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길영
이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의 세항별로 심사한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먼저 서무관리, 농촌지도가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H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이 307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4-H회 육성기금에서 4-H 회원 연령이 몇세부터 몇세까지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9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군 관내 4-H 회원으로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4-H회도 있지만, 학교마다 조직된 학생 4-H회가 있어서 478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고유목적 사업비로 528만원을 지출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회 졸업식때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 상품과 4-H회 학교에 꽃묘 지원사업 4종에 5,250본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학생 4-H회원 장학금을 작년 8월 4일에 6명, 120만원을 지출했고, 4-H회 하계수련회를 8월 4일에서 6일까지 했는데, 강사초빙한 강사수당, 4-H 회원에게 수련복을 사주는데 5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학생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인문계 학생들까지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원해서는 안되는데, 읍·면별로 장학금 지급대상 명단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별로 지원된 것입니다.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마다 돌아가면서 형평성을 유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중복 지원되어서는 안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꽃묘 지원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무료로 주는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재배한 것은 읍·면의 도로변에 심으려고 만든 것이고, 팬지, 은행나무 등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했을때 예를들어서 작년 쌍치면의 경우에는 철쭉이 필요하다 해서 구입해서 준 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의 각 과에서 학생에게 주는 이장장학금, 4-H회 장학금 등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학금을 통합 관리해서 한사람에게 2, 3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2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003년도 4-H회원 단합대회 결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 4-H회원 장학금 지급현황, 2003년도 4-H회원 단합대회 정산서 사본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먼저 보건행정관리, 예방의약관리, 건강증진관리, 의료원 운영이 94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간호조무사, 간호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격증 여부를 관리·감독하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에서 몇건이나 적발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적발 건이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건의료원에서 관리·감독해야할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무자격자가 찜질하고, 보조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실에서 공익근무요원에게 보조 찜질기를 갖다 주고 하는 심부름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의료행위는 시킨 일이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의사가 시침을 하고 나서 침을 빼준다거나 하는데는 자격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한방과에 간호조무사가 따로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건의료원에서 지키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 그리고 2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400만원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조달구입을 하다보면 잔액이 예상보다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물품취득비 구입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한방의료장비, 적외선 치료기를 포함 14종을 구입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4종을 구입하고 4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과다하게 세워서 1차추경때 2,2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예산절감 하면서 남은 부분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예산을 성립시킬때 10%이상의 잔액이 남는다고 했을때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10%이내에 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공고내서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조달구입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조달구입하면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3,000만원에서 400만원이 남았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약품을 적게 구입했다던지, 구입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거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지급대장과 의료원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지급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의료원 장례식장 계약할 때 계약이전에 본 위원이 몇가지 식품을 하는데 얼마를 받겠다 하는 삽입을 해서 계약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료원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가지 식품에 얼마를 삽입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상주는 부모를 모시는 자리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 되니까 주고 나와서는 손님은 얼마밖에 없었는데, 700만원이 나왔다, 1,000만원이 넘었다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에서부터 원가절감이 되어서 제대로 싸게 했을때 경합이 되어 순창군 3개의 장례예식장의 요금이 떨어집니다. 입찰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올라버리니까 군민들이 바가지를 쓰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과 더불어 장례식장 이용 이후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식당과 장례식장 임대료를 작년까지는 1,50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1억 3,000만원에 낙찰되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가 1억 3,000만원이 아니라, 15억원을 받아봐야 군비와는 해당없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임대료가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3,000만원을 받은 차액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보조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원 운영에서의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 의료원 장례식장 계약서 사본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양동엽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먼저 복지회관 사업소 운영은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24만 6,32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남았습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사와 청소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으로 과다계상한 것은 아니고, 사역하다보면 일수가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사 2명, 청소인부 1명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사를 정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때마다 일용단가를 줘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관리로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공원관리는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회관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한 결산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는 서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2건의 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승인안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정치적인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며, 의결은 원안가결 또는 부결로만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 처리된 2건의 승인안 의결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