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자녀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분기별로 450명에게 1억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월별로 267명에게 7,500만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1일부터 한·칠레 FTA체결이 발효됨에 따라서 사업량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 대상이 당초 농지소유 규모가 3,000평 미만인 농가에서 4,500평 미만인 농가로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3명 계획중 11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하여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 있는 12명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조기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화훼 및 시설채소, 축산, 가공 등 총 9명에게 2,200만원을 지원하여 3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대상자 농가와 컨설팅 기술업체와의 활동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사업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추진 실적은 토양개량제는 상반기 목표량 2,260톤을 모두 공급하여 71%, 푸른들가꾸기 사업과 퇴비생산 우수마을 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9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추기분 토양개량제 653톤과 녹비종자가 적기에 파종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벼 병해충 적기 방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28일간을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식부면적의 71%인 2,392㏊에 대한 입제농약 23,290톤을 현재 농가에 공급하여 잎도열병 사전 방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돌발 병해충 방제는 하반기 발생 상황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제복 지원은 영농기 이전에 계획량 보다 450셋트가 많은 1,530셋트를 공급하여 방제 작업에 따른 농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전작 및 과수농가 퇴비공급 212,000포를 비롯한 쌀농가 소득보전 지원 즉 친환경비료 108,000포는 영농기 이전에 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으며, 댐주변 친환경농업 육성은 51%의 실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총 11억6,100만원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7,300여 농가의 영농비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청성면 산계리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 62㏊를 비롯한 동이면 금암리와 청산면 인정리 등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34㏊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단지회원들이 영농자재 구입에 따른 비용절감과 영농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은 논농업직접지불제 3,566㏊를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와 쌀생산 조정제 등 연초부터 현재까지 단계별로 계속 추진되고 있어 평균 45% 정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내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총 사업비는 29억8,800만원으로 개인별 보조금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연말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제반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친환경 농업 홍보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에게 우리 군의 친환경 농업 현장을 견학시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월 18일 대전시 동구 새마을협의회원 45명을 시작으로 대전시 여성단체 회원 3회에 175명, 경기 부천시와 관악구 여성단체가 3회에 220명, 모두 6회 395명이 현장체험과 견학을 통해 농산물 우수성과 옥천군을 이해하는데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정시설과 벼 육묘 자동화시설 등 친환경 농업을 촉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미생물 배양기 5대는 농가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완전미 도정시설과 육묘시설 액비살포기 등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12월말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폭설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영농의욕을 높이고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복구를 위한 보상금 지원 실적은 농약대 지원 외 6개 사업에 평균 85%의 지원으로 현재 집행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폭설피해 정밀조사, 또는 복구비 지원 또 폐원 희망농가 문의 등 민원 사항도 많이 발생되었으나, 수시로 도와 중앙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여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복구를 희망하는 비규격 시설은 물론, 농작물 관계로 복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여 복구와 동시 보상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실적은 공공사업인 당도측정기 공급 외 3개 사업과 개별사업인 포도비가림 외 10개 사업 총 15개 사업의 평균 실적은 80% 정도로 폭설피해 복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농·특산품 생산 우수농가 선발입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 제11대 포도왕 선발은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우수 농가 1명씩을 추천 받아 지난 주 7월 9일 군단위 심사위원이 읍면별로 현지 포장심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제2대 인삼왕 선발은 충북인삼조합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포도왕 대상과 인삼왕 시상은 11월 11일 제15회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할 계획이고, 기타 수상자는 별도 월례조회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우수 농산물 출하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와 신선도를 높여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묘목포장재를 비롯한 사과이중봉지 공급 500,000매, 과실음성선별기 50대 공급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삼포장재와 길향미생물 등 냉동차 구입은 10월말 이전에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 청주실내체육관 펜스광고는 청주시 농구협회와 계약하여 체육관 중앙 부분에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홍보물 제작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할 계획이고, 우수 농산물 홍보판 설치는 서울 지역에 장소를 확정한 후 전문가와 협의한 후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묘목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전국 최초의 묘목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옥천의 위상을 높이고, 묘목의 우수성 홍보를 하여 판매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6월 14일 입찰 이후 토목과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별로 6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후에 7월 5일 감독 공무원과 또 사업 참여업체 대표와의 서로 업무협의회를 마쳤습니다. 7월 20일 현지에서 착공식을 시작으로 내년도 3월중 제7회 묘목축제가 이 곳에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특산물 판매 행사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지난 3월 묘목축제 행사를 비롯한 대전 엑스포장 내 중소기업 박람회 판매행사 등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 7월 21일 경부고속도 휴게소 판매행사를 비롯하여 추석맞이 부천시청 앞 행사, 그리고 또 10월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등 행사시기에 따라 특산품 출하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가 거양되도록 지역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수출을 촉진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37농가가 참여하여 7차례에 걸쳐 183톤을 수출협의회와 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독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수출하여 1억3,000만원의 수출액을 거양함으로써 이에 따른 물류비용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즉 10월부터는 배 작황과 가격 동향 등 정도에 따라 계약물량이 모두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청산면 인정지구로 사업량은 25㏊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6월중에 암반관정을 완료하여 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에 사업시행 고시 후 11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7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성면 장연지구와 군서면 사정지구로 총 2.1km에 사업비는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성 장연지구는 영농기 이전인 5월중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군서 사정지구는 1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군서면 외 5개 면으로 사업량은 총 18건의 사업비는 1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사업량 18건 모두 6월말에 발주되어 현재 50%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 이전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을회관 3개소에 대하여는 7월 중 착공하여 11월중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은 신규로 설치할 가로등은 연초에 소요량을 파악하여 58등을 각 읍면에 재 배정하여 상반기에 모두 10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장난 가로등의 보수는 335등을 보수하여 61%의 실적으로 지역별로 고장 신고가 있을 때마다 연중 신속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적기에 적량의 강우로 가뭄대책을 하지 않아 양수에 관련한 인력과 예산이 절감된 한 해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관정 양수장비 보수는 평균 36%이고, 이원 구룡리 배수로 설치 외 지전리 포장공사, 가사목 복토공사, 도이리 배수공사 등 4건은 모두 100%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1회 추경에 확보된 지역특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즉 저수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안내면 월외지구로 몽리면적은 45㏊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4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2억원의 사업비는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말까지 문화재 지표 조사와 환경성검토를 마친 후 농작물이 모두 수확된 이후 12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하반기에 조기 마무리되도록 추진하여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방제복 지원이 있는데, 방제복 지원은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았지요?

예.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한번 들어간 농가에 중복지원도 될 수도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제복 지원은 읍면별로 공급된 농민의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전년도에 공급되지 않은 농가 실제 방제에 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제복 한 벌에 32,000원 꼴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올해 공급된 가격이 32,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의 지원 대상을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공급한 이후에 면단위로 바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공급된 실적, 또 방제한 면적, 식부면적, 농가수에 비례해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1,530벌 이상으로 지원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옥천군에 1,530벌인데, 그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한착에 원래 당초 예산 계상을 45,000원씩 했었습니다.많은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스크하고, 보안경을 뺀 순수한 방제복만을 공급하다 보니까 수량을 더 많게 공급을 했습니다.

아니 많게 했는데, 여기에 신청자가 1,530명 보다 더 많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된 전 농가를 빼고서 이후에 받지 않은 농가 또 받았다 하더라도 몇 년 전에 공급받은 농가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군비 지원이지요?

도비!

도비 지원이 전액이에요?

전액 보조입니다.

보조이지요?

예.

그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필요한 농가에서 받아야 되는 농가는 못 받고, 또 작년에 받았는데 금년에 또 받는 농가가 있고 해서 민원이 자꾸 야기가 돼 가지고 그것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봐 주시죠. 12쪽에 당도측정기가 20대를 한 모양인데,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당도측정기 신청자는?

18농가에 20대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당초에 신청한 농가는 전체 과학농민 특화사업에 3배, 4배됩니다. 전체로 봐서는, 신청 농가수는 여기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매년 특화사업을 선호하는 농가는 예산범위 내정된 것보다 4배정도 많기 때문에 읍면에 순위 결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당도측정기하고, 14쪽에 보면 음성선별기도 신청자가 많은데 신청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명단을 제가 한번 뽑아 보니까 한 30%, 신청자에 30%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요. 옥천군에서 과일이나 모든 품목이 나오는 당도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성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어요?

최근 들어서 고품질을 생산하려면 당도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선호도 많고, 앞으로 지원하는데 이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내년 예산에서는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당도측정기나 음성선별기 정도는 지원을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묘목 유통센터를 20일날 착공식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일날 착공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묘목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업발주를 하면서 이번에 참여하는 업체 전부 다 모여서 그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고, 매년 3월달에는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군에서도 행사는 꼭 여기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가식장 야외전시장, 야외무대,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건물 100평에 2층 200평 그 건물이 골격을 동절기 이전에 하면, 그 날 협의회 내용이 동절기 때 내부공사를 하고 해서가급적 견실하면서도 공기에 맞추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다소 걱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7월 20일날 시작한다면 불과 공사 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은 왜냐 하면 11월말이 지나서 12월달에는 동절기 공사를 중단시키면 2월말까지 동절기 공사 중단되면 불과 8, 9, 10, 11월 4개월밖에 공사 기간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기간에 그것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너무 시급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할 수 있는 무대, 가식장, 주차장은 완벽하게 하면서 일단 그 안에 전시장 주된 사무실, 각종 편의시설, 동절기에 내부공사를 하면서 아래층에 사무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기타 무리하게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할 겁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적기 방제해서 예산이 9,800만원 지급됐고, 돌발 병해충 방제 5,000만원이 있는데, 벼병충해 방제에 7,100만원이 집행 됐어요. 어떤 농약을 공급했습니까?

6월 23일날 군단위방제협의회를 거쳐서 각계 기관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도열병을 위주로 하되 농협에 있는 재고, 또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공급되는 농약은 후치왕, 방글, 기타진 5개 품목에 한했고, 기타 농민이 다른 것을 원하면 선호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농협에서 농민 편의를 위해서 반품 받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급한 것이 주로 도열병약이지요?

예.

일부 마을에는 부족되는 마을도 있고, 농민들이 작년도 재고가 있는 농가에는 남는 마을이 있더라구요. 충제하고 같이 도열병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충제도 동시에 공급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식부면적이 3,267㏊가 되거든요. 매년 농가에 자담도 있어야 참여도 방제 의욕도 있으니까 50%를 보존하면서 이번 예산범위내로 식부면적의 70% 면적을 방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충제는 돌발병해충 방제에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게 있거든요. 충이라고 하면 가을에 멸구가 갑자기 올 때고, 도열병은 지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균 방제만 위주를 했습니다만 충방제는 예산관계가 허용된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구상을 안하고 있는데요. 일기상태라든지, 이것을 봤을 때는 즉시 하도록 합니다.

물론 균제 공급도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충제를 더 같이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균제하고 충제하고 조정해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인데요, 쌀 생산조정제가 본 군에 187㏊가 현재 신청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내년도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이후 어떤 계획과 현재 그 당시 신청을 못해 가지고서 쌀 생산조정제를 추가로 신청할까 하는 이런 농가가 일부 있더라구요. 이것을 다시 희망 농가에 한해서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또 2005년도에 끝나면 토지를 다시 식재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3년간 논을 묵혔다가 규정대로 하면 논도 갈고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은데, 인력도 없고 또 기계가 시골 논에는 트랙터 같은 것이 못 들어가요. 경운기도 못 들어가는 논이 있어요. 이것을 연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 2005년도에 가서 국가 시책이지요. 본 군에서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닌데, 건의해서라도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1단계로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런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다음 2단계로 3년간 한다는 이런 계획은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쌀 협상 관계에 따라서 중앙에서 다시 결정할 단계이고, 지침에 의하면 신청자 이외에 내년부터 추가 조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셔서 생산조정제 농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2,500만원을 확보해서 경운 정지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폐경이 안되고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쌀 생산조정제 농가에 대해서 직불제에 해당되는 금액도 보조를 해 주고, 평당 천원 상당으로 했는데, 직불제는 작년도는 못해 줬어요. 직불제에 보조로 토지를 관리하면 된다! 그러면 평당 1천원은 순 수입이 된다 작년도 그것을 못했지요?

쌀 생산조정제 평당 1천원하고, 생산조정제 필지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해당하는 농가에 녹비작물, 이런 것을 재배한 농가는 직접 지불제 거기에 상응하는 진흥지역 53만2천원, ㏊당, 비 진흥지역은 43만2천원씩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에는 녹비작물을 안 심어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 후에 예산상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녹비작물을 식재하는 농가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안 심고 그냥,

녹비작물 상업성 작물이 아닌 이런 작물을 관리하면서 한 농가는 직접지불제 지원이 되지요.

그냥,

지난해도 일부 했고, 올해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냥 휴경답으로 있는 농가에는 평당 1천원 외에는 더 지급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좋은 제도인데 다시 내년도에 가서 끝나고서 2006년도부터는 토지가 과연 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론상으로야 되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연장이 가능하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는데요, 농촌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확대돼서 시골 곳곳에 가로등 없는 마을이 없어요. 아직도 소외되는 장소는 많이 있지만, 옥천군 가로등 전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총 보유등수가 2,825등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근에 하는 사업은 스위치가 자동으로 돼 있어요. 자동으로 해서 일몰과 동시에 가로등이 들어오고, 또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데, 그 전에 한 가로등은 사람 손으로 일일이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료를 군에서 일괄 납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기료는 각 읍면에서 1등당 1만원 정도,

매월?

예, 정액식으로 계상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전에 매월 지불하고 있지요.

한전에서 그 등수에 의해서 예산 계상해서,

등수에 의해서, 전기 사용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등수 기준을 1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나가는 것은 ㎾를 조사해서 가감되지만,

왜냐 하면 사람이 끄는 것은 어떤 때에 보면 이웃 주민들이 잘하시지만 때로는 12시경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이 가끔 목격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전기료가 더 많이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자동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지요. 점차적으로 전 가로등은 자동 스위치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하면서 신설등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트륨 등하고, 삼파장 전구를 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트륨 등은 전기료가 월 4,700원 정도인 반면에 삼파장은 전기료는 쌉니다, 2,700원 정도인데. 삼파장은 전기료가 싼 반면에 충격을 받으면 잘 깨지기 때문에 많은 소요가 되고 위험성이 있고, 안전기를 위험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동식으로 되는 것은 교체 보수하든지, 신설등을 할 경우에 그 쪽으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꺼번에는 안되겠지요.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물론 자동 스위치로 하는데, 전에 설치한 것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동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고장수리가 신속히 안된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면사무소나 군의 농정과에서 직접 하는 건데, 한달, 두달 전에 신청을 했어도 안 해 준다! 의원이것 좀 해 주시오 가끔 주민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신고를 하면 한달, 두달씩 걸리는 거예요, 수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장차를 확보해서 읍면별로 순회수리 하는 것을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25등인데 9개 읍면 자연 마을단위로 다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점멸등 해서 신고가 읍면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면 수리를 할 때 일자별로 접수도 하지만 또 수리를 나갈 때 같은 범위, 지구로 하다 보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늦게 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날이 춥거나, 비가 오거나 일기가 좋지 않을 때는 엄청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못 나가고,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읍면 리장단 회의 때 그런 점을 얘기하고,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 단기간 내에 수리해서 가로등 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기간이 걸릴 것 같으면 사전에 7월 10일날 접수가 됐는데, 바빠서 8월경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 줘야 되는데 두달, 석달 전혀 얘기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3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해서 금년도 실적이 지금 9건 올라와 있는데, 예산 집행이 2,200만원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업량은 이미 9건이 다 됐고, 당초 계획된 예산은 37% 선에 그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된 9명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매년 컨설팅 지원을 받으면 신청자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확정한 농가가 9농가인데, 9농가에 대해서 그동안 보조도 있고, 농가 자담도 있습니다. 집행된 금액은 계약회사와 본인들 자담을 먼저 낸 금액입니다.

이 지원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쪽에 고품질 쌀 생산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734㏊에 종자대 보급이죠, 순수하게?

예.

종자대 보급이지요?

예, 맞습니다.

종자는 어떤 것을 줍니까?

자운영하고,

자운영?

아니, 녹비하고 주로 녹비가 많습니다.

호밀이요?

예, 녹비용 호밀.

호밀종자대가 푸른들가꾸기 사업 예산이 호밀이 당초 업무보고 계획에 보니까 90톤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호밀종자 90톤이 계획돼 있더라구요.

당초에, 예. 추가로 계획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734㏊에 90톤이라는데 농정과에서는 1,000평에 몇 kg 정도 들어가는가 대충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까?

담보당 파종량, 25kg 내지 30kg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부터 수치가 안 맞는 계획이 돼 있더라구요. 예산이 1억1,200만원짜리 사업인데, 종자를 너무 필요 없는 양을 많이 줘서 전부 무상지원이지요?

무상입니다.

무상지원이지요?

예.

무상지원에 이런 종자를 예산 1억1,200만원씩 계획을 해 가지고 무상지원을 하는데, 푸른들가꾸기 사업 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실제로는 734㏊ 당초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734㏊ 종자가 과연 목표액이 필요한가, 우리 군에서는 계획하면 이 양 다 나가더라구요. 실제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도 제대로 구분이 안되고, 이 양 계획했던 양이 다 나가요, 농가에.그럼 이거 어디로 갑니까? 퇴비용도 아니고,

친환경 농업 차원에서 우리가 지력증진 차원에서 이것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력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물량이 실제로는 쓸데없는 양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얘깁니다, 양이.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은 무상공급도 좋고, 많이 줄수록 저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필요 없는 양이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추가로 비료도 줍니까? 호밀종자를 보급 받은 사람은 비료도 무상지원 합니까?

아니지요, 비료는 안 나갑니다.

비료는 안 주는데 734㏊에 90톤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을 실무 일선에서 과연 ㏊당 몇 kg의 종자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진단해서 종자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대단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17억원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에게 전부 무상 지원한 것이지요?

예.

2004년도 시행은 이렇게 집행을 했고, 계획을 했지만 2005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은 계획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지원 방법이?

그 방법은 별도로 이번에 퇴비나 비료를 공급하면서 선정 과정 나름대로 지역별로 민원이 불합리하다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내년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업을 함으로써 농민들 지역간에, 이 사업을 해야 할지 안 할지, 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지, 실무진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칫 오보가 되면 농민들 위해서 대표라는 의원 입장에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오보가 되면 안됩니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과장님!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을 해서,

그렇지요. 방법론에 있어서 짜여진 예산을 현재는 무리가 많이 따르고계신다는 것도 과장님 숙지하셨지요?

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

이런 것은 사업을 하되 내년도에는 집행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으로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해 보는 것으로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처음 듣는 용어 같아서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생산이나 농촌의 정주여건이 불리한 오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옥천군은 오지면인 안내면하고 청성면에 해당이 됩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보조금이 밭작물인 경우에 단보당 4만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 집행하는 규정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쪽에도 보면 인삼길향 미생물이 당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5㏊였다가 이것이 조금 늘어났어요.

예.

65㏊로 늘어나고, 따라서 예산도 2,600만원 예산에서 4,9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예, 예.

당초 업무보고 받을 적에도 우리 지역의 면적 계획이 잘못됐던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때도 드렸는데, 다소 늘어나서 다행이구요. 실제로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예정지 면적 조사를 해서 자료보고를 받으신 면적이 있지요?

예.

실제로 그 면적의 1/2이에요. 50%입니다. 그죠? 현재 미생길향미를 지원하는 면적이 과장님 지난 번 면적 파악한 것에 50%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죠. 맞죠?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 대조를 안 했습니다.

120㏊ 넘었어요. 지난번 농정과 우리 지역에 자료를 받은 것이 인삼 예정지 면적 조사한 것이 127㏊가 아마 됐을 겁니까, 맞지요? 이것도 실제로는 50%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10개소에 2억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시행계획서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장 순위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 계획서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서 자체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가야할 길은 앞으로 전체 농작물에 다 확대해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우리 군의 지원비와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생산된 쌀을 판매해서 수익이 얼마인가를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우렁이 농법하고, 오리 농법에 차이점과 거기에 대한 판매대금이라든가, 투자비가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은 대도시 소비자 전 국민이 안정적인 농산물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속 추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3년차 추진하고 있는 산계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 내지 지방비 포함해서 일부 있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단지에 생산된 금액이 9,000여만원 됐습니다. 92농가에 62㏊, 지난해 산계 뜰 같은 경우에는 수매를 했을 때 30여 농가 140톤을 별도 수매를 했는데, 오리보다는 우렁이 쪽에 많아서 3배가 늘었습니다, 친환경을 선호하는 농가가. 앞으로 청산농협하고 별도로 수매를 하게 됩니다만 지난해 별도 수매를 해 가지고 친환경쌀 향수쌀 브랜드화해서 지금 현재까지 판매된 것이 59%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여섯 차례 친환경 방문행사 소비자를 불러다 하는 것이 그분들이 인지도를 높이면서 직거래도 하고 대규모 시장에 나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렁이 농법이다, 오리 농법이다 해 가지고 단보당 기자재 들어가고 수익성 된 것을 솔직히 정확히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별도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역에 친환경 쌀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지난 해 축제에서도 입상한 경험이 있지만,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이번에 소비자들이 다녀가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매출액도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는 더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 하면은 앞으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법 신개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목 전환을 통해서 WTO에 대비한 농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오리 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미생물하고 키토산을 사용해서 유기질 비료 그 세 가지를 사용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기질 비료가 평당 1kg씩 살포를 하고, 미생물을 이양하는데, 이양하기 전에 논에다 뿌려주고, 다음에 출수기에 목잠약을 하지 않고 미생물하고 키토산을 섞어서 살포를 하면 상당히 수확도 많고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목격도 하고, 수확량을 내가 점검도 했는데, 그러한 쪽으로도 앞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왜냐 하면 오리는 사육하다가 중간에 오리는 오리대로 다시 사육을 해야 돼요. 계속 논에서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가둬놓고 사육을 하는데 바로 처분도 안되고 사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렁이 농법은 황새, 조류의 피해가 농작물에 많은데, 황새가 와서 이것을 전부 까먹습니다. 농민이 매일 지켜 있을 수도 없고, 농민들이 방제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미생물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미생물은 이 뒤에 보면 금년에 미생물 생산기 5대 공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생물은 농민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에 낙엽이 쌓여 있기 때문에 소나무 밑에 가면 솔잎이 떨어져 있는 위를 걷으면 밑에 습이 있고 썩는 곳을 보면 허옇게 미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 걷어다가 방앗간의 등겨에다 섞어서 일주일만 덮어두면 미생물이 얼마든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도 있고 한데, 미생물 농법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비 절감을 되지 않은가 내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도 시범적으로 내년이라도 1단보만이라도 시험재배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8쪽에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장기투자 계획에 보면 2013년에 가면 직불자금이 9%가 채 안됩니다. 그런데 39%까지 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농촌을 살리는 길은 답에만 한정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왜냐 하면 전작에도 과수가 됐든, 뭐 콩이 됐든, 들깨가 됐든 전작까지도 확대해서 이것을 실시해 줘야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접지원금을 많이 상향조정해서 답뿐이 아니고, 전까지도 전부 확대해서 줄 것을 상부기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저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것을 발의해서 하라고 건의를 하지만, 실무진에서도 도나 중앙에 회의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자꾸 연대 건의해서 관철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미생물 생산 5대 과수에 했습니까, 어디다 했습니까? 과수 농가에 공급했어요?

작목반.

작목반, 그런데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미생물 생산량이? 1일 생산량 얼마 정도 할 수가 있어요, 1대가?

용량에 따라서 배양기...

배양기 우리가 공급해 준 것 기준에서 1대당 얼마를 생산할 수 있어요, 미생물을?

죄송합니다. 양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3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여기 내용에는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데,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농정과에 건의 겸 질의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냐 하면 청성 도곡지구 경지정리지역 있지요?

예.

고개 위에 신그령재 가든 아시죠?

예, 예.

그 때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이쪽 관정을 개발하다가 법정량이 안 나와서 폐공하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우리가 수리 시설을 갖추어서 이용하겠다고 해서 폐공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군의 예산으로 전기하고 모터시설을 해 줬는데, 올 봄에 이양기 때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하니까 신그령재 가든에 식수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푸니까 그것이 더 깊고 물줄기가 같은가 봐요. 물이 떨어져서 신그령재가 주차공간이 넓어서 속리산 오고 가는 관광버스가 많이 주차를 해서 거기 와서 소·대변을 보고 가는데, 화장실이 엉망이 됐어요. 물이 안나오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차들이 와서 용변을 보고 하니까 화장실이 엉망이 되고 업주와 농민간에 싸움이 여러 차례 벌어지고 해서 아마 보고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생활용수가 보고 자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집에 별도 관정을 개발해 줘서 그 쪽에다 하면 그 물줄기하고 틀린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쪽에다 하나해서 민원해결을 해 줄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지를 또 한번 실무진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농사짓는데 관정을 이용 안할 수는 없고, 영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니까 관정을 하나 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지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는 한번,

아니 농업용수는 전답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농업용수로 해서 하나 해 주면 이중으로 사용하면 되지요.

별도로 다녀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소형관정, 대형관정 이렇게 하는데 업자들한테 하면 중형관정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가격도 싸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겸해서 쓰겠금 그렇게 배려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분쟁을 막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금년도에 수리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 준바 있지요?

예.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당초예산에 2억원 추경에 1억원을 해서

전부다 3억원입니까?

예.

수리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원을 해 줬으면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수리시설을 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사업장 위치하고, 사업량하고,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다 가지고 계세요?

예. 금년도 1회 확보된 사업장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보조금을 주려면 확인도 해야 되니까,

물론 군 일반 전체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미처 가지 못하는 곳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농정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일원을 전부 살펴보세요. 앞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문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보수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임의로 기반공사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분들이 생각했던 곳에 사용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줘야 긁은 보람이 있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표현이 적절히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관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20분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용변을 보실 분은 나가서 보시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금효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체계 구축과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연중출하 시범 외 4건의 사업을 2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85%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품질쌀 연중 출하 시범은 생산 가공유통 일반체계로 친환경 쌀을 지역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삭거름 알맞게 주기, 적기 병충해 방제, 후기 물관리 등의 철저로 완전미 생산에 노력하겠으며, 지역의 최적 품종을 선발하는 평가회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술보급으로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 외 4건의 사업을 79%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을 통하여 새로운 방제 체계를 도입 연간 4회 방제해서 방제 횟수를 2회로 줄이는 친환경 방제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정밀 예찰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 처방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충족하고,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하여 사과 정지전정 외 4건의 9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은 성페로몬을 활용하여 사과굴나방, 숲나방, 심신나방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연간 15회 약제 방제에서 10∼12회로 방제횟수를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을 실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포도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포도생산과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지역특산품을 명품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교육과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으로 신선채소 연중 안정생산과 에너지와 노력절감 새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하우스경보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4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비가림으로 소비자 환영 채소생산 사업은 단동형 하우스를 건립하고, 고추, 토마토, 잎 들깨 등을 재배하여 재해 예방과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고추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 시설은 하반기에 설치 건조시설과 고추세척기를 활용하여 청결고추를 생산 지역 특산품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화훼 새기술 사업은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과 저비용 고품질 화훼 생산으로 위한 기술보급 사업으로 시설 화훼 에너지절감 등 5건 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인 영생원에 야생화 등 화단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학습을 통한 원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사업은 국화하우스에 알미늄 수평 커튼 설치로 난방효과를 높여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며, 인삼연작지 토양소독은 연작지의 연작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특용작물 화훼 시범사업은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평가회와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고, 인삼 약용작물 등의 시범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축산 경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해충 방제에 생력화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6개의 사업이 완료되어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사업은 가축개량 사업소에서 우수 정액을 확보하여 액체질소 탱크에 보관, 적기에 인공수정을 실시, 수태율을 70%에서 90%로 높이고, 자질 좋은 우량 한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적기 파종과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생균제를 배양 증식하여 원균을 농가에 공급 사료에 혼합케 함으로써 가축의 장발달 촉진과 분뇨의 악취제거로 친환경 축산 경영이 되도록 기술 보급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 지원 및 경영 개선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옥천장터 운영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 옥천장터 운영으로 인터넷을 통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65호의 농가에서 251점을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SMS 농업기술제공 서비스는 78회 14,500건을 제공하였으며,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은 시설 복숭아 연구회에 친환경 영농추진과 규격포장재 박스를 자체 개발 제작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 명품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농산물을 발굴 입점토록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며, 긴급한 영농 재해시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애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은 오지마을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이동하기 어려운 농업기계를 마을에서 직접 수리해 주면서 본인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전반기 실적은 오지마을 위주로 105개 마을에 1,256명을 교육하고, 2,096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으며, 2,600만원의 경영수익과 1,900만원의 농가 이익을 주었습니다. 또한 당면 영농교육과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행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기계 공작실을 신축하고자 부지 매입 추진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농업기계 전시실과 공작실을 완비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기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바르게 하여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은 연초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시작하여 상반기에 54%를 추진했으며, 특히 금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3,200명 계획에 4,179명이 참여하여 131%의 교육 실적을 올렸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4작목 4회에 152명을 교육시켰으며, 농업인 단체 회원 6개회 68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8회 120명 계획에 복숭아, 사과 등 1회 1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현장농업인 교육 등을 계속 추진하고, 농업인 해외연수 마무리와 농업인단체 하계 연찬회, 농업인 대회를 타 행사와 차별화하여 교육행사로서 성대히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농업인 찜질방 설치 지원사업 외 8건 18개소에 2억4,85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약 54%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은 곶감저장용 저온저장시설과 기자재 구입으로 곶감의 품질과 저장성 향상을 높이고, 포장재도 개선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과 농업인 찜질방 설치지원 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건강증진과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복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주 5일제 근무도입에 따른 도시민 휴식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 자원을 개발하여 농촌 전통테마 마을 체험, 농가숙박, 농·특산물 상품화 등을 통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는 첨단과학 기술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정육묘장을 비롯하여 하우스와 노지의 지역특화 작목을 실증시범 재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정육묘장에서 고추묘 137,000본을 육묘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꽃묘 40,000본을 읍면에 공급하고, 1,755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년 3기작 수경재배하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함으로써 내방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과수비가림 실증시험으로 포도, 복숭아, 산딸기를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사과 실증시험용으로 품종별, 수형별 15종을 전시하고, 초생 재배로 토끼를 방사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 실증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여 64호의 농가 참여 화분 2kg를 채취, 46.6㏊에 인공수분을 실시하여 정형과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김장 배추묘 170,000본을 육묘하고, 포도 접목묘 3,000본을 보급할 계획이며, 전통민속과 야생화 등 테마교육장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내방인과 도시민 학생들의 농심함양 체험 현장과 정서함양의 쉼터로 제공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새기술 개발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포도 환기시설 설치로 꽃떨이 예방과 고온피해 예방, 잿빛 곰팡이병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유휴지를 활용한 오디 뽕 재배로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복숭아, 산딸기, 마 비가림 사업은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복숭아 비가림 사업은 첫 출하가 가온의 경우 노지 대비 40일, 무가온은 25일 앞당겨 출하로 kg당 가온은 1만원, 무가온은 6천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확대 보급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산딸기 비가림의 경우 노지보다 25일 빠른 5월 10일 첫 출하가 가능하여 kg당 15,000원을 받아 농가의 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포도 토양적응 향상과 뿌리혹병 예방을 위한 접목묘 신품종 시범농가 2호에 보급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보급 사업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보조구 착용 생활화를 위해 옥천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5개 마을 2,800호의 농가에 1농가당 농작업모 1개, 농작업 보조의자 1개, 농작업 장갑 3개씩 14,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구입하여 배부하였으며,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농가의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옥천포도 대학을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명을 모집하여 지난 3월 26일 입학식을 가진 이래 16회에 걸쳐 농한기에는 주간교육, 농번기에는 야간교육으로 추진하고, 주요 시기별 이론과 현장 연찬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기술을 적립하고, 옥천포도의 브랜드화를 위한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론 교육과 현장 연찬, 평가 등을 추진하고, 일본연수를 통한 농업 경쟁국 정보 습득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11월에 졸업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 상반기 완료사업은 계속 관리를 하고, 하반기 추진사업은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여 어려운 농촌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소득과 연결되도록 잘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오리온제과와 계약재배 10㏊해서 kg당 420원씩 돼 있는데, 논콩 계약재배 생산 지도 136농가에 63.9㏊가 되는데, 현재 논농사하고 콩 재배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수확량의 차이점?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콩 재배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감자 후기 작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논콩이기 때문에 이모작으로 재배시키면 감자에서 일단보당 58만9천원, 저희들이 소득 분석을 한 결과 약 59만원 정도 나오고, 콩에서 33만4천원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논콩인데 후작에 논콩을 심을 계획이에요, 논에?

감자 후작으로 저희들이 논콩을 재배시킬 계획이고,여기 자료에 나온 논콩 계약 생산재배 지도 136호, 63.9㏊는 계약재배를 시키는 면적입니다. 감자 후작이 아니고, 논에다 콩을 재배시키는 그런 작물입니다.

수확면에서는 논콩 심는 것이 벼 심는 것보다 낫겠네요?

논콩은 계약재배를 하면 정부에서 4,770원씩 kg당 비싼 가격으로 사주기 때문에 벼농사나 소득이 뒤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10쪽에 농촌소득개발 사업 곶감 저장용 저온저장시설 및 기자재 구입했는데, 옥천군 일원의 감 재원이 많습니까? 주로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청산, 청성, 안내 지역은 감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작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하셔서 소득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농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아울러서 일선에 나와서 바쁜 시기에 일손도 모자라는데, 정말 일선에서 기사들이 할 때 더 한층 기쁘고 더 좀 노력해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세요. 4페이지에 보면 고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옥천군에서 단위 작물별 농업소득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작에는 전체 농업소득이 금액으로 나오면 얼마, 또 과수하면 포도가 얼마, 복숭아가 얼마, 사과, 전작물은 고추,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옥천군에서 별도로 통계를 내 놓은 것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전국 소득조사 표본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농업소득 수도작 다음으로 과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가 전체 농업소득에 두 번째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 소득 기준을 보면 벼가 35% 정도, 그리고 고추가 30%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각 작목별로 수도도 보조금 예산이 서고, 또 과수도 각 작목별로 예산 보조금이 많이 서요. 예산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고추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 고추는 병충해가 상당히 심한 작물이에요. 특히 역병이나 탄저병이, 고추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할 것 같은데, 병충해 약품에서 탄저병이나 역병 특효약이 있는 것 같아요, 특효약.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정부의 농업소득이 쌀 다음에 고추가 수입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고추에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역병, 탄저병 방제가 돼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타 작물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상당히 약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고추에도 특효약을 전 농가에 하면 좋겠고, 고추 농가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2005년도부터는 더 검토를 해서 보조금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에 농작업 보조구 공급인데요, 금년도에 1차년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본 의원도 마을에 순회를 해 보면 그것 하나는 잘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농작업 보조구 보급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급된 마을에서는 좋은데, 공급이 안된 마을에서는 일부 불평을 해요. 어느 마을은 특혜를 줘서 먼저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을 1년 단축해서 2005년도에는 전 농가에 공급을 해서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력재배 해 가지고 1개소에 1억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6,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그 이유가 뭡니까?

6,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이 아니고, 오리온제과랑 10㏊규모의 감자를 재배해 가지고 kg당 420원씩 납품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1억500만원 정도의 금년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소득을 올렸는데 실적에는 왜 6,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6,000만원은 사업비 60%가 집행됐다고 자료를 작성하기까지 사업비 1억원 중에 6,000만원이 지급돼서 그 당시 농기계 구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랙타를 그 이후에 구입해서 현재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집행이 된 상태구요, 100% 다 집행이 다 된 상태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구요. 1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복숭아, 산딸기 비가림 시설에서 금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성공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005년도도 계속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농가는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농가를 늘리는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3년 후쯤이면 일반 시책 사업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업이라면 농가수를 늘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2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해서 새소득 작목 오디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이 두군데이고, 실적에도 두군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느 농가에 몇 주나 보급됐습니까?

동이면 조령리 이명수씨가 900평을 식재했구요. 옥천읍 삼청리 곽동규씨가 400평을 식재했습니다. 이명수씨는 강변 팔밭 유휴지를 활용해서 했고, 곽동규씨는 논에다가 벼를 심을 수 있는 논에다가 오디를 심었습니다.

오디만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이것을 군정질의를 하려고 자료 수집을 하다가 후반기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뽕나무는 잎에서부터 나무까지 다 사용하는 것이 뽕나무입니다. 옻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진흥원에 박사가 기술 개발한 것도 있고, 또 실용화 단계에 가서 제약회사 두군데에서 생산단계까지 가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누에를 쳐서 잠자러 올라가기 전에 가루로 용도를 사용하는데는 쪄서 이것을 말려서 가루로 분쇄해서 공급을 하고, 또 누에 비아그라라고 들어 보셨죠? 누에 비아그라는 가루도 이용하고, 누에 그대로 이용해서 누에 뭐...

누에그라입니다.

누에그라하고 음료수까지 생산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이 밝습니다. 고 부가가치 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농가소득원에 크게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돼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오디 재배를 확대 보급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업까지도 연계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내가 자료를 뽑다가 말았는데, 이 사업을 전개하면 제약회사하고 잘 연결하면 거기에서 지원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잠막도 지어야 되고,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겸해서 그 사업까지도 겸해서 실질적으로 옥천군의 농업이 획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작목을 채택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께서는 오디 보급에 머물지 말고, 뽕나무 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옻단지를 조성하고, 앞으로 옻 연구단지라든가 이어서 모든 시설을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범적으로 소량의 시설이라도 갖춰서 제약회사하고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에 오디 재배 시범사업을 하는 것 하고 약간 방향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누에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디를 생산해서 오디 가공품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품종 자체가 현재 재배되던 뽕나무 오디가 작은 것이 아니고, 오디가 아주 크게 달리는 그런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디를 생산해서 오디주나 오디 음료를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누에를 생산해서 누에그라를 만든다든지, 당뇨병 약을 만든다든지,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고, 저희들이 시범사업 결과를 봐 가지고. 또 유휴지에다 뽕나무를 심어서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것은 그것대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디를 생산하는 것은 오디 신개발을 해서 뽕나무에다 재래식 오디보다 크게 생산해서 오디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겸해서 뽕나무 잎을 사용하고 해서 연계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늘 우리 농민들과 가까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면서 페이지별로 보니까 마치 자료에 충실을 기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두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안정생산에 감자 사업하는 것이 들어있다든지, 저쪽에 10쪽인가요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곶감 저장용 저온저장고 시설이 들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자료를 받아 보면서 좀 짜깁기 된 듯한 그런 인상을 본 의원이 갖습니다. 이런 것은 품목별로 제자리를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동료 의원들께서 1쪽에 감자 재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을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리온 제과와 계약 재배해서 10㏊ kg당 420원 단가해서 약 수확량 소득이 1억500만원이 예상치입니까?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예.

그러면 1억500만원이 10㏊의 결과이면 평당 약 3천원 정도의 수확을 올린 것이지요?

2,500kg 정도 생산이 됩니다, 1단보에. 2,500kg 정도 생산이 돼서 420원씩 해서 계산이 된 건데, 여기에 소득이라고 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조수익입니다. 경영비를 빼면 68만원 정도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경영비로 많이 들어가는 씨감자 값이 비싸기 때문에 1단보에 20만원 정도의 씨감자 값이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소득은 60만원 수준으로 소득이고, 조수익으로 1억500만원을 올렸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 책정된 사업비 중에서 6,0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지요?

예.

사업비는 무엇에 쓰는 겁니까?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10㏊면 30,000평이에요.

트랙타 1대만 해도 4,000만원입니다.

감자재배는 기술센터에서 직접하는 거지요?

농가포장에다 농민이 하는 겁니다.

그럼 30,000평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10㏊ 30,000평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 예산을 1억원을 투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담이 60%이고, 지원이 40%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국비 사업으로 그렇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자 대비 앞으로,

다른 사업보다는 사업비의 지원금이 적은 겁니다. 새기술 시범사업은 60%가 보조인데, 이것은 40% 보조이고, 60%가 자담입니다.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 대비 어떤 이윤 창출도 예를 들어서 농업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간다는데, 시범사업이라는 측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단위면적에 비해서 투자되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보면 몇 농가가 하는 겁니까, 30,000평?

2농가가 했습니다.

2농가한테 트랙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려 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트랙타를 농가에서 구입해서 농가에 놓고 금년도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하는데 많이 들어갔으니까 기반조성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안해 줘도 본인들 자력으로 기계구입이 다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봐서라도 고소득 작물로써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가시는 것이지요?

예.

다만 기술센터 사업이 자칫 오해를 하면 어떤 개인한테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요소 요소에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대 찬성을 하는데, 관리면에서 이런 것 관리 철저를 기해서 국·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원받은 사업자들에 대해서 좀 관리 철저를 해서 부가가치 신장을 해 주신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성 여부가 인삼해가림 시설 개선하는 것이 액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합한 사업이냐라고 봤을 적에 본인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범사업이면 어쨌거나 뭔가 신기술 새보급이 되는 그런 것으로 시범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인삼해가림 시설 개선 이런 시설은 우리 지역에서 시범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해가림은 10여년 전부터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따지고 보면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특별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게.

은박 해가림 시설은 관행적으로 해 오던 해가림 시설이 아닙니다. 다시 새기술로 개발된 은박지에다가 이중지 차광막을 해 가지고 견고하고, 폭설에도 관계가 없고,

소장님! 소장님! 제가 이미 이것을 쓴 것이 7, 8년 전입니다. 저도 사용한지가 7, 8년 전이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인삼농가에 지원해 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옥천군이 인삼농사 짓는 기술이 10년 전하고는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 소득을 올리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을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좋은 사업을 착안도 하고, 소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유독 인삼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에요. 지금 고작 이겁니다. 인삼 비가림 시설 이건데,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제가 간단히 제안을 드릴께요. 우리 지역이 너무 인삼기술이 뒤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보다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직원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세요. 300만원이면 농민들 한 100여명, 직원 1, 2명 선진지 견학 충분히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사업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재철 의원님께서 늘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옥천군의 인삼이 500㏊ 가까워지고, 아주 큰 특화작목으로 정착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인삼 특기 지도사를 한명 별도로 배치했습니다. 그 사람을 한달간 인삼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시켜 가지고 인삼특기 지도사를 별도로 한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과거보다는 차별화된 현지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정이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차제에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있는데가 있어요. 청산에 삼농회라고 자비를 들여서 선진지 견학할 계획을 이달 후반이 됐든, 새달 초가 됐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가실 적에 선정된 인원이 인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직원이 여기 선정이 됐으면 잘됐습니다. 저희들하고 동참해서 선진지 견학하는데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좀 해 주시고, 현재 옥천에서 농사짓고 있는 이런 방법 가지고는 자꾸 뒤쳐져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과도 관계가 있고,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도 문제점이 현재 상태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걱정해 주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 소득원 개발 곶감 저장용 저장시설 및 기자재 구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개선회원회에 일감갖기 사업으로 소득원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안내면 생활개선회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안내면 도율지역에 생활개선 회원들이 일감갖기 사업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부녀자들끼리 모여서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곶감 저장용 저온저장시설을 안내에다 할 겁니까?

예.

좋습니다. 안내에다 하든 우리 관내에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곶감이라는 사업이 청산쪽에 대단위 사업장이 몇 집이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 십억원이 될테지만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시설소를 만드는데도, 뭔가 전체적인 윤곽을 내려다보시고, 사업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일감갖기 사업으로 하지만 청산 지역에는 대규모 가공시설 사업을 저희들이 몇 번 계획해서 진흥청에다 사업계획을 올리고 했습니다. 청산은 이런 시설이 거의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 하지 않고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돌아가는데 안내가 이번에 해당되고, 또 안내 생활개선회에서 곶감을 한다고 자기들이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곶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부 기관에 물론 사업비 지원 요구를 했어도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장님! 옥천군 관내가 대청댐으로 인한 안개지역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곶감 말리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개발 해야 된다면 옥천군 관내에서도 곶감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품목으로 소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조시설이 됐든, 저온저장시설이 됐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각을 돌려야 될 부분이 요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집행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계속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추진 실적에 비가림으로 소비자 환영 채소생산해서 7개소 사업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사업신청하신 농가들이 대단히 많죠?

23호가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은 각종 규제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농민들의 선호도도 대단히 높은 것 같더라구요.

선호도 높고, 성과도 높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서 내년도에라도 사업량을 늘려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새해 영농설계교육 해서 계획이 3,200명인데, 실적이 4,179명 대단히 실적이 좋으네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비라는 것이 식대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식대와 교재비입니다.

1인당 식대는 얼마씩 지원이 돼요?

5천원입니다.

그럼 5천원씩 지원되면 계획 인원보다 실적이 대단히 많은데 식대가 모자랄 때는 추가로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인원 수배를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장의 수배 방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특히 안남 지역 같은 곳은 올해 교육 홍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우 교육이니까 한우 농가만 참석하라고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거나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오늘 "새해영농 설계교육이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알리니까 한우교육 때도 벼농사인 사람도 다오고, 벼농사일 때도 한우하는 사람도 다 오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안남이 금년도 계획 인원보다 50% 이상 어떤 날은 제가 몇 번을 나갔습니다만 50명 계획에 100명씩 이렇게 왔습니다. 안남면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영농교육을 시행해 보려고 하면 인원 수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원이 많이 오는 이유가 보니까 논농업 직불제 지급해 주는 것 있지요? 그것 할 때 영농교육을 받아야 대상이 된다.

올해는 그것도 아닌데 작년에 그렇게 교육을 수료해야만지급한다고 작년도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안남면 같은 경우는 그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예년과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니 홍보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책임이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몇 번씩 강조해서 마을에도 홍보하고, 리장한테 홍보하고, 읍면에 다시 촉구하고 그랬습니다만 계속 그런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계획 인원보다도 인원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구요. 금년도에는 어차피 지나간 것이고, 2005년도에는 이런 것 홍보도 제대로 해 주시고,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화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산림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경제 소득 수종 조림과 풍치 경관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2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03㏊에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경제수 조림 74㏊, 큰나무 공익조림 6㏊, 수원 함양조림 18㏊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경제수 조림 일환의 상수리용기묘 조림 5㏊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조림 후 진입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 작업의 시행으로 산림을 경제환경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8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2,096㏊에 덩굴제거 사업,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 및 간벌사업을 시행할 사업으로 상반기에 덩굴제거 사업 600㏊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시행 중으로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 양묘 생산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지방행정의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 6,462㎡에 벚나무 외 7종을 6,930본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연산홍 400본을 장용산 휴양림 내 절개지에 벚나무 100본을, 이원환경시설 관리 진입로에 이식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벚나무외 6종 6,430본을 하반기에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용산 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군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을 보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복합산막 외 6종을 시설 보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함은 물론, 산림보호 관리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농산촌 지역간 도로망 연결을 구축코자 사업비 11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산면 만월지구 외 5개 지구 13.44km에 임도시설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사업비2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춘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30명, 대책본부 운영 1개소, 홍보물 제작 10종에 8,030매, 논밭두렁 소각 300km, 산불진화장비 구입 6종에 171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15명을 운영 관리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추기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연중 종합 방제의 총력 실행으로 가로수 및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숲의 공익적 증진 기능 및 산지자원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400㏊의 임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180㏊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방제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번식 농가의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비육우 밑소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한우 등록우 송아지 생산육성 외 8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한우 암소 DNA검사와 한우생산 안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양축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초식 가축 사육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사료작물 재배 80㏊와 볏짚암모니아 처리 50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도 하반기에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 발생 방지 및 신속한 방역과 기생충 구제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여 축산소득 증대에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 예방접종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수의 위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여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 경영체제로 유도하고, 오분법에 의한 축분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방지와 악취제거 및 사료 효율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분뇨처리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뇨수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 사업과 축산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중앙 지시와 사업자의 부실 운영 등의 사유로 현재 보류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수면 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 번식률이 낮은 어종과 경제성 있는 어종을 선택하여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청호 및 관내의 수면에 치어를 매입방류하는 사업으로 총 50,000미를 구입 하반기에 구입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과에서 추진 중인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제13쪽 옻나무 재배 사업입니다. 옻나무는 옥천 지방의 기후 및 토질에 잘 맞는 약용나무로써 전국에서 제일 가는 옻나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전국 유일의 옻나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옻나무 60,000본을 생산, 2005년 희망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옻나무 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프로젝트 설계용역을 의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보호가치가 있는 마을 노거수 주변을 정리하여 나무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정자를 설치, 을의 쉼터 장소로 제공하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교동리 외 57개소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총 12개소에 사업비 7,8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영세양축농가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영세한 가축 사육 농가의 질병의 예방과 진료로 경제부담을 줄이고, 환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 연중 36회 순회 진료를 실행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 10회 진료를 471농가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본 군에서는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옥천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의 하단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산림자원 조성 사업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경제수 조림 5㏊를 2004년 10월 착공, 2004년 11월에 상수리용기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품종 관계는 어떠한 품종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예.

이 지역은 옥천군 관내지요?

예.

다음에는 3쪽 상단에 보면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묘목은 자체적으로 소비하고자 양묘하고 있는 것인데, 더 나아가 전국을 상대로 판매 목적의 양묘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구요. 각광받는 묘목을 조사해서 묘목의 종류를 다양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양묘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이원에 현재 묘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시간과 인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묘목관계에 문제보다도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사업이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계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는 4쪽에 장용산 휴양림 관리 사업에 따른 포장공사가 있는데, 156m 포장공사 할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옛날 구 관리사에서 야영장, 주차장 쪽으로 가면서 하수도 배수구를 공사를 해 놨습니다. 하기 전에는 노면이 괜찮았는데 공사를 해 놓으니까 노면이 가라앉아서 거기에다 포장공사를 해야 진입로 관계가 완만할 것 같아서 포장공사를 넣었습니다. 구 관리사에서 야영장으로, 주차장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사업시기는 언제쯤 공사가 되지요?

성수기가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수기 끝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하절기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공사 완료가 매듭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쪽을 보시면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군서면 금산지구 외 5개소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는데, 금산지구 하면 내내 장용산 지구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장용산 뒤 쪽에 임도 나 있는 그 곳을 얘기합니다. 금산지구 외 5개소라고 하면 금산지구에 들어가는 구조개량 사업이 들어갑니다. 총괄적으로 금산리 외 5개소라는 것은 사업 개소가 5군데라는 겁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란을 보면 임도신설 해 놓고, 군서 외 청성이라든지, 안남, 청산, 안내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금산지구 외 5개소는 장용산 지역 내에 공사하는 것이지요?

거기 보면 구조개량 난이 있습니다. 안내면 도율리 외 1개소로 돼 있지요. 1개소가 군서면 금산리에 하는 공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 드린 사항은 군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시로 제가 많이 찾아 뵙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확실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관심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예.

나무들이 현재 이식을 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까?

벚나무는 금년 봄에 이식한 것이 3년차 되기 때문에 큰 것만 골라서 이식을 했습니다. 내년 가면 이식 본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벚나무도 이식하려면 5년차 내지 6년차가 되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벚나무가 금년 들어서 4년차가 됩니다.

가로수가 금년 봄에 본 의원이 저쪽 군도 15호선 군북면 이백리에서 환평, 추소로 가는 15호선입니다. 벚나무를 식재 했어요. 관광차원에서, 보니까 개화기에 보니까 들쭉날쭉해요. 벚꽃이 피는 나무도 있고, 봉오리 지는 나무도 있고, 전혀 안 피는 나무도 있고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누가 심었다,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또 지역 주민들도 불만으로 해서 본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것을 다시 개화기가 동일한 나무로다가 식재를 해서 벚꽃 만개시의 경관을 보기 위해서 심은건데, 아주 불균형하게 돼 있어요. 산림축산과 담당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계속 오고가는 사람들 옥천군 이미지까지도 손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5년도에는 양묘장 나무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겠고, 불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로수를 보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번 2월달 연초에 할 때도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금년도 양묘장에 있는 것을 봐 가지고 큰 것으로 해서 본수 조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불량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교체를 하고, 꽃 관계도 내년 봄에 체크를 해 봐 가지고 늦게 피고 안 맞는 것은 교체를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관도 사실 안 좋고, 군까지 이미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꼭 보식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옻나무 재배사업 해 가지고 추경에 옻나무 산업단지 설계용역해서 1억원이 추경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설계용역 전부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지요?

예.

어떤 시설을 가공 시설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예. 없습니다.

설계비에 1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로 어떤 설계를 하는 겁니까?

옻나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옻나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옻칠 공예촌도 생겨야 되고, 전시장도 생겨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족되는 사업단체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단체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옻칠 공예를 하려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총괄적인 프로젝트를 작성해야됩니다.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는 목적이 저희들 군비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야지만 거기 따른 모든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1억원인데, 가공 공장을 짓게 되면 옥천관내에다가 공장을 지어야겠지요?

당연하지요.

설계비가 1억원이면, 어떤 공장을 세운다면 1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설계비가 1억원인데, 한 2, 3억원 짜리 공장을 짓는데 설계비가 1억원까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옻나무 재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치밀하게 나중에 다 해 놓고서 낭비성 예산이 안되겠금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옻나무 식재 농가들이 과연 잘했구나! 이런 사후 평가가 나오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겁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산림병충해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병충해 문제가 일부 얘기 듣기로는 외국에서 들어온 전염병이라는 말도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산림해충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 봤어요. 제가 답변 드린 내용대로 그런 형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양봉업자들이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에도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양봉업자들이 금년도 양봉 실적이 양봉업자들이 아주 형평 없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의 방제를 서둘러야 되는 것은 집단서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그래도 그 중에서 집단지역으로 있는 지역에는 관심을 가져서 방제하는데도 산림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옥천군 뿐만은 아닙니다. 저도 일부 경상도 지역이나 저쪽 충남 지역을 다녀 보니까 이것이 우리 관할뿐만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농민들 중에서 양봉업자들이 대단히 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옥천군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추단을 다하실 여력이 어려우시면 상부 기관하고도 산림청하고도 더 나아가서는, 이게 사실 여기에 대한 방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산림해충 방제 차량으로 닿지 않는 위치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도로변에 차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위치를 보면 차량이 미치지 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인데요. 굳이 하려면 집단지역이 있으면 항공방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을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당초 본 예산에 사업비가 다 계상이 됐던 사업이 너무 미진합니다. 청산 판수리 같은 경우는 업자 선정은 된 겁니까? 8월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준비는 다 하신 거예요?

자체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청산 판수리 것은 봄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그것을 함으로써 물대는 사항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바로 장마 끝나고 9월 중순쯤에 하면 한달 반정도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기 본예산에 예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둘러서 작업을 했으면 금년도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항입니다. 사실 추진이 너무 늑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금년 농사짓는 기간을 이미 예산확보만 돼 있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굉장히 처절한 실정인데 공사를 장마 끝나고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바로 서둘러서 가을 추수기에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업무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산림축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요구가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유해조수 피해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과장님 아시죠?

예.

우리 지역의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어제까지 들어온 것이 15건 들어 왔습니다.

15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민원 처리가 다 됐습니까?

야생조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은데요. 옥천군에는 15건 됐는데, 저희들이 구제단이라고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엽총을 가지신 분들, 그 분들이 구제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2조가 돼 있어요, 19명이. 그래서 청산, 청성 나누고 나머지 지역 나누고 해서 그 분들한테 구제를 우리가 의뢰합니다.

구제단이 조직돼 있는데 구제단에서도 행정기관을 구제단이 조직이 돼 있는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아우성입니다. 옥천군 산림축산과가 굉장히 신의가 떨어져 있어요. 본 의원한테도 여러 건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민원업무 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처리가 예를 들어서 유해조수 피해 신고가 되면 읍면에서 처리가 안되지요?

예.

본청까지 와야 되지요?

예.

그런 불편함도 물론 있지만 신고를 하면 3일 이내에 해 주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군에 신청을 하면 현지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현지확인 안하고서는 저희들이 복명을 낼 수가 없잖아요. 현지확인을 하다 보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습니다.

좋습니다. 현지확인 하면, 현지확인 해도 군청에 와서 신고를 하면 현지확인 바로 해서 피해 본다고 농민들 아우성 치는 것 생각을 하면 3일 이내에 충분히 이론적으로 민원서류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접수된 사항으로써는 3일내로 처리 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안된 건수를 여러 건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건 안된 것을 알고 있구요. 이런 것은 가능하면 피해보는 농민들도 농민이지만 행정기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제때제때 민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조수가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산면 장위리 뒷산에서 농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번지수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 서식에는.그럼 장연리에서 뛴 노루가 항곡리를 안 갑니까, 판수리를 안 갑니까? 멧돼지가 판수리를 안가요? 이런 것을 청산면 일원 권역을 확대해서 민원해결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렴을 엽총 가지신 분들이 불평불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지역이라고 해서 일부 지역을 고시 안해 주면 청산면 일원하면 사실 장연리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낮에는 피해를 발견 못해요. 낮에는 야생조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주로 밤에 하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엽총 가지고 있는 시간은 아침 일출 후 일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렵할 수 있는 시간에는 엽총을 못 가져요. 그것은 저희들 법이 아니고 경찰 총기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렵하는 사람들 불평불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풀어주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연리와서 피해난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가서 수렵을 해요.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은 경찰이 할 일을 묻는 것이 아니고, 권역 지정은 군청에서 하는 겁니다. 권역 지정은 군청에서 하는 것이고, 총기 소지는 경찰에서 하는 건데, 지금 옥천군 사항을 저는 묻는 겁니다. 권역 지정을 예를 들어서 청산면 일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허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일원으로 묶으면 좋은데요. 수렴 관계 법규에 보면 관할 해당 마을이 있잖아요, 그 주변밖에 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옥천읍 전 지역을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청산면 일원 이렇게 못합니까? 행정적으로 숙제가 안 풀려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허가된 사항이 대사리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 한 마리가 나왔는, 야생 멧돼지의 하루 활동 반경이 40km입니다. 대사리 몇 번이 이렇게 가지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군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권역을 청산에서 들어오면 청산면 일원 이렇게만 해 줘도 범법자를 안 만들지만, 예를 들어서 대사리 몇 번지 일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 다른 지역에 가서 쏘면 범법자 만드는 것 아니냐, 말하면 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실제로 행정이 현실에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요, 저희들 법도 검토를 해 보고, 중앙에 건의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기에 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기에 관한 것도 유해조수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일반 수렵 권역 지정 받았을 적에는 일출시, 일몰시 이렇게 제한돼 있는데, 유해 조수는 말 그대로 농민들 피해가 나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너무 잘 아시네요. 새벽이나 밤중에 움직이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유해조수 때는 일몰, 일출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말고 타 지역에도 사례가 다 있어요.

총기 관리는요, 저희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처리 기간을 민원불편 사항 없이 제때, 제때 좀 행정처리를 해 주시고, 권역 지정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정말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퇴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조수나 수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에는 수렵 권역을 도별로 선을 그었지요?

예.

도별로?

예.

몇 년 전부터인가 2, 3년 전부터는 각 군별로 수렵지역을 권역 제한을 하지요?

예.

옥천군은 언제입니까?

그 관계는 옥천군은 내년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예요?

금년도에는 보은, 영동, 진천 세군데인데요. 저희들이 진천을 하지말고 옥천으로 묶어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2004년도에?

예, 예.

금년도에 아직 도로부터 확정이 안된 겁니까?

세군데가 이미 확정됐었는데, 중앙에서부터 군을 쪼개서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묶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진천하는 것을 취소를 시키고, 옥천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해 놨습니다. 옥천은 금년도에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수렵지역으로 지정고시를 받으면 옥천군 경제활성화 측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권역이 지정되면 옥천군에 막대한 큰 장사를 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에서 그냥 몇 억 경제성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20억원 내지 3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성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권역 지정이 되면.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실 때에는 수렵인들이 그렇습니다. 수렵인들한테 뭔가 관심을 다시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옥천군이 수렵지역으로 선정되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30억원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당 입산료를 얼마 받지요? 수렴 선정이 되면?

그것은 기간이 틀려서 기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내역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포획료가 틀립니다.

어차피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약 120일까지는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120일 정도는 11월달부터 2월말까지 해서 약 120일 가량을 하는데,

수렴기간이 그렇구요.

수렵기간,

개개인마다 포획기간이 틀립니다.

수렵기간을 120일 기간을 하는데, 와 가지고 5일 있다 갈 사람은 가고, 50일 사람은 50일 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것은.

아니 기간에 따라서 포획료가 틀려요, 기간에 따라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보세요.

최고가 엽총은 50만원입니다. 기간이 있는데 기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우리 옥천군의 영동, 괴산이나 먼저 이 지정을 했던 지역을 알아보니까 한 사람당 약 30만원 정도의 수렵비를 낸다고 합니다, 옥천군에다가.1,000명이면 3억원이예요. 순수하게 그냥 돈 안들이고 버는 돈이 3억원입니다. 그 후에 우리 지역의 경제성은 한 사람이 약 40일 내지 50일 동안 우리 지역에 와서 사냥을 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쓰는 것이 수렵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경비랍니다. 1,000명이 우리 지역에 왔을 적에는 최소한도 20억원 이상을 우리 지역에다가 돈을 쓰고 간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에서는 금년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으시면 이런 것 관리를 사전에 충분히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9쪽에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50기로 돼 있는데, 읍면별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책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책정한 겁니까?

일부는 신청을 받구요, 50기가 신청이 다 안되면 저희들 추가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50기를 확보할 겁니다.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은 50기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농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축산농가한테 신청을 받은 것인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암모니아 볏짚 처리는 농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는 건데, 볏짚을 그냥 쌓아 두면 혹시 우기에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 비를 막고 하면 볏짚이 변질되고 썩어서 소가 먹지를 못하는데, 암모니아 처리를 해 놓으면 소가 잘 먹고, 볏짚이 썩지 않기 때문에 오래도록 두고 보관해서 사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사료 절감이 됩니다.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소를 사육하면 사료를 덜 줘도 소가 상당히 잘 자라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에 분뇨수거장비 1대를 지원하셨는데, 어느 단지나, 어느 곳에 공급이 됐습니까?

옥천 낙우회에서 사준 겁니다.

낙우회

예.

오전에 농정과에도 1대 있는데, 거기하고 가격차이가 나고 어디로 갔나 확인해서 질의 드렸는데, 앞으로도 분뇨수거 장비 같은 것은 축산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확대 보급해서 환경이 오염 안되고, 또 친환경 쪽 유기농법으로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분뇨수거장비라든가, 분뇨살포기 같은 것은 제 때 보급을 해서 확대 보급해 줌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액비저장소 이것은 왜 보류가 됐습니까?

중앙 지침에 의해서 보류됐습니다. 보류된 사유를 물어보니까요, 저장해 가지고 6개월 후에 뿌리는데 성분이 유해 성분이 나온답니다.

유해성분이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모르는데요, 중앙에서부터 보류하라고 공문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액비저장조의 오·폐수를 저장해서 6개월간 발효되고, 완숙 퇴비로 되면 그 후에 전답에 살포를 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단지에서 저장했던 것을 전답의 고추나, 연초재배라든가, 마늘, 채소 등등에 이것을 사용해 본 농가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연초나 고추 같은 곳에 시비를 하면 가을에 서리 올 때까지 잎이 새파랗게 그대로 있어요, 고추 같은 경우는 병도 별로 없고. 수확량이 굉장히 증대되고 해서 이것을 사용해 본 농가는 자기네가 와서 장비만 빌려주면 퍼 가지고 가서 살포를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우리들이 가져다 살포를 해 주고 하는데, 담배 같은 것도 상당히 성장이나 수확면에서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이중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인데, 어떠한 유해물질이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 그런 것은 사후라도 회의에 가시고 하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사유를 알아 봐서 조기에 시행해서 이것을 하면 농가들이 대단위 밭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한 곳은 들에다 저장조를 묻어놓고 축산농가로부터 공급받아서 6개월 후에 자기들이 시비하는 그런 방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류된 원인이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13쪽 옻나무 재배 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이나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특수시책에 옻나무 재배 등등해서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장려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해서 농가들이 부채만 짊어지고 하는 예가 지금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에 공급된 옻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지금 현재 75,000본

75,000본.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공급할 예정입니까?

당초에는 3,000,000본을 잡았는데요. 3,000,000본을 목표달성이 너무 높아서 2,000,000본으로 잡았습니다.

2,000,000본.

예.

조금 전에 중앙 예산을 따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는데 용역비가 1억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특수시책을 시행했고, 본 군에서 타군에 앞서서 농가소득 증대를 꽤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시행됐는데, 중앙예산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하여튼 철저히 대비하셔서 옻나무를 재배해서 나중에 캐내는 일이 없도록, 과거에 뽕나무를 심어서 뽕나무를 다시 캐내고 다른 작물을 하고 하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모든 시책들을 잘 시행하셔서 옻나무 재배한 농가에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겠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양재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자녀학비, 자활근로사업, 주거현물급여, 의료급여 등 5,281명의 26억4,400만원을 지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연중 조사체제 구축,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공동체 육성, 저소득층에 진료 수혜 확대 등을 추진해서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정신요양시설 2개소, 장애인, 아동, 노인시설 각 1개소에 대한 생계비, 시설운영비, 시설기능 보강사업 등을 추진, 21억3,4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적기 지원해서 시설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입니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배치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업무추진, 공공복지 분야의 민간참여 확대 등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 추구와 시범기간 동안 옥천군 복지정책 개발 및 개선 사항 등을 발굴, 복지행정에 기본 틀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이 2,954명으로 저희 군 인구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생계근로수당 등 9종의 사업비 7억1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에 대한 불편과 편견해소 및 참여기회 확대,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65세 노인인구가 9,929명으로 인구 대비 17.3%의 현황이며, 상반기에 경로연금 지원, 노인교통 수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공설납골당 추가 공사 등을 추진, 19억1,000만원을 집행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연금 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과, 추경에서 확보해 주신 6,900만원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노인생활안정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보람된 여가생활 및 건전한 취미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복지관에 상반기 운영실적이 노인문화정보학교 시설 교실 외 24건,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진단판정 사업 외 16건을 실시하였고, 노인장애인 복지관 이용현황으로 6월말까지 년 64,800여명으로 하루 490여명의 노인,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복지사업 및 장애인복지사업을 충실하게 운영하여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공설납골당 운영입니다. 화장 납골에 선진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공설납골당 신축공사에 상반기 실적은 5억600만원으로 납골당내 부지조성, 토목공사로 약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설납골당 추가 건축, 전기공사 등 2억7,400만원의 7월말 착공하도록 하고, 공설납골당 운영 물품구입, 공설납골당 민간위탁료 산정, 용역 발주해서 납골당은 10월중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상반기에 여성 기술취미 교육 285명, 1,400만원, 여성단체 특수사업비 5개 단체에 500만원, 여성상담 도우미 상담실 운영 135명을 상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 배양과 복지증진, 여성지도자 육성 및 활동을 통한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안전보호 육성과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및 양육보호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및 아동지원비 20개소에 4억5,6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25명 1,100만원,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41명에 1,700만원 등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으로 희망 2004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자가 소유 가구 중 노인·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25가정에 대한 보일러, 입식부엌, 지붕 수리 등에 지원해서 상반기에는 6가구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19가구에 3,800만원을 지원하여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부서인 만큼 문제점도 또 미흡함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2년 후에 저희 사무소가 완벽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사무소 소속원 모두는 그런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제일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있어요. 본 군에는 1,530가구에 4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남부 3군 중에서 옥천이 인구는 많은데,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 생활보호 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복지옥천에 걸맞게 우리도 최대한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 부부가 현재 살고 있는데, 남자는 90세이고, 안사람은 85세예요. 실예가 있어요. 아들이 멀리 객지에서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을 받는데, 매월 15만원을 준다고 해요, 생활비로. 부부가 월동기에는 연료비도 부족해서 고충을 겪고 심지어는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말년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먼저번 업무보고 시도 본 의원이 한번 건의 내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법규에 약간 해당이 안되더라도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꼭 실제 어려운 분들인데 법규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부 감사시에 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사회복지사무소가 본 군이 전국 9개 중에서 하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 군민들이 어려운 주민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시는 것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일선에서 불쌍한 분들을 많이 봐 왔는데, 법 내지는 규정이 조금은 더 완화가 돼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공무원들은 주어진 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선이라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수혜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실제 우리가 봐도 참 딱하고, 의원들한테 민원이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 와요. 소장님께서 신설된 복지사무소에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수도관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방지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옥천읍 청산면 및 시가지 일원에 약 6km에 대해서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5월달에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6월달에 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연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급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신규로 주택지가 많이 조성됨에 따라서 기존 수도관의 관경이 작아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에 급수관을 확장하고,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km의 급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1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급수관로 확장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달에 추가사업지를 선정해서 11월달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후 계량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교체대상 노후 계량기 1,495전에 노후 계량기를 금년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9,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달에 계량기를 구입해서 50전 계량기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445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모두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상수도 노후 시설물 개량 사업입니다. 상수도 정수장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옥천 및 청산 상수도 정수장 내 응집기 교반기 교체, 염소 자동투입기 교체, 옥천 정수장 도류벽 설치, 기타 노후시설 등 총 2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응집기 교반기, 여과지 표면세척관, 배수지 유량계 등 노후시설물 3개소를 개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염소 및 응집제 자동투입기 교체, 옥천 정수장 내 도류벽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서 옥천상수도의 요금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금년도에 이미 17% 인상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 20%, 2006년도에는 10% 내외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인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2월4일 의회 의결을 걸쳐서 2월25일날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3월 사용분부터 17%를 이미 인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달 의원 간담회, 11월달에 주민설명회, 12월달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2005년 요금현실화 목표 20%를 인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지난 3월달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으로써 정수장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전지 및 여과지의 역세척슬러지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옥천 정수장의 기존 재래식 처리 시설을 폐기하고,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최신형의 농축 탈수 처리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월말까지 측량 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8월달에 발주를 해서 9월달에 계약 착공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으로써 청산 상수도 무인자동화 사업입니다. 연간 투자되는 관리비가 많아서 옥천 정수장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무인 원격조정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억7,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에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5월달에 계약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 계량기 전자검침입니다. 현재 검침원이 각 수용가를 방문, 검침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수작업으로 하는 검침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휴대용 검침단말기에 검침자료를 입력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0만원의 예산 확보를 해서 지난 2월에 8대의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는 별도로 본 군에서는 검침방법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무선 자동원격 검침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천에 20전, 이원, 청산에 각각 15전 등 50전에 4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에 설치를 해서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침원이 필요 없이 계량기에 부착된 검침 기기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사무실 컴퓨터로 자동 검침 입력되는 시스템으로써 향후 크게 각광을 받게 될 아주 획기적인 검침 시스템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선자동 원격 검침 시스템의 시범 설치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및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 탐사입니다. 누수 탐사장비를 활용한 정기적인 예찰을 강화함으로써 누수 지점을 신속히 발견하여 보수함으로써 유수율을 제고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누수 탐사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급·배수관로를 담당하고, 4개 업소의 대행업소에서는 수용가 내부에 대한 수도시설을 담당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누수 탐사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4건의 누수탐지 및 보수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누수탐지 장비를 1대 추가로 구입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누수 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5쪽 상단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실화 목표를 보면 2005년도에 20%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요금 현실화에 대하여 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의 수도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민들의 부담이 높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주민들의 불만이 원성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옥천군에 수도요금이 충북도내 각 시군과 비교해서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생산비에 무조건 요금을 인상하여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생산원가 중 어느 부분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지? 생산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 상수도가 생산원가가 높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과의 비교 검토 자료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타 시군보다도 높은 이유는 옥천상수도가 시설할 당시부터 시 승격을 대비해서 인구 5만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2만톤이라고 하는 시설 규모가 옥천읍이 시 승격이 될 것이다. 해서 인구 추정을 5만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 인구가 5만 정도 수준에 달하면 상수도 원가가 그만큼 적은데, 그 인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규모는 크고, 생산양은 적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가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서 보면 계량기를 앞으로 전자검침을 한다는 내용도 타 시군보다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원인도 바로 그런데 있고, 계량기 교체를 대행업소를 종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것도 상수도사업소의 검침원들로 하여금 직접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산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고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도 수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절감해야 되겠다는 방안이 나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내용을 보면 계량기 검침을 확실히 잘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계량기가 노후화된 이런 문제점은 없나 조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교체사업을 하는 것이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수탐사도 특별히 한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 이유도 다 그런 뜻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