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2003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지방 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에 의한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23호, 의안번호 제30호로 2004년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4년 7월 12일 제124회 고창군의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필 의원, 김남규 의원, 최인규 의원, 이귀섭 의원, 박영구 의원, 정원환 의원, 이재정 의원, 7인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자 위원이 임시 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된 위원장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이신 김상필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귀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이귀섭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임시 위원장을 맡으신 김상필 위원님, 최인규 부의장님,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귀섭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승인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접근을 통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불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여 재정 규모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지지하고 여망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자세가 성립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한정된 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본 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감사위원께서 20일 동안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27건의 감사 의견서를 위주로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03년도 결산 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이 267,025,308,076원과 세출결산액이 193,302,707,910원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하여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회계 질서 확립되고 군민을 위한 재산운영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적극 지원, 협조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제2항 본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예, 박영구 위원님.

김남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귀섭 위원장님을 적극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가 끝나는 날까지 무사히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2003년도 결산승인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서 결산개요가 세입 예산액 204,895,822,000원 중 전년도 결산액 253,705,627,0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251,478,729,830원이며 결산액이 191,558,840,32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62,146,786,710원인데 당해 년도는 수입예산액이 215,761,758,000원이며 결산액 267,025,308,07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65,441,470,350원이며 결산액은 193,302,707,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73,722,600,160원이며 여기에 증감 세입 예산액이 10,865,936,000원이며 결산액 13,962,740,52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증감의 예산 현액이 139,962,740,520원이며 결산액은 1,743,857,5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월액 중 불용액이 11,696,169,01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금년도와 작년도 대비했습니다. 이월사업비에서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12,996,998,240원이며 사고이월이 33,187,107,52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495,606,59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375,245,000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2,091,829,360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에 총계 이월사업비는 4,967,912,350원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 잉여금해서 62,146,786,71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는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이 22,505,521,890원, 여기에서 이월사업비는 60,442,593,430원입니다. 보조사용액이 1,009,051,0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12,270,988,730원으로서 당해연도에는 73,722,600,160원으로서 11,575,813,480원이 증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결산사항이 회계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249,283,962,673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79,628,842,8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741,345,40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673,865,1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가 2,741,039,762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613,719,844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이 3,354,759,606원이 되겠습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121,660,12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026,460,000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611,046,910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3,570,009,99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398,734,44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967,201,000원이며 조정액 8,620,100,000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11,433,44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41,126,231,352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이 6,979,750,056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105,981,408원입니다. 물품검사는 전년도 말 보유현황이 4,034,695,000원이고 당해연도 물품 증감실적은 취득 869,118,000원이며 지출 269,92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금고관리는 고이율 예치액이 현재 793억원이 있습니다. 평균 이자율은 3%에서 6.73%가 있으며 이자 수입액은 34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명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7건인데 기획감사실에 예산불용잔액 과다발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 준수하고 균형있고 적정하게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다 계상된 예산을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사 재정처분 조기완결은 총 12건입니다. 조치 9건, 미 조치 3건인데 비조치 3건이 33,288천원이 현재 미납되었기 때문에 조기완납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확대는 고창군 이장 540명인데 학자지금 중고생 28명인데 예산액 36,194천원이지만 자녀수가 부족해서 13,574천원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 채권 채무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기재를 해라 했는데 결산서에 이자가 기재 안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결산서 기재사항이 원금만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후에 별도로 원금과 이자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공음 실내체육관 건립은 성송체육관과 비교해서 80평이 축소된 문제점은 주민감소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 부적정은 2005년도 11월 22일날 전북은행에 3년째 예치되어 있는데 이자관계로 2002년도에 검토했기 때문에 2005년 11월 22일 군 농협으로 이관합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 보조기금 운영활성화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금리시대에 금리가 높고 첫째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여성교육 강사 수당 지급 소홀은 강사 수당 지급은 차질이 없는데 강사 위촉 서류가 미비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위생관련 과태료 정산 부적정은 전년도 내수액과 당해연도 누락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뽕나무 밭 보상은 실무부서의 정확한 사무판단으로 보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정온천관리 지도감독 촉구는 내부시설 수질관리를 해당실과 업무추진 촉구해야 되며 채권 채무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구분 기재요구는 재정과와 똑같은 업무입니다. 별도로 원금이자 보완할 것이며 농지전용허가 대체 농지 조성비 징수 부적정은 해당직원 직무 연찬이후 유사한 사례 없도록 주의 촉구했습니다.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 기금 체납액 징수소홀은 호우 피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번 농으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 실적이 부진합니다. 아산 농공단지 부진 분양 완료촉구입니다. 분양면적 33,651평 중 30,215평 분양 완료하고 90% 성과 올렸으며 2004년도까지 마무리 완료할 것입니다. 인삼재배사업 특별지도 활동 촉구는 전국 인삼 최다 재배면적 보유로서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이후 인삼수매 장을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에 은광산업개발 채석 허가지 미 복구는 해당실과의 업무처리 결과를 보면 향후 조치는 6월 23일 날 할 수 있도록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축방역실시 철저는 영세농가 위주 방역하다 보면 중, 대 농가방역이 소홀할 수 있다 해서 감시 촉구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수산관련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는 결산누락으로 인해서 담당직원 업무숙지 촉구했습니다. 건설과에 아산 계산지구 골재 채취허가 미 준공은 이미 했는데 골재채취 허가만 만료 준공 초속 촉구했습니다. 월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배분촉구입니다. 98년 준공 이후 87.2% 분양되었는데 여기 고창군하고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면 100%분양 이후에 이익금 배분하겠다, 라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익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토지 개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갔습니다. 채권채무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구분 기재요구는 재정과와 같은 내용으로 결산서 작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 기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창교, 모양교, 천변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사업공기를 360일 지연되었으나 2004년 1월 준공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촉구는 7,939건 중 압류사실 통지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철저는 주민의식 고취와 사명감 부여로 인해서 고소득 품목 선정 소득증대 기여해서 전통 순두부, 전통 떡을 해서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정온천 관리지도 감독촉구 여기도 내부시설 보수 및 환경미화개선 했으며 고수 보건지소 신축공사 지연은 2003년 12월 27일, 2004년도 6월 14일 준공해야 되는데 재착공 2003년 5월 28일날 했고 준공은 2003년도 10월 31일날 했습니다. 설계사와 시공사간에 질의회신 등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건소도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요망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외곽도로사면 및 차수시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현장 방문시 문제점 돌출 공사비가 저렴하고 안전성 등 경관에 이상이 없는 적정공법 설계 시공함이 타당합니다. 상하수도 체납 사용료 징수철저는 장기체납 안 되도록 주민계도와 자동이체 홍보로 체납자 징수 독려반 가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철저는 상수도 보급률이 56%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삼 재배사업 특별지원 활동촉구는 전국 인삼 최다 재배면적 보유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시 인삼 수매 활용 방안 촉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상필 위원님.

환경위생과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뽕나무 밭 보상실무부서의 평가 산정 민원이 예상되며 이후에 정확한 측량 감정에 의해 보상했는데 이게 예산 성립 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었다는 것이어요.

보상은 했는데요.

거수.

예, 박영구 위원님.

설명은 이 앞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지요.

우리 박영구 위원님께서 의심나는 사항만 질의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제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또는 예산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액 지출하고 의회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40억6천9백3십1만원이며 승인은 25억2천1백9십2만8천원입니다. 잔액이 15억 4천 7백 3십 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 제34조 규정에 의하며 검토의견은 예산액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 40억6천9백3십1만원과 승인액 25억2천1백9십2만8천원이며 잔액이 15억4천7백3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승인안 44건 사업 중 다음 사안에 대하여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이 판단됩니다.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700만원 고창군 공무원 직장 보육시설 1차보전비 7,300만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판매장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7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사안 지출내역을 설명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과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제34조에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당하고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비 사용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 얻도록 되어 있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6천9백3십1만원으로 지출액 25억2천1백9십2만8천원이며 잔액은 15억4천7백3십8만2천원입니다. 예비비승인 사용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읍 소도읍 종합육성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고창 소도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연구 용역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창군 공무원 직장 보육시설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7,3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수님 관사를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관사 자리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예비비를 승인한 내역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및 판매장 신축에 따른 기본 실시 설계용역비로 6,700만원 사용승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산물이 집산지에 품목별 특성에 맞은 산지 유통시설을 설치하고 물류 이동의 최소화와 규모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승인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수해 적년도 우리 지역에 수해가 5건이 큰 호우로 인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수해 복구사업으로 긴급 지원한 내용들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위원님.

예비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첫 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우리 고창군 공무원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위탁 비는 적어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실용도가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지침내력을 보면 적어도 재해대책 경비소요발생이 가능성 적고 지방자치단체 긴급한 재정 소요 발생시에 쓰라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년도 말도 안 당했는데 3월 28일 승인했어요. 예비비 사용지침에도 위배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보육시설 설치할때에 예산이 7월달에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조례가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본 예산에 성립이 안 되었어요. 3월달에 보육시설 운영이 들어갔었는데 당초 예산에 조례도 승인이 안 되고 예산도 계상이 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이 불가피할 때 사용이 아니라 적어도 년도 말에 되어 가지고 재해도 없겠다. 그런 입장에서 보육시설에 사용해야지 이것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갖다가 운영비에 사용했느냐, 그래서 이것 환원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이번에 지적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데에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생각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원론적인 말씀은 박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는데 보육시설 운영비에 따른 그것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3월초 학년 기 시작되기 때문에 불가피 교육비 재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12월달에 모든 예산이 승인되지 않습니까? 익년도 예산이 그러므로 인해서 직장보육시설이 조례가 승인되어 가지고 예산이 12월달에 성립되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3월달에 학년기가 도래해서 취학은 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박의원님 말씀이 옳아요.

직장보육시설 본 회의에서 여러번 거론되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 해가지고 결국 예산을 계상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을 때 이 돈 7,000만원이 그때 예산편성 해주고도 더 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들의 생각은 그때 당시 시설비였을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하고 좀 잘 못된 것이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