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정숙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분들도 박수를 치거나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금번 135회 동구의회 정례회 중 제4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제4대 후반기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뜻을 모으고 고뇌를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동구의회 제4대 후반기 첫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회기중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자치행정과는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등 설치 및 운영” 지침에 의거, 1개 과에 정원은 5급 1명을 비롯하여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자로 기구 및 정원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존속기한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2004년 6월 29일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 지침 및 금년 7월중 관련법을 개정하여, 구청 단위에는 과 단위까지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인여유기구제의 운영에 관하여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한 연장이 가능하며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 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용직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정원을 조정하고,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구의 정원과 존속기한이 연장 가능함에 따라 정원의 해소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직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15명을 8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95명을 794명으로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한시정원 5급 1명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정원총수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고용직은 퇴직 등 자연 감소에는 충원할 수 없고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고용직 직원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 지침에 의하면 현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급 1명의 정원을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앞서 보고드린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에따라 한시정원 1명에 대한 해소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정원의 조정과 집행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향토봉사대상 수상대상의 범위가 봉사부문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수상대상자의 범위가 다양하지 못함에 따라 상의 권위에도 영향이 있어, 구청에서 포상하는 최고의 상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수상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대상의 범위 및 추천권자를 확대할 필요성과 수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을 심사하는 등 포상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향토봉사대상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으로 변경하며,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문화, 예술, 과학, 체육, 경제분야 등에 공적이 있는 자로 넓히고, 대상자 추천권을 당초 동장에서 구청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공적사항 심의는 시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토봉사대상은 1987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제17회에 걸쳐 지역사회 건설에 공적을 쌓은 32명의 구민에게 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간 수상대상자의 범위가 봉사, 불우이웃돕기, 효행부문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상대상자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본 상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과 추천권을 구청의 부서장까지 확대함의 당위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본 향토봉사대상으로 인하여 일부 수상자의 공적 사실여부 등의 문제로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시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야 함은 물론이며, 특히 동장 추천의 경우 관내 주민 및 국민운동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동 자체의 사전 심의에 철저를 기할 것과 상의 명칭변경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 에서 투표의 대상, 청구요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칙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에 대하여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고, 안 제4조의 주민투표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이는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서 법으로 규정된 제외대상과, 자치단체 업무와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투표청구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서명요청 기간을 9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청구인 서명부는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것으로 판정되어 청구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으로, 심의회는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과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심사·결정하고, 위원은 7인 이상으로 하되,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도 포함되어야 하며, 임기는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투표운동의 제한 규정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할 수 없으며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외국인에 대하여 참정권을 보장해 주고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로 한정하는 제3조의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구에서 투표대상 여부를 결정할 시에는 엄격한 판단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는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 주민투표 청구 요건으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 가능성을 고려한 표준안에 근거함과 아울러 인구 규모에 따른 비율을 적용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구 요건 문제의 경우, 요건을 강화하면 주민투표 청구를 어렵게 하거나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이를 완화하면 주민투표 청구가 남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높아진다고 보여지며, 주민투표의 남발은 행정력의 낭비와 투표경비의 과다 지출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청구요건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11조에서는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투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되며, 제12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은 심의회 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위원 위촉시 합리적이고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시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되는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규정의 경우 투표운동은 보장되어야 하나 호별방문은 사생활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옥외집회 제한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중요성을 감안함과 아울러 현실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중 같은조 제4항의 제2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규정은 연중 일정기간만 회기를 운영하는 회의체 기관인 의회의 특성과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대상의 비 정기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위원 위촉시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신속·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는 일괄상정된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운영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 6.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윤영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찌는듯한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된 2003년도예비비지출 및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3년도 구정살림을 적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해보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으로 방대한 분량의 구정살림을 세세히 살피는데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면서도 늦게까지 성의있게 검토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한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21일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2,300만원으로서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7건과 지방선거경비 2건 등 사전 예측치 못한 경비로 사용목적에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살펴보면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1,434억6,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669억3,200만원으로 예산액에 대한 수납비율은 116.4%로 전년대비 5%증가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3억7,400만원 포함하여 1,658억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76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21억3,700만원 증액되어 4.6%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92억8,2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4억8,800만원 감액되어 7.8%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이 달성측백수림 주변정비사업 등 75건에 157억7,400만원, 사고이월이 신숭겸장군 유적지 정비사업비 등 11건에 30억5,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문화체육회관건립비등 3건에 26억5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6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70억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고 검토량에 비해 턱없이 짧은 시간을 감안하여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경위와 이로인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사유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본 결산은 공인회계사 3명과 우리 의회 대표위원께서 지난 5월 24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통하여 특별회계의 과다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의 비효율성 등 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개선 및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를 끝까지 도와 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님들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성기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성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