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연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통상개발과, 민간협력과, 재무과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당면한 업무처리를 위해 통상개발과와 산림녹지과 감사일자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은 민간협력과와 재무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간협력과소관

민간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지난 7월9일부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간협력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나름대로는 짧은 시간에 열심히 업무를 연찬하였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확인자란에 퇴임하신 추경도 전 과장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월30일부로 자료제출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민간협력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박성곤입니다. 주민지원담당주사 박계순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김재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간협력과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 미처리 현황 외 1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미처리현황입니다. 공공건물 부지 미등기 해소대책에 우리과 소관 순수마을회관 41개소중 35개소는 등기 완료되었으며, 미등기된 마을회관 6개소중 하동읍 동광마을회관 1개소는 군유지이며, 하동읍 두곡, 고전면 고하, 신월 대덕마을회관은 개인 및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사망으로 등기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교 술상 마을회관은 마을회로 토지가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기간 내 건물등기 완료토록 하여 마을회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구늘리기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4년 5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수는 55,570명으로써 2003년 연말기준 2,440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시책으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인구유입책으로는 귀농자 빈집 수리비 지원으로 도시거주자중 관내 전입 희망자에게 빈집 개·보수비 소요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4세대 13명으로 한세대 1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입가족 무료 암 표지 검진, 신생아 무료예방 접종, 출산장려용품 지원,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우수읍면 숙원사업 지원비는 인구늘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인구늘리기 시책은 단 기간에 효과를 나타내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6만인구 확보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면민 인식도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악양면 주민자치센터 1개소로 2003년 3월20일 개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체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생활자치의식과 주민의 문화 여가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민활동중심의 장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개소하였으나, 농촌지역 특성상 운영 프로그램 대부분이 스포츠댄스, 노인건강교실등 단순 건강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여성단체, 문화예술복지회관 등 유사시설에서의 동일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적 특화 프로그램 개발 미흡으로 주민 이용율이 저조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교통편의 부족으로 원거리 주민의 활용애로와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자치위원회 본연의 활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개선방향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개발, 적극적인 참여의욕과 봉사자세를 갖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겠으며,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주민자체센터가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물품기탁처 및 기탁물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탁물품 활용으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세대에 2003년도 2,330세대, 2004년도 778세대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연간 소요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03년도에는 기동민원처리 부품구입등 13개 분야에 3억35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성수기 가로등 수리인부임외 5개 분야에 2억 35,866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120차량장비 수리내역 및 가로등 부품 구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수리 내역으로 2003년도에는 고가사다리크레인 부품구입과 120 차량수리에 67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크레인 리모콘비 구입이 16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가로등 부품구입 내역으로는 2003년도에는 점멸기외 3개 품목에 40,22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점멸기외 3개 품목에 20,63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등 설치현황 및 작동상태입니다. 6월30일 현재, 가로등 설치현황은 3,898개소이며, 정상 작동하는 것은 그당시 99.4%로 3,874개소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23개소는 이미 수리완료하였으며, 작동이 안되는 악양면 중기 버스정류소 옆 1개소에 대하여는 금번 신규사업시 교체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소관으로 총 122건에 23억 7,75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읍면별 사업내역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4년 6월30일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32건에 6억 87,831천원이 집행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120 생활민원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민원처리현황으로 2003년도에 2,228건으로 가로등분야에 2,115건, 가전제품에 103건, 농기계분야에 5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937건으로 가로등분야에 935건과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장비보유현황으로 전자메가폰 외 33개품목에 946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6월30일 현재 일반행정보조 10명, 교통질서계도 6명, 산림감시 20명, 시설감시 1명, 생활지도 6명, 민방위보조 11명, 의료지원보조 1명등 7개 분야에 총 근무자는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간이소화전 관리실태 및 사업비 투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부터 추진하여 2003년말 현재 4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현황과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간이소화전 설치사업은 63개소에 4,260만원과 동절기 동파방지 배수밸브 교체사업에 1,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신규설치 30개소에 2,100만원, 노후소화전 밸브교체에 1,500만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된 간이소화전은 취약지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간이소화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회관 소방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순수 마을회관은 41개소이며, 마을회관은 소방시설 설치는 꼭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이소화전 및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복지회관은 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는 9,2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하였으며, 목욕탕 운영비로 5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4,95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하여 주민들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역시 목욕탕 운영비로 1천만원을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지 조사를 통하여 하반기에 노후된 시설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신원 보증보험으로 서울보증 보험회사에 29억원의 보험 한도액으로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직위 29개 직위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료는 2,273,6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업무배상공제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9억원의 보험 한도액으로 주민등록, 인감, 호적업무담당직위 29개 직위에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2,455,200원이며, 29개 직위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2명씩 호적과 재무담당으로 민원실에 되어 있고 진교와 하동읍이 1명이 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희과에 1명해서 2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미처리현황인데요. 민간협력과 소관에서 관리하는게 41개소중에서 35개소를 등기하고, 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41개소에 대해서 등기가 언제 어떻게 되었으며, 6개 마을회관은 어디 마을회관인데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6개 마을회관이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두곡 마을회관에 소유권 등기사항이 강봉석외 2명으로 되어 있고, 회목 마을회관이 (청취불능) 고전면 고하마을회관은 219-6이 맞습니까? 219-7이 맞습니까?

219-6이 맞습니다.

이 번지는 토지대장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하마을 회관은 건축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리고 고하마을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미등재 되어 있습니다.

신월마을회관과 대덕마을회관은 건축물관리대장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건축물 관리대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술상마을회관은 대지는 술상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고, 건물은 미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하 마을회관은 번지가 틀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재시키고, 술상마을회관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리 되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페이지, 120민원기동대에 연간 소요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3억300만원, 2004년도 2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오래 되어서 거기에 파리 모기가 들어가 있고 먼지가 쌓여서 조도가 약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1, 2개월이 지나도 보수를 안하고 관리를 안하니 불이 오지 않아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수리를 해서 가로등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복지회관 운영관계입니다. 복지회관은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뭔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운영비를 악양도 200만원, 횡천도 200만원, 금성도 200만원, 옥종도 200만원인데 뭔가 수지와 지출을 감안해서 운영비가 달라야 합니다. 읍면에 목욕탕시설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했다면 횡천이나 악양같은 지역은 많이 주어야 되고, 금성의 경우는 하동화력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민간협력과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한 점을 직접 피부에 와 닿게 해소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질의인데요. 2002년도 우리 군내 인구가 57,289명이던 것이 2003년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함으로서 58,010명으로 증 되어서 감소된 것보다는 좋은 현상인데, 본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는 것도 좋지만, 인구를 늘리려면 우리 지역경제가 살도록 간접적인 정책을 쓰야지, 우선 급한대로 임기응변식으로 숫자 늘리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가 살려면 우리 하동이 살기 좋고,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동에 상설시장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시장에 비가림시설보다는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수긍이 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공무원 몇 명, 이장 몇 명 이런 식으로 분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군에는 인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한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귀농자 빈집정비 지원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또 통상개발과와 협의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데는 공장을 유치해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체센터라 하면 유일하게 악양면밖에 없는데 명칭이 주민지원과일 때 전면적인 유도를 하다가 사정이 이리 됐습니다. 제가 악양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역인 횡천면에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댄서는 읍면이 거의 하는데 45명, 목요일, 금요일 밤시간에 농악교습을 54명, 서예교실을 화, 목요일 주 2회에 30명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관내에서 주민자치센터 취지와 걸맞게 하는 곳이 횡천면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강사교습비를 전혀 주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해서 3개면인가 나가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도 나가다가 안 나가다 하는 모양인데, 그 지급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횡천은 주민자치센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연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강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복지위생과에서 지원하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관계되는 부서와 전체적으로 합심하여서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방침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행정이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20기동민원대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 앞으로 주민들 요청이 있을때는 신속하게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28페이지, 소방시설 설치현황에 보면 옥종면은 간이소화전이 추동 마을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간이소화기는 전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이소화전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옥종은 두양마을 한 군데만 했습니다. 감사가 마치면 기름값을 드릴테니까 가서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보십시오. 둥치는 둥치대로, 상단부분은 상단부분대로 굴러다니고 있으니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간이소화전 관리실태 및 사업비 투자현황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감사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소화전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소화전 교육은 소화전이 있는 지역에 가서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살수훈련만 했는데 조작요령부터 살수하기까지 횡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화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읍면을 통해 점검을 받은 사항을 보고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개수가 449개소로 2003년도 설치가 63개소로, 63개소를 제외하면 전년도까지 몇 개 한 것이 됩니까?

386개소입니다.

'98년도 131개소, '99년도 67개소, 2000년도 66개소, 2002년도 60개소해서 총계가 324개소인데 324개소에서 63개소를 빼면 숫자가 맞습니까?

'98년도 131개소, '99년도 67개소, 2000년도 65개소, 2001년도 63개소, 2002년도 60개소 이리 되어 있습니다.

3개가 차이가 안 납니까? 2002년도 포함해서 기 설치한 것이 3개가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밸브교체는 소화전에 밸브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소화전에 밸브교체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비가 3천만원 들었고, 밸브교체비에 2,800만원을 들여서 400개를 교체했습니다. 우리 소화전 1개에 밸브가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밸브가 2개 달려 있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서 자료에 밸브 400개를 가지고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럼 1개소에 13개꼴로 돌아갑니다. 1개소에 13개를 교체해야 400개를 교체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밸브 기 교체가 326개소인데 326개소에서 기 되어 있는 30개소를 제외하면 290개소가 됩니다. 290개소에 13를 곱하면 몇 개가 나옵니까?

2004년도 신규설치 30개소는 소화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밸브교체가 400개이고, 밸브교체한 소화전 개소가 30개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400를 30개소 하면 13개의 밸브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269개소의 밸브 13개를 곱하면 숫자가 무려 3,700개소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이 400개에 2,800만원이 소요됐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예산을 충당했습니까? 예산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간이소화전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현지 답사한 후 각 읍면의 숫자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소화전 호스 길이가 짧은 것은 15미터이고, 긴게 20미터로 알고 있는데 기 설치된 구역권에 대해서 불균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챙겨보시고, 이게 민간자본보조이지요? 이 시공한 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의용소방대에 자본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박우봉씨가 하고 있는데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하동군 의용소방연합회장 김도근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을 하시는 박우봉씨는 악양소방대장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5년여간 사업을 하면서 한 업자에게 사업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를 보면 첫해에는 사업비가 개소당 30만원으로 상당히 작은데 2년 전에 50만원입니다. 제가 지적한 옥종은 원래 3개를 배당 받았는데, 한 군데 한 곳이 조금 전 제가 이야기한 두양에 가면 아래와 위 부분이 분리되는 소화전 1개와 2개는 가덕마을에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깨놓은 사람이 포크래인은커녕 괭이 한자루, 삽 한자루 든 60이상이 된 나이드신 분 두분이 업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려고 시도하는데 상수도관이 60센티미터 이상 묻혀 있는데 인력으로 파지겠습니까? 반정도 파다가 공사가 안되니까 억지로 묻어놓고 갔는데 마을주민들 원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적한 사항이 결국은 집행부에서 오해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사업비만 개소당 60만원으로 올려 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 읍면의 소화전 기 설치된 곳을 확인하셔서 각 읍면에 균형적으로 사업이 되었는지를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만, 공사하기 쉬운 곳은 하고, 하기 어려운 곳은 팽개쳐 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업자가 있는데 이리하면 우리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예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당시 과장님은 그리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만,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하동군에 1년에 화재가 몇 번이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소화전 기 설치한 1개소에 1년에 몇 번 사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화재가 났을 때는 수시로 사용하겠지만, 다른 때는 저희들 점검하기 위해서 1년에 분기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소화전이 해마다 밸브만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합니까?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소화전 밸브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하여 교체 필요가 없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9페이지, 2003년도 도시가로등 및 농어촌가로등 설치현황 및 2004년도 신규 가로등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003년도 120기동대 수리요원들 여비 5명에 940만원 집행한 사본을 부탁합니다. 우리군 총 가로등이 3,898등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동절기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로등이 점화되고, 하절기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가로등이 점화됩니까?

이건 시간타임으로 해 놓은게 일부 있고, 날이 어두워지면 불이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화하는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가로등은 타이머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량기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농어촌 가로등은 자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전과 등당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로등의 조도는 어느 룩스에 맞춰져 있으며, 농어촌가로등의 조도는 몇 룩스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룩스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IMF등과 나트륨 등으로 구분하는데 IMF가로등은 50와트이고, 나트륨 등은 150와트이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IMF가로등은 등당 월 790원이고, 나트륨가로등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사용한만큼 요금을 냅니다.

우리군에서 자체 개발한 IMF가로등이 절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로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조도가 너무 낮다고 합니다. 가로등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아주 조도가 낮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주변만 희미하게 보이고 주민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조도가 낮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차량통행이 많다든지 우범지역이 아닌 마을집단지역에는 IMF가로등을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즉시, 즉시 나트륨등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론파악을 하고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로등설치 건의를 하는데 가로등설치가 되었을 때 그 주변이 밝아서 가로등을 설치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설치를 해도 별게 아닌데, 등당 설치현황만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에게는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설치비가 더 들더라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로등설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총 가로등 3,898등에 접지공사가 몇 %나 추진되어 있습니까?

접지공사는 완벽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는 바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접지공사가 된 것이 전체 가로등에 10%미만에 그친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군청근처의 도시가로등에는 접지공사를 했습니다만, 기타 농어촌가로등에는 접지공사가 전혀 추진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가로등이 여기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시 전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접지 저항공사를 하지 않고 있고 군청앞도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접지공사가 형식에 그쳤습니다. 전문업체하고 측정을 했는데 측정이 아주 미달되어 나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가로등을 설치해놓고 접지공사를 해서 저항측정을 하니까 기준치에 1/10에도 못미치는 그런 상태로 나온다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이 부분은 접지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추진된 공사에 대해서는 저항측정을 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접지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군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1,090만원인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1억1,000만원의 가로등 전기요금은 우리군에 하동화력이 있는데 한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20민원 기동대의 역할에 대해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연말을 기해서 전기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전기안전 공사를 해 준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도움을 바라는 어려운 세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관내 전기 전문업체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자재만 구입해 주면 기술적인 분야는 분기에 2, 3일정도는 자원봉사할 의향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다음 120기동민원대가 가로등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로등 업무에 매달리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직들보다는 기술이 부족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가로등 신고 받고 현지에 나가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기술상, 자재상 문제가 있어서 즉시, 즉시 안되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가로등관리 전반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년에 전문업체에 수리비를 주어서 실제 시행을 했는데 그당시에 가격 결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제반 사항을 환산해보고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주는 자재대나 인건비 가지고는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엊그제도 제가 여기 와서 그 분들을 직접 만나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는 게 13개 읍면에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예를들어 옥종에 갔다가 금남 갔다가 금성 가려고 하면 하루에 몇 등 수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가 못 미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쯤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것입니다. 전년도와 올해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에 지원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 778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에 1회에 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세대에 3, 5회 한 것을 한 세대로 계산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누계를 하는데 강력 푸드뱅크의 경우 도에서 일괄 수령을 할 때는 전 마을에 포장재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달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의 하동병원이나 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은 조리식품이기 때문에 실제 빨리 배달을 하지 않으면 여름철같은 경우는 음식이 상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량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는 이동을 못하고 하동읍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즉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이 차량의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회에서 봉고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송만 되지, 냉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간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원봉사회에 차량지원비로 연간 1천만원정도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가공된 식품이 나올 때는 수령해서 어려운 세대에 전해 드리는 방법이 타당하지만, 사실은 어디 급식소나 음식점에서 회수한 음식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나 자원봉사자회에서 분기별, 월별, 나오셔서 밑 반찬을 마련해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건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세대에 자원봉사회에서 별도 밑반찬을 해주는 그런 파트가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남은 음식을 바로 즉시 어려운 세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 1월1일부터 6월말 현재까지 몇 월 몇 일날 어느 음식점에서 어디에 음식을 갔다 주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군민들로부터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도 좋은 시책이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효과가 미진하다고 봅니다. 푸드뱅크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자료는 물품기탁자, 기탁물품 내역, 기탁물품 활용, 이런식으로 개괄적으로 묶어서 자료가 나오는데 상세하게 자료가 나왔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좀 어렵습니다. 앞에 이갑재위원님께서 2004년도 실적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2003년도 푸드뱅크 실적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복지회관에 운영비가 200만원, 200만원해서 2년동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금성면 복지회관 운영위원의 한 사람인데 지원받은 바가 없고 제가 예산을 심의했는데 800만원 지원해서 4군데 해 주었는데 금성까지 다섯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상세하게 자료가 나와야지, 주지도 않은 돈을 주었다고 이리 자료를 내면 되겠습니까? 신재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이소화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인구늘리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은 우리 하동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도말을 기준해서 교부금, 양여금, 의존수입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주소만 옮기고 실적이 없는 것같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정후에 1회 추경예산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중요한 시책사업중 하나로 지금이 7월달인데 언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의 효과를 보겠습니까?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확보해서 연초부터 이 시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되었고, 예산도 확보가 안되었다면 언제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조례는 7월중에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2002년, 2003년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인데 실행단계에 조례도 제정이 안되고,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2003년도 출산장려용품 지원이 4천만원,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이 1,500만원, 귀농자 빈집수리비 지원해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2003년도 예산지원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수리비 지원은 농수산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터놓고 잘못된 시책이 있다면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늘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아이템이 있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5페이지,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하동군이 굳이 인구 6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선거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6만이 아니고, 4만이면 어떻고, 5만이면 어떻습니까? 남아 있는 사람끼리 잘 살면 되지, 그런데 6만이 아니라 60만이 자연발생적으로 오도록 시책을 펴야 하는데 읍면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전입신고로 왔다 갔다하는 이런 식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반밑에 숟가락 줍는 격입니다. 이런 시책은 떠들일이 아니고, 조용히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연말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셋째아이 출산가정에는 출산장려금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고 5세까지 보육을 책임지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자 하동군 단독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몇 일 뒤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샛째아이 출산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중앙방송에서 했습니다. 그 시책자금이 얼마만큼 지방에 내려와서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는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짐승하고 비교해서 뭐 하지만, 송아지 3마리이상 출산하면 30만원, 다섯 마리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정말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획기적인 정책을 펴야만 전국에서 셋째 아이만큼은 하동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자는 소문이 퍼져서 인구가 유입되고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감사도중에 열린민원실에 민원모니터 요원들께서 하동군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아주 경미한 것인데도 처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민간협력과소관 2건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전면에 정 모씨가 120민원기동대가 예전에는 요청을 하면 2, 3일만에 와 주었는데 요즘은 5, 6일 정도 걸리니 신속하게 출동해 달라는 건의와 또 옥종면에 오 모씨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안에 죽은 날파리가 시커멓게 묻어서 조도가 약하니 청소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니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상반기 중에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행정의 기술인데 이런 건의가 들어 왔으면 우선 그 분들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몇 천등을 다 관리를 할 것입니까? 120민원기동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최우선으로 하여 직접 발로 뛰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관업무 중에서 선거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6월5일 재보선결과 총평을 보면 선거는 엄청나게 과열이 됐는데 투표율은 사상최저입니다. 우리경남도의 도지사선거 투표율이 32.7%이고 우리 하동은 44%입니다. 타 시도의 구청장 선거에는 총 유권자의 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기권도 유권자의 권리라고 봅니다만, 투표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어려워서 기권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하동군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6,5일 선거에서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투표구를 줄인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7군데입니다.

그럼 투표구를 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 고유업무라고 단독으로 줄인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읍면의 의견을 받고 줄인 것입니까?

최초에는 인력문제, 선거관리 종사원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읍면마다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3군데 있는 곳은 조율해서 유권자가 1,000명 미만인 곳은 줄이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 읍면에 조정할 수 있는 곳은 조정한 곳이 7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군의원의 지위 때문에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공문이 왔다면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할 수 없습니까? 한마디 상의없이 통폐합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선관위에서도 얼씨구 좋다 하고 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면은 모르겠고 금남면의 경우 지형이 동서로 뻗어 있는 것이 80리입니다. 2투표구가 동부쪽의 김양 초등학교인데 상촌, 대치, 중평의 3개 마을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구를 없애서 노량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의 거주지와 투표구와의 거리가 40리인데 이리되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기권을 할 수밖에 없으니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냐 이리 봅니다. 투표당일날도 굉장한 원망이 있었는데 투표구를 줄였으면 선관이든 행정이든 버스라도 한 대 지원해 주어야하는데 그런 지원도 없었고, 지역대표와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투표구 조정으로 유권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면은 몰라도 금남면의 경우 다시 환원시켜 달라고 선관위에 건의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차량지원관계라든지 투표구 환원문제는 같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관위에 투표구를 다시 환원해 주도록 건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투표를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관용차를 제공하든지, 선관위에서 버스를 준비하든지 버스 4대정도 운행 지원하는 방법을 선관위와 절충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투표구를 줄이는 것은 선관위나 행정의 편의 위주지, 유권자 편의 위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금남에 근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추세가 읍면마다 한 군데 있는 곳이 많고, 큰 곳은 2개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좀 많은 지역은 조정을 하게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과 중복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추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0 민원기동대에 전기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격증을 갖춘 기능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가로등이 3,898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 평균 10동 미만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근무일수를 6일을 잡고 44주면 몇 일입니까? 260으로 2600등밖에 못한다 것으로 10등이 안되는데, 하루 10등씩을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되지 않은 곳은 1년에 한번도 못 가본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1년반이나 2년에 한번 가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날파리가 들어가서 죽고, 먼지가 쌓이고 조도가 약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있어서 2번 3번 가는 곳도 계속 등이 나가는 곳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2년 3년이 가도 한번도 못 가보는 곳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볼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사실 가로등도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겨울은 비수기로 고장이 잘 안 나는데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성수기로 장마라든지 폭풍우로 벼락이 한번 치게 되면 가로등 1, 200등이 동시에 수리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실제 있습니다. 엊그제 천둥 번개가 칠 때 약 80여건이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비수기때는 저희 인원으로 할 수 있지만, 성수기때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 전문업체의 인력을 이용해서 동시에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120민원 기동대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사 1명과 전기 기능직 1명해서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약 4천등의 가로등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으니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120민원 기동대가 잘 출동했는데 요즘은 2번 3번 전화를 해도 안 나온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읍면별로 여론을 파악하셔서 인건비라든지 수리비등을 계산해서 읍면에 전기업자와 계약해서 수리를 하면 확인 서명을 받고 지출을 하면 민원해소가 빨리 되는 것이지, 2명이 13개 읍면에 있는 4,000등의 가로등을 수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그만 민원이 누적이 돼서 행정에 불만의 소리로 메아리쳐 온다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체에서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수리를 하게되면 각종 본체라든지 나트륨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분들이 수리를 하고 오면 일일이 검수를 해 가지고 돈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해 준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업체에 물어보면 할 업체가 별로 없고, 제가 이 부서에 발령을 받고 업체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인건비도 작고, 지역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곳 저곳으로 이동을 해야되고, 또 민원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수리를 해야 하니까 1등이 고장나도 오늘 고장이 나고, 내일 고장이 나면 매일 매일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13개 읍면을 읍면별로 2주에 한번이라든지, 인근 면별로 한다든지 지역단위로 묶어 가지고 고전은 고전대로, 금남은 금남대로, 금성은 금성대로 어느 날짜에 어느 면에 수리를 한다고 하면 한달이나 두달을 기다리는 민원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리되면 앞에 신고한 분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청소차 일정표 짜듯이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읍면별로 가로등 신고 들어오는 것은 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업체에서 오히려 늦는 경우가 생겨도 지금은 성수기다 보니까 가로등 수리하는데 14일까지 걸리지만 비수기때는 가능하면 3일안에 다 고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가지 방법이 다 불가하다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전화를 해도 수리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4,000등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전부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섬진강 하류지역으로 옛날에 물 사정이 안 좋아서 관정이 수없이 파져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감전위험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물논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감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기능직보다는 정규직 인력이라도 전문가가 있어서 검토가 되어져야지, 그냥 가정에 전구 나가서 교체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전문가에 의해서 입안이 되어지고, 점검이 돼야 군민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규직을 120민원 기동대에 추가적으로 증원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재용씨가 직만 기능직이지,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는 전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자격증 자체는 지금 전기회사에서 전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증원할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가로등이 등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최남석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전지역도 선거구 한 곳이 통합이 되어졌는데 선관위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리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정되는 당해 지역 의원들하고는 한번쯤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선거업무에 종사했던 나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통합하는 과정에 어떤 특정 정당에 의해서 이 종사원들을 일방적으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상부의 지시로 나이 많은 분은 배제를 시켜라 했다, 이리해서 이 분들이 불만이 극에 달해서 "모 씨가 모 정당이니 나이 많은 사람은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는데 그런 계획의 일환이 아니냐", 자기들이 꼭 기어 가서라도 투표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60세이상 고령자는 선거 종사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거보다는 이번 선거에 즈음해서 임기가 3년이 끝이 난 분이 많았습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그분들 추천하는 과정에서 65세이상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쪽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관위에서 연세가 65세이상 되신 분은 추천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고전면은 65세이상의 고령자가 44%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선관위로부터 온 공문 자료 요청합니다. 설사 선관위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해도 당해 지역 의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65세이상 전부 배제를 시킨다 말입니까?

전부 배제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2개 투표구를 한 군데 하는데는 하나도 없고 50세이상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공무원이 앞서서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동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첨예한 문제로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중립에 서야될 사람이 거기에 뇌화부동돼서 같이 움직인다는 자체가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당시 "50대이상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매스컴을 통해서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같이 동조를 함으로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인회장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집단으로 군수를 항의 방문하겠다는 것을 자제를 시키고 말았는데, 앞으로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에게 뇌화부동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민간협력과에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가로등 신규설치현황, 여비집행 사본, 푸드뱅크 2004년 1월부터 6월현재까지 관내 공급업체 및 수혜대상자 현황, 추대엽위원님께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푸드뱅크사업 공급업체 및 수혜대상자 현황, 인구 유입책 일환으로 귀농자 빈집 수리비 지원현황, 김옥미위원님께서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 강습비 지원내역, 박태윤위원님께서는 투표구 축소와 관련한 공문사본, 황영상위원님의 고전 고하마을 건축연도, 추대엽위원님께서 금성면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내역, 금성면 간이소화전 설치현황을 오늘 중으로 자료가 제출되겠습니까?

예,

감사종료시 전까지 15부씩해서 여기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감사를 종료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재무과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김상훈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주사 조중현입니다. 다음은 세입담당주사 김용준입니다. 다음은 재산활용담당주사 박태식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재무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 보내 주시는 김홍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재무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비롯해 지방세 규모별 체납현황까지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는 한국남부발전(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01. 11.21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회사장 매립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계획인가에 따른 취득세 농특세를 자진신고 납부후 과세시점이 공사 준공일자인데도 잘못 알고 자진납부 하였으니, 취득세 및 농특세 5억97,754천원을 반환 청구한 것입니다. 2003년 5월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지난해 10월24일 확정판결하여 우리군이 승소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남도에서 2002년 9월6일부터 9월11일까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년 12월10일 취득세등 7억80,897천원을 부과조치한 결과 동년 12월26일 우리군 금고에 납부를 하였으나, 하동하력 제5, 6호기 터빈 및 주 제어건물의 공기조화 설비 설치를 비롯한 6종에 대한 취득세등 부과조치는 부당하다고 2004년 3월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를 제소하였습니다. 지난 6월25일 1차 변론기일이 있었으며, 지난 7월12일은 현장 검증을 마쳤습니다. 7월16일은 차회 변론준비 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또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규제 제도에는 과세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도, 민사소송법에 의한 규제방법등이 있으나, 문서로 접수된 것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남부발전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체납처분현황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서 2003년도 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4년도 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22억9,800여만원으로서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15억715천원, 세외수입이 7억9,700만원입니다. 이중 2억6,6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까지 미납액은 20억3,100만원이며, 체납처분은 2,213건에 2억2,600여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및 금후대책입니다. 2001년도 이후 연도별 체납액 징수 및 미납액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비슷한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25페이지, 금후 체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날로 늘어나는 체납액을 최소화를 위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특별기동 징수단을 편성하여 매 분기별 1회씩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징수 기동차량을 확보하여 지방세 업다운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 4회 특별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00만원이상 95명의 고액 체납자는 공무원 책임관리제 및 체납자의 성향에 따라 징수활동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가 꼭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조치, 신용정보 등록등 행정 규제를 강화하고, 메신져 콜 운영과 자동이체 제도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체납액 정리 우수 읍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24일과 25일에는 읍면과 재무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 34명이 서울시의 38 세금기동팀을 방문하고 체납액 징수요령을 습득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결손처분은 총 2,741건에 7억5,070만원이며, 2,000년도는 117건에 5,370만원, 2001년도는 323건, 2002년도는 699건, 2003년에는 1,041건에 2억 3,47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561건에 9,19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이 증가하는 이유는 IMF이후 계속되는 내수침체등 경제여건 악화로 부도, 파산, 행불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체납발생 요인이 증가함으로써 결손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8일 지방세 체납액징수 종합대책 시군 과장 회의시 무재산, 행방불명, 국세결손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도에서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확보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치성재산 일제 조사와 도와 군의 법인 세무조사를 비롯한 갈사간척지 연부금조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면제 차량분 조사, 읍면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등 2003년도에 총 1,122건에 2억원을 추징하였으며, 32페이지, 2004년도에는 6월 현재 817건에 2억 60,594천원을 추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법정업무를 제외한 업무연찬으로 발굴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보내역으로서 지방세는 법정업무로써 그 발굴 실적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3년도에 하동사랑 상품권 판매를 비롯한 총 8건에 59억27,214천원의 세수를 올렸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금 이자수입은 58억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으며, 또한 휴면계좌를 일제 색출 정리하여 23,473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6월25일 현재까지 42억 64,924천원을 확보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입으로 41억 3,500만원을 세입·세출외 현금 불용액 귀속으로 86,701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수확보 대책중 과거 답습형 세수확보액을 제외하고, 특별히 확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도는 하동사랑 상품권 판매와 휴면계좌 색출정리 특허권 사용계약등 총 27,741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2페이지, 2004년도 소멸시효 경과 세입·세출외 현금 중 불용사유가 명확한 자금과 하동군 공설납골당이 설치 운영됨으로써 6월 현재 1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43페이지, 국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 지압실태조사 은닉재산 무단점유자 연도별 결과 및 변상금 대부료 매각된 세입사항은 국유재산은 무단점유자가 44필지에 14,938㎡이며, 공유재산은 38필지에 20,048㎡가 되겠으며, 국유재산 부과내역으로서 변상금은 44필지에 11,527천원, 대부료가 44필지에 2,122천원, 매각대는 14필지에 78,047만원이며, 공유재산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변상금으로 38필지에 5,958천원, 대부료가 38필지에 2,42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청별 현황은 재정경제부, 농림부,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총 23,751필지에 39,141,8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01년 이후 귀속 대상 재산 및 무주 부동산에 대한 재산 색출현황, 공고사항, 권리보존 조치사항입니다. 귀속 대상 및 무주 부동산은 총 41건에 63,031.9㎡가 있으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재산은 권리보존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6필지에 대하여는 공고 준비중에 있으나,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청 미지정 관리청별 내역입니다. 총 88필지에 25,900㎡의 재산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농림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등 소관청을 조속 지정토록 하겠으며,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별 징수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생략하고, 2004년도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1,850억 2,500만원에 1,828억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22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2억6,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억58,557천원이 미납되어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목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방세 감면 처리현황입니다. 지방세감면은 지방세법을 비롯한 조세특례제한법, 도세, 군세감면조례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귀속 기부채납, 노인복지시설, 농공단지 대체입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하고 있으며, 농어촌 정주권 주택개량사업, 농·수 축협 및 농업기반공사 자영 농어업인등을 위하여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92,533건에 24억83,282천원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습니다. 68페이지, 2004년도 현재까지 3,644건에 8억4,000만원이 비과세 또는 감면 받았으며, 사유별 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사설계용역 계약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범왕도로 외 1개소에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한 138건에 45억8,000만원으로 용역 계약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2004년 금년 6월 현재 31건에 9억25,398천원을 용역 계약하여 20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방세 규모별 체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현황의 2004년 지방세 미납액에서 봤듯이 6월 현재 우리군의 체납액은 도세, 군세를 포함하여 총 12억6,100만원이며, 이중 고액체납자는 1천만원이상이 11건에 4억1,800만원, 100만원이상이 84건에 1억5,100만원, 그리고 50만원이상이 165건, 10만원이상이 1,702건, 10만원 미만 소액 체납액이 4,954건에 2억1,700만원으로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두서 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일심단결하여 새로운 각오와 헌신적인 봉사자로써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선진 세정구현과 투명 경제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9페이지, 군세 체납액이 6억4,500만원이고, 현년도수입이 9,100만원, 과년도수입이 5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이 7억6,900만원인데 체납액을 내용별로 보면 문화관광과에 세외수입이 6억2,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를 제외하고 군세인 자동차세를 제외하면 체납액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및 금후대책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2001년도 14억 4,400만원, 2002년도 12억700만원, 2003년도 11억5,200만원, 2004년도 23억9,200만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미납액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리하면 총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1년도 13억5,800만원, 2002년도 15억2,400만원, 2003년도 18억1,500만원, 2004년도 20억3,100만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2001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군세와 세외수입이 언제 얼마가 되어 있고 이리해서 합계가 되면 군세와 지방세의 총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및 금후대책에 2001년 이후 연도별 체납액 징수액 미납액 내역으로 되어 있어서 연도말 현재 그 해에 체납액이 얼마였는지 이리 이해로 하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27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537십만원, 2001년도에 1억235십만원, 2002년도에 2억469십만원, 2003년도에 2억347십만원, 2004년도에 561건에 919십만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시효소멸은 납기 경과후 5년후에 시효소멸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량한 시민들은 납세의무를 지는데 불성실한 사람들은 시효소멸 5년이 경과되기를 기다렸다가 결손처분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선량한 시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사항인 금융자산, 토지등 전체 조회를 하고, 5년동안 계속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시효소멸해서 결손 처분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결손처분을 합니까?

무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도 조회를 하고, 또 그분과 연고가 있는 분이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자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을 때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다 넘겨버리고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행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는데 주민등록 조회를 예를들어 진교면에 살다가 전출을 안하고 다른 데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인천으로 가서 살다가 전출을 해 놓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살면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이런 사람은 행불이 됩니다. 이런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대부금액 부족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손처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1년에 2회정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돈을 받아들인 것이 228건에 1억3,454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해서 우리가 이것은 영원히 못 받을 것이라고 방치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이 선량한 군민은 납세의무를 지고, 불량한 군민은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3페이지, 국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추진입니다. 지압실태 조사를 한 후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 매각대를 했다고 하는데 지압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압실태 조사라고 표현한 것은 현장의 필지를 정확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관리청이 해양수산부, 농림부, 건설교통부도 되는데 무주부동산을 찾아내려면 어떤 파트를 가지고 어느 면은 언제까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이 돼야 하는데, 2001년도부터 지압실태조사를 해서 44필지밖에 못 찾아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성이 모자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8페이지, 미등기 재산목록이 88필지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전부 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이 신규로 등록이 된 것인지, 타 번지에서 분할이 돼서 이 번지가 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타 번지에서 분할이 되어 왔다면 여기 지목을 보니까 도로, 답,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편입보상을 주어가지고 하동군으로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 자료에 보면 하동읍 광평리 438-16번지, 흥룡리 1778-2번지, 화심리 422-1번지, 화심리 884-47번지로 되어 있는데 본 번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본 번이 아니고, 신규등록이 된 것입니다. 대장상 볼 때 과장님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관 관리청별로 했는데 이게 신규등록된 날짜가 작년 2월19일입니다. 2월19일 같으면 거의 1년 반이 지나갔는데 관리지정을 해가지고 등기소에 청기등기 등기촉탁만 하면 되는데 왜 이리 놔두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 관리청 미등기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230필지가 있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관리청 지정을 다 마치고 37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하고 문제가 있어서 아직 못 마쳤고, 신규로 발생한 필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초에 27필지에 대해서는 도에 관리청 지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관리청 지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든 당면한 하동군의 시책사업 공사발주를 위해서든 토목직, 기술직 인력이 모자라서 외부에 설계용역을 한 것이 작년에 134건에 45억8,000만원이고, 금년에 31건에 9억2,500만원으로 무려 설계용역비가 55억원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예,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합니다. 첫째, 설계용역을 받은 업체가 너무 많은 물량을 동시에 수주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와서 측량과 실시설계를 할 때 전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서 시공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했다기보다는 당초 예상치 못한 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계약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 설계를 납품하면 검수하고 검토하고 시행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거든요. 이러니 시행부서는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또 계약부서에서는 시행부서에서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겠지 서로 미루다보니까 검수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방공사에 설계를 맡겼는데 용역비가 5천만원이고 납품기일은 12월말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많은 수주를 받아 측량과 실시설계를 하고 납품기일이 불과 몇 일 남지 않아서 주민들을 참여 시켰을 때, 마을이장이나 주민들이 우리가 이 지방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형을 잘 아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의견을 개진하여 설계변경 요구를 하면 업체측에서는 납품기일이 3일밖에 없고, 납품기일을 넘기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에 납품을 할테니까 공사 시행중에 공사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건의하면 됩니다 하고 공사를 진행시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50%이상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하나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한 트럭 싣고 오는 설계서를 제대로 주민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우리 행정에서 과업을 준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검수를 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검수를 하고 돈을 주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시행과정에서 군민과의 마찰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 과장님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다음 소관부서인 건설과에 감사를 할때 설계변경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다시 질의를 할 것이니까 과장님이 귀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작년이나 재작년과 같이 많은 수해피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런 자연재해가 있어서 복구공사를 55억을 들여서 외부에 설계를 해야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설계용역업체는 설계를 납품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입회 날인을 받지 않으면 검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합니다.

명예감독관은 공사 과정상의 일이고,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토목직 공무원 입회를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납품을 할 적에는 반드시 명예감독관의 날인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이야기는 공사가 발주되고 나서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되고 임명이 될 것이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설계용역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55억의 군비를 들여서 설계용역을 준 것이 주민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거의 50%이상이 설계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토목직 공무원까지도 입회를 시키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와 마찬가지로 용역도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넣으면 됩니다.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발주를 했을 때 금남면의 경우 어느 한 하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단위로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한 두분이 마을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 관련이 있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날인을 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제 견해가 다른데요. 앞으로 지구단위로 용역설계를 주는 것도 시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금남면의 경우 소하천 공사가 10개 있으면 금남면 지구단위로 묶어서 한 업체에 공사를 주면 10건의 공사를 받아간 용역회사 기술자가 몇이나 됩니까?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 주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들 편리할 대로, 쉬운 대로 공사를 합니다. 앞으로는 마을별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납품을 할 때는 지구단위든 마을단위든 계약을 할 때는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토목직 공무원이 입회 날인하도록 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피해 나가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하동군 전체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부서는 하나지만, 사업을 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가 얽혀 있습니다. 간부회의시 한번 거론하셔서 본위원의 질의가 법률적으로 저촉이 돼서 너무 황당한 것이라고 하면 저한테 별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 법률적으로 저촉요건이 없다고 하면 이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대안이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납품기일이 임박했을 때 납품검수를 하고 나서 을의 책임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별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다고 하면 반드시 계약조건에 손해배상 책임을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계약조건에 넣지 않더라도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조사 설계용역 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는 것이 부정당 업자 제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제재조치이지, 하동군 행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계약조건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계용역비가 무려 55억이 나가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많은 돈을 내고 우리가 효과를 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27페이지와 마지막 82페이지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인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건수와 금액이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손처분을 했음에도 82페이지, 지방세 규모별 체납현황을 보면 무려 7천여건에 12억6,100만원으로 우리 세무행정이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지 않나 그리 봐집니다. 여러 가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세무행정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체납을 줄이겠다고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세무공무원들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분기 1회라도 직접 방문해서 체납자들과 면담을 해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의 순 증가가 작년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이랜드 청학콘도가 개장되면서 작년에 2억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6월25일날 1차적으로 5천만원을 납부하고, 3/4분기때 1억을 납부하고, 4/4분기때 나머지 잔액을 납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금년도 결산을 할 적에는 지난해보다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체납자 관리는 체납자관리 카드가 있는데 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자기가 만난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자카드에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사정이 어려운데 세금을 받아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들에게는 특별 수당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신을 가지고 접촉을 해서 유도를 해야 할 텐데 과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일선에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회피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독려하게 하고 그치기 때문에 자꾸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봐집니다. 좀 더 세무직 공무원들과의 분임토의를 통해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7천여건 중에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와 관외 체납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관내가 7이고 관외가 3입니다.

관내에 있는 분들은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협조해 달라고 하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관외 체납자가 문제입니다. 관외 계시는 분들이 금액도 고액인데 관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해서 읍면 재무담당주사 민원담당주사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회의를 하고 나면 읍면에서는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고, 관외는 세입 파트에서 차를 가지고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서 징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협은 수납기관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신협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많은데 신협도 수납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유독 우리군에서 신협을 수납기관으로 정하지 않음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군금고 지출대행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말에 세무행정에 대한 읍면 세정평가를 하는데 2003년도 읍면 세정평가 우수읍면 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우수- 양보면, 우수- 북천, 옥종, 장려 - 금성, 적량, 횡천면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정평가 기준이 12월말입니까? 아니면 2월말입니까?

2월말로 했습니다.

12월말로 세정평가를 해서 등위까지 결정해 놓고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2월말로 연장 평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11월말로 평가를 한 것이 사실인데 경남도도 11월말 평가기준으로 했다가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2월28일 연도 폐쇄기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정당성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읍면에서 세정평가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2개월간 연장해서 평가를 하여 등위가 과장님 말씀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위는 그대로이고, 세정평가를 하면서 평가배점 항목이 132점입니다.

2003년도 평가했던 채점표 사본, 2개월간 연장시켜서 채점했던 평가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평가 우수 읍면에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최우수읍면에 상사업비 5,500만원과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해당 읍면의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포상금 사용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포상금은 면에다 주었기 때문에 면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포상금현황은 놔두고 상사업비 집행현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표를 보면 알수 있지만, 하동읍, 화개, 진교, 금남, 금성은 등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큰 사업지가 없는 작은 면이 당연히 우수 읍면으로 선정이 되는데 세정평가가 공정하게 읍면에 적용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군에서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으로 읍면의 세정평가가 되면 어떤 원성을 우리 재무과가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만 평가 항목을 정해서 배점을 했습니다. 또 이 평가항목을 정할 적에 읍면에 1차적으로 공문을 내려서 읍면의 의견을 들었고, 또 읍면 민원담당주사, 재무담당주사 회의 때 이 사항을 걸러서 세 번 네 번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 항목이 있어서 불리하다, 저 항목이 있어서 불리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로서는 억울한 심정입니다.

공무원들끼리 보는 시각은 그 기준이 맞을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이런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객관성있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다음 채점기준표가 나오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4페이지, 국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추진에 2003년, 2004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필지별, 면적별 부탁을 하고, 72페이지, 공사설계용역 계약현황에 2003년도에 138건, 2004년도에 31건해서 도합 55억5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주문하시는 내용도 설계를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하다보니까 현지 조사가 철저하게 되지 않아 현지와 동 떨어진 설계를 하여 재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의 경우 설계를 주었는데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무려 10억에 가까운 돈이 나갔는데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조치가 없어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반기 의회를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꼭 짚어야 하는 문제이고, 2003년 2004년에 많은 설계용역이 나갔는데 납품과정에서 제대로 검수가 되지 않아 재설계가 되고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설계변경 건수는 몇 건이며, 이 설계변경으로 당초 설계금액보다 증감이 된 내역의 자료와 위 건과 관련한 2003년, 2004년 공사감리비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방세 규모별 체납액 중에 50만원이상이 군세가 84건, 100만원이상이 40건, 1,000만원이상이 5건이 있는데 50만원이상의 체납자들의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보공개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는 안 나오고 이름만 나오게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자료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2003년도 12월말 기준 세정평가 배점표 사본, 2월말 연장 세정평가 채점표 사본, 2003년도 세정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 집행내역, 박태윤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건수와 2003년도 2004년도 증감내역,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감리비 지급현황, 2003년, 2004년 국공유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대부료현황, 지방세 규모별 체납자중 50만원이상 체납자현황,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 10시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감사자료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최종원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금성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최관용입니다. 푸른하동조성담당 서정일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2004년도 산지전용허가 건수 및 복구사항 외 18건입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산지전용허가건수 및 복구사항입니다. 2004년도 전용건수는 총 82건에 면적이 21.12㏊입니다. 전용허가 내용을 보면 신고처리 건수가 18건에 2㏊, 허가가 43건에 8.44㏊, 협의가 21건에 10.6㏊입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 예치는 16건에 3억62,554천원으로 예치내용은 신고별로 복구예치비가 불요하기 때문에 예치가 없습니다. 허가지가 9건에 1억16,198천원, 협의지가 7건에 2억46,356천원이 예치되었으며, 나머지는 관련법에 의거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복구 예치가 불필요한 곳입니다. 복구현황은 현재 전체 미복구입니다. 이것은 허가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허가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동 생활공원(갈마산공원)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광평리 일원이며, 조성내용은 16.8㏊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2월28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거친 이후 공청회 개최, 편입용지 감정 완료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3년 6월7일 경남개발공사에 시행위탁 그해 10월9일에 착수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6월20일 현재 전체 공정 62.1%로 계획대비 11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현재 70.7%의 공정이 진척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면적은 1,200㏊로 예산은 13억50,744천원으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천연림보육과 간벌이 600㏊, 밤나무 간벌이 572㏊ 합계 6억47,397천원을 투입, 금년 4월과 5월에 투입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 전 읍면 대상지를 7월까지 조사 완료하여 8월에 사업이 차질없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과업지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6,000만원이며, 사업량은 35,000본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5억9,006만원을 들여 벚나무 외 6종 44,792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개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과업지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로수 수종 및 식재·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총 가로수 본수는 40,752주입니다. 이중에서 왕벚나무 17,494주, 은행 4,590주, 단풍이 2,230주, 배롱나무 4,320주, 해송이 4,300주, 기타 9종해서 7,791주입니다. 2004년도 가로수 식재현황은 7개노선에 1,463주를 식재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2억6,945만원입니다.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로수별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가로수관리는 병충해방제 3회, 가지치기, 가로수 추비등을 실시하였으며, 올봄에는 특히 1,900본의 비료를 구입해서 배부, 전 가로수에 시비토록 하였으며, 화개 녹차 때문에 방제가 어려운 곳은 수간주사를 실시하여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선별 활착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태풍 “매미”수해복구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총 예산이 44억69,933천원으로서 이중 임도사업이 5개지구 10개소에 5㎞에 5억60,275천원이며, 야계가 2개지구 5개소에 2㎞에 3억9,954만원이며, 산사태는 14개지구에 23개소 43.8㏊로 소요된 사업비는 35억10,118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야계사방이 98%로 되어 있으나 6월말 현재로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임도, 산사태 역시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4년 밤나무 간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총 1억 1,481만원을 투입, 245㏊를 지난 3월23일부터 6월20일까지 하동읍 목도리 산 179-1번지외 108번지를 대상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임도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도 임도설치 관리현황은 횡천면 남산리 지내 1㎞에 사업비 13억18만원을 들여 그해 9월20일부터 2004년 1월19일까지 준공하였으며, 임도구조개량사업은 3개지구에 15.21㎞에 5억50,556천원을 들여 9월20일에 착공해서 금년 1월15일까지 전 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구조개량사업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4년도 임도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올해는 임도신설이 1㎞로 대상은 적량면 서리지구이며,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구조개량은 총 11㎞로 4억50,637천원으로 지구대상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상반기에 설계서를 전체 납품 받아가지고 현재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하동 흥룡지구로서 23,338천원을 들여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고로쇠 수액 채취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사업비는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화개 고로쇠 생산자 영농법인 대표 정종채 외 226명에게 지원되었으며, 이 예산은 해당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과 농협이 계약 해당 농가에 용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살포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2002년도에는 1회 면적이 5,200㏊로 2회 실시, 10,400㏊를 방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002년도와 같이 1차 방제는 5,200㏊를 100% 완료하였으나, 2차방제때 태풍“매미”로 인해서 밤이 거의 낙과됨에 따라 농가에서 방제를 포기함으로 인해 약 40%인 2,044㏊만 방제가 실시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방제면적을 늘려 1회에 5,500㏊를 해 가지고 총 11,000㏊인데 1차방제는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화개, 악양, 하동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불관련 벌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산불 실화자 벌금 부과징수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8건에 송치한 결과 벌금이 1,220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1건을 송치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2건을 송치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판결통지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산불관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40건에 3,160만원을 100% 징수하였고, 2003년도에는 35건에 192만원을 부과 100% 징수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2건에 878만원을 부과, 현재 61건에 554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된 부분은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석산허가 및 계약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석산 총 개수는 4개소이며, 허가면적은 18.86㏊로 허가물량은 3,136,453㎡인데 허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림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지는 금남면 송문리 산 58번지로 계약자는 유림대표 정홍제로 2003년 1월1일 계약하였습니다. 대부면적은 44,244㎡에 물량은 838㎡입니다. 대부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대부료는 37,236,8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민원발생지는 진교면 양포 소재지 벽산산업에서 채석생산 반출시 비산먼지가 발생된다는 민원에 대하여 2004년 2월19일 미래환경과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명령과 사업장내 살수시설, 세륜시설, 방지막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완비될 때까지 채석생산 방출을 중단시켰는데 회사에서는 2월28일까지 시설보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타 유림산업이나 성보개발, 하남산업은 민원발생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2003년도에는 전체 2억11,219천원을 투입, 146㏊에 265천본은 식재 완료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공익조림, 밀원조림,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2억88,631천원을 투입, 248㏊에 396천본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제수조림, 활엽수 밀식조림, 수원함양, 큰나무 조림, 공익조림, 밤나무 조림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묘생산 및 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임목 벌채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임목벌채는 2003년도, 2004년도 총 2년간 82건에 면적은 41.6㏊를 허가하였고, 여기에 따른 재적은 2,002㎡입니다. 2003년도는 61건에 면적이 33㏊이고 2004년도에는 21건에 8.3㏊를 허가하였습니다. 신고는 2003년도 2개년에 걸쳐서 3건에 6㏊이고 재적은 130㎡입니다. 2003년도 2건에 1.5㏊, 2004년도 1건에 4.5㏊를 허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현황입니다. 관내에 토·사석 합하여서 모두 8개소의 허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채석허가지가 5개소, 토사채취지는 3개소입니다. 채석허가지는 진교 양포 소재에 있는 것, 금남면 노량과 송문에 있는 것, 금성 가덕, 적량 우계에 있는 것이며, 토사채취지는 양보면 지례, 금남면 대치, 금남면 덕천해서 3개소인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회계사업에 관한 추진현황입니다. 농특회계사업에 관한 사업은 익년도에 신청을 받아 농발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355명에 사업비 23억6,458만원으로 보조가 약 45%, 융자가 17%, 자담이 38%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별로 보면 송이산가꾸기, 저온저장시설, 밤 작업로, 산림복합경영, 밤방제장비지원, 밤나무토양개량사업입니다. 2004년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498명에 사업비 30억9,077천원으로써 이 역시 지원사업은 저온저장시설, 38개소, 밤작업로 237㎞, 송이산가꾸기 2개소, 밤나무토양개량 9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관련 지주승인 없이 공사시행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002년도 금성 고포에서 궁항리 임도 편입현황입니다. 그당시 고포리 편입면적은 21,414㎡로 산주가 18명이며, 궁항리 지구는 편입면적이 10,332㎡에 산주가 10명입니다. 이 중에서 미동의지는 궁항리 산 61번지에 1필지에 면적은 652㎡에 소유자는 1명이고 이 부분은 현재 임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산주와 계속 협의를 거쳐 동의만 되면 어느 지구보다 우선 시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연찬하여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41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밤나무 재배 농가수가 3,405농가이고, 연중 소득금액은 180억입니다. 우리군 면적의 73%가 산림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밤나무 재배농가에서 이와같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항공방제를 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항공방제를 연 3회에서 연 2회로 바꾼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2003년도부터입니다.

연 3회에서 2회로 줄였는데 작년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1회에 그쳤지요?

1회하고, 2회 40%하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동일한 약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약을 바꾸었습니까?

농약 종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밤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나무 항공방제를 했는데도 밤을 주워서 선별을 해보면 2/3정도, 심하면 반정도가 벌레가 먹어서 소득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은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지원금액이 6,800만원인데 2회도 6,80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줄지 않았는데 회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인 사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1회 방제때는 식엽성 방제인데 산림연구원의 연구진들에 의하면 식엽성 방제는 별 효과가 없다해서 중앙에서 2회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3회에서 2회로 된 것은 우리 자체나 도에서 건의된 것이 아닌데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1차에 하는 식엽성 방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 시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벌레 먹은 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매년 방제약을 달리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몰라도 동일한 약을 동일한 방법으로 방제를 하다보니까 면역성이 약해져서 벌레 먹은 밤이 많이 생겨 농가소득에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제를 선택할 때 행정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료만 제출하면 읍면에 밤나무 추진위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밤나무 재배농가의 의견을 받아 약제를 선택합니다.

그럼 2003년도, 2004년도 밤나무추진위원들의 회의내용과 항공방제시 사용한 약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밤재배 농가에서 예전처럼 방제를 3회로 요청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까?

시·군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회수는 늘릴 수 없는데 그럼 그 대안으로 약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약 선택을 잘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42페이지, 산불 실화자 벌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2002년도에 40건이고, 2003년도 35건, 2004년도는 102건인데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산불이 난 원인은 논·밭두럭 소각이라든지 농민들이 부주의해서 불이 많이 나는데 올해부터 특별진화대를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예방활동을 하면서 적발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산불이 나서 원상 복구하는데 몇 십년이 걸린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50년을 잡고 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산불 실화자 관련 건수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이 실정을 아는지 모르지만, 조림을 해 놓고 인부들이 그냥 괭이로 묻어놓고 맙니다. 무육간벌도 사람 보이는데는 해놓고 조금 올라가면 가지치기도 안하고 지장물도 제거하지 않아 전혀 정비가 되지 않을뿐더러 나무를 베서 배수구에 쳐 박아놓으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막히고 작년과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배수구가 막혀서 그 물이 농경지로 쏟아져 들어가는 등 엉망입니다. 산림과에서 수 십억원의 돈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한다, 간벌을 한다 임도 구조개량을 한다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농민들에게 배분을 시켜주었으면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습니다. 숲 가꾸기에 13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천연림보육, 간벌, 밤나무 제거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6억4,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할 것으로 압니다. 상, 하반기 지역별로 사업비 집행내역과 공정, 공사감독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02년도 2003년도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12억6천만원인데 5억9천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가로수사업입니다. 제가 누누이 조기계획을 수립해서 3, 4월달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는데 5월달에 잎이 무성하게 난 나무를 심으니 그게 살 리가 있습니까? 몇 일 전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 전부 베어버리고 없어 졌습니다. 작년에 진교 화평에 톨게이트 있는 곳에 수십년 된 소나무 세 나무가 죽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전임과장님께 베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며, 올 봄이라도 하자보수가 돼야 하는데 하자보수가 안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숲가구기 사업은 실제 대 면적에 하고, 또 단비 자체가 설계상에 1㏊를 베면 도로변에 40%면적만 정리비가 따르고 나머지 위에 산복부위는 자연발생 그대로 작업여건이 되어 있고 설계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일이 다 치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고 맞지 않습니다.

답변을 그리 하면 안됩니다. 40%가 아니고, 10%, 5%도 사람보이는 데는 하고, 사람 안 보이는 데는 하지 않아요.

그 소나무는 토사 채취허가지에서 발생한 소나무를 이식한 것인데 죽은 나무는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어디 토석 채취장에서 가져 왔습니까?

덕천 쓰레기매립장에서 가져 왔습니다.

제가 업자가 심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가 심을 수 없고 군청 인부들이 심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가로수 수종 및 식재·관리현황입니다. 북천에서 하동까지 2호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 은행나무를 몇 년동안 몇 주를 보식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태풍 “루사”피해때 기존되어 있는 빈 공간에 예산을 받아 400주를 보식했습니다.

도로가 곧 4차선으로 확장이 될 곳에 은행나무 400주를 심어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태풍 피해로 이런 물량이 있으면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안 되는 곳이라든지 마을 진입로라든지 장래를 내다보고 심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화개 우회도로에 가니까 앞을 내다보고 보식을 많이 해 났는데, 화개 원탑에서 쌍계사 석문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옆에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몇 십년을 내다보고 똑같은 도급시설비에서 토지매입도 되니까 이런 사유지도 매입을 하는 쪽으로 연찬을 해야 하는데 도무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북방에서 불무까지 나무를 심었으면 얼마나 좋은데 나무를 심지도 않고, 구정에서 양보까지, 양보에서 일기까지, 일기에서 안심까지, 안심에서 진교까지 그 나무수종이 뭡니까? 일기에서 양보 안심구간에 그 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면 거의가 동가리처럼 작고 죽어버린 것이 태반입니다. 구정에서 일기- 진교까지 가볼 때 그 나무가 안 보입니까? 예를들어 구곡에서 양보까지 벚꽃나무 심어놓은 것이 다 죽어버려서 전임 산림과장에게 그 죽은 나무를 베어 주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덕계- 청룡 - 월횡 - 가동 - 수촌- 두양까지 가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 이야기한 사항으로 전봇대같은 나무 심어가지고 거의 다 죽어 버렸습니다. 10나무 심을 걸 다섯 나무만 심어서 연차 계속사업으로 나가더라도 유지 관리가 잘 돼야 할텐데 전혀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일을 합니다. 앞에 북천에서 하동까지 4차선 확장되는 구간에 은행나무 400주를 심었는데 그러면 건설과와 산림녹지과가 서로 협의도 안해 봤습니까? 4차선 확장되는 문제에 대해선 우리 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33페이지,“매미”수해복구사업의 전체 사업장별 사업액과, 추가사업비, 지구별로 공사감독 현황의 사본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속에서 조림이나 무육간벌이나 산사태 등 모든 사업들이 과장님께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착오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뺄까 그런 궁리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도 나무답게 자랄수 있게 조림을 하는 게 아니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부실공사를 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나날을 보내는 식은 지양하고 좀 더 산림행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4페이지, 하동생활공원(갈마산) 공사를 한 감리회사는 어디 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입니다.

토목이나 조경공사 건축공사의 감독관은 어디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그럼 공사 기성금은 우리군에서 줍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줍니다.

공사가 이 기간안에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 이 상태대로라면 이 기간 안에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확인자가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작성자가 푸른하동조성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남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군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마산공원의 공사진척 사항을 보면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볼 때 공기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도의 관장사업이라 그런지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 공사감독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안일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장마철이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라서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번씩 올라가서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원천 회사는 아주 성실한 회사인데 하청을 받은 지금의 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장비대나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자가 하동과 비슷한 공사를 다섯 개인가 여섯 개를 한꺼번에 받아서 여러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우리 갈마산 공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기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행인데 참 의심스럽고, 현충탑으로 올라가는데 포크래인으로 찍어 났는데 만약에 수로가 되면 그 밑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남당밑으로 내려가는 양 도로에는 수로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밑으로 연결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애당초 위에 화장실에 있는 수로를 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미도빌라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로도 없고 밑에 커버 올라간 곳까지 전부 재포장을 할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군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 곳이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침마다 여기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담당주사를 자주 보내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51페이지, 임도개설 마무리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140미터입니다.

부분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2003년 1월입니다.

2003년 1월 부분준공을 해놓고 지금 2004년 7월인데 전체 준공이 안됐다 하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003년 1월 이후에 민원인과 몇 회나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두 분의 산주가 부산에 거주하는데 이분들과 전화상으로 수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전화한 기록이나 찾아간 내용이 있습니까?

전화한 것은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면 몇 번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일을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치는 선정이 잘된 것 같지만, 마무리가 잘 안돼서 전체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금명간에 한번 더 접촉해보고 안되면 우회도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마무리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금년내 마무리 짓겠습니까?

예,

금년내 마무리 짓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6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보면 왕벚나무는 똑같은데 과업지시서 “라”에 보면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전에 부위와 같아야 하고, 이식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에 수목은 굴취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에 식재한 후 물은 활착이 될 때까지 주어야 한다고 과업지시서에는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나 생활주변에 나무심기를 하는데 있어 과업지시서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나무를 심는 것을 보면 시기가 맞지 않고 시행방법이 과업지시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원칙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묘포장이 있어서 굴취하는 것이라든지 싣고 가는 것을 다 보고 가로수주변 구덩이 파놓은 것을 보면 흙이 다 말라 있는 곳을 다 봅니다. 북천 방화도로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93%가 활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무가 올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첫째 나뭇잎이 훨훨 피었을 때 식재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군청의 산림업무 담당자에게 나무식재에 대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3월중으로는 끝나야 되는데 왜 4월, 5월, 6월까지 가느냐 했더니, 행정상 어려움이 예산이 늦게 오기 때문에 3월달에 시작해서 5월경 마치는데 많으면 6월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 확실한 답을 받아가지고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1월부터 3월중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5일이 식목일이니까 3월까진 뭐 하더라도 4월 중순까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월15일인가 나무를 파서 차에 싣고 가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고쳐야 합니다. 만약 행정에서 예산상 조치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확정내시가 내려올 동안에 예상으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가 돈은 나중에 줄 수도 있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도 아니라 중앙정부라도 고칠 것은 고쳐서 시기를 놓쳐서 나무를 식재하여 고사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과장님,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매미”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이 있고, 45페이지, “매미”산사태 누락지 추가사업 시행계획이 있는데 태풍 “매미”와 “루사”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감시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설계는 누가 합니까?

일반 개인 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그럼 몇 개 회사에 주었습니까?

2개 회사에 주었고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설계를 납품 받으면 설계 검토는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는 수의계약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합니까?

예,

그런데 예를들어 설계에서 누락된 데가 있는데 누락지가 있으면 군민들은 종전에 산림조합에서 거의 수의계약을 독점하다보니까 산림조합 직원들이 오면 “어디 지구가 빠졌으니 그거 좀 해주셔요”하고 부탁을 하면 시간이 지난후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설계를 내고 사업지를 책정하고 설계를 내서 수의계약을 할 때까지는 산림녹지과가 관장을 해야 됩니다. 관장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고, 수의계약을 한 업자가 대행업자인데 대행업자에게 부탁을 하면 반영이 되어지니까 응당 수해복구사업은 산림조합이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들어 산사태가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면 1필지에 1미터, 2미터짜리 개소수가 많은데 그걸 우리가 조사할 때 어느 지번 외 몇 파운다리 관할 면적을 찍어 가지고 산출합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도면에 개소수를 다 파악을 못하는데 그러면 산림조함에서 그 지구에 전체 면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 주는 것이고, 큰 것은 별도로 도면에 면적이 다 나오는데 조그만한 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산주나 피해주들은 자기 산이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탁을 하면 해주는 것이지, 임의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 그 지구내에 들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을 부탁하면 되어집니다. 사업관장은 전부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지 선정까지 산림조합에서 되니까, 돈은 정부에서 받아 우리 산림과에서 나가는데 생색은 그 사람들이 다 내고 있으니, 우리 산림과에서 관장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민원이 있고 면 지역에 차이가 있어 설계변경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 시공후 빠진 지역은 설계변경에 넣자 하는 식으로 하지, 산림조합에서 임의로 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두 번 있을 때마다 산림과에 확인을 해보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은 어디까지나 대행기관인데 사업지 선정까지 산림조합에서 해서는 안되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산림조합에 민원을 부탁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앞으로 만약 자연재해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복구공사를 해야될 경우가 생기면 산림조합에 집중적으로 주지말고 개인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경쟁에 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큰 공사의 경우 돈이 없을 경우 선 공사 후 정산하는 식으로 하는데 개인회사는 이런게 어렵다해서 제가 개인회사에 물어보니 자기들도 얼마든지 선 공사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임도 두 군데는 전자입찰을 붙여서 했고, 산사태는 일반 토건회사가 어려운 것이 산사태는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사방사업 토목기술자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미”때 산사태가 완료 복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설계도 없이 하는 것을 제가 쫓아 내어버렸는데 완공부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갈마산 배수문제인데 현장점검시 가서 배수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 동서남북으로 4개를 뺀다고 하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 강우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갈마산이 개발되기 전 같으면 물이 산재해서 시가지로 가든, 강으로 가든 흩어져서 가 버리면 아무 피해가 없었는데, 지금 배수로 4개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미도아파트 쪽으로는 도로변에 암거가 상당히 규모있게 잘 되어 있고, 경찰서쪽이나 향교쪽, 미도아파트쪽 집수면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검토한 사항입니다.

시가지 위로 유역면적이 얼마입니까?

전체 면적은 그렇지만, 부분, 부분 지형조건 때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분산이 되더라도 어디에 가서는 물이 모여가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더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제는 작년, 올해 완결합니까?

지구별로 합니다.

그럼 2005년도에 다시 할 것입니까?

예,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럼 몇 년에 마칠 계획입니까?

개인별 농림사업을 신청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지구별로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표준지를 샘플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로수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군에 국도, 지방도, 군도등에 약 4만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심어서 가꾸는데 치중을 해 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로수가 20년, 30년, 70년, 100년 수령이 되면서 가로수로 인한 주변의 농경지가 일조권 침해나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주변의 연접한 농경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경지쪽으로 넘어온 가로수 가지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물론 지속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합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수가 농경지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하동의 벚꽃나무 가로수는 하동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이고 이 벚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농경지로 넘어가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정비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가로수식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지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 심고 있는 구간이 대표적으로 어느 구간입니까?

저히들이 판단해서 대표적으로 악양면에 노견이 짧아서 농경지와 접해 있는 그런 부분은 거부가 있었지만, 여타 지구는 크게 가로수 식재하는데 반대가 없었습니다.

신기리에서 군청앞을 지나는 도로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식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도로를 잘 내어서 하동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려면 하동을 상징하는 벚꽃나무를 심어서 가을이면 단풍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도 농경지를 소유한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하는 농경지 주변에는 가로수를 안 심고, 지역을 위해서 이해하고, 희생하시는 전답 주변에는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가도 우리군에서는 당연지사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행정이 이율배반이라고 봅니다.

신기리에서 들어오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도로점용 허가가 안되는 곳이고 다른 곳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고, 또 군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로수 식재를 희망해서 그리된 것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곳에 가로수가 보기 좋게 식재되어 있으면 대표적인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지의 직선도로 주변에 배밭을 소유한 분들도 옆에 벚꽃이 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철거를 희망하고 있는데 화개장터 쌍계사구간인 신흥- 의신주변에 녹차밭을 가지신 분들은 녹차의 활착율이 10일이나 늦어지기 때문에 벚나무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군에서 피해를 보는 농경지 경작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완강하게 반대하는 분의 농경지 옆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하고 이해하는 분의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가도 군에서 무관심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하면 보완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수관리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당장 피해액을 조사하려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햇볕이 들고, 나고, 어느때 무슨 농작물에 어떻게 피해가 간다하는 것을 조사하려면 시간과 전문성을 요합니다. 빨리는 안되겠지만, 언제가는 조사를 해야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국립공원 업무를 과장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화개지역, 금번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쌍계사 집단시설지구는 우리군에서 약 20년 전에 관광지로써 개발하겠다라고 김형곤씨외 10여명의 문전옥답을 가지신 분들의 땅을 강제적으로 저값에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할 당시 조건이 5년안에 개발해 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상가분양권을 주기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5년이 지나서 그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20여년간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문전옥답을 공무원들이 와서 사정을 하니까 저가에 내놨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많은 관광수입을 올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이 부분에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면 항상 행정에 협조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여년이 흘렀는데 그분들에게 보상을 못해준 부분은 이해를 구하기로 하고, 이 10,000여평 부지를 우리군이 환경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이 환경부로부터 매입을 하든 그당시 만여평을 저가에 내놓은 분들에게 다시 저가에 분양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답변은 하기가 어렵고, 통상개발과와 협의해서 이 내용을 깊이 파악한 후에 별도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군에서 환경부로부터 어떤 조건에 인수를 하든, 인수된 땅은 희망하는 농가에다시 저가에 돌려줘야 되고, 나머지 부지는 우리군이 집단시설지구로 개발할 것이 아니고 개인 희망자들에게 분양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부지매입비가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이 돈은 환경부나 국립공원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지리산 이용객들을 위해 시설을 하는데 재투자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지리산 면적이 동부, 서부, 중부, 남부로 갈라지고 있는데 유독 하동지구만 지리산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정이 그동안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역으로 뱀사골이나 구례지역, 산청권에 주도권을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1년에 50만명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하동쪽으로 오는데 이 참에 우리도 제 몫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고전 배더리에서 금남면 덕천지역에 산사태 난 지역을 제가 가보니 거푸집을 돼서 철근으로 벽을 해 놓은 것이 녹이 새파랗게 슬어 있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마무리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4페이지, 석산허가 및 계약·민원발생 현황에 민원발생이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사전에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채석허가의 위치는 금남면 송문리 산 57번지인데 허가자의 주소가 산 5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은 없고 골재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럼 '97년도에 1차로 허가가 난 번지는 몇 번지입니까?

산 57번지입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해서 57번지는 거의 다 써먹었고, 58번지와 연관해서 더 채석한 게 아닙니까?

이번에 58번지 군유림에 대해서 이번에 대부료를 해 준 것입니다.

57번지를 허가를 내고 58번지 구역을 침범해서 한 것이죠?

침범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최초부터 1차 허가도 이렇게 났습니까?

1차에는 57번지만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97년도 1차 57번지 허가 난 일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허가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57번지는 유림산업 소유고, 58번지는 하동군 소유이지요?

예,

그런데 57번지와 58번지를 묶어서 2003년도 4월달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계약서에 보면 채취수량이 1,196,800㎡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전 건설과에서 하는 사석의 설계단가를 물어봤더니 사석은 ㎡당 12,500원이고, 골재는 25미리, 40미리가 8천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림잡아 10,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총 물량을 계산하면 119억 6,800만원의 금액입니다. 이것을 물론 가공을 하는 것도 있고, 발파를 한다든지 장비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려 120억에 대한 군유림 대부에 따른 토석채취료가 590만원입니다. 이건 별첨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기간 납입하시고, 적지복구비 16억 88,944천원은 인·허가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예치를 하고 사업 착공전에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장의 검토의견이 회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예,

"채취장에서는 토석채취 수불부를 작성, 매일 반출사항을 기재, 과다 채취가 없도록 하시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한번이라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은 안되고 연보를 받고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해서 금남면장은 "허가구역 경계침범 여부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위법사항 및 민원발생시는 즉시 보고하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공문이 하동군과 회사가 석산 재허가를 내 주면서 앞에 57번지는 이미 다 소멸이 된 것을 하동군 소유의 임야에 대해서 허가를 내기 위해서 57번지와 같이 붙여서 58번지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57번지 면적 채취허가가 다 되어 가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인접한 58번지를 대부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건 '97년부터 허가직전까지 종료돼서 복구를 할 단계였지 않습니까?

허가기간은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허가기간이 존속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동료위원님께서 군정질문때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사석이 외지인 전라도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토목업자들의 편의도모와 원가를 절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재허가토록 군정질문 때 이야기한 것으로 압니다.

허가기간이 중간에 만료됐다가 다시 재 허가가 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하동군의 하나의 자산인데 대부계약을 하면서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적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의회간담회시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간담회 한번도 빠진 사실이 없는데 의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허가조건 및 산림보호상 지도등 명령에서 제2조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중지일자, 또는 재개일자와 그 사유를 명기한 작업중지계 또는 재 작업착수계를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재 허가난 후에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작업중지라 함은 일시적으로 형편에 의해서 7일이나 10일 이리 중지를 하는 것은 작업중지라 할 수 없고, 장기간, 즉 허가기간 중에 작업을 재개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을 말합니다. 재허가가 난 이후에는 중지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림석산과 하동군수와의 계약서 지도명령서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항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어떻게 그리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제3조 허가를 받은 자는 채석으로 인하여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를 위하여 미리 복구비용을 예치하되,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차년도 이후의 적지 복구비용은 하동군수가 매년도에 발부하는 적지복구비용 예치통지서에 의하여 예납한 후에 채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취 복구비용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험기간이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 안에 재예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전부 허위이네요. 1년이 경과하면 적취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라니요. 조금 전에 제가 1년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월달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1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을 1년으로 치는 게 아닙니까?

송문리의 경우 기간 내 전체적인 %를 해가지고 다 받아 놨습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의 만료전이라도 하동군수의 부분적인 복구작업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예납된 적지복구비용은 적지복구 설계서에 의거 소정의 적지복구를 완료한 후에 하동군수가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납된 복구비용으로 하동군수가 복구를 대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허가를 받은 자는 적지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허가구역 및 그 연접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임야의 피해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하동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100미터 이내의 주위에 잘 보이도록 여러 개의 적색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박태윤위원님, 계속 계약서를 읽어 나가시는데 핵심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에 토석채취 및 운반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관련 민원인에 대한 책임보상 등 원만한 협의를 하지 못하여 민원을 해소하지 못한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임야는 보이지 않고 현장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유림석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요구하는데 현장측량을 병행해 주시고, 현장조사에 관한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토의하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박태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군유재산의 자원을 특정 개인에게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때는 우리군의 재산활용법 규정에 소정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섬진강이나 직할 하천에 모래를 채취하더라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약 120억에 달하는 자원을 약 5, 600만원의 대부료만 받고 특정 개인 업자에게 허가를 했다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야대부료는 770만원이고, 토석채취료는 2,900만원해서 3,700만원입니다.

그 양에 대한 산출은 어느 공식에 의해서 했습니까?

대부료 산정기준이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지주 승인없이 공사시행 현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 위치가 어디며, 총 공사비는 얼마, 물량, 면적, 편입면적 이런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652평방미터에 대한 동의가 없었는데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사업비는 얼마인데 미개설로 인해서 집행은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가 발생되었는지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별로 얼마이며, 사업량 총 얼마인데 미동의로 인해서 몇 미터가 미시공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동의를 받을 때 개별적으로는 받지 못하고, 마을 대표들의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 사업을 할 당시에는 동의가 된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 사업비중에서 계획된 사업의 집행이 얼마며, 잔액은 얼마가 생겼고, 총 사업비중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인데 총 길이중에서 미동의로 인해 2002년 1월 준공까지 준공된 길이가 얼마이며, 미 시공된 물량의 폭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선변경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리고 노선변경된 번지는 몇 번지인지, 지주는 누구인데 당초 계획된 사업물량에서 노선변경을 하는데 노선변경 부분에 대해서 지번이 이리되고 이리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44페이지, 석산허가와 관련해서 3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산허가현황에 4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대송 석산허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대송은 지금 복구명령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고 있으니까 허가현황에 나와야 되는데 대송은 누락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누락을 시켰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석산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대송은 복구단계로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자료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송문리 산 57번지 유림산업에 대한 허가면적이 110만㎡이고, 위에 양포리 허가면적이 100만㎡입니다. 양포리의 복구비가 4억4,000만원인데 송문리 산 57번지 유림석산에 대한 복구비가 16억 6,800만원으로 무려 4배정도 많습니다. 특별하게 복구비를 많이 예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적도 차이가 있는데 5㏊이고, 7.8㏊입니다. 위에 것은 '97년도 사항이고, 지금 것은 2003년도 산리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예치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동료위원이 민원이 없었냐고 질의를 하니까 민원발생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일을 시킨 업자가 일한 노임과 장비대를 지급하지 않아서 상당한 무리가 있어서 본위원이 여러차례 노임과 장비대를 지급해 줄 것을 군에도 전달을 했고 업자에게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업자를 방문해서 노임과 장비대를 지급하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업자를 만나 이 사항을 알아보니 자기들 회사 사정에 의해서 노임체불관계를 인정해서 제가 지방에 어려운 사람들 노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번 촉구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라기보다 행정에 방안제시라고 할까 평상시 느끼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교면 양포리 산 120-1번지, 120-2번지 석산의 허가위치는 우리군 공설납골묘 공원묘지 바로 뒤편에 있는데 허가기간이 2006년 2월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납골당 허가를 직각으로 자른 자리의 높이가 4, 50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곳에 조문차 자주 가는데 갈때마다 느끼는 소견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복지위생과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내용인데 검토가 없어서 오늘 직접 업무를 허가해 준 과장님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원묘지에 가서 보면 만약 사람으로 치면 뒷머리 부분에 암반을 깍아서 흉물스럽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복구를 할지 의심이 가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왕 복구를 할 바에는 바위가 직각으로 잘려져 있어서 잔디나 나무를 심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를 함에 있어서 공원묘지와 납골당 주변과 조화가 있게 조형물을 변형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2, 300미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교한 조각상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 조각상은 불상이든, 천주교상이든 종교적 상징물을 암반에 잘 마석을 해서 먼데서 봐서 윤곽이라도 나오게 한다고 하면 공원묘지와 납골당 주변조화에 아주 어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우리군에서 4억4천만원을 우리군에서 예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뿐이지, 어떤 방법으로 조형물을 가꿀까하는 것은 복구를 할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 한다면 납골당과 공원묘지가 아주 조화스럽게 되겠다고 느낍니다. 이 부분은 오늘, 내일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기간이 2006년까지라 2년이 남아 있으니 바쁘게 서둘지 말고 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위생과와 묘지가 소재한 진교면, 석산허가를 내준 4개 부서가 모여서 공원묘지 뒤에 짤려나간 그 암반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묘지와 조화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 박태윤위원님께서 현장조사 건을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