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부응하여 금융기관 전산조회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현지에서 느낀 사항 중에 하나인데 금융기관전산조 회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의인은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해서 딸한테는 재산이 법적으로 맺어있는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을 해 주시고 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여러 군데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다니면서 본 것으로는 관광명소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로 된 안내판 설치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알려주시고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면 금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금융재산조회사항에 출가외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말씀하고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사항으로 관광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금후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금융전산조회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 기초생활대상자에 재산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출가외인 딸에 대한 재산조회까지 지금해가지고 수급자 판정하는데 감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출가외인도 자기 부모의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부담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낮추었습니다. 출가외인 15%까지 반영하도록 기초수급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 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장애인복지 문제로 점자로 된 관광안내판은 우리 관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라도 관광안내판에 우리군에 점자안내판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현관에만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각 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권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옥 의원님,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었습니다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딸도 15%정도 준다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어떤 개념의 15% 인가, 딸의 재산에 15%를 봐주는 것인가 아니면 15%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장애인 복지기금이 약 6억 8천, 약 7억원 예산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안내판이 하나도 설치 안 되고 군 현관에만 설치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장애인을 위하여 복지기금을 연간 약 7억 정도를 썼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가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안 되었다라고 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라도 다시하시겠다고 하니 두 번째 항목은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고 처음 이야기했던 15%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가외인의 딸에 대한 재산사항의 평가액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15%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조회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평가를 하는데 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평가를 15%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소득기준을 책정할 전체재산에 몇 %를 가지고 얼마 선을 가지고 책정한 비율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2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 사업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고창군 역시 이농현상과 더불어서 아마 노령인구가 20% 선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수급자 역시 우리 고창군에도 많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생업융자지원자금이 있지요. 몇 호나 지원되고 있는가, 융자금액은 얼마인가,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4% 대인데 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이자 아주 저리자금으로 융자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중 금리에 비해 4%대 지원했다는 것은 너무나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7페이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롤링베드사업 8,400만원 본 예산에 세워놓았지요.

예.

지금 그것 계약 체결이 어떻게 되는가, 답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8,400만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러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 사를 입찰 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롤링베드가 노인회관에 공급되었을 적에 차후 서비스 관리문제도 좋고 해서 입찰 방식으로 해서 공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자활사업에 있어서 생업자금지원과 수급자 지원사항에 대해서 현황 이율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따른 롤링베드에 대한 공급사항 입찰방식 하지 않은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융자금과 수급자 지원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04년도 상반기 자활복지자금 현재까지 집행내력은 총 77명에 원금이 93,762,000원 했습니다. 현재 지원은 저희가 거기에서 현재 납부현황은 36건에 27,112,000원 받았고 미수가 41건 10,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4%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정부지침에서 내려온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좀더 2% 대라도 낮출 수 있도록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인당 건강증진을 위한 롤링베드 지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방식으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조희가 재정법 제 96조 사항이라든가 같은 시행령 제111조 관리전환승인 이런 부분에서 입찰 자체 구입을 해가지고 민간시설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자산취득 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민간인한테 주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각 경로당에서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서 교부금 결정까지 싹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롤링베드에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해 가지고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못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법 과정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귀섭 의원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롤링베드 보급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입찰방식은 해당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적 자본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아마 이런 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수많은 회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품 질이 인증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아주 불량품인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민간적 자본보조 각 읍.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알아서 구입하십시오. 돈을 지불했을 적에 지불할 때 싸게 사는 노인회관도 있겠지만 비싸게 사는 노인회관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량품을 구입한 노인회관에서는 향후에 서비스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민간적 자본보조로 구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 다방면 좋은 회사제품을 선별해서 노인회관에 통보해서 공동구입하고 공동 앞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한 회사와 성능을 가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당 210만원으로 설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각 경로당에 통해서 거기에 맞은 예산지원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보고와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원 실과장의 대화가 아닙니다. 답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명확한 답변과 보고가 군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 질의는 피하고요, 6.25 양민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앞전 2004년도 2월 23일 그 당시 임시회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는 총 사업비 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 금년도가 8천만 원, 2005년도가 32,000만원으로 보고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 업무추진사항 내용을 들어보면 도비 35,000만원 금년도 내년도 5,000만원 군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 추진사항 내력을 보면 현재 8,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5,0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추경 때 확보할 것인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실지 확보가 되어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뒤에 2005년도 우리 군비를 5,000만원 투자한다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타, 시군은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었을 때 타, 시군과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본의원이 알고 내용하고 같이 타, 시군에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 새로운 장묘문화 개선 조기정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년 간 7,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수탁자 사단법인 고창노인사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기당 얼마를 받고 있는가? 받은 금액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256만원을 운영비 1,660만원, 합계 3,916만원이 현재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는 한달에 급여가 얼마 나가고 최저는 얼마가 나가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근무자 3명인데 근무자를 재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장께서 한번이라도 현지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영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25 양민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한 예산 확보사항과 타, 시군에 지원사항, 그 다음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서 추모의 집 1기당 받은 액수와 또 사용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근무자가 3명 있는데 최고 월 얼마씩 지급액수와 최저 급여 액수, 근무자 현황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6.25 양민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예산은 4억을 잡았습니다. 지난번 보고 드릴 때 2월 달에 업무보고에서 도비 8,000만원 이야기했고, 군비 부담액은 이야기 안했습니다. 2005년도 32,000만원을 확보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한 내용은 저희가 도비 8,0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8,000만원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도비 전액 확보하는 조건으로 관리계획승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감정평가를 추진해서 도비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도에서 부지만은 시군도 확보를 해주라, 그래서 도에서 예산집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만은 시, 군비 부담해주고 시설비는 도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5,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7,000만원은 도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의 관련부서와 최선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순창군은 96년, 98년도 해서 3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순창군 회문산 6.25본부 시설지구에다, 부지를 군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투자는 안 했고 도비만 시설비로 지원해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은 부지 대는 도에서 시군에서 부담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도에 지침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장묘문화 개선 조기정착에 대해서 현재 추모의 집 안치 부담은 1기에 저희들이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0만원, 10년간 안치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액은 지금 현재 전액 우리 군비수입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수입액이 9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기 정도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면대상 기초수급자라든가, 상이군경용사 감면대상입니다. 50% 이상하기 때문에 액수는 실재 기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무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노인사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만은 봉급 1인당 최고 지급기준이 사회복지시설기준에 적용하도록 우리가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고 130만원에서 최저 85만원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봉급기 준체계, 모든 호봉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무상태점검을 해 보았느냐, 저희가 자주 나갑니다. 담당직원 뿐만 아니라 저도 그 쪽으로 출장가면 확인해서 근무자가 정상위치에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는데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 철저하게 근무감독해서 근무지 이탈이나 민원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었는가?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8쪽과 11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시설보호아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이 되어가지고 많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현재 입소정원하고 종사자 정원 티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소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을 업소별로 말씀해 주시고요, 종사자도 티오에 비해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두 군데 노인복지시설 하고 아동보호시설 하고 혹시 정원이 많이 미달되는 부분은 왜 미달이 되는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자는 정원에 비해서 또 종사자 티오관계, 입소인원에 비해서 티오에 차있는 것까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노인복지시설에서 거기 시설입소 정원과 종사자 정원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시설로 보은의집과 효도의집,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정원은 수용인원 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41명 들어있고 실비요원 5명해서 46명이 지급수용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직원 정원기준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32명이 현재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 현원 19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법으로 정한 인원은 32명인데 현재 19명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전문요원 생활지도나 간호사, 이런 인력기준으로 맞추어 하고 있는데 19명으로 운영하는데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 니다. 그 다음은 효도의집은 입소인원은 정원은 50명인데,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거기도 42명이고 실비를 자기 개인 돈하고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고 해서 46명 수용하고 있고 거기 정원도 저희가 정원 22명으로 사회복지법으로 티오가 되어있습니다. 현원 15명이 종사하는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입소인원 미달은 1개소 당 4사람 정도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수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인원 50명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한, 두 사람 공간을 항상 우리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부분은 가능한 보충질의 안하려고 합니다만 아동복지시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온 김에 종사자 있지요, 정원이 22명 중에서 15명이 종사자하게 되면 하자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원대비 종사자 정원이 적을 때는 우리가 지원할 때 법적 정원 22명두라고 했는데 15명이 되더라고 문제없습니까?

큰 문제없습니다.

청소년시설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정원 미달부분에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은의집 정원하고 효도의집 정원은 우리가 사회복지법으로 정하는 인원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문제는 없고 지원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정원과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아동시설은 고창의 행복원과 무장의 요엘원, 소청원, 3개소가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행복원은 100명인데 현재 57명 종사자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엘원 정원 120명에 현재 33명이 입소되어있고 종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청원은 정원이 120명입니다. 현재 입소 인원 29명, 종사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아동수용 숫자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종사인원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별첨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시간이 12시 2분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합니다. 금일은 우리 의사일정이 굉장히 촉박하여 가지고 예결위 활동문제 예결위원장, 간사선임과 2003년도 결산승인안심사, 예비비지출심사, 일정 때문에 오후 회의일정을 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에 앞서 지난번 우리가 121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청한 것도 아닙니다. 과장께서 서류답변을 하겠다, 하였으니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답변이 없었어요. 서면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산업경제과장을 배옵고 본의원이 왜 안주시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점심 후에 과장께서 의원사무실 제 책상 옆에 인삼재배 현황 한 가지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했지 어째서 이제 갔다 주요, 우리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문위원실에다 진작 갖다 주었다, 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 세분께 확인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만 확인을 하려다 세분을 확인한 결과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러했습니다. 또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재규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약속해 놓고 서면답변서 안주었느냐는 질타성 질문을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말씀하시었습니다. 어저께 아까 말씀하신 어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 관념이 서면한다면 바로 의회 끝나면 서면답변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것도 그때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사실 인삼 관계요, 6년 근 관계,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도록 하려고 갖다드렸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산개발 작부체계 개선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 답변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계십니까?

예.

소위 그러해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까 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시었습니다. 이것은 의원과 과장과에 질의답변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었습니다.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세분 나와 계십니다. 벌써 의원이 한말에 대해서 이렇게 불인정한다, 라고 했을 때 고창군 행정업무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서 121회 때 그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규명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전문위원 세분 나와 계십니다. 누구를 주었는지 이것도 해 주시어야 될 것이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어제야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점심 후에 제가 요구를 해서 서류 답변해준다는 내용도 여기 읽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낭독할께요. 6년간 홍삼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2005년도 가면 몇 헥타나 되는가? 그런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만 제가 년도별 자료를 못 찾겠네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하신 것으로 다음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규산질 입니다. 규산질을 토양 개량가를 드려가지고 토양개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뿌리는 량은 여기에 나와 있는 량을 가치면적 1헥타 당 살포량은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현재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튼 저희들이 제출한 답변서가 심의원님께 도착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공무원 다 같은 입장입니다만, 심의원님 양해구하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 규명을 해주시어야지요. 양해가지고 사항이 아니고 어제도 점심 후에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지난번 진작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심의원 하시면 인삼문제이거든요. 그 자료 의회 끝나고 만든 자료 아니거든요. 그때 참고하시라고 하신가해서요.

산업경제과장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거짓말입니까? 사실 이렇게 되었는데 잘못 되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니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누군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제 주었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그것도 복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요청을 해서 준 것이어요. 답변하세요.

바로 심의원님께 도착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의원님 손에 들어가는 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이차 보전사업으로 전환지원확대, 지난번에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중복된 사항입니다. 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협에 다 수탁을 해서 대출해주는 과정에 농협에 그대로 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본회의장 상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2004년도 2월 달에 1차 융자금지원이 322백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그래도 상임위원회라도 가결이 된 후에 집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지원사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에서 가히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 홍보는 잘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친환경 수박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량이 84.9헥타, 게르마늄 3○ 9, 스테비아 5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원액수가 다릅니다. 게르마늄 195백만원, 스테비아 103백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토양 개량제입니다. 상반기 70% 살포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70%에 대한 살포량은 적절히 살포되었는가? 제121회 임시회의 때 정말로 우리 고창 전답을 통틀어서 4등분해서 4년 주기로 해서 사람에게 주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농협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잘 질행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대로 하면 정말로 좋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재배 시설지원입니다. 그때 제가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좀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전부 다른 이야기를 못한 사항들입니다만 과장께서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시었느냐하면 군재정이 없으니까, 25% 밖에 못한다, 다른 사업은 다 50% 이상 대부분입니다. 80%까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 군재정, 따지기 전에 획일적인 군정수정을 위해서는 조정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삼 농가를 다른 데하고 평등하니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께서 방금 다섯 가지 큰 항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육성기금사업이 앞으로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받는가?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질의와 아울러서 당초에 32,200만원 줄 때 융자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으면 나을 텐데 그냥 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시었습니다. 여기나와 있는바와 같이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349,7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전부 융자를 했는데 지금 3% 이자를 행정에서 농가한테 받아가지고 이자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자보전사업으로 확대한 내용취지를 잘 아시겠지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한 금액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기금을 우리군 기금에 쉽게 말해서 2배를 군에서 100%이면 200%로 농협에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3배 300%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3% 이자를 농가에서 징수해서 저희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앞으로는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함과 아울러서 융자 이자률 2% 하향조정하고 2%로 하향 조정하는데 실제로 농협자금 지원하는 기금에 이자는 7.25%로 하는데 농가에 2% 이자를 받고 우리군 재정으로 5.25% 농협에다 차액 보존하는 이차보존 으로 하는 차액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서 사과, 배, 복숭아, 단감, 포도에 대해서 이 품목으로 하는데 또 이것을 지원하는데 형평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 관계 저희들이 공문으로 또 군정소식지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홍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작년도 그 이전년도 시행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있습니다만 보험료가 저희들 농가입장으로서는 보험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재해가 있을 때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전체들이 호응은 않고 일부 농가 98농가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했는데 물론 이것은 보험료 일정하게 과정별로 헥타 당 얼마다, 사과는 얼마, 복숭아는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험혜택을 볼 때 70% 이상 피해를 보았을 때 나는 보험혜택을 보아야겠다. 또 50% 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 혜택 보아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똑같이 균일하 게 어떻게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수박생산단지에 있어서 자재가 예를 들어서 공지매에는 3○ 9헥타, 스테비아 54헥타 인데 지원금액이 면적 이적은 작목반이 더 많이 지원이 되고 면적이 많은 작목반이 액수가 적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작목반별로 자재를 한 가지 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은 결과 공지매 작목반에서 예를 들어서 게르마늄 자재와 시설하우스에 시설보수 온풍기 난방장치라든지 부직포 개수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수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3○ 9헥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들어왔고, 스테비아 작목반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 필름이라든지 액비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작목반을 육성하겠다, 해서 이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헥타 기준으로 해서 게르마늄은 헥타 당 얼마, 스테비아는 헥타 당 얼마인가 기준단가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별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내용이 편차가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배분한 70%가 보고서에 살포했다고 하는데 적절히 살포가 되어 있는가? 중복 살포된 데는 없는가? 이런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를 금년 봄에 전부 입하되어가지고 공급책이 사실은 농협에서 했습니 다. 농협에 살포까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살포비용도 수수료에서 농협에 부담해가지고 농협에서 공급과 살포까지 책임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도는 했습니다만 지도해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이 지난 121회 임시회의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고창군을 4년 1주기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면별로 나누어서 A, B, C, D별로 나누어 올해는 A지역, 내년에는 B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싹 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4년에 한번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농협에서 공급하다보니까 아무리해도 차질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당장 한번에 획기적으로 못 고치면 연차적 개선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된다는 내용은 아까 거기에 답변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지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살포를 한다면 절대 중복이 안 되는데 농가단위로 공급하다보니까 4년 1주기로 주어야하는데 3년 1주기로 주는 중복되는 농가도 간혹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농가한테는 농가 계도를 하고 공급업체 농협에다 이야기해서 우리 심의원님께서 바라는 우리 방침인 4년 1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삼 재배시설지원에 있어서 지금 25%를 지원했는데 다른 우리 농산물 농업부분에서 보조비율이 보통 40%, 50%, 60%로 가는데 왜 인삼만 25%로 적게 주었느냐? 그렇게 했더니 군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25%로 했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25%를 금년에 지원했습니다만 물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형편만 어렵지 않고 넉넉하다면 똑같이 50% 지원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소규모로 지원했던 그 농가를 보더라도 면적에 규제 없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물론 어려운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단위로 많이 재배합니다. 재배를 하고 소단위로 재배하는 농가들도 5년, 6년 근을 캐서 수확하기 때문에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이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형편이 아까 말씀드린 군재정 형편 그 문제도 있고 농가입장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작물 재배하는 농가보다는 인삼 재배하는 농가가 재정적인 여유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심재규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지난 번 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자, 재정이 어렵다. 상향하는 것 낮추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삼농가가 지금 TV생중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농가들이 잘 살아요. 생활이 나아요. 생활이 나으면 투자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금 살포는 하기는 했는데 차질이 났다고 했습니다. 토양 개량제 차질이 났다고 말이어요. 그것 답변이어요. 차질이 났으면 어느 부분이 차질이 났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차질이 약간 났습니다, 무슨 답변이 이럽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친환경 수박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게르마늄, 스테비 아 공지매 작목반, 스테비아 작목반, 이렇게 되어있지요.

예.

자제 신청을 할 때 한군데는 많이 하고 한군데는 좀 적게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원액수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듣기를 잘 알아들었어요. 감지는 잘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했는데 답변 내용은 중복 답변해버렸어요. 실제 내가 물어본 답변은 하지 않아가지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내용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핵심은 농협에서 이렇게 일을 해주면 그냥 하겠느냐? 수수료나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물었어요. 처음에 숙지는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해버렸어요. 간단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답변한 사항이 심의원님께서 명쾌하지 못했다는 질타에 이어서 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 투자비율에 다시 그것이 답변이나 질타를 하시었는데 저희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차질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어떻게 차질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몇 군데 살포를 안 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현재 중복 살포한 데는 금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살포 안한 농가도 있습니다. 살포 안한 농가 그전에 살포했기 때문에 안하거든요. 대책복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농작물이 수확이 되면 거기다 살포할 계획으로 대책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수박생산단지 대해서 게르마늄과 스테비아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액수가 너무나 차액이 많이 난다, 그 내용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작목반별로 똑같은 자재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작목반별로 자재를 작목반에 맞는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공지매 작목반은 게르마늄석, 게르마늄액, 사각접종기, 기동난방기, 이중보온기, 온풍기, 중형관정, 보온부직포, 이런 자재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수립이 되었고, 스테비아 작목반에 대해서는 스테비아분말, 스테비아농축액, 전해수거 액비관리비, 보온덮개필름, 이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공지매작목반하고 스테비아작목반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해서 농협 이자수수료는 알고 있고 농협에서 수수료 얼마나 받느냐,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1%이하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계십니까?

거수.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이 스테비아수박이나 게르마늄수박 재배과정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물어볼께요. 한 군데는 겨울에 나오는 수박, 한 군데는 여름에 나오는 수박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 라고 했을 때 하우스 수박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거의 다 비등해야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지 똑같은 하우스수박이어요. 똑같은 수박인데 시설도 엇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도 엇비슷해야 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어야지요.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까도 네가 재삼 이야기가 나오는데 25%를 지금으로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었지요.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일문일답 한 번해 보십시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의원이 아까 질의를 할 때 조정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예산타령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게르마늄 수박하고 스테비아 수박하고 자재대가 틀린 것은 의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지매 작목반에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공지매와 스테비아가 똑같은 비가림이 아니고 공지매 게르마늄시설은 난방시설이 들어가고 스테비아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은 필름이나 발효기, 살포기,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당산출액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인삼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 텐데 그대로 강행하려고 하느냐,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신다면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 상황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 확정이 되어서 중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입니다. 중간업무 점검을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더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200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변함없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인삼지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한 4년 전에 인삼재배 지원금을 10억 확보해 본적이 있어요. 우리 고창군 행정이 어떻게 했느냐, 5억 몇 천만 원을 반납해 버렸습니다. 농가지원비를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비가 남아서 반납을 해놓고 우리 심재규 의원님께서 지원비가 25%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라는 것은 행정에 난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예산확보 부분이나 지원비 돈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항목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충하고 맨 처음에 제게 목차가 없어요. 과장님 잘못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3페이지, 컨설팅사업에 효과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6페이지, 재해보상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이 들어있는데 이 재배면적과 앞으로 벼나 수박, 고추, 복분자 재해보상 참여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9페이지에 있는 고품질 쌀, 특화단지 조성해가지고 고창군에 고품질 쌀 특화단지 중에서 일미, 동진 1호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품종들은 참여를 안 한 이유 11쪽에 친환경농업조성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희토약제 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과장 업무보고 나와 있는 유기질이라고 해야 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성 희토다지화 라고 하는 성분내역을 보면 성분내력에 밀양원소로써 붕소가 0.1%, 아연 4%, 망간 2.5%, 구 리가 0.1%, 철 0.1%, 모리부링이 0.01%, 마그네슘 3.5%라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들로 보아서는 저는 3요소 속에 들어있는 미량요소라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량요소가 아닌 유기농 쪽으로 가있으니 어떻게 유기농 쪽으로 갔는가, 이야기해 주시고 15쪽에 있는 지역 특화 명품화 사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가 되어있는가? 단체 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17쪽에 유기농 토마토 전문생산 조성해 가지고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떠어떠한 퇴비가 들어가는 것인가? 유기농 토마토 전문생산단지조성 20억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기농 쪽이니까, 퇴비겠지요. 여기는 어떠어떠한 퇴비가 들어갈 것이다 말씀해주시고, 19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하지 못한 원인과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중에서 사회보시는 의장님께서 오후 일정이 짧다하는 관계로 제가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만 9쪽하고, 11쪽은 답변하여 주시고, 3페이지, 6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 19페이지, 서면으로 전 의원님들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9쪽에 있는 특화단지에 일미와 동진 1호, 품종을 선정했는데 나머지 품종선정 않고 두 가지 품종으로 선택했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군에서 금년 기호도 조사 및 수매계획이 일미 동진 1호, 남평 벼를 수매를 받습니다. 받고, 기호도 조사에 의하면 밥맛이 우리 군에서 나오는 쌀 중에서 일미와 동진 1호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서 이 품종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벼 특성이라든지 재배방법 등을 지역에 맞게 해서 제일 첫째 쌀, 미질 제일 좋은 그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일미와 동진 1호가 단지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히토자재에 대해서 우리 박병옥 의원님께서 평소 해박한 농업지식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보다는 박병옥 의원님께서 일선에서 농가 지도하시고, 연구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히토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광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히토를 소화제하고 고토화해서 광물질 유기농자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험한 것이 아니고 시험을 전라북도에서 해가지고 도에다 시험성적표를 주어가지고 히토성분이 벼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해 가지고 그 성분 표를 주어가지고 도 단위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해서 저희들도 사용법이라든지 사포내력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병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성분, 붕소, 아연, 철,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런 것은 모르고 이런 내용들은 전북대학교 환경연구팀에서 분석해 가지고 도에다 추천해서 이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가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우리 고창군에 재배하고 있는 품종 수 한 20여 가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미, 동진 1호, 이것들이 고품질 쌀 특화 단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수매는 아까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특화단지 속에 들어가 있는 일미, 동진, 남평, 3가지는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3가지 수매하는 량이 생산량의 4%를 수매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4%, 수매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잇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을 일미나 동진 1호가 미질이 좋다, 본의원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할 때에 주안벼라고 하는 품종이 밥맛이 좋다하는 것을 전국에 히트 친일이 있습니다. 시식회를 해 가지고 주안 벼가 좋다, 라고 한번 히트치고 권장 장려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좋은 품종들을 우리 군에서는 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라고 해주다보니까 우리과장께서 잘 알고 있고 산업경제과,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에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사이 본의원이 현지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논두렁, 밭두렁 돌아다니다보면 일미 벼를 재배한 포장에는 많은 량의 잎 도열병들이 번지고 좌지 된 예는 가끔 봅니다. 그때마다 전자에 이런 때도 있었는데 농가들하고 상의도하고 농가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4% 만 수매하고 남은 6%라고 하는 숫자는 농가들 자체도 판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체판매 할 때에 이런 품종을 우리 군에서도 우리군 장려 품종을 주남 벼라고 하는 품종을 선정해 주었더라면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났을 것이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비가 오는 날 지금이라도 일미벼 재배하고 있는 고장에 가보면 잎도 열병이 많이 번져 있습니다. 번져있고 잎도 열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 달 후에 8월 하순부터 출수하게 되는 잎도 열병, 목도 열병 하고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센터 방제 책임이 있으니까, 서로 업무가 떠넘겨 왔다, 갔다하고 종자심의 하실 때 종자심의 위원들께서 심의하실 때 이런 것이 빠진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과장께서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고창군에는 적합한 품종입니다. 선정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질의 아니고 과장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년도 2005년도다 우리군 종자특성을 살려서 재배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좋은 품종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이런 품종들을 추천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1쪽에 있는 친환경 쌀 중에서 동서 히토가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추천해서 좋은 것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지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히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 이것 광물질이라고 했는데 어째 광합성분 유기질로 변했느냐? 이것 본의원은 과장님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병옥이가 아니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추천해 주고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고 약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친환경사업 하는데 어째서 어떤 성분이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시고 방향 제시한 내용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히토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히토 자재 분석까지는 못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진흥원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시험 해가지고 시험 성적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도에다 주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주민은 도에 이런 저런 자재를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주어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기술센터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같이 거기 방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대로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추천자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박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연구해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발을 맞추어 깊이 연구해서 추천하겠습니 다.

금일 의사일정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경제과 보고내용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

질의하시려고요?

예.

정원환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께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과 직접 다니면서 같이하고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저를 만나면 정의원, 아니 1,000평, 2,000평만 비가림 하우스가 있으면 서울 안가고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움을 주소,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다보니까, 본의원은 의회에 와서 그 이야기 너무하다보니까 비가림 하우스 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 한필에서 디자이너는 옷 한 벌을 만들었느냐, 고민하고 있고 저는 양돈을 하는데 돼지 한 마리 이동하는데 코스트가 얼마 드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동성거래를 짧게 만드느냐, 그렇다면 고창군 예산을 보면 짤막한 경영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우리 지역 주민이 주민들이 살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 달라, 하는데도 저는 25.8헥타, 이게 무슨 이것 군민한테 맛 배기만 보여 주는 것 입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도처에서 정말 살려 달라, 수박 썩고 있고, 고추 죽어가고 있고, 이런데 과장님 저 용기 드릴께요. 용기내서 다른 사업보다도 주민들 살리는 사업 열심히 좀 하시고 최선을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의사일정관계로 나머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서면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과에 가시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4년 업무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별첨 이상 산림축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심재규 의원님.

심재규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 경제수가 느티나무 외 4종, 58백만 원, 조림목 활착 상황 조사가 6월, 7월에 조림지 풀베기 실시 7월, 8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수 느티나무 외 4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나무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조림지 풀베기 실시 7월, 8월, 그런데 경제수라는 것은 어떤 나무인가, 말씀해 주시고, 육림 간벌이 200헥타, 15,300만원,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실지 군에서 하는지, 그렇지 안다면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없는 사항입니다만 벌채 좋은 소나무밭을 막 베어 재처 버립니다.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종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백 년 묶은 소나무 뚝딱뚝딱 다 베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허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군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임도시설 6페이지입니다. 고창 월산, 대산 상금까지 구간입니다. 기 시설된 임도인데요, 이것이 비단 오늘 처음 대두된 일이 아니고 본의원이 수차 질의도 하였고 질문도 하였습니다. 개인 땅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농장 내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했는지 몰라도 항상 철 대문이 있어가지고 열쇠가 잠겨져 거기를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임도는 지방도 및 산간 오지와 연계한 임도 시설도 지역 균형 발전도모 기 시설 임도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관리 철저로 활용도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등산객도 더러 이용하고 있고 관광객도 차를 이용해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등산하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 성송면 내원 뒷산에 보면, 하려다 못하고 다른 데로 내버려요. 그런데 거기까지 좋습니다만 7에 2까지 임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협의 않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부딪혀요. 문중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틀어진 것도 아니고 그 쪽에서 틀어지다보니까 7에서 2쪽 구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입했다, 라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앞으로는 우리 산림에는 산림병충해 위 기에 까지 왔다, 정말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림 방제 대책에 보면 항상 소나무 깍지벌레, 이런 것들만 규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TV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TV를 보신 분 말에 의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다. 소나무를 한번 침범을 하면 잡을 수가 없다 하는 재선충이라는 충이 있는데 병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 라고하면 그 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수종에서 느티나무 외 4종, 어떤 수종인가 말씀하시었는데요, 거기에는 편백과 자작, 고로쇠, 물푸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육림 간벌사업 200헥타는 군에서 직영하는지 누구한태 맡겨서 하는지 물어오셨는데요, 100헥타는 산주가 직접 신청하면 하도록 자본적 보조로 되어있고요, 100헥타는 시설비로 산주가 하던 산림 조합에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면 실질적으로 100헥타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나무가 전부 종이 공장으로 가는데 군에서 허가나 재제 요구는 없느냐, 말씀하시었는데 이것은 저도 부군수님하고 강원도에 강릉 대관령에서 산림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휴양림 내에 우리 간송이라고 빨간 소나무가 아람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한 주가 3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간답니다. 아람드리 나무가 그런다고 보면 저희 소나무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 벌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림계획 벌채가 있고 일반 벌채신고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몇 일전에도 영림계획상 작성했을 때 저희가 전에 녹화 위주로 리기다를 많이 심었습니다. 리기다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일괄 제거 토록해서 제거하고 소나무 임지는 간벌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산상금에서 임도를 활용해야하는데 진입로 열쇠를 채우고 있다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 군이 3군데가 있습니다. 성송에도 있고 신림에도 있고 그런데요, 말하자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만 갖다버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장성군이라든가 영광군에서 갖다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 군민들이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니까 거기 소유자는 임도를 낼 때 보상을 안받았는데 버리니까 열쇠 잠그고 그런데 저희들도 산주들하고 열쇠를 저희하나 주고 면사무소에도 주고 이장한테 주고 임도시설을 쭉 산림조합해서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도 하나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 군민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들도 산주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서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내다 중단한 곳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임도를 낼 때 우선 노선부터 그리고 2004년도 여기를 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주 동의를 받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했는데도 내다보니까 산주가 동의를 안 해서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1개소 있어서 그런데요, 작년부터는 사전 동의 안 받아 주면 도에서 사업량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개선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병해충관계 깍지벌레 전부 깍지벌레만 했는데 저희가 해안지역에 해송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깍지벌레가 해송하고 육송하고 먹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군내에서는 해송만 먹었습니다. 작년 봄, 부군수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시어 가지고 선운사에 다녀오셔 가지고 나무가 죽는다고 해서 저희가 가 보았더니 깍지벌레 피해가 예상되어 저희가 시료를 환경연구소에 보냈습니다. 그러했더니 육송 깍지벌레가 가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깍지벌레 예방을 하여주시면 좋겠고요, 재선충 저희가 그 전에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다행히 벌레자체를 몰랐답니다. 어떤 벌레인지를 그런데 매계층이 장수하늘소예요. 장수하늘소가 소나무 노란부분을 갉아먹은 과정에서 병균이 된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군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까지는 안 오고요, 지금 부산 쪽에만 있는데 어느 기회에 그쪽을 가 보니까요, 나무 값보다 더 비싼 나무를 베어가지고 비닐처리를 다 했어요. 훈증처리요. 그 비용이 엄청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산림이 나무 한 주면 실질적으로 한 차에 4, 50만원 받는답니다. 한 차에 5톤에 공익적 가치도는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수.

심재규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고창군에 특성을 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고창하면 조경수 값이 비싼 조경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해를 했을 경우 엄청난 산림도 산림입니다만 산림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연구보완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재선충하면 전들 안 알아보았겠습니까? 다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12만원 하는 책까지 구입해서 본 결과 별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재선충이라 하는 것은 공존을 하면서 하늘소 입을 대고 빨면 통로로 따라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나무 액 진액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 소나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묻어버리던가 태워버려야 한다는 이런 학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창에 오기 전 빨리 알려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임도 참 좋습니다. 쓰레기를 갖다버리니까 그런다, 그러면 임도를 안 내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다보면 재 넘어가다가 전라남도 땅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고 우리 고창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거기 넘어가면 거기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갑니다. 들어보면 자기들이 장사를 하면 깨끗하답니다. 몇 일후에 와서 보면 안 하다보면 거기까지도 쓰레기가 있고 엄청난 쓰레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도 그래요. 한 5천원 주면 버리는데 냉장고 갖다가 버리니까 저 밑에 내려가 가지고 그것을 수거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그런 것을 무서워서 그런 것을 의식해서 통로를 막아버린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제 의견을 간단히 산림축산과장께 제시해 가지고 이것 타당성 있으면 앞으로 계획에도 참고하시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육림사업을 보면요, 육림사업으로 200헥타가 예산이 서있지요. 덩굴사업이라고 하는 것, 칡 넝쿨이 90% 이상 차지하지요.

예.

그런데 넝쿨사업 추진기간이 유독 9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림 축산과장님께서 더 이론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나무가 8월 이후라면 성장을 멈추고 가을을 맞이하고 월동을 맞이하고 해서 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맞지요.

이미 칡넝쿨을 9월, 10월에 하면 어린 나무는 이미 칡넝쿨로 덮어가지고 고사시켜 버립니다. 그러지요? 10월에 낙엽지지요, 칡넝쿨 1년 내 컸기 때문에 인력 투여해서 그것 다 제거하려면 시간이나 인력이나 모든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칡넝쿨은 장마 우기에 바로 어렸을 때 제거하고 요새 시골에서 많이 쓰는 제초제 약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근사 마늘 농가들이 많아 인식이 안 되어 있지요?

예.

말려서 고사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빨리 처리해 버리자, 칡넝쿨 같은 것이 1년도 안 되어 어린 나무도 고사 못시키고 큰 나무도 고사 못시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나무 밭에 가서 보면 10자 큰 나무도 칡넝쿨 타고 올라가서 고사시킵니다. 임도 사업을 하면서 자주 보시니까 느끼겠지만요, 시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어차피 우기 철이고 장마 끝나고 한다고 해도 8월 달인데 이 시기를 내년부터 상반기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떤 생각인가, 말씀해 주시고 임도시설에 다시 한 번 우리 심재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 제 나름대로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하렵니다. 지금 85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76.3km 신림 용교에서 대산 상금까지 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말 하순에 고창 지역 밤에 비가와 가지고 평균 250mm 왔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 우량을 계상해서 토목설계를 내가지고 임도시설을 하면서 구릉지계곡에 맨홀박스를 흄관 묻고 시설한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에 잡초 같은 것이 커 가지고 갑자기 소낙비가 시간당 우량이 많다보면 내려와 맨홀박스를 막고 흄관 막은 경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느 한 구간 막아지면 임도 터지지 않으면 임도 보호하기 위한 배수로 물이 나와 가지고 다음 박tm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신림 같은데도 민가가 피해를 보면 민간인들의 원성도 많았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장께 서 점검하시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76.3km에 해당하는 성내 용교에서 대산 상금까지 기 임도시설 된 길을 갖다가 공사구간을 재점검해서 앞으로 시간당 어제 전라남도 진도는 115㎜ 왔더라고요. 이런 게릴라성 폭우에 대해서라도 재정립해서 보완 시설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어야 할 것이다, 이런 평소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넝쿨 제거사업을 상반기도 조정하면 어떠하겠느냐? 말씀이계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넝쿨제거사업이 200헥타인데요, 여기서 100헥타는 신규사업이고요, 100헥타는 보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 40헥타한 것이 100헥타 중에 40헥타 이거든요. 지금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안 죽은 것에 대해서 100헥타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업비 자체가요, 지금 넝쿨제거가 1헥타당 6, 7인어여요. 신규가요. 그리고 보완 2, 3명입니다. 2명까지 현재해서 안 죽은 것은 그때 보완해라,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자기들이 연구한대로 이때하고 안 죽은 것을 9, 10월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보아 가지고 신청 적용하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임도 게릴라성 폭우에 훼손되었을 때의 대책을 말씀하시었는데 저희가 임도를 내어서 그때는 질 보다 량 위주로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단체라던가 지적이 많아가지고 구조개량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하고 금년에 아까 보고 드렸는데 저희가 설계가 늦었다는 이유가 원래는 저희가 1.2km, 13,500만원이 왔거든요, 왔는데 금년부터 시설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실질해라, 1.2km를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km를 해야 월산 택지개발까지 완결이 되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 구간을 점검해서 보완 할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산림축산과에 질의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생태 숲 조성에 대해서요. 생태 숲 조성이 정읍 내장사에 가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정읍 내장사에 가면 관광센터라고 혹시 구경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가끔 관광지 가면 그곳 명품인 곳을 찾습니다. 정읍 내장사 관광센터를 가 보았더니 정읍 내장사 일원에서 나온 동식고추까지도 한 곳에 단축시켜다 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 생태 숲을 조성하면서 병행사업으로 같이 조성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면 더욱 더 볼거리가 많고 학습장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경험을 본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기 선운산에 생태 숲을 해야겠기에 이것을 한번 보셨으면 다시하번 윗 양반들을 모시고 가셔서라도 한번 더 관찰해 보셔가지고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이런 것을 병행해 줄 수 있는가? 과장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태 숲도 거기에 2007년도에 약 50평 규모에 방문자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22평 정도 전시실이 있거든요. 정읍사 내장사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전시실입니다. 실지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앞으로 3년간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것을 그때 가서는 조금 뒤 떨어진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다하여 주시는 최인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별첨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우리 군 건설 업무 맡으셔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군에 이득이 되고 또 효율성이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더 가치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본의원이 되자마자 고창에 지형도를 놓고 보면서 노령산맥에 막혀있는 고창읍에 이 형상을 보고 양고산재 터널화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읍은 I.C를 돌려버렸어요. 자기지역에 거쳐 가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 오는데 한 3분에서 5분이 더 소요됩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가장 중요하고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읍에 교통 소통이라든가 발전 그 다음 석정온천에 개발이 연계되는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관광객들이 석정온천을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혀 못 오기 때문에 본위원은 양고산재 터널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유달리 소속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되는 점도 있는데 잘 보면 좀 이해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 백수 해안도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우리 전문위원들과 현장방문 때 우리 해양수산과장을 대동하고 한번 가 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점심 대접하면서 같이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쪽이 얼마나 멋진 관광코스가 되어 있느냐면, 지금 광주에서 드라이브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남들이 잘 나갈 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군이 다른 군이 나아갈 때 우리도 하고 싶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 해안관광도로 추진과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고산재 터널을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양고산재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석정온천이 지금 현재 가로 막고 있고 그 노선을 결정하면서 신림 쪽으로 백양 IC에서 신림 쪽으로 연결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IC에서 고창 쪽으로 연결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쪽으로 연결을 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림 쪽으로 간다면 석정온천이 관통할 수 있고 고창을 경유해서 온다면 고가성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수 쪽으로 관통을 해야 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창과 장성간도로가 지금 가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과 장성간도로는 2010년도 까지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이라든가 이쪽에서 2006년도까지 끝내 줄 것을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백양 IC에서 해리, 동호까지가 당초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15호선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노선은 현재 잘 알다시피 고창에서 아산 간은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아산서 무장간 도로는 2002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경유해서 우리가 어차피 담양 IC에서 우리 노선이기 때문에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그 노선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도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시포에서 동호까지 군도 1호선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동호에서 구시포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구시포 일부 구간에 공사 추진에 있어 환경단체라든가 사구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공사일부 끊어진 상태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동호에서 만돌로 연결되고 나머지 해안도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개발촉진 지역으로 현재 여러 각도로 일부는 설계 중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면 해안도로가 연결되어서 좋은 관광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환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고산재를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고속도로하고 무관합니다. 이것은 국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국도사업으로 4차선을 요구해서 그 주변에 여관도 생기고 주유소도 생기고 찻집도 생기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양고산재를 가보면 터널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쪽이 그렇다고 하면 고창읍에 중요성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느낀다고 하면 다른 도로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 도로를 구상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산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분들은 산을 타고 올라오고 그렇지 않고 터널을 이용해서 오실 분들은 이용해서 이 다양한 무트를 해가지고 고창읍에 생명력을 넣자는 것이어요. 그래야 상가가 번창되고 자고가고, 또 쉬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원의 의지예요. 의원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추진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재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다른 우리 내부도로는 조금 불편함은 되지만 이 양고산재를 터널 화 한다면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잠깐 들려서 목욕도하고가고 어떻게 보면 고창에 입지조건을 가장 갖출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공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보니까, 다른데 도로보다도 그런데 다른 데만 먼저하고 내부만 먼저하고 정말로 땜 물이 될 수 있고 올수 있는 일은 뒤에서 하는가, 어떤 때는 답답해요. 앞으로 이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해서 고창이 잘 살고 소득이 올라가는 이런 방향으로 해나아 갑시다. 그 다음 해안도로는 사구 때문에 문제라는 사구는 보호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환 경단체 뜻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구를 이용하는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정말 멋진 드라이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가족들을 모시고 드리이브를 했었는데 명사십리를 그 바다를 갔다가 드라이브를 해보니까, 이것은 영화 촬영장에서 나오는 분위기드라고요. 정말 사구는 뒤로 물리고 정말 도로를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끗이 해놓으면 상당히 정말 바다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백사장이 명사십리가 그것 이용하고 영광하고 연결하고 부안하고 연결하면 하나에 관광벨트가 되어서 관광소재가 많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선운사에 합숙시키고 거기서 돈 쓰고 가게 만들자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의원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의원들이 하는 것 관심 가져주세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원환 의원, 원하지 않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말 않고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일 날 한 500명 모여 가지고 집회한 것 아시지요?

예.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 석정 간 지방도가 있는데 그 지방도가 아까 정원환 의원이 말씀하신 관광벨트화에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문수사 입구에서 단절이 되고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창읍하고 고수면 하고 경계지역, 와촌천이 있습니다. 와촌 주변이 상류와 하류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와촌 마을이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이번 태풍 피해에서도 전부 다 침수가 되고 재방이 무너졌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완전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구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고수 집회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복잡한 고수 조산저수지 옆 삼거리까지 752m가 됩니다만 그 구간을 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했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투입하고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보상을 하도록 해서 금년도 토지보상비 13,000만원 계산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 건설과장 설득 미흡으로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안는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집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차피 가결되었기 그 노선에 대해서는 분할측량 및 보상을 현재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더 만회를 해자지고 그 공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머 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더욱 더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수에서 석정 간 지방도 확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수산 입구까지 확 포장되고 거기 단절이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전에는 지금 현재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중기 계획에 의해서 확 포장했습니다. 금년도에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지금 계속시행 중에 있는 사업은 2008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 행자부에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 도로라든가, 농어촌 도로는 현재 계획대로 2008년도까지 해서 원래계획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도와 절충을 해서 그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와촌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촌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 2003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으로 도에서 1억과 재해대책기금 1억으로 2억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와촌천으로 하니까 우리 정종구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고수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창읍 주곡리 앞에 추진하고 있다 해서 고수 분들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차피 하천은 밑에서부터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해결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엠무로 복구하려고 지금 현재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 다음에 피해가 없도록 항구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남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고고서 1쪽,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로에 노면교량 각종 안전시설물 등을 전면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관리 및 이용자 편익도 하겠다, 아주 좋은 보고를 해주시었는데 본의원이 느끼는 상당히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나 실과장님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에 우기철이고 그래서 자동차 몰고 가다보면 물고 인도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버스나 자동차가 오면 물장이 갑자기 치게 되어요. 굉장히 사고 위험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4대에 들어와 가지고 2002년 7월 정례회의 때도 이 말씀을 지적 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개선점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고창군 관내에는 요즘 상수도 시설사업이 부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도로를 파가지고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있어서 관로 매설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 아스콘 원상복구 한 것이 전부 꺼져 버립니다. 거기에 요철이 굉장히 심하게 생겨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위험은 물론이고 자동차도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의원님의 두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노면에 일부 침하로 인해서 도로변 쪽에 잡초가 있어가지고 물이 안 빠지고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건 설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을 전체적으로 비가 온다던가하면 한번 파악해서 노변을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시설도로 굴착에 대해서 원상복구에 침하된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쪽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빨리 복구하다보니까, 침하되는 사항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완전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수도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