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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조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4-07-15

조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조

조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따른 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2.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가 동시에 관련된 국ㆍ소에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행사차 청장님과 울산에 가셔서 오늘 못나오신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울산광역시 여성한마음대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남다른 열의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 회계연도 사회산업국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은 예산 액은 271억 9,839만 5천원, 징수 결정액 269억 4,721만 6천원, 실제 수납액 268억 9,221만 2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500만 4천원으로 재원별ㆍ목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수수료 수입 23억 8,145만 6천원, 잡수입 9,023만 5천원, 국ㆍ시비보조금수입 157억 4,042만 2천원입니다. 소관별로는 사회복지과는 예산액 199억 1,261만 7천원, 징수결정액 196억 3,522만 3천원, 수납액 196억 3,462만3천원, 미수납액 60만원)이고, 청소행정과는 예산액 34억 8,312만 5천원, 징수결정액 34억 3,824만 6천원, 수납액 34억 1,874만 2천원, 미 수납액 1,950만 4천원이며 환경위생과는 예산액 4,050만원, 징수결정액 1억 1백5십만원, 수납액 6,660만원, 미수납액 3,490만원이고 경제과는 예산액 37억 6,215만 3천원, 징수결정액 37억 7,224만 7천원, 수납 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 산액 11억 5,810만 2천원, 징수결정액 11억 8,069만 3천원, 실제수납액 11억 5,816만 6천원, 미수납액 2,252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예산액 5,828만 2천원, 징수결정액 7,653만 8천원, 수납액 6,141만 5천원, 미수납액 1,512만 3천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액 10억 9,982만원, 징수결정액 11억 415만 5천원, 수납액 10억 9,675만 1천원, 미수납액 74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예산현 액 430억 5,199만 7천원, 지출액 384억 3,358만 7천원, 명시 이월액 34억 6,294만원, 사고 이월액 4억 5,374만 8천원, 불용액 7억 172만 2천원으로 이중에서 사회복지과는 예산 현액 23,680,700 천원 , 지출액 22,877,934천원, 이월액 320,385천원, 불용액 482,381천원이고 청소행정과는 예 산현액 118억 170만 5천원, 지출액 115억 3,281만 7천원, 이월액 1억 4천만원, 불용액 1억2,888만 8천원이며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억 9,774만 2천원, 지출액 1억 5,360만 3천원, 이월액 633만원, 불용액 3,780만 9천원이고 경제과는 예산 현액 73억 7,185만원, 지출액 38억 6,923만 3천원, 이월액 34억 4,997만 3천원, 불용액 5,264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예산 현액 11억 5,810만 2천원, 지출액 2억 382만 7천원, 불용액 9억 5,427만 5천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예산 현액 5,828만 2천원, 지출액 3,100만 7천원, 불용액 2,727만 5천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예산현액 10억 9,982만원, 지출액 1억 7,282만원, 불용액 9억 2,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금반, 제4대 동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신 조영조 위원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구성에 따라 본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환영과 함께 구민의 생활편익과 지역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도시국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쪽에서 5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국의 2003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이 149억 2,925만 1천원, 징수결정액이 208억 7,701만 6천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이 140억 6,002만원, 미수납액이 68억 1,699만 6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5,015만 5천원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하였고, 66억 6,684만 1천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주민지원사업비중 국비 9억 8,817만 2천원은 시에서 이중교부 되어 반환하였습니다. 전체 세입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예산액이 51억 5,691만 8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17억 3,468만 3천원 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49억 1,768만 7천원입니다. 미수납액 68억 1,699만 6천원은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과년도수입 3,777만 5천원과 주ㆍ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 1억 1,238만원 등 1억 5,015만 5천원이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되었으며, 광고물 도로점용료 등 건축과 소관 7억 2,540만 8천원과, 도로사용료 등 건설과 소관 4,950만 2천원,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등 교통과 소관 58억 9,193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예산액이 97억 7,233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징수액은 91억 4,23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2쪽에서 10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국의 2003년도 세출총액은 263억 7,306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151억 46만 9천원, 이월액은 109억 198만 5천원, 그리고, 불용액은 3억 7,060만 8천원입니다. 불용액 3억 7,060만 8천원의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설계 변경한 도로개설비 5,492만 6천원과 지역현안사업 용역, 가로수 전지 등 낙찰차액 4건에 5,777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 총 1억 3,639만 8천원이며 건축과 소관 311만 7천원과 건설과 소관 1억 6,074만 4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소관 7,034만 9천원은 2대의 견인차량 감축으로 인한 대행사업비 5,519만원과 낙찰차액 403만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 1,11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총 이월사업비 109억 198만 5천원중 계속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도시개발과 소관의 64억 922만 4천원과 도로개설사업비 등 건설과 소관 20억 5,021만 3천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인 건축과 소관의 1천만원으로 총 84억 6,943만 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비 24억 3,254만 8천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선교~용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용역비 17억 8,020만 5천원과 전대의대 건너편 도로개설 등 6억 5,23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61~163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대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이 1억 444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억 536만 1천원으로 정기적금 변동금리로 91만 3천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1억 444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4,325만 5천원과 불용액은 6,119만 3천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도시기본계획 용도변경 지연으로 인한 학술용역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884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23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00~201쪽 기금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지방세의 구세중 보통세(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3년간 결산액 평균)의 0.8%를 적립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 3억 527만 6천원과 2003년도에 1억 154만 1천원을 적립하여 4억 681만 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구세중 보통세의 0.2%를 적립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 1억 2천 421만 8천원과 2003년도에 3천 23만 1천원을 적립하여 1억 5,444만 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06쪽 도시국의 채권현황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총 16동(6백만원×11동, 7백만원×5동)에 1억 1백만원을 융자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에서는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09,561천원, 지출액 786,170천원, 집행잔액 23,391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786,170천원중 인건비 348,409천원, 경상적경비 426,739천원, 사업예산 4,532천원, 기타(기금전출금) 6,490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391천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3,164천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9,759천원, 사업예산 집행잔액 468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편달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사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경제과 보면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만 미수납이 없길래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이것은 각종 보조금 국비나 시도비,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계정된 대로 수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국장님!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주민지원사업비중에서 이중교부되어 반환되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우

임현우도시개발과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표현된 이중교부내용 그대로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계산착오로 해서 이중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이중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처리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에서 두 번 결정을 내려줬습니까?
현우

임현우도시개발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오류도 발생합니까?
현우

임현우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그렇게 처리했다면 되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과대표시돼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오납 금액이 과대표시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까?
현우

임현우도시개발과장

과오반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수웅위원

2003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로부터 9억8817만2천원을 이중수납하여 동 금액을 반환하고 과오납으로 회계처리하여 징수결정액 및 과오납금액이 과대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우

임현우도시개발과장

과대가 아니라 과오인데 과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과오라고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예산에 잡혀져 안해야 될것이 추가로 잡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 용어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고수웅위원

알았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끝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수웅위원

본질의하고 어긋난 질문인데 쓰레기봉투판매액은 줄었는데 쓰레기반입량은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줄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경상적 경비보면 집행잔액이 1900만원, 2천만원까지 남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다른 국보다 월등히 적지 않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적은게 아니고 제 말은 예산도 부족한 사항에서 환경관리사업소가 동구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잔액을 남겨 버리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 경상적 경비를 남긴다고 적게 편성해 줄까봐 걱정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이 주로 많은 반납이 이루어진 것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다 인사명령에 의해서 전출되어서 복리후생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는 2004년 7월 21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