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세 건으로써 먼저 의안번호 728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 주요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행정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또한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의 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하며 구청장은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열람기간, 시간, 장소를 지정하여 공고를 하고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이며 투표운동에 있어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이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9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금융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사고발생시 행정기관에 일정부분 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추세이므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등록 관장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업무 수행중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며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필요예산은 약 260만원으로써 2004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 조치를 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0조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730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관련조례의 권한위임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교부됨으로써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의 규정과 불합치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의로 교부되고 시장·군수·구청장 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출장소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로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로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위임 사무중 「등·초본 열람 및 교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7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 의안번호 제7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의안번호 제7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은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 차원에서 구정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행정을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의 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투표대상, 투표절차 등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주의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며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등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하고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하며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운영과 투표운동에 있어서의 호별방문시간, 옥외집회시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우리 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참여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에 대한 각종 신종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아 주민등록 관장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업무 수행중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험의 가입 및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읍·면·동·출장소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권한 위임사무중 등·초본 열람 및 교부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군·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하고 있으나 읍·면·동장도 구청장의 위임없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조례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대답 없음)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조례라고 사료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이 행정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 주민투표법에 따라 북구 주민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은 제244회 국회 임시회에서 법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2003년도 12월 23일날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표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한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3조2의 규정에 의해서 했죠? 주민투표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업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해서 지방자치법 13조2항에 나오죠. 그리고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에 대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부분이 지금 법률에 주민투표법으로 된 것입니다. 맞죠?

예.

주민투표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목적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 제2조 구의 책무, 법 제2조 주민투표권 행사 및 보장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안에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안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주민’이 아니고 ‘주민투표권자’ 이렇게 해야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2조3항에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면 이것이 주민투표법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의 제공에.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고 제4조 보십시오.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주민투표 실시요건 참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법 제9조입니다.-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4조3항에 보면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조4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게 주민투표법 제7조2항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주민투표 청구주민수에 제9조2항에 보면 법안-주민투표법-을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했는데 우리 북구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고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북구 주민중의 유권자 수를 파악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함에 있어 애로점이 없는지 주민입장에서,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 서명요청방식,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이래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하면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을 위임받은 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7조 서명요청기간,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도 본 의원이 볼 때 기간이 너무 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9조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민투표청구서는, 이런 식으로 돼야 문맥이, 우리 조례안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맥이 안 맞습니다.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것도 법률에 의하면 청구의 사본과 열람사항은 뒤에 문맥 2항을 보면 원본을 노출시키지 않고 사본만 보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조례안은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 11조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볼 때는 법 제12조1항을 참조를 하면 5일 이내로 한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12조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 부분의 근거법령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종원의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명칭만 변경을 해서 첫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만 조례를 별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준칙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외는 제가 답을 하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준칙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투표법 12조에 나와 있는데,

12조입니까?

예.

제가 법안을 갖고 있습니다. 12조 몇 항입니까?

12조 주민투표심의회 구성에 관한 관계법을 물으신 것이죠?

본 의원이 밤새도록 주민투표법을 읽었어요.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본 의원이 법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위임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준칙사항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준칙근거만 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투표법은 주민의 의사결정을 묻는데 관이 개입될 소지를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보면 관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심의위원회 결격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이것을 청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청장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격사유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지 이것을 투표를 하라 안 하라는 심의회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4항에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항, 2항, 3항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요건 여부만 심의하는 것이지 다른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3조로 넘어갑시다. 제13조 처리기간입니다. 법 제10조2항을 참고로 해야 되는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사실이 있을 때는 구청장은 즉시 공표해야 되죠. 그리고 7일간 명부열람을 해야 되죠. 또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10일 이내 주민투표청구 결정을 내려야 되고 7일 안에 주민투표결과 투표를 공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7일 이내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한 달 이내 이런 모든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이 성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선관위의 협조에 의한 주민투표를 구청장이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선관위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선관위 업무인데 대부분 「결정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처리기간은 법에 딱딱 명시돼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내에 하면 되는데 결정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그러면 법률처리기간입니다. 법률처리기간 내에 하면 되지 거기에 한해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한다, 그 안에 두 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법이 안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은 신축성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민원처리하듯이 5일, 4일 이런 식으로 상위법 범위 내에서 그 날짜를 지정하면 가능하나 업무추진에 대해서 신축성을 안두면 추진에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와 북구조례가 틀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주민합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 사항은 일자 관계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맞게끔 포괄적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물론 빨리 처리해주면 좋겠으나 그것이 착오가 있을 때는 큰 과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써 상위법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날짜를 유동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제14조3항은 분명히 결정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안의 모순입니다. 그리고 제14조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는데 오후 8시 이후에 호별방문을 못하면 이 주민투표법의 취지가 뭣입니까? 주민들의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인들 8시 전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참여가 되겠습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부분도 현실성이 없다. 본 의원이 볼 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본 의원은 오후 10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16조 공표방법 등 이래 있습니다. 법 제8조제2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입니다. 30일 이내입니다. 법 제9조제4항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입니다. 법 제10조제2항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입니다. 법 제12조제3항은 주민투표청구 사실 공표입니다. 법 제12조제8항은 주민투표 각하사유 통지 공표입니다. 법 제13조제1항은 주민투표 발의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10조4항은 열람장소, 시간, 공고 등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주민투표 공표 7일 이내 투표일과 주민투표일을 공고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공표와 공고는 관보, 북구신문, 구 게시판,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고 돼 있는데 주민투표법 제4조 정보의 제공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공모,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도 「하나 이상」 이런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문맥이 정리 됐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러한 법안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상위법에 좀 안 맞는 사항이라든가 문맥이 안 맞는 사항이라든가 현실성이 부족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주민투표법을 의회에서 수렴하는데는 간단명료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그런 조례안이 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원의원님 종합적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조에 보면 각종 법안에 관한 규정을 망라해서 일간신문과 구 홈페이지, 관보 중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놨는데 이것을 북구신문, 관보, 구 게시판,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돼 있으면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 수십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 되면 업무가 일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일간신문이나 홍보용으로 한 개 이상을 하라할 때는 그것은 나중에 선관위나 의회에서, 한 개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열 개를 해도 되고 다섯 개를 해도 됩니다. 이대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일간신문 전체 다 게재를 해야 되는 그런 문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해야 된다는, 하나 이상은 열 개를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 조례에는 한 개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해도 되고 세 개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포괄적인 문구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일부 생각하는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해서 의견일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처음 시행되는 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크게 전문성은 없지만 행정이 돌아가는 맥락에 의해서 준칙을 따른 것입니다.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는 항상 개정이 가능하니까 시행을 해보고 그때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북구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북구주민한테 제일 현실성 있게 접목돼야 됩니다. 그리고 준칙에 의한다고 했는데 준칙도 기본적인 것을 준칙으로 하지 현실적인 사항, 이것은 우리 북구의 여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라고 하는 것이 본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예전의 지방자치법 제13조2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주민투표나 조례에 대한 주민투표는 단체장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는 지자체장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생깁니다. 맞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처음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처음 올라올 때 잘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간단하게,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투표법의 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4조 주민투표 대상을 보면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했는데 부칙에 주민투표를 안 할 때 어떤 규칙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할,

그렇죠. 지금 현재 제4조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생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돼 있는데 투표를 하지 않을 때 제재하는,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제재하는 규칙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 주민투표대상이 다음 사항을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부칠 수 있다는 뜻이지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안해도 지방채 발행결정은 구청장이 제안을 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의회의 심의가 어렵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큰 일이 부담이 되고 발생될까 싶어서 주민들에게 이것을 부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뜻이지 지방채 발행하는데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것을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투표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발행하는데 투표를 부쳐라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결의만으로 할 수가 있고 주민투표를 거쳐서도 발행할 수 있다는 양론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승인이 돼도 주민투표법을 보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마련한다고 해 놨습니다. 상위법에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고자 해 놨으니까 원칙을 보면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제4조에,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하죠?

지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고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이런 쪽으로 보면 됩니까?

예. 부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 있다는 뜻이지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법이 바뀌어서 이래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인감사고는 타인의 재산손실도 큽니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조례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감담당공무원은 재정보증적 측면과 민원 피해당사자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공제보험이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인확인절차 범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손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재정보증이 필요하고 이런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을 위조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합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은 신분증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급이 됐습니다. 인감을 발급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책임이 없고 주민등록증 위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한 예로 서울 강북구청에서 ’96년도에 오래 방치된 토지가 있었는데 소유자가 소식이 없고 관리를 안하던 방치된 토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거기에 맞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매매용으로 인감을 발급 받아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가 자기 땅이 넘어가고 없으니까 소송을 걸어서 3억 4,000만원 배상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 인감증명에 매매용은 본인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증명을 발급하니까 정상적으로 발급됐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인감증명발급한 사람은 사진 붙은 증명서에 의해서 발급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주민등록등·초본은 세대원 위임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합니다 전자결재를 해서. 그런 사항이고. 예산조치에 보니까 본 의원이 2004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장할 때 이 부분이 확보가 됐습니다. 기 본 조례안이 연초에 올라오지 않고 7월중에 올라온 이유가 뭣입니까?

이 사항이 지난 1월초에 주민등록 관계법이 수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개월 후에 시행이 된다고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본예산에 주민등록 관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에 연간 215만 6,000원 예상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7만 7,000원, 28명인데 지금 보험가입기간이 5개월입니다. 5개월인데 215만 6,000원이거든요 예산조치가. 지금 연간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15만 6,000원입니다. 이런 수치 같으면 연간 517만 4,400원 들어갑니다.

연간예산을 작년도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행이 이 조례가 끝나고 시행이 되면 반을 넣겠죠.

과장님, 예산조치사항에 보면 2004년도 보험가입 해서 2004년 8월부터 2004년 12월 5개월간 215만 6,000원 돼 있습니다. 이 자료 총무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 연말에 올해 연초에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편성한 겁니다. 앞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5개월 넣으면,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 듭니까?

내년 예산은 이대로 다 들어가죠.

아니죠? 이런 논리 같으면 12개월 하면 517만 4,400원 든다 말입니다. 이 숫자상으로 하면. 그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말씀하십시오.

뒤에 연간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5개월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2조 보십시오. 「변경신고 람 또는」 이것 열람 아닙니까? 의회 올라오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왜 ‘열’자가 빠졌습니까?

예, 탈자됐습니다.

빠졌죠? 그 밑에 「주민등록표의 열산정보처리조직을」 그것은 전산정보처리조직 아닙니까? 의회 올라오는 문서가 안 맞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안상천의원도 질의했지만 제5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 북구 소송사무처리규칙 21조3,4항 구상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법안은 북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한다 이래 포괄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것이 구상권입니다. 「변상하게 할 수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안 소송사무처리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제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업무가 이제 위임사항이 됐습니다. 위임사항이 지나서 자체사업이 됐습니다 동장까지도. 이런 업무가,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 구청장은 그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위임받은 자가 책임을 지고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권한의 일부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읍·면·동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권한을, 공무원에게 넘어갔다는 그런 법안이 수정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