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종근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1차 본회의 및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예선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 답변을 들은 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흥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종근
이종근위원장
김흥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검토결과 총괄 부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액 737억원에서 77억5,500만원이 증액 된 81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720억원보다 76억5,000만원이 증액 된 796억5,000원이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2003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관문시장 등 아케이드 설치 부담금 증가로 증액이 되었고 담장허물기 사업등 3개사업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증액이 되었으며 노인일자리 마련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금 감액분과 기본급, 수당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부임등 성과상여금 부족분 등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변경 내시로 감액 되었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등 증액, 자체 사업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연기로 감액이 되었으며 공공용지매입 대덕교 재가설 등 지역현안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 경상경비 반영 잔액 및 특별 회계 전출금을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원에서 1억400만원이 증액 된 18억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증액편성이 되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등에 증액으로 재원이 확보되어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편성으로 보여지나 각 부서별 세부적인 부분은 사업에 합목적성과 그간의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가결 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근
이종근위원장
박희만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흥수 기획감사실장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49쪽 대명5동 임시청사 임차료 회수금 4억원 보증금을 냈다가 받은 걸로 알겠는데 원래는 대명5동이 경로회관과 주민자치센터 복합건물로 실행이 되었다가 뒤에 경로회관 부분은 따로 빠지게 되어 사회복지과에 새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경로회관부지로 확보를 한 것과 원래 경로당 중에 하나를 바꾸면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재산 매각과 취득 부분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적과에 담당부서장님 오시라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넘어 가기 전에 확인을 시켜 주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원래 가진 건물의 조건이 낫기 때문에 교환을 하면서 그 차액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 금액만큼이 분명히 잡혀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파악이 안 되었지요? 내무위원회 끝나기 전에 지적과에 연락을 하셔서 그 관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67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관련 해서 끝이 났다고 하는데 역시 세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묻겠습니다. 하수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재배정을 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세입에는 잡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에 사업을 재배정 할 적에 기본 본 예산은 시에서 다 계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저희들이 대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만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보고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에서 바로 건설과 통장으로 돈이 와서 재배정 사업을 하는데 감독을 시에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편성되는 부서인 시에서 예산관리를 다 하는 걸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이 어차피 각 구 시·군·구로 시에서 내려 준다고 하면 그것이 역시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2중으로 잡히는 경우가 안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예산 반영 부서인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일정 부분을 구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하게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또 구에서 예산을 잡으면 예산이 이중 계상 되는 분야가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구에서도 구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 동에서 소규모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분야 같으면 재배정을 해 주었을 경우에 동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서류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결과만 보고를 하고 예산에 따른 모든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던 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구에 사업만 이관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고 정산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시에서 예산 재배정이 있을 경우에 구에서 다시 예산을 잡으면 같은 회계년도에 기간을 달리 하지만 예산이 두번 잡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구에서 동으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 주었을 때 구와 동의 관계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깐 의회에서 관련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재배정 사업 시에서 건설과로 돈을 내려 줘서 구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시의원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 집행부와 동과의 관계는 같은 동색이지만 구와 시와의 관계는 동색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의원이 와서 그것을 재 집행해서 돈을 건설과로 준 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잘 맞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에서 바로 구로 주어서 구에서 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감시감독을 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부분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얼마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모르시죠? 그런데 여기에 징수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징수교부금에 대한 요율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일정 요율이 있는 것은 아는데 상세한 것은 미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징수교부금에 대한 요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둘이 나와 있는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각 동네마다 하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구비가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에서 주는 돈이 중간에 떠서 플러스가 되어서 쓰긴 쓰여지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명확하게 안 드러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 차이가 틀리네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김위원님 설명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조정대상 내역 67쪽을 보면 봉급조정수당 기관공통 2억2,000만원이 현재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것은 본위원이 조사해서 적었습니다. 예년에 보니까 인건비가 항상 5억, 6억 이런 식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조정수당 2억2,000만원을 반영하지 않아도 예년에 결산할 때 보면 남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냐. 더 잡아 놓고 또 불용 처리를 해서 예산절감으로 표기가 되든 잔액으로 표기가 되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작년, 재작년 결산서를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구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반영한 봉급조정수당 2억2,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사항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을 할 때 정원 기준에 맞추어서 전액을 인건비로 계상을 합니다. 인원을 관리하다 보면 전 인원이 정원에 다 맞추어서 있을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결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원을 많이 유지했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금액이 8억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작년에 결원 된 부분을 15명이상 충원을 했고, 앞으로도 결원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한다라고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전액을 잡아 계상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불용을 하더라도 처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반영을 전액 안 해놨을 경우에 인원이 정원에 100% 충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말에 가면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가 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분에는 정원 기준대로 전액을 계상해 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 부분에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 얼마정도 남았다고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결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을 할 때 작년에 인건비 부분에서 총액이 8억정도 잔액이 난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봉급분은 전체 인원에 583명에 대해서 다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11월달이나 12월달에 모자라겠네요. 그러면 10월달에 2차 추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10월달이나 그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의회의원들이 공무원들 봉급 안 주어가면서 일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원들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회 추경에 2억2,000만원을 반영을 할 때 각종 가용재원과 또 세출부분에 면밀히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점은 인건비성이고 이것은 11월달에 민간기관과 봉급격차에 따른 공무원보조 사항이기 때문에 금해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문제는 정원 대비 현원의 결원으로 인해 7, 8억정도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원래 정원으로 기본급은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는 정도 되고 지난번에 13명인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13명 정도 충원을 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하반기에 대구시에서 충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치고 교육시킨 것이 없는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충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 행정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충원 계획이 사실은
현철
김현철위원
충원 계획이 뭐 한달 전에 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행공고 내리고 하면 상당기간이 걸리는데 하반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일반행정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빈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2억2,000만원이 없으면은 월급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결산후에 2억2,0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면 좋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깐 우리는 불용액을 가능한 한 없애고 우리가 상당히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얹어 놓았다가 쓰지도 못하고 불용이 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쓰자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추경을 하면서 추가로 바꾸는 경정을 하는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면밀하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소요되는 부분을 넣어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사용되어야 할 사업예산이나 여러 가지 순위가 잡혀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장될 때 이런데 대해서 이때까지 서로 책임진 일이 없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편성한 이후에 제가 기획실로 갔는데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 보고 제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금회 추경에 기분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꼭 편성을 해 놓아야 연말 집행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기본 인건비이기 때문에 꼭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앞으로 실장님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님도 충분히 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쪽 202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것도 본위원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여비 공통관리 68쪽 맨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1,000만원을 다 쓰고 하반기의 부족분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그 경비가 총무과에도 2,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7,0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전년대비를 하면 거의 배정도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두 개의 여비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것은 공통관리입니다. 총무과에도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1,0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어제 내무위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1,000만원 상반기에 다 쓴 이유, 금강산 갈 때 공무원들이 2명가도 될 것을 3명씩 가면서 1,000만원 한도를 다 쓰는 이런 부분, 4,000만원 한도 중에는 또 다 쓸려고 할겁니다. 안 가도 될 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갈 수 있는 것은 가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본위원이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 국외여비는 거의 집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별도로 2,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각종 공무를 위해서 구 자체 계획에 따라서 여행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경비로 잡혀 있는 것은 중앙 또는 시로 부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해외 출장에 필요한 경우를 예상해서 금회 추경에 2,000만원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총무과에 2,500만원과 기획실에 있는 국외여비를 같이 쓴다는 것은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68쪽 303 포상금이 조정대상 내역에는 빠졌는데 이부분도 금액은 적지만 구정연찬 발표회 시상은 인정을 해주고 2번에 주요시책 평가 우수부서 포상에는 부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40만원 적습니다만 삭감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2항에 주요시책 평가 우수부서 포상 관계는 우수시책에 따라 1차 평가를 하고 통과한 각 부서에 대해 2차 평가를 위해 프리젠테이션 준비라든가 기타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충분하게 우수 부서에 따른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생각은 당초에 해 놓은 금액은 같습니다만 1개 부서를 해 놓았는데 사업확대를 위해 2개 부서로 늘였습니다. 이점도 저희들 업무추진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공공용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요구액이 10억인데요 증액이 25억 조정이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관련은 용지구입비로 4개년 계획에 180억원 드는데 지금 그 밑에 문화공보실에 다목적공원 또는 실내체육관 이러한 어떤 경비들이 사실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삭감시키고 구청 청사를 신축하는 의지와 또 거기에 들 수 있는 토지 매입비를 사전에 좀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증액을 15억 더해서 총 25억을 확보하는 것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이 증액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공공용지 매입비는 당초 저희 구청에서 계획이 4년간 계획 사업비로 182억5,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회인 금년도에 10억을 하고 내년도에 60억, 그다음 50억 그다음 12억 이렇게 해서 182억5,5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기타 경비를 삭감을 하고 여기에 올리기 보다는 저희 구청에서 당초 추경예산안을 작성을 할 때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공용지는 금년도 계획대로 10억원 정도만 확보해 주시고 다른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71쪽.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6,7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7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장님이 즉흥적인 선전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생각이 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동에 물론 1,000만원씩 쓸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데도 쓴 부분을 봤을 때는 한 200, 3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도 아마 구청장님이 집행을 하는 것 같은 데 아마 이것은 필요 없는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각 동과 각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예측을 할 수 없는 5,0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3,000만원 중 3억30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각 부서에 신청을 받아 다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집행을 할 금액이 없어서 금회 추경에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다시 돌아가서 69쪽 200에 306 국재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현재 기정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경정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국재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저희 구청에서 750만원을 필요로 합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75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심의과정에서 50%인 37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5만원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출연금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추경에 50%인 3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전국에서 각 단체가 거의 납부를 다 했습니다. 한 두개 단체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각 재단에 우호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도 50% 금회 추경에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출연금 미납부한 구가 어느 구인지 아세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강원도 1개 단체하고 저희 구청하고 2군데가 납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강원도 횡성군에 전화 연락을 해서 출연금 다 내었는지 확인을 해서 오십시오. 기획감사실 조정대상 내역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71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왜 증액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저희 당초예산에 3억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전까지 상반기에 3억이상이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 집행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금 번 추경에 일부를 반영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반기 3억을 어디 어디에 지출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깐 이것이 연간 예산을 세웠다가 상반기에 그냥 다 써버렸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상반기에 집행한 계획을 별도로 서면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대강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금해 시행으로 되어 있네요. 조금전에 서영조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 보면 각 동네에 구의원이 있는데 구의원들이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용 지출한 것이나 앞으로 해야할 것이라든지 그러니깐 청장님이 기분 내키는대로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청장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민편익사업은 동장님이 구의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자기 관할동에 꼭 사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타당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집행 가능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깐 지금 서로 견해가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각 구의원들이 동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주로 건설과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구의원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쓰는 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 하반기에 조절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해는 갑니다만 시차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사용하는데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해당 부서와 자료를 수합할 때 가급적 의회와 협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반기에 3억3,000중에 3억정도 집행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놀랠 사항입니다.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 연관성이 없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3억3,000만원이라는 연간 예산을 편성하여 급히 필요할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좀 계획성이 있게 쓴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본위원의 동네는 3억중에 한 개도 없네요. 본위원은 아는 것도 없고 한다는 얘기들은 봐도 없는데 본위원의 동네에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없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다 못해 보도에 고압블록 파손 난데 때우는 것도 없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선정이나 신청을 받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0쪽에서 81쪽에 관련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관련 전체 총 경비가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7억입니다. 아직 세부적 계획도 없고 완전히 한 푼도 없으면 추진을 전혀 못하게 때문에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하여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1억8,500만원은 반영해서 한 번 세부화를 시켜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과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오픈 된 상태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비는 다 제외하고 우선은 기본조사 및 설계 용역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를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것들이 다 완료되고 구체적인 플랜이 나온 이후에 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5억1,500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조정대상 내역 80쪽에서 81쪽을 보면 전체 총 예산 7억입니다. 그중에 방금 김현철 위원님께서 삭감 5억1,500만원,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 1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은 제가 미쳐 파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은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5억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국비에 지방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5억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저희들의 최소한의 구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반영을 해 주시면 국비도 지원 받고 또 이 국비가 시에 내시가 되어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도 우리 세금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5억중에 구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칭펌 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다목적공원 조성 사업 내에 체육시설이 일부 조성이 됩니다. 이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지원금액이 금년도 5억, 내년도 5억 합해서 10억입니다. 그 10억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이 10억이고 그리고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계획이 되어있는 5억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대구시민의 휴식처자 허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앞산 공원에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체육시설이며 규모는 얼마만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규모는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줄 때 지침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안에 어떤 종목에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설계비와 기반조성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그때 지침을 줘서 어떤 시설이 적합하겠다. 얼마만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라는 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로 지금까지 거기에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이런 등등이 요구가 되고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도 없고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아무 것도 없이 3만7,000평에 어떤 그림이라고 그려 와봐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소유되는 것이 주차장이 어느 정도이고 체육시설은 무엇이고 이렇게 되겠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이 무엇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 안에 체육시설이 5종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도 좋고 예시를 들어 줄 수는 있지만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한다는 지침을 둔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없지만 현재 3만7,000평 정도 예정 한다고 그러셨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중에 빨래터 부지는 몇 평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약 4,000평 가까이 됩니다. 3,700평
현철
김현철위원
3만평이상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산림이 훼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전혀 부적 계획이지 외부적으로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1억8,500이라고 하는 예산 범위 내에는 기본 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조사 내에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교통영향 평가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 계획이 되면 그때 그 내용을 반영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전혀 손도 안 되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그런 전제적인 사업들을 하고 나서 거기 무리가 없다면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종근
이종근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이제 그만 하십시오. 됐습니다. 더 설명을 안 들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목적공원 설계공모 우수상 시상 1,0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은 우리들이 나중에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설계공모 지침을 줘서 설계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시상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금액이 너무 안 많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다음에 조정대상 내역에 보면 82쪽 401은 해당 사항 없고 83쪽 220을 보면 자체사업에 6억2,268만8,000원 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 2억3,209만원 합해서 6억2,268만8,000원이 삭감 전액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서영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왔을 때부터 본위원은 반대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 남구 주민 전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반반한 운동장도 하나 없는데 지역적인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 전체를 봐서 온당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전체적인 것을 보면 수용비하고 시설비 포함을 해서 6억2,568만8,000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데 우리 주민 전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운동장부터 하나 만들고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올라 와서 청와대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올라 왔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구민 운동장도 더 좋은 면적이라든지 더 좋은 환경에서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사실인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물론 우리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 나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생활 체육인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작지만 체육시설도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주민들이 약간의 반발은 있지만 그 반발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현재 서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주민에서 반발 하는 것들은 조망권 문제, 주차 문제, 게이트볼장 활용에 대한 소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지만 이 예산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실장님 하루에 거기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탁구 같은 경우에 탁구 연합회에서 대명 6동 희망금고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균 5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거기에는 탁구 연합회 한 클럽만 활용을 하고 있는 만약에 이 시설이 된다면 여러 개 연합회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구는 아마 더 활용하는 인구는 더 늘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도 지금 현재는 교육대학이라든지 앞산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체육관이 건립되면 한 장소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더 늘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일 매일 이용자가 바뀐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탁구시설이나 조그마한 규모의 체육관을 봤을 때는 매일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달 1년 동안 계속 그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변변치 않은 예산으로 여기에 6억2,500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몇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든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을 하고 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시설을 더 늘려서 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방향이 제 생각에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서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실장님이 반대 여론에 대해서 주차장문제와 조망권 문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구청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어디를 봐도 조망권 문제와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공원이기 때문에 애들이 쓸 수 있는 새 단장을 해 달라, 그리고 야간에도 가로등을 달아 달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달서구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비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고 게이트볼 노인들도 보면 남구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이 와서 하신다는 내용이 있고 지난번에 대명 3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폐지를 시킨 것에 대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온 민원도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자기가 대신해서 전달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에 흡족하지 않고 해서, 노인들 게이트볼 하는 것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를 새 단장을 해라. 그리고 요즘 모래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밤에도 주민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등을 많이 달아서 야간에도 거기서 배드민턴이든 가벼운 운동이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공부방도 공부방 여건이 안되어서 학생들이 이용을 안 했지 그것을 제대로 단장을 하고 환경이 되었으면 많이 활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로는 주차장 문제나 조망권 문제는 없습니다. 집단 서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이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문제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 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가로등 문제 야간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게이트볼 문제 등은 제가 생각을 하기로 실내체육관 건립과 직접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린 주차장 문제나 게이트볼 사용에 대한 소음 문제, 또 여러 가지 조망권 문제 등을 말씀드린 것은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대명 3동 새마을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이 문제가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관련을 지운다면 꼭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활용하는 문제 또 가로등 문제 이것은 체육관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상관없이 구에서 당연히 해 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이 관련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때 이야기가 나와서 의원실의 노트북 부족분 10대 배정을 직접할 수도 있지만 우리 [ＰＣ]구입과 관련된 총괄하는 정보통신실에서 해서 관리전환 형태로 가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10대분 2,500만원을 [ＰＣ] 구입비에 증액을 해서 의원실로 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실장님 정확한 금액이 한대 얼마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컴퓨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에 따라 다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보통 구입을 하려면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21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하시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뭐를 사면 좋은데 이런걸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되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조달되어 있는 장비의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제일 좋은 것이 250만원으로 조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250만원은 배정을 해야 되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92쪽 행정업무용 [ＰＣ] 기정에 50대 경정에 110대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ＰＣ]의 내구 연한은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현재 옛날 저 성능의 장비가 많은데 교체 계획을 5년이상 된 기계는 일단 바꾸어 주자 해서 5년이상 되는 [ＰＣ]가 114대입니다. 상반기 당초예산에 50대를 넣었는데 조달단가가 인하되어서 3대를 추가로 더 사고 사회복지과에서 상사업비로 1대를 더 사서 실질적으로는 54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꾸어 주어야 할 기계가 114대가 되고 54대를 샀기 때문에 이번에 60대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110과 50이 되어 있는 것은 기정예산이 50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10대와 50대가 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60대를 더 계상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세무과에 상사업비 해서 컴퓨터 11대가 있고, 지적과에도 시비로 9대가 있는데 현재 구입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왜 일괄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이렇게 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상사업비는 그 부서로 돈이 가기 때문에 그 부서의 고유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청 전체 업무용 [ＰＣ]에 대해서 연간교체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구입은 따로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상사업비나 시비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정보통신실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따로 하지 아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단 실과로 상사업비라든지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그 실과에서 구입은 하되 저희들한테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적과 것을 현재 정보통신실에서 구입하는 이 자체도 시비 구비 아니예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현재 110대 이것이 17인치 170만원 되어 있는 것하고 148만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세무과 이야기시죠?
동현
김동현위원
세무과하고 지적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ＰＣ]는 일반 보급형 [ＰＣ]인데 세무과나 지적과는 아직까지 어떤 기계를 사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 지적과는 슬림형으로 된 고급형 컴퓨터를 사고자 하고 저희들은 보급형 컴퓨터를 사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급형과 슬림형을 같은 방에서 쓴다고 하면 보급형 쓰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슬림형이라고 해서 아주 성능이 뛰어 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간을 작게 차지하는 성격이 강하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만 좋은 것 같으면 좋은 것으로 사면 되는데 보급하는데 의미를 두고 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크게 쓰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페이스를 더 많이 차지한다는 부분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슬림형으로 해서 바꿔 줄 수도 있잖아요. 대수만 줄이면 가능한 거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단순한 어떤 부피의 문제보다는 성능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사주는 것이 직원들 업무 추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성능은 170만원짜리 하고 148만원짜리 하고 당연히 170만원짜리가 성능이 좋겠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능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장소를 적게 차지 않습니까? 대수를 줄여서 슬림형 좋은 것으로 사주는 것도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 구청에 [ＰＣ]사정이 타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110대라는 것은 5년이 지난 컴퓨터를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기정에서 110대를 해야지 왜 경정을 해서 110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2004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150대를 요구했었는데 50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정보통신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98쪽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문서쇄단기 구입을 보면 각 국장실마다 쇄단기 1대씩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국장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각 국장실마다 1대씩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각 국에 3대를 1대만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내무위원회이다 보니까 총무과에 소관 되는 것 같습니다만 180만원 중에 60만원만 배정하고 12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99쪽에 보게 되면 자료시스템 구축에 하드웨어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어떤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과 국가 기록원에서 문서를 지금까지 폴더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기기를 저희들이 사서 설치하는 구입과 문서와 보전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설치를 전산담당관실에 설치를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소유되는 장비가 하드웨어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기계분야이고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기기 예상 가격을 제시해 놓은 것이 표준 Ａ형과 Ｂ형, Ｃ형이 있는데 업무량이 보전 기록물이 5만권 이상 되는데는 Ａ형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폴더가 약 10만권이 됩니다. 그래서 Ａ형을 사게 되면 예산이 2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기기나 소프트웨어는 조달단가로 하기 때문에 정부표준에 맞게 조달구입을 하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군데만 있습니까? 독점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자료시스템 도입품목이 예시를 규격 별로 정부지침에 표준 Ａ형이라고 해서 기록물관리 서브해서 회사별 제품명이 상이할 수도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자료를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공개 입찰을 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조달구입입니다.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요청을 해서 한가지 정해서 사달라고 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2억8,000만원이 필수품목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2가지 합친 것이고 그다음 선택 품목으로 데이터를 백업 해 놓은 녹음기 안에 테이프를
동현
김동현위원
궁금한 것이 현재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정통부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행자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자부에서 이 품목을 사라고 권장을 해서 사는데 여기서 여러 회사에 경쟁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러니까 표준 Ａ형하고 표준 Ｂ형, Ｃ형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표준 Ａ형이 권장품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표준 Ａ형이 있는데 회사가 여러 군데 일거라는 거지요. 여러 군데 같으면 전부 똑같이 가격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러니깐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어떤 품목을 한다고 전산 담당관실에 자료를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산담당관은 누구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정보통신실을 제가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정보통신실장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동현
김동현위원
정보통신실장 한테 물어서 어떤 품목을 사야겠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아니죠. 방금 말씀을 하신 품목에 대해서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실장이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장님 김동현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조달단가에만 매이지 말고 원가분석팀에 의뢰를 하던지 해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전산화작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 기계라는 문서를 전산화 시키는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상당 부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보면 우리가 사는데는 상당부분 행자부나 정통부에서 정해서 사라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산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정부에서 권장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통해서 정부조달 단가 보다 더 싸게 사는 방안이 있으면 원가분석 조사 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태까지도 안 했는데 1년뒤에 사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정부권장으로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예산 편성지침에
동현
김동현위원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것이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기한이 연말까지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권장하는 것이지 꼭 사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산 확보를 2004년 올해 연말까지 전부해서 이 기계를 확보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안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반으로 삭감해서 되면 올해 사고 안 되면 내년에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종근
이종근위원장
구체적으로 김위원님 삭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동현
김동현위원
반으로 삭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98쪽 405-01 문서쇄단기 구입에 대해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쇄단기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실이 3분이 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국에서 구입해서 공동으로 해 보고 애로 사항이 어떤 점인가를 분석해서 앞으로 더 필요하면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3개다 해 주시면 좋지만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깐 그 방법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지난번에 동마다 문서쇄단기 할 때 예산을 48만원인가 잡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국장실에 얼마나 많은 고성능 쇄단기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정도 선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기기 종류가 6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동에서 보급을 한 것은 48만원인데 50만원을 잡았다가 사는 과정에서 48만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48만원 주고 구입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60만원은 왜 이렇게 편성이 많으냐는 이야기잖아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기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기종이 다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
동에나 국장실이나 기종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왜 이렇게 다루느냐는 책에 없는 원가분석팀이 새로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강도 있게 다루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이유는 원가분석팀에 가서 우리 예산을 조정해 주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감 요인이 생기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넘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101쪽 202-01 원가분석팀 자문위원회의 참석 수당 63만원, 이것도 어제 김현철 위원이 대충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좋은데 유명무실하게 구청장님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12월달까지 열심히 해 보시고 정말로 좋은 안이 있으면 본 예산에 반영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한 원인입니다.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원가분석 민간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우리가 민간인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회는 회의 왔는데 수당을 주고 원가분석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특히 민간인에 대한 기본여비 주는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하고 중요 업무를 할 때 회의를 할 때만 저희들이 3명에 3회를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놓은 63만원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회의를 할 때 이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7만원의 회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남구에 3명이라는 위원회는 잘 없습니다. 보통 위원회라면 거의 10명에 육박, 10명 내외 정도로 구성이 되었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 3명에 대해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원가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손을 들어 해 주시면 끝까지 1년이라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아니 일반 자문을 받거나 이럴 때
종근
이종근위원장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해주면 그러면 청장님 재량으로 이제까지 한 것처럼 하세요. 우리는 손을 못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돈 10원, 100원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다음 100쪽을 보면 성과 상여금 303 포상금 4,500만원 삭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 위원입니다. 4,500만원을 증액편성 할 이유가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저희들 성과상여금 정부방침이 2003년도 대비해서 직급별로 지급해 주는 기준액이 있는데 그것이 5.5%인상이 되어서 예를 들면 일반직 9급 지급기준액이 작년에 82만8,846원인데 올해는 90만1,900원으로 5.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계산하니까 본예산이 3억7,520만원 해 놓았는데 약 4,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조정 성과상여금은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타 구청에는 거의 다 지급이 되었고 저희들이 부족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 달에 직원들 다 주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액되면 직원들도 큰 실망을 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잘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자부에서는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라, 노조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납을 하자 반대를 하고 있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반납하자고 하는데 다 삭감하면 안 됩니까? 4억2,000 토탈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런데 반납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이 아니고 일부 노조가 그것을 수당으로 정액화 하기 위해서 재심을 하는 것이지 저희 관내 시청을 비롯해서 중구, 동구, 서구, 남구만 남고 나머지 반틈은 이미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노조원들도 내심 빨리 주기를 바라지 이것을 반납, 감액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안 그런데. 노조사무실에도 반납을 하자고 크게 대자보도 붙여 놓고 했는데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포스터는 말하자면 노동조합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조입장에서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102쪽 원가분석에 관한 국내여비도 같은 명목으로 삭감을 하고, 220-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류취득비에 대한 414만9,000원도 삭감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전반에 거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108쪽 포상금,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동 포상 30만원 기정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경정에는 예산을 삭감합니다. 여기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동 포상은 동에서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업무 추진을 했는데, 최우수 20만원이 적은 것 같아서 30만원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동에 보상차원입니다. 원안통과 부탁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그만한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안 해 주셨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어려운 살림에 기본적으로 보조를 해 준 것은 안 있었나,
종근
이종근위원장
슬그머니 550만원 예산 편성을 몇 년째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0년도부터 55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장
2000년도에 전체 예산이 500억 미만입니다. 지금 얼마 올랐어요? 800억 되지요? 왜 이렇게 여기에는 인색 했습니까? 말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고 해놓고 포상금까지 주면서 누구 주기 운동합니까? 동네 유지들 주기 운동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구요. 여기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조사를 쭉 해 보니깐 각동에 1년에 1,0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줘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550만원해서 슬그머니 100만원씩 추경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우수동 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무엇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우수동에 포상을 주어야 되지 할 수 없는 범위를 갖다 놓고 우수동에 포상을 주면 뭐 하겠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지원 되는 것이 타구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타구에서는 450만원에서부터 690만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550만원은 중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아니 추경에 100만원 올린 것이 아니고 화끈 하게 더 많이 올려서 돈 1,000만원씩 만들어 주면 남은 몇 달 동안이라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잠깐 하나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각 동에 가면은 헬스기구가 다 있는데 벌써 노후 되었지요. 수리비 무슨 돈으로 합니까? 역시 이 돈으로 하지요? 기구 교체할 때 다 이런 돈으로 하지요?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말만 헬스장 만들어 놓고 기계가 노후화 되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요? 흉물 단지잖아요? 이것도 우리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영
성태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까지 지원하라고 하는 공문이 온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에?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고 계시는 분 있을 건데요? 각 동으로까지 내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끔 해 놓았어요.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550만원 지원 하다가 100만원 올려서 6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합니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선비라든지 기타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돈이 적게 지원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관련을 해서 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550만원에서 650만원 100만원을 추경에 또 올렸는데 본위원이 350만원 곱하기 13동에 4,550만원 운영유지비에 증액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여기에 빠뜨려져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덕 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전기요금을 이 운영유지에서 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100% 주민 자치센터용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데 안 그래도 없는 돈에서 제세공과금까지도 운영유지비에서 내도록 해서 힘이 드는 형편에 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밑에 민원실이 있는 동사무소는 에어컨 열심히 때는데 그 위에 주민자치센터에는 에어컨은 있는데 잘 틀지 않습니다. 겨울에 난로도 잘 안 떼고 이래서 활성화 되겠습니까? 방안은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지원비 안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애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열악한 재정상태로 해서 충분히 지원도 못하고 고심이 많습니다. 금년에 전체 파악을 해서 내년도 편성할 적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 13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지 돈 1∼20만원을 더 줘서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참 얄팍한 수작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 상태에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현철
김현철위원
보면은 돌아가면서 갈라 먹기입니다. 전년도에 아무리 잘 해도 탔으면 올해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재원을 아껴서 전폭적으로 각 동에 공히 지원해서 뭔가가 될 수 있는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109쪽 대명6동 사무소 주차장설치 3억 삭감을 합니다. 자치 행정과장님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올려 놓았는데 앞으로 동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해 봅시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본위원장이 이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 것 부터 손을 들어야 되지 싶어서 이것은 삭감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지만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동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된 동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삭감을 하자고 하셔서 삭감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살리면 안 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잠시만요 여기에 증액 요구한 것을 빠뜨려 놓았는데 명목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1 일반보상금 608쪽에 있는 그런 형태이지 싶은데 통장고지서 전달수당 타구에는 12만원에서 16만원까지인데 우리는 하반기이니까 8만원 곱하기 316명. 현재 통장이 3명이 없지요? 316명이지요? 그렇게 해서 2,528만원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를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올해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하면 안 되고 세무과로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세부적인 것은 자세하게 모르겠고 총액 2,528만원에 대한 그 증액 요구를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것은 보상금에 포함이 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으로 부기에 나와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세무과에 고지서 송달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는 기획실장님이 참고를 하여 주시고 총괄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명 1동, 대명 2동, 대명 5동, 대명 11동,. 4개 동네에만 자산취득비 기타 수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가? 13개 동에서 4개 동만 어떻게 정수기까지고 사야 될 수 있는 입장에 왔는가 다른 동네는 정수기가 다 있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삭감을 해야겠는데 동료 위원들이 있어서 삭감을 못 하고 이것은 다 살려 드리는데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도록 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누구는 바가지로 물을 떠먹고, 누구는 정수기 물 먹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동에 배분은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사숙고 하게 질서가 있도록 해주세요. 의원님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특정 동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모 동에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집기부터 시작해서 페인트칠까지 자기 집보다 더 좋아요. 꼭 1개 동에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소규모 재량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동네에 너무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다 넘어 가기로 하고 1,100만원 건에 대해서는 대명 5동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규명이 안되면 삭감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 5동 관련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1억2,910만원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난방기부터 해서 온갖 것을 다 구비를 했는데 잔액이 59만4,200원 남기고 지출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1,100만원을 선 집행한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각종 법규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등등의 관련 법 조항에 위배되어 진행된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명 5동 1,100만원은 변명할 여지도 없고 한데, 원안 통과를 해 주시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대명 5동에 이미 설치를 했으면 확정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삭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물을 필요성도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저는 1,100만원건 내용만 알고 설치한 금액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00만원에 설치를 했다는데 1,100만원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자산 취득비 1억2,910만원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해서 했는데 다른 동이나 구청내에서는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보통 5%의 배정 유보 내지는 절감으로 유도하거나 실제 그렇게 하는데 대명 5동은 특별한 동인 것 같습니다. 잔액이 59만4,200원 그래서 0.49%의 집행 잔액을 만들어 놨습니다. 1%도 아닌 참 하여튼 특별한 동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당구대가 필요 없다. 그 공간에는 대명 5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서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당구대 2대를 중고로 샀습니다 하면서 당구대도 설치 해 놓고 하여튼 희한한 동네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자산물품에서 명시를 해서 당구대가 필요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것을 줄여서 블라인드 같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나 이런 것도 1층 인터넷방에 가면 6대가 있는데 10대를 사서 또 직원들 좀 갈라쓰고 하여튼 희한한 동네입니다. 이것은 그냥 묵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또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각 동에 그 정수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파악도 안 하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것을 그냥 올렸다? 이야기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지요? 그다음 대명 1동에 2층 방음 공사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이 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부분하고 서로 안 맞아서 방음벽을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동 중에서도 방음벽이 필요한 동도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명 2동하고 대명 9동이 조금 문제가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에 하게 되면 다른 곳도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문제가 있는 동네는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곳에 이야기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수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도 안 하고 대명 2동에 왜 해 줍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대명 1동에 역시 마찬가지로 방음벽을 하는 그 자체도 타 동에 방음벽이 필요한지 안 한지 보고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태영
성태영위원
김위원님이 본위원의 동이라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1동에 중대본부하고 벽을 판자로 해 놓았기 때문에 노래교실이라든지 풍물단 운영을 할 때 중대본부에서 업무를 못 봅니다. 청장님 오실 때도 건의를 해서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9동에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의 동은 돈이 없어서 지금 하면 빠른 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대 본부에 업무를 보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1동 경우에는 성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깐 타 동에 방음벽이 필요한 곳을 알아보시고, 하고 대명 2동 같은 경우에 정수기 200만원 타동에 없잖아요. 해 주면 다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대명 5동에 커텐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600만원 했다는 말도 들리고 또 밀리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와서 예산을 해 가지고 1,100만원 올려 줘야겠다. 그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예비비로 처리를 하자. 뭐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엉성하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미리 외상으로 했다고 하면 좀 나중에 주어도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삭감을 해야 될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137쪽 8쪽 걸쳐서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400만원. 이것은 6.25를 전후해서 가는 것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벌써 갔다가 왔겠네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을 안 주어서 못 갔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갑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타구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행사를 다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빠졌다고 각 단체 회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원망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기들 직접이든 가족들이든 이런 분들을 기려서 하는 것을 돈 안 주면 못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년 연례 행사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서 이것을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개 단체는 원래 정액보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만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삭감 조서에 이란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쇄단기가 이야기가 되어서 국장실마다 하나씩이 아닌 사무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것은 참고 삼아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에는 삭감을 하는 걸로 하고 행정관리국만 살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시각 장애인이 몇 분 계십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현황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사랑(점자)제작 배급이것도 줄려면 다 줘야지 50부면 50명 내라는 이야기인데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점자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0명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각 장애인만도 서러운데 아직 점자도 제대로 못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범주입니다. 그리고 143쪽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경로체육대회 지원, 자연보호운동에 지원, 이것 말고도 정액지원, 우리 남구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기는 합니다마는 청소년 예산은 있는 것도 없애려고 하는 판에 노인예산들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많이 생깁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경로 체육대회 행사 지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경로 체육대회는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전체 모여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보호운동 봉사활동 지원 500만원을 굳이 할 것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연보호 운동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한문 교양강좌도 하고 자연보호운동 하고 봉사활동 전개하는데 300만원, 취미교실 운영에 12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은 삭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돈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좀 너무 방만하게 특히 아마 목소리 큰 조직에서 와서 떠들려면 준다 그런 명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삭감서에 첨가를 시키고 그리고 144쪽에 자체 사업에 나오는 시설비는 대명 5동 경로당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노인여가 시설 신축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멀쩡하게 3군데나 있던 경로당을 다 없앨 때는 언제고 없애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복합건물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왜 이런 식으로 또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인근에 있던 경로당을 시설을 되게 하고 건물을 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복합 건물 옆에 지금 대지를 바꾸어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고 전에 영남대 앞에 있던 경로당은 아직 그대로 있고 그리고 배수지 부근에 있는 경로당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복합 경로회관 신축해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진행도 엉뚱하게 되어 버리고 원래는 노후화 되었으니까 새로 건물을 지어서 지금 동사무소로 쓰는 그 공간에 경로회관을 해서 노인네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집행은 또 엉뚱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본보기로 사회도시에서는 일부 삭감인데 이러면 짓도 못 할거고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지 교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지 교환에서 317만5,640원 전년도 8월 7일자로 잡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별도의 회계범주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추경 때 예산서에 세입조치가 별도로 표기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깐 이것은 명목이 확실히 다른 것인데 다른 것과 합쳐야 될 일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제가 절차를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남았으면 딴 것하고 뭉쳐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우리가 왜 관·항·목 별로 심의하고 편재하도록 해 놨습니까? 쓰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머니 돈이 쌈지돈입니까? 그러다 보니깐 내무위 소관 사업에서는 미리 편성이 되든지 말든지 집행을 해 놓고 편성을 해달라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분리되어 해야 될 일들을 그래서 노인여가 시설 대명 5동 경로당 신축부지는 일단 전체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4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성 단체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 였는데 전년도에 청장님이 여성단체에는 상당히 재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되는 단체에는 보조를 안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임의보조단체들이 전부 예산배정을 못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슬그머니 이렇게 기어들어 옵니다. 300만원.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여성이 살기 좋은 고을이라는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생활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손돕기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 시책사업을 해서 추진한 성과를 한 번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한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무과 상사업비 받아서 민원봉사과하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 쓰고 합니다. 여성 관련하여 상사업비 받았다고 꼭 그렇게 써야될 명목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청장님의 원래 의지 재정자립 형편이 되는 조직에 대해 굳이 보조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3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지 자기들 운영비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과에서도 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 중에 체력단련 측정기라든지 이런데 들어가고 저희과에 쓰는 것은 컴퓨터 샀는 것하고 이것 하고 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조직에 꼭 주어야 할 일이 있어도 재정능력이 된다고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이런 조직에 줄 필요는 없고 형편이 안 되는 곳에 주어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138쪽 민간 경상보조를 보면 기정에 시비가 본 예산서하고 틀리는데 왜 틀립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예산서에 시비가 1억8,729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8,000은 빼먹고 없고 1억726만9,000원. 8,000만원이 어디 가버리고 없는데, 예산서를 못 찾았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아마 8을 0으로 인쇄 착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것은 다 맞는데요.
종근
이종근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8,000만원이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257쪽 밑에 다번 재가장애인 복지봉사센터운영에 4,000만원하고 그다음 나에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운영 여기에 4,000만원이 추경에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가서 1억726만9,000원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것 빼면 시비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
깜짝 놀랬습니다. 돈 8,000만원이 없어져서 원래 예산 배정을 이런 식으로 빼고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경상보조비 중 장애시설 운영비가 전부다 다섯 항목을 합쳐 가지고 총계를 내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중에서 3가지는 추경에 변동이 되고 2가지는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변동 안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변동되는 금액에만 경정과 기정을 표시해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는데 원래 편성을 기정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표기를 안 하고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그다음 141쪽 기초생활보장 재활프로그램 실비보상 기정이 경정에는 하나도 없지요. 이거 다 삭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과목을 변경 했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목을 어디로 말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233만3,000원이 307-05 뒤에 보시면 과목 변경시켜서 거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밑에 복지관 운영에 시비가 500만원 준 이유가 뭡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복지관 그 내시가 내려 왔는데 500만원이 감해졌는데 복지관 규모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관 보다 규모가 큰 것도 있고 해서 운영비에서 500만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 해마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준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시비반 줄었냐는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500만원 삭감하도록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줄면 국비라든지 다 줄어야 하는데 왜 시비만 줄어요? 그러면 구비도 줄어야 하는데 구비도 안 줄고. 과장님 설명에 납득이 안 갑니다. 어쨌든 보조내시에 시비가 감이 되면 구비도 감이 되든 국비가감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만 딱 500만원 줄었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감해 지는 것이 원칙인데 시에서 500만원 감하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만 받아서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14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정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정이라든지 기정에 보면은 시, 구비가 상당히 과다 편성이 되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기정에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시비에 준 하는 100% 똑같은 구비를 편성을 했으며 또 국비가 내려 오니까 똑같이 시, 구비가 또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왜 이렇게 시비보다도 적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규모가 1,000㎡이상 정부지원이 24억9,96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 40%가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국비보조 내시와 시비보조 내시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변경시켜서 총 예산액은 2억4,996만원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고 그 비율은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것은 산출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이해를 통 못하겠어요. 어느 때는 보면 국비가 많고 시비가 적고 국비가 없는 수도 있고 무슨 기조 같은 것이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일정한 틀에 관한 것은 없고 내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다 보니 비율이 바뀌고 이렇습니다. 프로그램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 자체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이 정해 놓고 율을 맞추어라 그렇게 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노인복지 회관을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국비가 내려오지요? 그러면 국비가 기정에 편성이 되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맞추어 주면 좋은데
종근
이종근위원장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에 못 맞추더라도 어느 부분에는 예상을 해서 국비를 내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그때 내시가 되었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시비는 구비하고 50대 50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다른 예산은 안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정부에서 때로는 돈이 없으면 안 주고 돈 있으면 주고 이렇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확실히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본위원장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경영하는 회관에는 더욱더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 삭감문제에 대해서 대한노인남구지회 자연보호운동, 자연보호하고 붓글씨 쓰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연 보호는 뭐 하는 것이 자연보호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나와 서 앞산
종근
이종근위원장
노인이 나와서 붓글씨 쓰는 것도 자연보호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붓글씨 쓰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종근
이종근위원장
관계가 없습니까? 붓글씨 쓰고 하는 데는 500만원 속에 포함이 안 됩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자연보호운동 봉사활동 하는데 300만원, 취미교실 붓글씨 연습하는데 120만원, 교양 한문강좌 운영하는데 80만원 그렇게 해서 5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어쨌든 부기는 자연보호운동 봉사활동 지원해서 500만원 나왔잖아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취미교실이라고 해서 예산 배정을 받든지 해야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한군데 500만원을 표시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누가 봐도 이것은 자연보호운동 등이라고 하면 자연보호운동에 준하는 500만원이라고 생각하지 서예 하는데 들어갔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144쪽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비보강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것은 위생장비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의료원에 운영하기 위한 장비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의료원에 9종 위생장비이지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세탁기, 건조기, 보일러, 운반 카, 냉. 온풍기, 야채 절단기, 식기세척기, 적외선 소독기, 컴퓨터 등 운영에 따른 장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본위원장은 위생장비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물품취득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운영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사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민간경상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그것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동세탁기 15㎏짜리 한 대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사회복지과장
전동세탁기 15㎏짜리 한 대, 전동세탁기 30㎏짜리 한 대, 건조기 50㎏짜리 한 대, 보일러 200㎏, 운반카 2대, 냉 온풍기 1대, 야채절단기 ＴＲＳ 1대, 식기세척기 피닉스 한 대, 적외선 소독기 [ＡＰ６０６] 한 대, 컴퓨터 [ＭＡ３０] 한 대입니다. 운반 카는 어른신들 대소변도 보고나면 세탁을 많이 합니다. 피복 세탁용입니다. 밑에는 뭐 배식이라든지 필요한데 쓰는 장비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질의할 것이 많은데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자꾸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 545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앞산먹거리 마을 홍보물 제작 2,000매 1,350원 270만원이네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는데 홍보물까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솔직히 이 홍보물 제작비는 추경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저희과에서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은 상이한 점은 느낍니다만 일단 앞산 먹거리 마을이 현재 구에서 도로 부분이나 상당한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늦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홍보에 임하자는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이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홍보물까지 찍어서 배포를 해 주는데 뭐 하려고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될수록 자꾸 지원을 해 주겠는데 지금 남구에 식당이 어디 앞산 쪽에 밖에 없습니까? 다른 곳도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는 데도 천지인데 이런 데는 홍보물까지 찍어서 홍보를 해 주면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서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별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4,000여개 되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국수적으로 몇 개 되도 않는 업소에 이런 혜택이 간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앞산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남구 전체 섹터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우선 가장 발전시키기 적합한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곳이다. 해서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앞산 풍물거리 조성해서 종합안내판 설치, 도로 정비, 가로수 개체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홍보물 제작까지 해 준다고 하면 이런 것은 엉터리없는 계상을 해서 올라 왔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수성구에 들안길 같은 경우는 먹거리촌에서 이벤트도 하고 가게마다 조금씩 돈도 내고 또 협찬도 얻고 이런 자구노력, 스스로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앞산 먹거리마을 쪽에는 그런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는 의지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시행된 것은 없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올 가을에는 아마 그것이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우리가 필요한 지원들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자구노력이 없는 속에서는 옆에서 아무리 해도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앞으로는 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노력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앞산 먹거리 홍보물 제작비가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제작을 하려는 것은 최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앞산 먹거리 마을 홍보물 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오. 산출이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은 예산 통과가 되어야
동현
김동현위원
지난번에 제작 했을 때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었죠.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자기들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물 안에 집어넣고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전에 그렇게 했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앞산 먹거리 마을에 있는 사람이 전혀 자구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게 들리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홍보물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아니라서 안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에는 상당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업소마다 도색을 한다든지 담장을 새로 가꾼다든지 그 안에 시설을 고쳤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기들이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메뉴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구요.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명물 거리를 만들기 기반조성을 해주고 하는 것은 구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유도 있고 규모도 큰 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남구에 여러 분야에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세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이 그런 부자들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홍보물까지 배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의 동에 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 배경이라든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산 먹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분들이 홍보물을 제작해 줄려고 하는 것은 구청과 앞산 먹거리 마을에 연계하는 업주들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것을 한 번 살려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자기들만 필요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위생과에 관련되는 직원들과 앞산 먹거리 회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때로는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 앞으로 앞산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에 보다는 많은 유동인구가 늘어났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만한 기반시설들을 우리 구청에서 뒷받침 해 주었기 때문에 안 나아졌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번창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데도 옛날 보다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서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쪽에 보면 민간위탁 건 나오지요. 어떻게 여기는 기정예산과 경정 예산의 내역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구비든 뭐든 기정예산이 있으면 경정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체 사업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63쪽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따른 전선 전주 등 부대시설 정비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 설치하는 장소에 전선주라든지 변압기 같은 것을 정리하는 부대시설 입니다. 1억5,0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6월달에 서대구지점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4군데 아케이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요 비용이 얼마 정도 되겠냐는 공문을 보내서 회시해 온 공문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면 봉덕시장 전선주 3본 변압기 6개, 기타 공사에 3,723만6,000, 대명시장에 전선주 3본 변압기 6대, 기타 공사에 3,587만4,000원, 성당시장은 전선주 4본 변압기 6대 기타 공사에 5,397만7,000원, 관문시장은 전선주 1본 변압기 6대, 기타공사에 7,189만3,000원 이렇게 총 1억9,938만원이 왔는데 올해 추경은 1억5,000만원 올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은 서대구 한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우리 부담 있고, 자기네들 부담 있고 50대 50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1억5,000에서 전체 금액은 3억이 넘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아케이트 한 번 설치를 하면 변압기 전선주를 옮기고 선을 정리하고 그런 것을 옮겨야 됩니다. 그 공사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보조사업이고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하는 내시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구광역시 유기동물 보호법 조례 [제7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원칙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못하니까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순수한 구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본 예산에 반영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간 위탁인데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95조를 했는데 요즘은 생활이 어려워서 반기되는 애완동물이 많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168마리가 반기 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구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시비가 내시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체 사업을 하기 전에 시비보조 내시를 받아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당초예산에 내시 된 한도내에서
종근
이종근위원장
더 안 준다 말입니까? 그래서 보조사업비는 못 잡고 자체 사업에 잡았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166쪽 자체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 사업은 참 좋은 건데 지금 성당하고 관계개선 정립이 되었습니까?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성당은 조건부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어떤 조건부로 받았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성당에는 자기네 땅을 경계를 분명히 해 주고 5ｍ들어가는 것을 편수를 할 적에 안에 안 보이도록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주고 그리고 자기네들 땅에는 자기들이 필요할 적에는 항시 주겠다는 그런 각서를 써 주고 그런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부서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 자기네들은 요구조건이 옛날 구 대명 5동 파출소 부지 35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 현재 파출소 안고 있는 공원부지 내라든지 서대구 대명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교환은 안 하고 일단 당신네들이 필요할 때 우리 땅을 되돌려 주는 공증서로 해서 하번 해보자 해서 지금 땅 관리하는 것은 지방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시를 하면 우리가 다시 지방청에 가서 설명을 드려서 접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남부경찰서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성당쪽에서는 무슨 확약서나 이런 것을 하나 받았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토지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승낙서를 받았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7월 7일날 장로회의 할 적에 자기네들 승낙을 했다고 우리에게 정식으로
영조
서영조위원
혹시 또 신부님 바뀐다든지 해서 내가 안 써준 것인데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청장님 이하 저희들이 몇 번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확실시 된다고 보면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163쪽 401-01 7번,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따른 전선, 전주등 부대시설정비 1억5,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구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것은 어디 할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봉덕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관문시장 할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순수한 구비로 하는데 현재 완료 된 곳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시작한 곳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봉덕시장에 70, 80%으로 자부담 받아 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자부담만 받아 놨지 실행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따른 전선주 이동을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시작을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장
시작을 하면 하지 시작을 안 했으니깐 할 이유가 없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봉덕시장은 곧 자부담 완료되면 시작에 들어갑니까?
종근
이종근위원장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70, 80%으로 걷어 놨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1억5,000만원 삭감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삭감하면 사업을 못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사업을 하면 올해 드릴게요. 지금 말입니다. 시비, 구비 보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진척도가 어느 정도 눈에 보여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데 관행상 위에 것 하겠노라 해서 밑에 까지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우리 12월달까지 한 군데도 할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5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봉덕시장이 되면 그쪽으로 할 예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 놔 놓고 1억 삭감할 까요? 시비라도 단서를 달았으면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돈을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삭감을 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대명시장도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자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다 되면 이설할 돈 없으면 저가 드리겠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뭐든지 일을 되도록 하십시오. 165쪽 일시사역인부 수목전지 작업인부임 기정과 경정의 산출근거가 다른 것은 뭡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기정은 나무 공수에 대해서 했고, 경정은 날자와 사람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조금 틀린데 돈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우리 전체 예산에 맞추어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추경예산에 맞추어서 산출을 냈습니다. 단위가 기정하고 경정이 좀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하잖아요.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이거 해 보다 안 되면 저거하고 증액의 요인이 필요하면 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어쨌든 수목전지 작업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베풀어주는 위원들입니다. 방법이 1번이든 기정이든 경정이든 좋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갔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추경에는 기정예산에 잡힌 그대로 반영을 해보고 전체 부기계산이 잘못 되면 2005년도 예산에 바꾸어서 하면 되지 굳이 왜 경정에 이런 방법으로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의 이야기가 틀립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다음 계상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 밑에 일용인부 건강 보험료,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이것은 신설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 연금 보험료는 있었고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이것은 신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3, 4번은 신설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다쳐도 보험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것은 아주 잘 하는 일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건강보험료 1년치를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은 개월 수만큼 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전체 인부임에 대한 금액을 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1년치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1년치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166쪽 시설비에 수목비배관리 사업 1,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우리 비배사업할 데가 없다고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비배사업 삭감 한 사유는 작년에 앞산 구 순환도로 같은데 나무를 심어서 비배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1,000만원을 삭감해서 병충해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구비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앞에 병충해 사업하고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구비를 댕겨와서 시비에 싹 다 써버리고 구비를 좀 아낄 수가 없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목이 앞에 병충해 사업이나 시비, 구비나 똑같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해서 병충해 사업을 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환경미화원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34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많이 줄었다 그지요. 해마다 줄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지금 퇴직하는 분들이 60세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난 5월 19일자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서 58세에서 59세로 1년간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작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배정을 하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경에 6억2,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78쪽 보십시오. 8명이 감되었지요. 이런 돈이 감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퇴직할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뻔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민간 위탁에 문제가 있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년이 58세로 진행이 되었다면 올해 9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정년이 1년 연장되다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5월 19일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6월말부로 퇴임하는 분도 5월 19일자로 인해서 구조가 되었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나가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5월 19일자니까 6월말부로 퇴임을 하는 분도 구조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정년이 늘어서 8명의 삭감 요인이 생겼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
180쪽 보십시오.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민원인이 저희과로 신청을 하면 해당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현장에 나가서 실어서 파쇄할 것은 파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것은 전에 하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하는 범주가 전에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이 봉덕 1, 2, 3동에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1일을 기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검토 작업에 들어가서 대형폐기물도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넉넉잡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0월 이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꼭히 1월 1일부터 한다. 1월 1일 이전에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좌우간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지만 내년에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182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을 해서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파트 60개소, 판매 업체 21개소, 공공기관 8개소 해서 총 90여 개소에 수거함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거 또 애물단지 안 될까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7월 달에 칠곡 가산에 폐형광등 처리 공장이 완공이 되면 수거된 폐형광등은 그곳으로 전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격이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며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판매업체, 공공기관에 관리자들 지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직접 칠곡 가산공장으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칠곡에 공장이 있으면 나중에 함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서 가버릴 수도 있겠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운반하는데는 물류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폐형광등에는 수은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매립이 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운반은 저희들이 해 주어야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거기에 곁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본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폐건전지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폐건전지는 아직까지 분리를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지금 폐형광등 처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폐건전지도 수은 때문에 바로 땅에 묻히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버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니까 여기에 폐건전지도 같이 버리면 수거해 가서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사실 약국 같은데서 폐건전지를 수집하는 데도 있습니다. 남구에 100여 군데 되면 같이 이름을 붙여서 수거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5쪽 일반운영비 및 수용비에 쓰레기 일요일수거 휴무제 홍보 전단 100만원, 현수막 100만원, 이것은 다 집행이 되었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직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길거리에 다 붙여 놓고 다 돌려 놨는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현행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이 예산은 별도로 해서 다시 우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미리 붙여 놔 놓고 왜 낭비를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문제 이것은 주민들의 협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들의 협조가 최우선이면 조례를 일찍 상정해서 미리 계도하고 절차를 밟으셔야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 놓고 또 이런 것 홍보를 또 해야 되고 어떻게 계획들을 그렇게 잡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는 정중히 수용을 합니다. 조례가 조금 일찍 상정이 되고 처리가 되었더라면 위원님 지적 안 하셔도 될 뻔했는데 그런 점은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81쪽 관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고지서 수송비 이것은 당초예산과 경상예산까지 합하니까 약 4,750만원이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고지서 발송하는데 4회씩, 약 4,750만원인데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각종 고지서를 전달하게 되면 대구서 많이 주는데가 16만원입니다. 그래서 319명을 곱하면 한 5,000여 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독촉이나 수시분 관련은 우편 발송이 가능하겠지만 3개월에 한번씩 정기분 나가는 것들은 이런 방법보다 통장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관련되는 부서가 세무과하고 환경관리과 이지 싶은데 같이 협의 해서 우편 요금을 내는 것보다는 통장들과 하면 우편 값도 절감 될 수 있는 소지와 기왕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통장들이 조금 수고를 더 함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도 모색을 같이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결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에 고지서 전달 수당이 되면 하반기에는 그런 방법을 같이해서 이것은 절감을 시킬 수 있도록 부서끼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190쪽 차입지방체 원금이 얼마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5.5에서 연 6%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이율이고 원금말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원금 남았는 것이 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련된 원금이 5억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다 갚을 용의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갚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에 예산이 좀 남아서 은행에 넣으면 2%에서 3.8%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에 대한 예산이 돌아간다면 갚으실 용의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관계는 아직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갚는데 문제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도 한 번 알아 봐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빚을 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빚을 당겨 왔으면 그것을 갚는데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빌려 올 때 몇 개년 동안 걸쳐서 갚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은 돈 빌리는 것도 없고 쓰는 것도 없는데 과거에 썼던 것 지금 갚는 것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못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5억을 들고 있다고 하면 연간 이자를 2,000여만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되면 갚는 것이 좋겠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더라도 20년 상환은 1년 거치 19년 상환이어도 중간에 형편이 좋아 목돈이 생기면 갚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곳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면 5억을 건축주택과에 드리면 다른 곳에 쓰지 말고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186쪽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 도시국장실에 60만원은 삭감을 합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198쪽에 나오는 봉덕 2동 고산골 소방도로 확장 2억5,000만원 여기가 가장 시급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제일 통행하기가 불편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장님이 보실 때 남구에서 여기가 제일 불편하다고 보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사업 우선 순위로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다른 데도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관내 소방도로 개설 요구하는 지역들을 한 번 다 가보셨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전체는 못 가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년치를 쭉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저 뒤에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할 때에는 압력에 의해서 저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판단을 확실히 하셔서 순위대로 하시고 그런 것들을 지켜 나가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구체적인 것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몇 년치를 쭉 받아서 보시고 왜 이것이 자꾸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장님 194쪽 일용인부임 이 사람이 추경에 갑작스럽게 퇴직을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때까지 4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일용인부는 퇴직금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퇴직금 발생사유가 발생이 되어 서 이 기회에 기존에 있는 일용인부들도 퇴직금으로 정산을 하고 매년 고용계획에 의해서 연간 쓰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퇴직금을 일부 완전히 정산을 하려고 지금 퇴직금 6,670만원 확보하고 있는 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일용인부임도 퇴직금을 줄 수 있어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줄 수는 없는데 노동법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안 줘도 관계없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 주면 노동법에 의해서 고발당하면 어차피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일용인부 쓸 필요 없이 일시사역인부 쓰면 되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도 연간 300일 이상이 될 때는 노동법에 저촉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제때제때 구해서 쓰면 퇴직금 안 나갈 것 아니예요? 6개월씩 쓰고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일의 연속성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다 퇴직시키고 나면 누가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한꺼번에 퇴직을 시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사람을 자꾸 바꾸면 현장 감각도와 일 처리능력이라든지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4명이 전부 퇴직을 하면 사람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금년에 퇴직금으로 정산을 하지만 이 사람이 근무는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근무하면 퇴직금 또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연간 계약을 해서 당연으로 잘라서 퇴직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일용인부는 청장님 권한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인부 5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필요해서 한사람 얘기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일의 형평을 봐서 필요로 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197쪽 자산취득비 양수기 한대 얼마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한대 5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전년도에 13대 구입할 때 한대 얼마 주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전년도에 26만2,500원 13대 구입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650만원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 308만7,500원 불용처리 했어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시비가
영조
서영조위원
아니 시비가 있으면 대수라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반 금액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50만원 잡으면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경보다도 마력 수가 좀 높다든지.
영조
서영조위원
몇 인치 조금 커진다고 해서 금액이 배 차이 납니까? 그리고 동네에 사용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쓸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시비에 맞추어서 13대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아니 해마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대수를 늘리라는 말입니다. 불용처리를 308만 얼마 하지 말고 지금 모자라서 해마다 사는데 대수를 늘리라는 말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대로 대수를 추가로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장님, 199쪽 시설비에 보안등 고장수리가 해마다 올라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정확한 예산 배정이 불가능할까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측은 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이 몇 백만원 올라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보안등 수리에 2,100만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 와도 되겠어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당초예산에도 추경 예산 포함한 금액을
종근
이종근위원장
삭감 당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어서 추가로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런 부분은 오늘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장이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 반영을 안 해 주면 오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207쪽 교통행정료 무선설비 광대역을 협대역으로 전환하는 것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정보통신실하고 같이 되어서 필요한 예산들을 맞춰 본 것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각과에서 같은 장비를 사면서 하여튼 들쭉날쭉 하는 것보다는 서로 공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9쪽 체납고지서 발송 일반우편에 160원짜리 하고 190원짜리 차이는 뭡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일반 우편이 190원이고 봉합 우편이 160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0원짜리 써야될 이유는 뭡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등기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과다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일반 우편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봉함엽서로 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일반 우표를 붙여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1건, 2건, 3건. 이럴 때 봉함으로 보내고 많은 건수로 할 때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사람이 여러 건이 됐을 때는 봉투에 넣어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낱개 보낼 때 160원씩 드니까 그것이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물 값이 엄청 많아졌네요. 거의 3배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만 저희들 상반기 집행에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우리 구 재정 형편이 되면 다 확보를 했으면 추경에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는데 당초예산에서 구 재정상 작년에도 예산서 보시면 추경에 재정 행정이 돌아가면 확보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늘 예정인 만큼 추가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당초 2,300에다 1,560 더하면은 3,860만원이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2,300만원이고 하반기에 2,400만 정도 해서 1,560만원정도가 부족분으로 발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연간 4,7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제가 10일자로 왔는데 보통 월 우수기 있을 때는 한 7.000만원, 우수기 없을 때는 주차단속 하고 월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 걷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약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가서 돈 걷기 혈안인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돈 걷기 혈안 인 것 보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려고 하는 실정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통과에서 체납고지서 발송 이것도 걸리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통장을 활용해서 전달하고 자꾸 걸리는 사람은 동네 소문도 나도록 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개인 신상에 지장이 있는 겁니까? 번거로워서 그렇습니까? 어떤 판단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은 알릴 수가 없는 것으로 어느 집에 위반을 했다. 단속을 당했다. 이런 등등은 개인 신분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것으로 통장을 이용해서 한다면 통장 입장도 그렇고 지금 전국 어느 시, 군, 구든지 통장을 활용을 해서 이런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없고 경찰에서도 전부 우편으로 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본위원도 받아봐서 아는데 개인 신상에 해가 된다고 하면 안해야 되겠지만 전달해 주면서 자꾸 자주 걸리느냐, 조심해라 이러면 걸리는 것도 줄어들고 오히려 이로운 점도 혹시 있지 않을까? 개인 신상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안 해야 되겠지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계도적 효과와 걸리면 돈만 내고 해결 될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잘못하면 소문이 나서 상습 위반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해서 계도적 효과에 대해서도 곰곰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충분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장님 204쪽 기타적 보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전문 계약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3년 계약으로 10월달에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난 후기 때문에 재계약 관계로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전임 다급. 보수 무슨 뜻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이 가 급, 나 급, 다 급이 있는데 가 급은 박사학위 소유자고 다 급은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 사람들 주로 하는 임무가 뭡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교통 영향이라든지 교통 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교통에는 완전 석사네요. 이름 그대로.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실질적인 업무는 박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데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자기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큰 건물을 건립할 적에 교통환경 영향이 어떤지 협의가 오면 그런 업무들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회신을 해 주고
종근
이종근위원장
우리 구청에 협의가 있어 줄 때 오지 평소에 오지 않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통상 업무를 계속 이 사람이
종근
이종근위원장
통상근무는 안 하잖아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통상 근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통상 근무인데 이 돈 받고 근무를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통상 근무를 종전에는 2년간씩 계약을 했는데 작년 10월달에는 3년간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이 사람들 다 해 봐야 돈 몇 안 되는데 이것을 받고 통상 근무를 하면 이것 가지고 생계 유지가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연봉 4,000만원이면 적다고 생각을 하면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7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나 연봉 4,000만원 안 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은 상호 서로가 합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 주셔도 좋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활용을 많이 해서 이 가치를 뽑아야 될 것인데 나중에 실적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할테니까 어떻게 근무를 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밑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7,000만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 된지가 언제 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처음 조례가 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그렇지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로 쓸 수 있는 세출이 뭡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주차장 관련 목적세로 보시면 적합하지 싶습니다. 주차 시설 관련
종근
이종근위원장
시비 부족분 7,000만원을 이 특별회계에 만들어서 다른 데 쓸 때도 많은데 여기에 벌써 어떻게 잘 알고 돈을 빼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족부분에 쓰려고 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아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구민을 위한 주차복지 성격으로 봐서 당연히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재정이 되면 이 이상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1차적으로 특별회계 수입이 있어야 되지요. 1년에 특별회계 수입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담당이 보충 답변을 드리면
종근
이종근위원장
현재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특별회계 조례개정에 있어서 예산액이 있었기 때문에 7,000만원이라는 돈을 빼갔어도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세입부분이 과연 얼마나 생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 빼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부분 365쪽 한번 보십시오. 세외수입 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유일하게 지역교통과에서는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금액이 기가 찹니다. 만약에 과연 2005년도 특별회계 주차장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올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하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당초 8,4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30% 상향된 금액을 보면 8,543만원정도로
종근
이종근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은 굳이 이 돈이 추가 조성분을 다른 부분에서도 좀 이용이 되었어야 되지 안겠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0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215쪽 하단부 우리 지적과에는 일시사역 인부 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월차 휴급 수당이 나가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는 안 줍니까? 99쪽 총무과에 보면 대체인부는 날수 외에는 주휴수당, 월차 유급 수당을 안 준다 말이죠? 그래서 총무과 답변에서는 일용인부가 아닌 일시사역인부는 날 수 밖에 안 준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구요. 원래 고용을 책임 지는데가 총무과 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보통 보편적으로 지적과에서 쓰는 인부임은 한달 내내 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한달이 아니고 9개월도 3개월, 6개월, 9개월로 예정을 하는데 그렇게 안 주는데 총무과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노사관계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야기를 하던데. 지적과하고 보건소도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다 주는데 기획실장님 이 관계를 확인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216쪽 경상경비 운영 수당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 4회 전반기에는 몇 회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반기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28일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앞으로 4회 하겠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
4회 하면 거의 한 달에 1번씩 해야 되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가 업무량이 들어오면 처리기간에 맞추어서 열어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토지평가 위원회는 지금 몇 번 열렸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토지평가 위원회는 현재 2번 열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토지평가 위원회가 본 예산에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토지평가 위원회 본 예산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평가 위원회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토지평가 위원회는 1년에 6회 정도 보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원래 6회 잡혔는데 2번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까지 2번했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왜 지금부터 많이 하게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지금 공람기간입니다. 이의신청 받았는 것하고 이동지도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 4회까지 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금 업무량이 예상보다 좀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22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그런데 청소인부임 2명이 40일 계속합니까? 연간에 40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안 하게 되어 있고 분기마다 공공근로가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한 5일 동안의 여유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226쪽 치위생사 인부임 130일 근무하는데 월차수당이 왜 6일치를 잡아야 되고 주휴를 23일을 잡아야 됩니까? 130일 속에 주휴가 23일나 월차는 4개월이면 4일일텐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130일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다고 주휴 월차를 준다고 보면 130일을 근무를 하면 일요일이 끼는 주휴가 16∼17일 많아도 18일정도 4주내지 5주 잡으면 그렇다 치고 근무가 4개월이면 월차 수당이 4일이 맞지 싶은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3명을 4일로 곱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3명 곱하기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130일 일한다고 보고 1명당 130일 일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130일 내에 주휴는 하여튼 17∼18일 정도 밖에 발생 안 하고 월차도 4일 정도 발생이 안 한다 말이죠. 어느 계산 기법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계산 방법이 틀렸다고
현철
김현철위원
틀렸지요. 그러면 그 만큼 감을 해도 되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28쪽에 직급보조비, 업무추진여비 이런 식으로 지금 9개월로 1명이 더 잡힌 것은 1명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1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결원 보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원 보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여비나 직급보조비 안 받아 갔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상주에서 이리로 전입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받고 여기 들어 온 날로부터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이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에서 빼서 일단 지급하고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안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인건비 다 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전입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35쪽 설비, 건강 증진 운동실 보수, 이것은 상반기 해서 이 만큼 남았는 것을 빼 주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 운동 회의실 집기 보수를 다 했습니다. 원가분석 하고 입찰 과정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잘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찍 떨어 주셨네요. 남들이 다 해도 연말에 내지는 가만히 놔두면 또 원가절감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불용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37쪽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인부 여기도 2명이 106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절기에 하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동절기입니다. 요즘 공공근로가 많이 감소 추세에 있고 공공근로 요원으로 충당을 하면 되는데 지역경제과 하고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동절기든 어떤 계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106일을 하게 되면 3개월이 안되지요. 106일인데 주휴 수당 21일, 월차 수당 5일간 책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소독을 안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휴수당은 주1회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월차 수당은 월 1회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106일이면 3개월이 안 되는데 왜 주휴수당이 21일이 되고 월차 수당이 5일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 된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일요일 공휴일 빼면 실제 일하는 것은 3개월이 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평일 기준으로 날수로 잡고 미리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조금 전에 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잘못 편성을 했다는 것
현철
김현철위원
위에 것은 그렇고 밑에 것은 일요일, 공휴일, 뺀 부분으로 한다? 실 근무일수는 몇 일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보통 30일 잡으면 26일분 정도 주게 되지요. 월차 수당 하루, 토요일 안 하면서 주고 하니깐 일요일은 다 빠지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4개월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개월이면 월차 수당 4일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관계도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날수를 확실히 확인 하셔 가지고 근무시작과 끝 나는 달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종근
이종근위원장
지금 이것이 월차 수당이 아니라 이 4개월이 전 개월과 후 개월의 중간에 들어서 가면은 날자는 120이 되어도 개월은 연이어 가는 그런 부분에서 한 것 아니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근로기준법은 그렇게 적용 안 합니다. 한 달 만근을 했을 때 월차 수당이 나갑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집행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하루, 이틀이라도 뺄 수 있는 것은 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라항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몇 명분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명분에 보험금이 103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월급도 다 해 봤자 895만원 밖에 안 되는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계산상은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부터 요율을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안 들어 갈텐데요. 4명이 받아 가는 것이 895만원 밖에 안 되는데 보험금을 103만원이나 부담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산출 방식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명분에 이만큼 된다 하여튼 예산 편성 때부터 날수와 이런 것에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