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어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종료를 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강상태 동료 위원의 검사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상태 결산검사 동료 위원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남해군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은 김태봉 전 남해군 기획실장과 마청 공인회계사, 본위원 세사람이 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의회로부터 남해군 2003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의견으로는 남해군수가 제출한 2003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및채무 재산및기금, 금고의 변동내역과 재정상태를 보편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서를 보셨을 것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의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행정의 효과와 재원의 확보, 예산집행의 적정성, 세계잉여금의 운영, 세출예산의 운영 및 유용사항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2002년도 2,250억9,034만8,000원보다 2,187억4,574만4,000원 증가한 4,437억9,492만2,000원으로 예산이 큰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입분야에서도 전년도 보다 2,186억8,077만9,000원이 증가한 4,426억2,756만5,000원으로 결산처리 되었으며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보조금 1,780억원과 지방채 100억원 발행으로 인해 전년도 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전년도 보다 721억3,152만7,000원이 증가한 2,028억3,232만4,000원이며 태풍 피해복구사업비의 이월로 인해 집행률이 45.8%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결과를 의견서와 집행부로 부터 보고 받은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 조치결과를 위원님들이 잘 참고 하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강상태 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7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처리에 있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이 사항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되어야 함에도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액과 상이하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명시, 사고, 계속, 보조금집행 순세계 잉여금 총액 2,397억9,524만957원이 이월되었으나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과 상이하다. 이 사항이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상이하다는 지적이 되었는데 결산검사할 때 답변이 집행부로 부터 제대로 있었는지 강위원님께서 대표검사위원을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사항을 본 위원외 다른 위원이 물어볼 때 검사할 당시와 지금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물어볼 때 답변이 일치가 되었는지.

결산검사시에는 상이한 점만 지적을 했고 어제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 부터 상이한 점은 이런 결과로 인해서 차이가 있었다 라는 부속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부속서류는 참고만할 뿐이고 이 사항을 지적을 했는 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지적된 사항이 세입세출결산서에 고쳐서 되었는가.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위원으로 부터 지적된사항 부적합 사항은 군수가 수정을 해서 특별위원회에 수정된 결산검사서가 나와야 함에도 부속서류로 대신하였는데 이점은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본위원이 가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지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은 도외시 하고 아무 수정없이 올라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겠죠.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이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세입세출에서 수납액이 4,426억2,7000만원을 거두어 들였는데 쓴것은 2,028억3,200만원만 썼다. 나머지는 이월되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수납액은 지방세든지 교부금이든지 거두어 들인 것은 이렇고 지출은 이런데 차인잔액은 2,397억9,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은 예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이라는 사항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돈이 1,000원이 들어 왔는데 900원은 쓰고 100원 남은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이런 이야기 인데 차인잔액은 재정법에 의해서 기존채무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하고 나머지2,397억9,500만원 전액이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이 돈 2,397억9,500만원이 다음연도 예산에 이월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월이 안되었다. 20일동안 검사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이월을 안시키고 이행을 안했다. 그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출납정리 기한에 관한 것인데요. 출납정리 기한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한을 말하고 연도말부터 그 기한까지를 출납정리하는 기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납정리 기한 일정은 지출원인행위 종료와 출납폐쇄,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이런 용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은 다음해 3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출납에 관한 사무를 완결하여야 하고 출납사무는 제반 장소의 마감, 장부의 정리, 예산증빙서류의 정리, 결산잉여금의 처리,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결산설명서의 징수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결산서 작성은 다음해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월 19일까지 보고 되어야 하며 결산검사는 20일간 치루게 됩니다. 검사의견서는 자치단체장 에게 제출하여 검사 종료후에 10일 이내에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의회에서 승인 자료와 답변 들은 내용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승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저도 경험은 없었고 결산검사를 좀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복안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 범위 제한에 관한 것도 한계의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행 검사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차질없는 집행차원에서 계산의 과오여부, 실질적 수지와 수지의부합여부 및 재무운영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평가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실적보고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출원인 행위와 공유재산관리 현황, 물품현황, 이월비를 비교를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실제 지적을 했더라도 지금까지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12월 31일 이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기간에 실질상 2003년도 사업은 폐쇄기한내에 완료를 시켜주고 2004년도 예산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2003년도 예산으로 봐 줄것이냐. 2004년도 예산으로 봐 줄것이냐 이런 차이 때문에 이월금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검사위원은 이러한 모순점만 지적할 따름이고 다른 절차는 더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대표위원님께서 검사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작성의건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곁들여서 어제 재무과에서 2003년도 이월금 관계는 2004년도 예산에 2차추경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잔액 및 순세계 잉여금의 차이를 2003년도 예산에서 이월시킨 사항을 2004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차액을 2004년도 예산액에 포함 시켜서 2차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라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종료를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위원님의 의견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제 보고서 관계도 기금운영 조례가 계획 되어 있는 사항을 이대로 조치결과를 할 것이냐 첨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조치결과 사항이 이월금처리 27페이지에 보면 강상태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상이하다.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이하다고 이야기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할 때 이것을 넣어십시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는 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 답변에 하나도 수정없이 이렇게 제출 되었다. 이 사항이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다. 결산검사서에 나온 것과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안맞다. 결산서에서 예산서로 넘겨준 것이 없기 때문에 넘겨주기 전까지 2차추경때 까지는 승인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 사항은 틀림없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2,397억이라는 돈이 이월 되었는데 하나도 채무상환에 사용을 안하고 전액 회계별로 전부 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이월이 안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작년도 집행분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만 해서 집행부에 독촉을 하고 내년도 부터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한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위탁을 해서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 주십사 하기 때문에 대표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을 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상정 안 해준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기능이 실질적인 집행에 대해서 감독권도 없고 구속권도 없고 감사권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참 어렵습니다. 글자 그대로 의회에서 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검사를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만 받으면 됩니다.

특별위원장께서 이야기 하신 사항이 전부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특별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특별위원회는 검사를 해서 검사위원들 세사람이 위촉해 검사한 것을 보고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항이 승인하느냐 틀린 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특별위원장께서는 승인관계까지 생각을 안하시는 모양인데 어떻게 지적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뜻을 모아서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짚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러한 입장이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어제 언론이 와 있었고 이 사항이 전부 공개가 됩니다. 이월을 하나도 안 시킨 이것이 어떻게 맞느냐 이러한 사항이 녹취록에 다 남을 것입니다. 틀린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냥 덮어 둘 것이냐.

김재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대표 검사위원님이 20일 동안 수고를 했고 3대에 없었던 결산검사를 재물조사까지 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위원은 세입세출결산서 자체가 승인을 하던 안하던 승인을 한다면 도에 올라가서 군 감사계나 도에서 봐서 남해군 의회에서 승인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수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그대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 그대로 보고 가되고 올라 가면 자기네들이 도에서 회계를 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나 지적사항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님 지적하신 162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하고 예산서하고 틀리는 문제는 태풍 루사나 매미나 그전에 위원님들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얼마 주겠다 5억을 준다고 해놓고 3억을 먼저 내려 보내고 그다음해에 연도가 늦어서 기입을 늦추는 수가 있다고 이미 결산검사 위원님들 말고도 심의를 하면서도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내용이 예산서 보다는 결산서에 있는 이 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틀리면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하면 진짜 감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이월된 예산 모든 부분이 집행부에서 군수가 1차 추경에 마무리가 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1차 추경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올려 주어야 되는데 앞전 것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내용이 틀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던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위원님들 각자 토론을 해야 되고 2차추경을 했을 때 이 결산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꼭 점검을 해봐야 되고 발룬다면 2차추경을 바로해서 이 조서를 가지고 1차추경 예산서를 고쳐서 실제로 군수가 나와서 위원님들 한테 결산검사한 결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안맞으니까 돈 쓰고 있는 나머지 전체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넣어서 예산서를 새로 편성하겠다. 바깥에 보는 군민이 태풍 루사나 매미 때문에 돈이 많이 와서... . 실제 본예산은 2,000억도 안되는데 돈에 돈을 포개고 포개다 보니까 4,000억이라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추경의 원인이 안생기더라도 예산서를 정확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보자면 결산검사서를 가지고 2차 추경을 빨리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을 빨리 해서 고쳐라 그 중간 까지가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나온 사항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남해군수는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돈 들어온것과 쓴 것을 보니까 돈이 남는다. 남는 돈을 빚갚는데 안쓰고 2004년도에 이월해서 쓰자 바로 그것인데 이렇게 남은 사항을 남해군수가 두사람이 되어서 이 사항을 협의를 안했다. 왜 안했느냐 물어보니까 할려고 하다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던. 결산서를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2,397억이라는 돈이 넘어와서 쓸것인데 숫자가 안맞는 것을 어떻게 승인할 것이냐 이 사항을 궁여지책으로 추경을 하기전 까지는 승인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 사항이 승인이 된다면 남해군의회는 말이 안됩니다.

아마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넘어온 것을 봐도 당초 올라온 것과 해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다 틀립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이 위촉해서 갔기 때문에 집행한 대로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틀리던 안틀리던 우리는 이대로 승인만 해 주면 끝입니다.

이것을 승인을 해준단 말입니까?

틀리면 틀리는데 승인하면 끝이고 맞으면 맞는대로 승인하면 끝이고 저는 생각에 이미 틀린 것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고 안맞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2차추경을 빨리해서... .

2차 추경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명시이월 조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하면 여기에 왜 안올려 줍니까?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십시다.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심사를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쟁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2004년도예산서와 2003년도 결산서와 이월금이 상이 하다고 저도 검토의견도 했고 강상태 검사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그 부분은 결산서가 틀리고... .

전문위원의 의견이 이 사항이 결정적인 이런 사항 입니까?

위원님들 참고사항입니다. 작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참고로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입니다.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내가.... .

2004년도 예산서는 예산입니다. 지금은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확정적인 계수로서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전체 계산하고 남은 것이 이월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결산서가 안맞다 예산서가 안맞다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수치기 때문에 결산서는 예산서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잘못 되었다고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산서는 안맞다고 표현하기는 이월금은 예산서와 결산서와 상이할 따름이지 결산서가 안맞다 예산서가 안맞다는 언급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지금은 결산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된 사항을 시정을 안했다 그 부분은 시정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돈에 대해서는 시정이 불가한 사항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산서에서 앞 뒤 수치가 안맞다든지 오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은 가능하지만 이미 돈이 100억이 집행 되었는 데 시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시정을 못할 사항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이 방금 상이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맞다 안맞다는 것은 상이한 것과 맞다, 안맞다는 어떻게 틀립니까?

결산서와 예산서 이월금이 상이할 따름이지.

상이한것과 맞다, 안맞다는 말이 틀립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이하고 맞다, 안맞다는 같은 말 아닙니까?

서로가 틀리다는 것이 이게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이 맞다면 꼭 맞다면 예산서에 왜 안올려 줍니까? 남해군수가 돈 2,397억이 남았다. 다음회계년도에 쓰겠다고 이월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받은 사항은 허위 서류입니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예산은 5월 8일날이고 검사서는 6월 30일자 입니다.

6월 30일자 넘어왔는데 이 사항이 20일동안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사항이다. 그러면 이대로 맞느냐 이말입니다. 결산서서는 6월 30일 넘어오고 예산서는 5월 8일날이고.

예산이라는 자체를 만들 때 삭감도 하고 내시가 5억 내시가 되었는데 3억이 내려나왔을 때 수정안으로 할 수 있죠. 그것이 예산서 이지요.

예.

예, 알았어요.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