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문화관광과)

(등단) 자치행정과장 맹갑상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를 항상 격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 해주시는 강호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혁신적 조직개편과 결원 충원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그리고 일하는 방법 개선을 위한 로드맵 활용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혁신적 조직개편입니다. 능력과 성과를 통한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자율과 책임이 있는 실무형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혁신적 조직 개편을 위해서 현재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기구개편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여 기능 쇠퇴부서와 부서간 유사 중복업무의 통폐합과 신설부서에 대한 사무분장과 함께 기구개편 최종안을 결심 중에 있습니다. 금주중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도 승인을 받고 이어서 관련조례와 규칙개정안을 정비하여 8월초에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동시에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조직개편이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완벽한 조직개편을 통해 스스로 일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원충원을 통한 업무역량강화입니다. 조직 내 결원 충원으로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업무역량을 배가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간 결원보충을 위해서 계약직공무원채용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군 정원 454명중 현원이 416명으로 38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4개 분야 38명의 결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도와 자체채용시험을 통해서 우수인력원을 확보 충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하는 방법개선을 위한 로드맵 활용으로 매년 연례적 반복적 업무에 대한 고정된 업무계획 및 개인의 노하우 경험 기술 등 관련된 지식의 공유화를 통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군에서 전자결재 게시판에 입력하여 활용하고 있는 로드맵은 정기적인 행사계획 39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225건 등 총264건의 로드맵을 게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저장, 분류, 검색, 평가 등의 기능확대와 타 기관과의 지식공유를 위한 행정지식관리 센터 구축기반을 위한 하드웨어와 D/B프로그램 및 지식관리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소요예산 5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임자의 퇴직, 전출 등으로 전수되지 않은 노하우와 일년 365일 개인별 주간별, 월별, 년단위 업무추진 사항 통계관리 등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 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능률적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설치사업 입니다. 공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의전산관리와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전자정부 구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화 시대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 시스템 사양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까지 본청 2층 문서고에 4억6천5백만원을 들여 자료관 실내 인테리어 및 전기통신설치와 전자문서 시스템 및 자료관 시스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기록물의 생산에서 처리까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관 그리고 결재방식의 간소화와 시간절약 등으로 고품질의 행정을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활성화로 자원봉사 센터를 정점으로 각 사회단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어 단체간 고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기주의 등을 타파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단체와 수요기관과 인적 네트웍 구축과 아울러 6개 분야 866명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반딧불축제 환경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10월중에 자원봉사자 체험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12월중에 자원봉사 평가대회를 개최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 불우이웃계층 43가구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스스로 돕고 일어서는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더불어 함께 사는 밝은 사회 건강한 무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을상징 유래비 설치사업 입니다. 마을상징 유래비 설치사업은 옛부터 마을마다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과 진귀한 유래 등을 예술성이 가미된 마을 상징물에 새겨 설치 하므로써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에게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2억4천5백만원을 들여 41개 마을에 유래비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3억5천만원을 들여서 50개 마을에 마을 유래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나머지 마을에 대한 유래비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유래비 설 계 및 디자인을 확정하고 늦어도 10월말 까지 유래비 설치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단체의 역할기능 강화사업으로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NGO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사회단체는 19개의 봉사단체 등 61개 단체에 만3천명의 회원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85회 전국동계체전과 크고 작은 행사 등에 자원봉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린 활동 적극적인 후원과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활기찬 지역사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2014동계올림픽 및 국립태권도 공원 유치 등에 사회단체원들의 일치된 유치의지 결집으로 전 군민 유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별 자체사업추진 평가로 우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집중육성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의 대형의 다양화와 복합적 요인에 의한 재난발생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난발생 취약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사업지원을 통해 안전제일마을을 조성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시범마을 육성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작년부터 매년 3개 마을을 선정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육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상면 북창마을과 안성면 진원마을 부남면 유동마을을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생활민방위 지도자 교육 강화를 위해서 사태의 종류별, 단계별, 행동 메뉴얼개발을 보급하고 핸드폰 메세지와 이메일 자동전화 등의 비상동원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 3천6백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범마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안전시설개선 사업 중점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후된 전기 및 가스, 보일러시설 등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으로 화재 등 일상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등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9월말 까지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의 시설을 무료로 점검·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각 읍면 6개 마을 307세대가 생활안전시설개선 신청을 하였습니다. 7월말 까지 신청자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전기, 가스, 보일러 기술자로 구성된 생활안전 개선사업 운영반을 편성하고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안전 재난의 근원적 예방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재난관리로 24시간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해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교량 등 41개소로 이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생활안전교육 캠페인 비상구 찾기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풍수해 물놀이 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예방 등 청소년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익사사고예방을 위해서 익사사고 상습 위험지역에 수난구조대와 장비를 배치 운영하고 위험경고판과 플래카드 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4년도 을지연습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각종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 및 전쟁수행 절차숙달을 통해서 비상대비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민·관·군·경 등의 유기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군민의 안보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8월 23일부터 8월 28일 까지 6일간 도상연습으로 실시됩니다. 연습중점사항은 국가 동원능력 극대화를 위한 충무계획 실효성 검토와 핵심과제 토의 및 유관기관 단체 관련 복합사건 통합처리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사이버 테러 위협대비연습과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합된 군민안보의식 고취 등을 중점으로 훈련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핵심연구과제 발굴 및 사건계획 작성과 핵심연구과제에 따른 실과원소 자체토론회를 7월말에 개최하고 8월 중순에 을지연습 준비상황보고와 아울러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 및 군민안보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 을지연습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 교육입니다. 공직자 전문교육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1인 1전문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도모 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교육 41과정 45명과 지방교육 32과정 73명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 하였으며 자체소양 및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여 년인원 1천여명이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의 문호를 개방하여 전 공무원에게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월1회 이상 외부 저명강사를 초청하여 시기적절 한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의 전환과 마인드 혁신을 통한 군정발전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직자 패러다임 전환연수 교육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총체적 변화와 혁신 및 가치창조를 통해 재도약과 공직내부의 낙후부분에 대한 개개인의 실천능력 함양으로 자체역량을 증대시켜 초일류 자치단체로의 부상을 위한 조직문화의 뉴패러다임을 창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 이기주의 해소와 개인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고 열정과 활력이 넘치고 신뢰와 효율이 높은 열린 공동체 의식배양과 프로페셔널리즘을 겸비한 전문행정인 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의 추진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또는 일류기업연수원과 제휴해서 하반기에 2박 3일의 합숙훈련으로 군 산하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팀워크 및 팀 토의 등을 통한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차원에서는 유연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개인차원에서는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에서는 무주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청취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후)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친절 신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최상의 서비스와 고객만족을 위하여 자체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신속하고 오류없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산자료 및 민원시스템의 정비를 철저히 하고 편리함과 쾌적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위하여 등기부등본 발급기등 민원장 비 현대화와 우리고장을 대표하는 국산차 제공 및 항상 꽃과 함께하는 쾌적한 민원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년 2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민원행정에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기배출시설 종변경 신고 추진입니다. 기존에는 대기배출시설의 규모를 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기준으로 종을 산정 하였으나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오염물질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관내 대상업소 29개업소에서도 변경된 방법으로 재 산정하여 변경신고 처리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침시달 및 업체지도를 통하여 현재까지 82. 8%인 24개 업체가 변경신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가 변경 시한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5개업체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계고하고 관리부서인 자연환경과와 협조해서 이달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적관리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와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행정의 공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촉탁대상은 2,500여건입니다. 앞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대사후 누락분을 발췌, 전량 등기 촉탁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1인당 4만5천여원의 등기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해엔 2천여건의 등기촉탁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엔 2천5백여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는 재산관리 대장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집 지번이 몇 번지인지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본인 소유의 재산을 모르는 군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 개인소유 재산관리대장을 제작배부하여 줌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공유토지를 제외한 개인토지 13만4천여필지 건축물 만3천동에 토지소유자는 약 7천5백명 정도가 됩니다. 무구군관내 주소를 두고 재산관리대장을 원하는 군민들에게 토지대장외 6종의 지적공부를 무료로 발급하여 A4규격의 바인다에 편철하여 줌은 물론 소유권 이전시 구비서류와 각종 세금납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함께 편철하여 주는 것으로써 지난해 말에 2천5백명의 주민에게 재산관리대장을 제작배부 해 드렸고 올해엔 5천부를 제작배부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군민들이 자기재산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었고 그다지 많지 않은 예산으로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드림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주민만족 행정으로 이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배려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름다운은 도로 이름짓기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농경지 유실 및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상처를 딛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수해지역에 대하여 단순히 제방을 복구하는 차원이 아닌 관광도로의 기능을 추가한 제방으로 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이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특색있는 아름다운 도로 이름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천별 노선별로 기·.종점을 설정후 하천의 유래 및 역사성을 반영한 도로이름 즉 아마동길, 팔삼일도로, 원앙길등 테마별 특색이 있는 도로이름 등을 설문조사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제정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로 시점에 이도로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안내판도 함께 설치하여 후대에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천만원으로 국비 7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으로 추진 하겠으며 앞으로 도로명을 확정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제작, 안내지도등을 지역적 특성을 감안 제작토록 하며 뒷면으로 기대효과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교통량의 분산 및 편의 제공은 물론 마라톤등 각종 스포츠경기 장소 제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관련 세제와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활용 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무주군 전체 필지의 70%인 10만3천4백여 필지이며 도로 구거 하천등 비과세 필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일은 전체필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7월1일 기준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지난1월1일에서 3월20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하였으며 지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3월21일에서 5월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난 5월28일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산정지가 십만3천여필지와 의견 제출된 29필지에 대하여 지가 심의를 하였습니다. 6월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한후 토지소유자 2만3천2백5십명에게 결정지가를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1일에서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에 대하여 8월28일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7월1일기준 토지이동분 개별토지지가를 7월27일에서 8월7일까지 지가 산정을 하겠으며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30일 결정·공시 후 개별 통보하여 12월30일까지 이의 신청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추진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통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공공용지 편입보상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운영입니다. 토지관리 업무를 통하여 토지관련 업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전산화를 구축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토지정보를 활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는 토지관련 업무를 전산화하여 토지종합 정보망을 구축 하는데 있어서 대상 업무는 도표와 같이 토지거래관리와 건설교통과 용도지역과 국토이용계획도, 농업개발과의 농지관련업무, 산림공원과 산림이용구분, 지형도등 토지관련업무로써 D/B 구축내용은 공간자료인 지적도 지형도와 속성자료인 각종 공부대장을 통합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토지관련 업무 속성자료로써 각종대장과 공간자료인 지적도 지형도 3,311매를 D/B 구축하였으며 구축한 자료에 대하여 관련실과별로 담당자가 검수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전산장비 구입비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서버외 5종의 전산장비를 구입 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이동시스템이 완료되면 지적도 정비를 하겠으며 토지 관련해당과에 S/W를 설치하고 시스템 운영교육을 9월중에 완료하고 도형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여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극대화로 one-stop민원 서비스, 민원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적기에 공간자료를 활용하여 지가도면용역비 8백만원의 예산이 절감 되겠으며 특히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표와 같이 농지정보 산림정보 도시정보등 토지관련정보를 제공 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게 활용하게 돨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 향상과 공정한 거래질서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 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중개사4개소 중개인4개소 총 그 8개 업소로써 무주읍이 5개소 설천면이 2개소 안성면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소 상시 감시제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통하여 위법부당 행위시 행정처분과 민원실에 불법부당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위법부당 행위 적발시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으로 부동산 투기예방과 공정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담당 업무로 마을회관건립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마을회관 건립은 동당 6천만원씩 6개동 3억6천만원과 2003년도 사업중 마을 사정에 의하여 부득히 이월된 4개동 2억7천1백만원입니다. 지금가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이월사업은 4개마을중 1개마을을 완료를 하고 1개마을은 공정율90%로 완공단계에 있으며 2개마을은 마을사정에 의하여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착공사유로는 안성시장마을은 사업비 증액 요구를 하고 있고 안성 신촌마을은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2005년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착공마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은 6개마을중 2개마을은 선정되어서 착수 준비에 들어가 있고 4개마을은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을 해서 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개사업 총사업비 28억2천9백만원으로 주택개량 74동에 14억8천만원, 기반시설 및 마을하수도사업 13억2천5백만원, 빈집정비 60동에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반시설 및 마을하수도사업 13억2천5백만원은 2004년도 5월8일부로 정부부처 업무이관 지침에 의거 자연환경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은 금년 2월에서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빈집정비 60동 중에서 45동을 철거를 완료했으며 주택개량 74동 중에서 40동을 착공하고 이래서 공정율은 65%입니다. 나머지 미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독려 및 기술지도로 가급적 추석명절 전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차례 보고를 드려서 아시는바와 같이 적상면 사천리 신대마을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 21,175평에 주택단지개발과 소공원조성 주차장시설, 기타 소득증대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지난 2002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26억8천1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10억과 도비 1억2천5백만원 군비 15억5천6백만원이 투입되어야 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문화재보호법 74조2및동법시행령43조3규정에 의해서 건설공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5월4일부터 6월21일까지 시굴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문화재청에 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굴조사결과 1억5천년전의 구석기시대유물을 비롯해서 백자가마터 및 지석묘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현 되었습니다. 이후 발굴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구석기 시대 유물은 이런 그 내륙에서는 아주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된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그 사업추진하는데 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추진상 문제점은 사업지구내 6필지 십만 아니 10,766제곱미터의 미매입토지와 미확보사업비 10억3천백만원입니다. 이 해결책으로 미매입토지대상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추진하되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후 강제수용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진행 하겠으며 미확보사업비 10억3천백만원중 농지전용비 5억3천2백만원은 금년 1회추경 또는 2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잔여 4억9천9백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사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당부를, 배려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주군 건축상 시상입니다. 생태문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 시상하여 우리군 건물의 표본으로 삼아 관광자원화 하고자 실시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3월25일 공모공고를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6월말 현재 아름다운 마을부분 4개마을 또 사용승인 건축물부분이 11개작품, 아름다운 담장부분 5개작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21일날 심사기준을 작성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8월10일까지 작품 심사를 마쳐서 8월달에 실시되는 반딧불축제시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정비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의원님들에게까지 미치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건축물의 해소방법은 제일 좋은방법이 예방인줄 알지만 그동안 부족한 인력과 관행적인 주민들의 인식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초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사한바 총 200건이 적발이 되어서 6월30일까지 수차례 걸쳐 자진철거토록 독려 공문을 발송을 하고 건축주를 직접만나 면담을 통해서 행정벌을 하기전에 스스로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을 통해 노력한바 현재 추진대상인 농업용창고 33동을 포함해서 총 145건을 정비하고 55건이 미정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55건의 미정비부분에 대해서 7월 20일까지 철거를 할 의향이 있는 건축주가 있는지를 최종 분석하고 미철거대상 건축주에게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예방에 주력 하겠으며 발생즉시 시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까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시행되어 오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상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군지역의 도시계획지역에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우리군도 도시계획지역인 무주읍 등 4개면 5개지구를 신청하게 이르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즉 내년도부터 매년 1개 지구씩 2009년까지 5개년간 시행되며 총사업비는 2백8십1억원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사업비 분담률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이며 주로 지원되는 사업내용은 도로정비 상하수도 및 주차장, 공원정비, 화장실, 탁아소 등 주민편의시설 사업이 되겠으며 재원조달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도 3월에 무주읍 1개지구에 대한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면 2006년초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다목적광장조성 사업입니다. 2003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안성면 덕산리 수락마을에 1,697평의 부지에 파고라와 야외벤치 약간의 운동시설과 물놀이장등 주민쉼터를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3년2월에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6월에 사업비를 확보해 2004년 4월에 실시설계를 납품 받고 주민설명회를 마친다음 7월3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초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소득증대와 주민쉼터 및 소공원 조성으로 환경수도 무주건설에 이바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방금설명하신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그 계획서 보고서 12페이지요, 2004년도 마을회관건립추진 거 2003년도에 그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그1월4일과 안성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사업지가 변경이 되고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어, 인제 이월이 되었는데 무풍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로 인한 공기절대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이월된 것 같습니다. 지금2004년도 잔여사업이 4개마을이 선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부분좀 빨리좀 선정을 해서 2003년도와 같은 그런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해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6개 사업중 2개 사업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마을회관을 선정하고 지금 4개 마을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149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이장단위가 되겠죠. 그 부락이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거리가 멀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 마을회관을 한마을에 두개 세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장단 하나에 마을회관 하나 있는 것이 맞은데 자기편리대로 마을에 3개 자연부락이 있으면 3개 자연부락에 다가 마을회관을 할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행정리 단위로 안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가상승을 이유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부지까지도 군청에서 해달라는 이런 취지 때문에 그곳에 지원을 못하는가 하면 또 안성면 같은 경우 작년에 이월된 이 2개사업은 역시 부지해결이 군청에서 해 줘야만 이 짓겠다, 또 평수를 늘려서 해달라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안성면 같은 경우에 다수가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그 면사무소에 농민의집도 있고 또 면사무소에 상황실도 있습니다. 이런데 쓸 수가 있고 주민들이 소일을 하면서 또 쉼터장소로 제공을 한다면 적어도 30평내만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의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농사철에는 마을회관이 비어있습니다. 겨울한철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크게 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또 마을회관을 크게 짓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 사무실에 가서 좌담회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회관을 신청하는데 신청 우선조건으로 부지, 마을자체에서 부지마련을 우선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왔죠? 그러면 그 우리 본면에 적상 같은 경우에 한 2년전에 인제 그 마을회관을 지어주겠다고 해가지고 2년전에 지금 저, 동내 가구당 호당 거출을 해가지고 가구당 부지를 매입할려고 거출을 해가지고 지금 저 부지를 사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부지가 아직도 마련이 안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마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지를 확보를 해줘야 만이 마을회관을 지어 준다는 말을 그런 발설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와전이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것은 확인 안했지만 제가 알기는 마을회관 신청 우선 조건으로 마을자체에서 부지를 마련해야 그 우선조건으로 신청이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담당자 계십니까? 그렇게 돼 있었죠? (담당김종규 : “예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말이 들림) 맞잖아요 우리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 마을에는 일단 그 행정리에는 마을 회관을 질때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리 그러나 행정리가 아닌 에 지금 그 행정분리 그 자연부락이 되겠죠. 자연부락에서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발설한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제 본 면같은 경우 군수께서 선거공약으로 그랬는지 어떤지 그 모 마을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한 2년전 부터 지금 부지를 마련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 우리 뭐 민원이 많았을줄 아는데 이러한 부분, 저도 인제 가구당 얼마씩 한 30만원정도 호당 그 마을에서 한 30만원씩 각출하기로 그렇게, 그 쉬운건 아닌데 이러한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서 16페이지 인제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보고서에는 2005년도라고 되어 있는데2004까지가 맞죠? 사업기간이?

예, 그 행자부에서 내려준 것은 2004년까지로 되었는데 그 사업비 내려준거하고 지금확보된거 가지고는 2004년도 완료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2002년도부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월 다 보내고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또 여기에다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문화재가 거기서 나와서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시굴조사를 마쳤는데 시굴 조사후에 또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 또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토지매입 약 한 그 2,400여평 이것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에 그동안 검토가 부실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한 10억6천만원인가요? 이것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것은 10억3천백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대체 농지조성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돼가지고 이렇게 이월되고 이월돼서 넘어 가다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검토를 해보았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도 그 절대 공기가 타이트 해가지고 아마도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까지 행자부 예산은 금년도까지 소화를 다 하고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도까지 가야만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는, 시굴조사가 끝났습니까? 지금 6월30일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그 시굴조사 완료보고에서 그 인제 발굴조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시굴조사 결과 가마터가 나왔고 지석묘가 나왔고 또 구석기시대 유물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발굴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발굴조사는 언제 시작하게 되는거예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아직 우리가 보고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지시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이걸 다시 하게 되는데 다만 저희가 문화재청 전라북도 문화재청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우리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냐 방해하는것이냐 상당히 그 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그 사업을 우선 그 가마터 나온 곳 유물이 있는 곳은 피해가면서 도로같은 것은 내고 기반조성 하는 이런 사업들은 병행해서 추진하는걸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행자부 예산 이거 반납하고 우리 안할란다 까지도 이렇게 강력하니 대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병행추진 하는걸로 이렇게 양해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시굴조사나 인제 시굴조사에서 완료보고가 인제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보존가치가 필요없다든지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뭐 발굴조사를 해봐야 한대요? 정확한거는 아니겠지만.

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 시굴조사를 하고 계획서가 6월말까지 해서 저 시굴조사결과보고서가 넘어왔는데 결과보고서 유인된 책자를 하나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지금 저 저희들이 만약 보존가치가 있어가지고 보존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보존값어치 보다는 그 유물로서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기록보존만 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현재 보존이 되는게 아니고 발굴만하고 또 기록만 남기고 또 저희는 사업은 사업대로 같이 병행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과장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이게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무튼 그 아무튼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2004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지난 4월달에 의원님께 보고 해드린 주요 현안 사업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군민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운영, 지방세수의 적극적인 확충, 과오납 발생예방,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철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환경수도에 걸맞는 자치센터 건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운영입니다. 징세편의주의에 의해서 21C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납세자권리 보장 및 편익 위주로 전환 군민만족을 지향하는 선진세정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2004년 지방세목표액이 도세 52억1천3백만원, 군세 55억6천2백만원 총 107억7천5백만원으로써 이는 2003년도에 비해서 12.6%가 증가된 액수라 하겠습니다. 가구별로 지방세의 그 부담액을 분석해보면 1가구당 102만7천원 그리고 1인당 도세와 군세합해서 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상황으로는 6월말까지 부과징수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 별첨을 참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 정확한 정비를 위해서 건축물,토지,자동차등 일제정비 하였고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실시하는 연찬회에 2회참석해서 연찬회를 수강 받은적이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시책추진 홍보를 위해서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홈뱅킹납부 및 지방세 구재제도 홍보를 3회이상 실시 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자동차 수의경매, 추첨을 통한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등 정기분 지방세 차질 없이 부과 추진하고 납세홍보를 위한 자율 납세의식 함양과 납세협력에 유도 하도록 철저를 기하면서 충실한 세무상담 및 구제제도 운영으로 주민만족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은 의원님께서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고 다만 금년도에 부과된 그 지방세는 90%이상이 징수되었다고는 하나 과년도분이 현재 그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의 적극적인 확충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코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2004년도 세무조서 목표액은 지방세 세목의 총 목표액 5%에 달하는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2억5천만원, 군세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무조서 목표액이 작년도 비교해서 24. 4%가 증가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원의 완벽한 관리를, 과세자료 전수조사 및 대장정비를 하였고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건축물 및 결번토지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표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토지과표 적정비율 현실화 하기 위해서 전년도 36%의 공시지가를 39%로 3%를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50%까지 그 인상할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3% 매년 3%이상씩 상향 조정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결정고시를 2004년6월1일날 하였고 회원권 거래동향 수시조사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발굴을 위해서 110건의2억6천8백만원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은닉 탈루, 탈루 은닉세원 지속적 발굴을 위해서 법인체 및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선정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오납 발생 예방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 부과 및 납세자의 신고오납 이중납부등 과오납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 재정을 구현하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월달에 6월달 상반기에 과오납 발생수가 약 140여건에 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오다 시피 착오분은 없고 이중납부가 지금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사항도 지속적으로 이중납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서 이중납부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납자 담당교육을 지난 2월달에 농협과 전북은행 그리고 군농협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과오납발생분에 대해서는 146건에 대해서 5백6만원를 환부 조치 하였습니다. 금후에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정확한 전산입력과 납세자의 사전 안내 및 홍보로 착오를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 운영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하고 전북은행 두 군데로 현재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관리 일반회계하고 전북은행에서는 일반회계 여유자금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농협에서는 특별회계 중에서 농어촌소득금고와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 그다음 기금을 하도록 그 기타의 특별회계는 전부다 전북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 중에서는 자금규모가 월 8백5십억으로써 3개에서 6개월 단위로 우리가 그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을 보면 일반회계 1,749억, 특별회계 65억 해서 1,814억이 현재 예치되어 있고 현재 이자수입으로 6월30일까지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을 보면 8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예치한 금액이 아직 그 시기가 미 도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전부다 합할 것 같으면 금년도 저희들이 자체분석한 결과 약 26억정도는 이자수입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납대행기관의 자금관리 및 송금실태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정확한 자금배정으로 자금사장하는데 방지를 하여서 지출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급준비금을 최소화해서 이자수입증대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의 성질별 사업목적별로 분류 관리하는 한편 국·공유재산 사유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2만9천공7십필지에 6만8천, 6천8백8십2만4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무회계과에서는 재정경제부소관과 군유재산만 관리하고 있고 건교부와 농림부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공유 실태조사를 3월달에서 6월달, 4개월간 실시해서 현재 대부재산을 중점조사해서 632필지 106만7천백9십2㎡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기 대부재산중 시설물점유자조사도 102건에 8만공8백3십7㎡를 병행해서 조사를 해서 대부자가 상이한 경우 실태 점유자에 대해서 재 대부계약을 8건에서 8천2백공5㎡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매각 및 아니 매입 및 매각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5필지에 대해서 1,11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색출 해서 변상금부과와 임대계약을 하고 소규모 토지 70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점·사용자가 매수 요구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재산관리 운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에 걸맞는 자치센타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에 걸맞는 주민자치센터건립으로 주민의복지 사회문화 정보를 강화하여 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자치요람으로 거듭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는 설천면 소천리 903번지내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 면적 3,129㎡규모로 현재 38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2004년도 14억, 2004년도 아니 2003년도에 14억 해서 27억으로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10월27일날 새한건설과 건축계약을 맺고 2003년 11월 3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8.6%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12월까지 골조 미장 및 방수공사 마무리를 하고 2005년도까지 기간내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현재 27억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약 11억5천만원의 추경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각별히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무주읍사무소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읍사무소는 읍내리 315-1번지외 3필지에 1,416㎡의 규모로 현재 15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계획으로 해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7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1차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보아서는 2003년 12월 11일날 실시설계를 해서 2004년 5월 3일날 건축계약을 맺고 5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28%로써 12월말까지는 무난히 완료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이 리모델링공사의 문제점은 무주읍 중대본부가 현재 리모델링사업장 위치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리모델링하는 무주읍 중대본부를 이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대본부에서 지금현재 일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중대본부를 이전토록 협의해서 본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기관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표준화사업 추진과 회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에 그목적을 두고 현재 행정자치부 복식부기 시범기관선정과 한시정원 승인을 받아서 2003년 1월1일부터 발생한 회계거래부터 소급해서 복식부기 시점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팀 구성과 복식부기회계제도 및 LADI시스템사용자교육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복식부기회계제도 확대시범운영과 표준화사업 협정서 체결을 용역을 해서 사업비 1억3천6백45만8천원을 투입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계약 9천만원은 현재 계약했고 2차계약 4천6백45만8천원에 대해서는 이번추경에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용역기간은 2003년 10월20일에서 2005년 2월29일이 되겠습니다. 도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모든 지출자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시스템 입력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자료 복식부기 시범결산추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기준의 회계시스템과 복식부기시스템을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예산부서와 지출부서, 자금부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시스템과 복식부기시스템 이 병행해서 이중 작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실과소 읍면에서는 LADI 작업으로 복식부기를 단독 작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에 대해서 실과소읍면토지외 6종의 공유자산조사와 LADI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200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복식부기기스템 결산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명실공히 시범기관으로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정착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요, 무주읍사무소 리모델링공사 지금 15억8천만원 그 사업비요, 지금 그러면 그 실시설계 용역 설계 끝나고 지금 발주 했습니까? 이거 계약?

예, 1차공사는 지금 저 건물내부 리모델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1차분요?

예, 지금현재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7억9천2백만원은 저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7억9천2백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저 사업을 착수하고 현재 이걸 총괄 입찰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1차공사 7억9천2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2차에 그 주변공사를 하기위해서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차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2차에 안돼,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면 그 주변공사, 현재 있는 건물내부 리모델링공사는 가능한데 먼저번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 드린대로 주변 그 읍사무소 주변 광장이라든지 화단조성이라든지 주변여건은 현재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먼저번에 보고 드릴때 요사항을 요번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의원님들께 부탁 드린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전략 그리고 추진 방침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하시고 바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무주군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분야입니다. 8쪽에 보시면 한풍루어울터 조각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1억을 확보를 했고 총 5억이 소요되는 사업중에 지방비 4억을 금번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곤충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그리고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추진계획은 건축공사 부분입니다. 건축공사 하는 부분에서 미확보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그 예산이 56억정도 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는 2회추경에 계상토록 하고 또한 곤충박물관 내부전시시설을 착공을 2004년8월 정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관리계획 부분에서는 무주곤충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운영관리 프로그램용역을 실시를 해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예사등 운영요원을 확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2005년8월까지는 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미스프린트가 좀 난 부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2004년도에 사업비가 미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부족사업비가 총 5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운영 전문인력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전문 학예사를 채용해 채용후 체험교육 및 실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주군지 편찬부분입니다. 총 발행부수는 1,000부로써 상권,중권,하권으로 나누어 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12월까지는 하권까지 완료를 하고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상권, 상권이 완료 됐고 중권은, 중권은 완료가 거의 될거 같고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하권은 지금 저희들이 의뢰 중 자료수집 및 원고를 지금 마감한 상태고 그런 부분을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 부분입니다. 그 국가지정문화재로서는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하고 적상산성사고지 정비 부분입니다. 도지정문화재부분은 무주향교와 분양서원 백산서원등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산성 문루 복원사업 부분입니다. 사업별로는 서문루와 북문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상황을 보면 2003년도에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신청을 했고 그해 4월달에 문화재청 설계 그러니까 불승인이 났습니다. 이유는 문헌이 미확보가 됐고 전문가 자문이 미 이행됐기 때문에 불승인이 났습니다. 저희도 따라서 이에 따라 선문루지 현장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실시를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문헌이 아직 그 체계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문헌이 아직 확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헌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학술 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들은 문화원운영 및 문화사업보조를 하고 삼도봉 행 사 및 문화교류화합행사 그리고 부남 방앗거리놀이 보존육성 그리고 전통농악대 마을농악대를 육성하고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한 향교 운영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를 지향하는 관광진흥분야, 칠연지구 관광지개발, 라제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 적상산 천문대 건립, 제8회 반딧불축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연지구 관광지개발 분야입니다.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일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공공분야와 민자로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이거는 186억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공공과 민자로 나눠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 촉진지구 지정고시를 97년도에 마쳤고 그리고 제3차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해 2002년9월 기본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신청을 받아서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를 2005년1월달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라제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 국비로 2004년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비를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군비 부담부분이 50%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산 천문대 건립 부분입니다 적상산 산 정상에 저희들이 사업비 28억을 들여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국비 10억이 내시가 됐고 이미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문기관 자문 및 타지역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과학기술진훙기금출현사업협약체결을 한국과학재단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고 국립공원사용협의를 신청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2004년10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회 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8월20일부터 8월28일까지 9일간 무주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사업비로는 국비1억 그리고 도비 천만원 그리고 군비 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했고 주요 행사에 대해서 반딧불축제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축제 관련해서 국내외에 홍보를 했습니다. 관광공사 해외지사나 아리랑TV 또는 다른 여타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주요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양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나 어린이 축구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축제기획단은 2004년5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약간 시기적으로는 좀 늦어졌지만 제8회 반딧불축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까지는 7월중에는 확정을 하고 주요 축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실과소로 배분을 7월중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관련해서 반딧불축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을 제전위원들과 저희들 기획단이 합동으로 해서 추진상황보고회를 다음주 정도에나 한번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를 무주군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국립태권도공원 유치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 생활체육공원조성과 친환경골프장 개발사업 유치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립태권도공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부근에 총 60필지 사업비는 총 천6백4십4억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은 참조를 하시면 되고 금후계획으로는 추경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와 그 어떠한 행사들에 대한 그 사업비를 계상을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먼저 7월중에는 후보지 편입토지를 보상을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태권도 후보지 시설 인프라를 그런 부분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 이벤트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학술대회나 각종 학술대회나 저 세미나나 대회를 유치하고 그리고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서 태권도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태권도공원에 대한 인지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승인을 2004년 8월중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치홍보물 및 심사 자료를 8월중으로는 완료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02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이 설립되어 있는 부근인데요, 총사업비는 20억으로 1차사업으로 6억, 2차사업으로 3억, 3차 사업으로 약11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5월부터 2005년12월까지 잡았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사업이 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테니스장3면 및 관람석1면, 그리고 게이트볼장 관람석1면을 조성을 했고 2차사업으로서는 3억을 들여 스탠드2면과 테니스장1면, 관람석 1면과 게이트볼장 1면 바닥설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부족사업비가 저희들이 약11억정도가 부족을 했습니다. 이런 부족사업비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는데 2004년 생활체육공원조성 국고보조금 10억이 10억을 저희들이 이사업을 위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차사업을 시행을 해서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은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5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약 3천에서 5천평정도, 총사업비는 50억정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4억, 도비 4억정도가 확보가 됐고 조성대상지역이 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편입부지매입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편입부지 용지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며 그리고 5개소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읍면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조성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골프장개발사업 유치추진입니다. 조성 목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풍면 금평, 적상면 괴목, 안성면 공정에 대해서 약 18홀규모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 아시다시피 골프장 유치선정 용역을 2004년 5월 21일 실시를 했고 대상지역 공부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서 민자를 유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과학적 관리로 군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시설관리분야, 예체문화회관 민간위탁추진과 무주문예마당 광장운영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정기공연 문화정착,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극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민간위탁추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체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공무원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보도록 하는 그 계획을 추진했는데요, 민간위탁조사분석 용영비를 제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추진을 위한 전문업체 용역을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전문업체 제안서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군민들이 보다더 활기차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체문화관이 관리 운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주문예마당 강좌 운영입니다. 장소는 예체문화관 신바람 지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운영으로서는 한국화그리기, 무주문화유산배우기, 어린이 동화구연, 그리고 글짓기 및 논술지도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7백만원 정도 입니다. 내실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하는 정기공연문화정착을 위해서 공연회수를 9회, 우수작품 공연3회, 중소규모 공연6회 그리고 공연방법으로는 유료 및 무료 공연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12월까지 추진하고 함께 예체문화관이 항상 정기공연이 실행이 되므로써 군민들이 공연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극장 운영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27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더 나은 영화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동계올림픽관련해서 그 유치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간단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전국 호남 향우회장이나 동계올림픽도유치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