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4-77호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초과정원으로 승인된 읍면 방재인력 및 혁신분권담당신설 등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고 한시기구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분권관련 사무분장으로 기획감사실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업무가 신설되며 지역개발과에서 읍면으로 읍면장 포괄사업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기한연장은 주민지원과 1과로서 한시기한은 2004년 6월30일이었는데 200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04-7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초과정원으로 승인된 읍면 방재인력 및 혁신분권담당 신설 등에 관련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변경이 현행 586명에서 602명으로 16명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방재인력 11명, 읍면 토목·건축직이 되겠으며 혁신분권담당 3명으로 기획감사실에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보정정원 2명은 각 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첨부서류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초과승인한 읍면 방재인력 및 혁신분권담당 신설 등에 따른 사무를 관련부처에 분장하고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지원과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신설된 혁신분권관련 사무를 기획감사실에 사무분장하고 지역개발과의 사무중 읍면장 포괄사업을 삭제하며 각종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보정정원을 실과에 배치하고 읍면기능전환을 위해서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지원과를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그 기한을 2005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 읍면 방재인력 보강지침,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으로 승인내용과 부합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증원된 인원에 대한 부서배치 및 구체적인 사무분장 내용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영동군행정기구처리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읍면 방재인력 및 혁신분권담당 신설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고정정원으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초과승인된 방재인력 11명, 혁신분권 3명, 고정정원 2명 등 16명이 증가됨에 따라 영동군 총정원 586명을 60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74명을 590명으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혁신분권 업무추진 관련 정원 3명의 존속시한을 2007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해재난의 광역화, 대형화 등 방재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방재업무의 성격상 일정부분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전담기능을 보강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실과에 어떤 인원이 근무하는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조례규칙의 설치가 타당한지 확인한 다음 승인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말로 들어서는 어렵고 자료를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무슨 관련자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증원이 됐든지 안됐든지 읍면별 정원 및 현원 또 실과별 정원 및 현원을 알려주세요. 위원들이 알아야 조례를 승인해 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의회에서 조례 승인후 실과장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원을 조정할 겁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한다고 의회에 요청해 놓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조례를 어떻게 심의해 줍니까?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죠.

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나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은 안됩니다.

안이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읍면에 재무, 건축, 토목 3가지 업무가 내려와 있죠? 그런데 사람은 토목직 한사람만 읍면으로 전환되는데 추가로 2명씩 해줄 수는 없습니까?

재무업무는 기존에 다루고 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축, 토목에 대한 신고나 허가업무는 군청에서 다룹니다. 넘어가는 것이 불법건축물단속처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건축업무 일반에 대해서 신고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업무상으로 많이 이관된 것 같은데 작년에 아무것도 이관한바 없이 행정직, 농업직 1명씩을 보강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알고 있고 업무가 어떻게 원활히 돌아가야 되느냐는 위원님들 보다는 그래도 군수님 걱정이 많으십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으며 지금 실질적으로 1명가지고 업무이관이 되는데 과연 되겠느냐는 우려는 절대 안하셔도 됩니다.

과거에 재무업무를 보던 사람을 군으로 환수하면서 업무도 군으로 가져왔는데 읍면의 징수업무라든가 모든 업무는 종전과 다름없이 읍면에 시켰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명목으로 업무지시가 돼서 내려가면 거의 읍면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인원을 더 추가로 배정 못한다면 건축, 토목업무 한가지만 내려보내고 재무나 건축업무는 현행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세세한 내막까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기존 읍면의 징수보조외에는 지금 현재도 군청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업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징수보조는 읍면에서 해주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읍면에서 징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사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업무는 지금 그대로 군에서 전부 하지 하나도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있던 징수업무만 서류상으로 공식화시켜준다 뿐이지 지금까지 군에서 하던 것입니다. 또 면에서 건축업무에 대해 불법건축물이 나왔다 하면 신고해서 고쳐야 되니까 군에다 알려주고 하는 대행이지 건축업무를 읍면장이 신고허가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도 않고 또.....

업무분장에 분명히 단속과 처리로 규정돼 있는데요.

면실정이면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해서

책임이 문제가 돼요. 읍면장이 관장을 해서 사고가 났으면 읍면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

세세한 업무현황을 해당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어떨까요?

과장님, 이 문제는 일단 민원실 업무하고 재무과 업무가 넘어가면 해당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인원을 보강안하려면 민원실 업무하고 재무과 업무를 그냥 군에서 봐요. 인원을 보강해서 방재업무만 갖고 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재무과, 민원실 업무분장을 하냐 이겁니다. 어차피 면에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다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재무과 업무도 면에서 징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했다면 업무분장은 군에다 두고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1명만 줘도 읍면에서는 이의가 없다 이겁니다.

증원 11명시키는 것이 방재인력 보강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원 11명에 대해서는 그것만 보고 위임사무가 있어서는 안되는거죠. 업무를 내려주면 되나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1명이 가서 방재업무만 보면 과연 얼마나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원칙은 그렇잖아요.

업무라는 것은 그 과의 담당별로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형편되는대로 사무분장을 증 받고 감 받고 합니다. 방재업무 하나만 한다고 해서, 과연 1년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내려가서 방재업무 하나만 하면 과연 그사람,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직 하나 보낸 것을 가지고 읍면장님이 알아서 업무를 분장하면 되는 것이지 작년에 1명 둔 인원은 뭐하는 거예요.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읍면장이 일하는 것이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영동군의 일은 수장으로서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읍면에는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그 사람들이 행정보다는 담당마을이나 면을 다니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수해가 났을 때도 초동조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제대로 못해서 누락되는 것이 있고 또 최종집계를 해서 보냈는데 늦게 보고 한다고 담당자들만 혼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면에는 인원을 줄 수만 있다면 많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새 업무가 내려가면서 이번에 특별히 배정된 방재인원 하나 내려 보내면서 업무는 세가지를 보내니까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을 더 해주든지 아니면 토목업무, 건축업무 하나만 해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그것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 때의 초동조사 보고는 지금까지 수해났을 때 군에서 전 직원이 담당마을별로 나가서 같이 했습니다. 한번도 안한 적이 없어요.

2차조사는 할지 몰라도 초동조사는 어려워요.

초동조사는 짧은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과세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면에서 직원들이 담당부락 쫓아다니면 얼굴봐서도 줄텐데 몇천원, 몇만원짜리도 체납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작년에 내려간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내려가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실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인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면, 지금 위임사무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4개실과의 과장님한테 이런 사무가 내려가도 읍면에 큰 지장이 없느냐, 당연히 내려가야 되느냐, 실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네분에게 들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위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일선 해당기관에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것보다 이 안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이견이 도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다룰 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안을 청취해 보고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물론 읍면장님들이 해당 읍면이니까 업무를 안맡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받을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듣고 줄 사람들은 잠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봐도 뻔해요.

업무도 어떤 업무를 어떻게 줄 것이냐를 물어보고 특히 건축, 토목직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임을 할 것인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책임을 지진 안겠다는 것인지 보조를 하는 것인지..... 특히 읍면장 포괄사업 같은 것도 규모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금액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잠깐 들어봅시다.

아니죠. 그분들은 과장님을 통해서 오시라고 하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죠.

읍면장님들 얘기는 들으나마나 입니다. 뻔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기타 건축일반에 관해서, 인허가사항으로 같이 내려간다고 했죠?

예?

기타 건축일반이 읍면 민원실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기타 건축일반을 우리군에서.....

건축일반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신고나 허가사항은 제외하고 불법건축물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발견해서 군으로 전환이 됩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처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기타가 있는데 이번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

그런 것은 군에서 담당합니다.

군부대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군에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토목직이 읍면으로 배치될 때 지역개발과 읍면장 포괄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내려간다고 했죠?

지금 업무도 많다고 하는데 더 내려 보내면.....

다른 것을 빼더라도

어차피 군수님 포괄사업도 읍면장님이 결정하시고 설계는 군에 와서 같이 작업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의원사업이라고 해서 명목만 있지 의원사업이 아닙니다. 전체로 따진다면 군에서 해주는 사업이고, 나라에서 해주는 사업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군수님이 해주는 것이지 의원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면장사업으로 의원사업을 추진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양근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했는데 면장님 포괄사업 정도의 수준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로만 의원사업이라고 해서 생색만 내고 1억을 준다, 1억5천 준다, 2억준다....

정위원님 말씀을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특위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위임하는 분들이나 수임자 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안에 대해서는 계류를 시키고 다른 안을 먼저 해결한 뒤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분장할 때 방재업무만 읍면으로 위임하고 종합민원실과 재무과 업무는 그대로 군에 존속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업무를 가지고 실과와 3개월정도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이 난 것인데 타과의 업무를 가지고 제가 세세한 내막까지 모르니까 해당 실과장님들이 오신 것인데 과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많은 양이냐, 해당 실과에서 안을 낸 것은 이 인원가지고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출돼서 검토 후 의회에 상정하게 된 내역인데 아까 질의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세세한 업무를 저한테 여쭈어 보시니까, 그러한 것은 해당과와 우리 자치행정과, 최고 결재권자와 충분히 협의가 됐던 것인데 내가 타과 업무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안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과장님들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 입장은 당초에 방재인원을 증원하는 것이고 또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일단 되고 나면 읍면장은 이 업무를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목직이 가서 건축업무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만 가져가서 읍면장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재무과 지방세 징수업무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읍면에서 해왔다고 하지만 일단 업무분장이 되고 나면 징수가 미진하다거나 고질체납이 생기면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읍면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 내용은 세무직들의 강력한 요구와 재무과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데 실제 사무분장에는 징수업무가 들어있습니다. 총무재무로 담당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업무변동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존에 하는 업무를 담당명칭만 바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세월이 흘렀을 때 세무직들이 인원에 비해서 담당자리가 부족할 때 그렇게 명칭을 바꾸면 세무직들도 앞길이 밝지 않느냐, 그런 취지와 기존 사무분장표에 보면 징수업무는 읍면장들한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설명드렸듯이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 세무직이 군으로 들어오면서 징수업무도 군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면에서 할 때는 징수가 좀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 재무과 업무분장을 이 안대로 하셔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제가

의회의견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에서는 재무과와 민원실 업무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가부간 답변만 해주세요.

참 답변하기 곤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든 위원님들의 하나된 의견이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분장을 실질적으로 읍면이 부담되지 않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만약 이 업무가 내려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곳은 특별히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결집된

계류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재업무만 빼고서 내려보내는 것이냐를 결정했어요. 잘못하면 계류시킨다니까요.

물론 저희들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군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읍면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재해방재에 관한 업무만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협의하신 다음에 다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제외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동군민헌장조례안(영동군수제출)

안녕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석균입니다. 영동군민헌장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실천규범인 영동군민헌장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실천토록 함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군민헌장의 취지는 군민의 실천규범인 영동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여 군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안을 제1조에 제정함에 있습니다. 군민헌장은 안 제2조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는 영동군민헌장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동군민헌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으로서의 실천규범인 군민헌장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군민의날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4년 4월에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취지 및 운영에 부합되도록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필요하고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헌장을 제정하기 위해서 내용을 수정 내지 교정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붙였고 또 국어전문가인...... 심의회는 없습니다. 헌장내용을 국어전문가인 교수나 국어선생님들과 시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심벌마크를 만들면서도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위원님들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민헌장이라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도 없이 자문만 받아서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간담회시 이런 안을 제시했고 또 민정호위원님이 전문가한테 자문도 얻고 했더니 별로 수정할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느낄 때 첫째 “우리는 영동군민의 긍지를 여겨”라는 문맥 자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시인이라든지 국문학에 관련된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문맥으로 봤을 때 저는 자문을 받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교육청에 민방식선생님과 매곡 안병찬선생님, 시인 박경호선생한테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지적했던 것이 첫 번째 이 문맥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별로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첫 번째 문맥이 뭔가 그렇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 검토해봐 주세요.

이 헌장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로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군민들이 봤을때 군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헌장이다, 내가 영동인으로서 이 헌장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고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04-73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정하여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조례명 개정은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영동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함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이 정한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을 정함에 있어 버스표판매대, 가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군수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등 시설물의 도로점용료 전액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수수료납부 및 감면규정을 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고 첨부물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 속에서 무질서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로의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내용을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영동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하고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을 신설하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추가하고 도로점용허가시 수수료납부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확보와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자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바람직하고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