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실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현기 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 회계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6쪽 기타잡수입의 구보광고수입 징수결정액 592만 4천원에서 543만 8천원을 징수하고 48만 6천원은 미수납 하였으나, `04. 3. 19일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타잡수입외에서 소송비용회수금 23만 8천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징수되지 못함에 따라 미수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쪽 세출분야 결산내역 입니다. 2003 회계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70억 7,470만 1천원으로서, 이중 166억 3,889만원을 지출하고, 3,723만 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3억 9,857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억 25만 5천원 중 1억 9,881만 6천원을 지출하고, 143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예산운영분야 입니다. 총 예산액 163억 68만 4천원중 159억 4,20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723만 2천원을 사고이월하고, 3억 2,138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감사법무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억 9,531만원 중 4억 1,959만 1천원을 지출하고 7,571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홍보관리 분야입니다. 홍보팀이 문화정보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이체받은 예산 7,845만 2천원 중 7,841만 1천원을 집행하고, 4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110쪽 예비비 입니다. 5억 2,846만 2천원의 예비비 중 설해대책 및 태풍매미 피해 복구비등 4건에 1,326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각 목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3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운영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 필요 경비외에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진식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29억 539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41억 1,844만 1천원, 실제수납액은 1,128억 185만 9,310원, 미수납액은 113억 1,658만 1,6900원이며, 그 결산내용은 결산서 2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원별ㆍ목별 세입결산액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현액은 125억 7,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2억 8,692만 6,900원, 실제수납액은 131억 3,725만 9,200원입니다. 세외 수입의 예산현액은 331억 6,864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3억 4,119만 9,800원, 실제수납액은 331억 7,428만 5,81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의 예산현액은 11억 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6억 9,9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의 예산 현액은 276억 8,814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6억 7,023만 4천원, 실제수납액은 276억 7,023만 4천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의 예산현액은 378억 2,260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8억 7,108만 300원, 실제수납액은 368억 7,108만 300원 입니다. 지방채 수입의 예산 현액은 5억원으로,징수결정액은 2억 5,000만원, 실제수납액은 2억 5,000만원이며, 그 결산내용은 결산서 2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129억 539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8억 185만 9,310원, 지출액은 896억 9,596만 3,320원, 그 차인잔액은 231억 589만 5,990원으로, 잉여금 총액 231억 589만 5,990원(자금없는 이월액 8억 8천만원)은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가운데 명시이월은 153억 2,507만 4천원 (자금없는 이월액 880,000,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0억 4,000만1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은 2억 4,32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4억 9,752만 1,990원이며,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13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액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05억 6,548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5억 4,908만 4,910원이고, 이월액은 37억 5,917만원, 불용액은 12억5,722만 9,090원이며, 그 지출내용은 결산서 53쪽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총무관리+지원및기타경비) 세출결산액 입니다. 예산현액 87억 3,631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억 8,946만 2,090원이고, 이월액은 13억 8,984만 7천원, 불용액은 7억 5,700만 9,910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주민자치+민방위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5억 3,176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억 2,104만 7,380원이고, 불용액은 3억 1,071만 6,620원입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7억 8,340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4,381만 4,380원이고, 이월액은 23억 6,632만 3천원, 불용액은 1억 7,326만 9,620원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억 2,874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1,824만 5,610원이고, 불용액은 1,049만9,390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억 8,524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7,651만 5,450원이고, 이월액은 3백만원, 불용액은 573만 3,55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2억 3,435만 6,390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은 4억 6,734만 4,090원이고, 당해년도 상환소멸액은 3억 4,317만 240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3억 5,853만 240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205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區 공유재산은 장부가격 기준 전년도말 현재액 921억 3,615만 9천원에서 당해년도 취득 등으로 65억 198만 9,59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3억 6,662만2,050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82억 7,152만 6,540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215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물품현황은 장부가격 기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3,562만 6천원에서, 당해년도 구매등 취득으로 3억 3,290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각 등 처분으로 3억 3,506만 9천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3억 3,346만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219쪽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결과를 토대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심도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장기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구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예산현액 3억 6,100만원, 징수결정액 3억 3,100만원, 실제수납액 3억 3,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8,800만원, 실제수납액 13억 8,8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7억 8,100만원, 실제수납액 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6억 6백만원, 지출액 28억 2,100만원, 불용액 1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지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2억 3,800만원, 경상적 경비 7억 4,500만원, 보조사업 7억 7,400만원, 자체사업으로 6,300만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비 16억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으로 1억 8,400만원이며, 주로 인건비성과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의료 및 구료비중 구강보건사업등이 절약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사회복귀시설운영비등이 불용액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를 보면 총무국, 보건소, 기획홍보실 설명서 내용이 수치가 각기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국별로 다릅니까? 통일해서 해 주시지 이 수치를 보면 서로 달라서 읽기도 어렵네요. 이런 것은 통일 좀 해 주십시오.

수치 표기 말씀입니까?

네. 청장님께 보고하시고 나올텐데 이렇게 다르게 작성을 합니까?

수치표기 관계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예결위에서 자세한 것은 묻겠습니다마는 기본급이 8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본청 급여를 인건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인력 현황에 2003년도 6월에 본청 직원수가 386명에서 연말에 372명으로 약 16명 정도가 줄어든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어제 의사국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의사국에도 2,200만원정도가 기본급에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국 직원들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실장님인데 기본급계산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몇 급 몇 호봉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던 직원 직급 호봉수 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봉승진이라든가 어떤 봉급상승율로 보면 충분히 추경때라도 계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상향되면 별도로 추경에 예산편성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급은 변화가 있을 리가 없죠.

추경에서 저희들이 줄일 수는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약 8천만원 정도 기본급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처리해서 신세계잉여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습니까?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사국의 경우에도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과다 예산편성했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어디나 인건비는 변동사항에 대비해서 더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기준호봉 보다 현원이 직급하고 호봉이 낮다보면 조금 과다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