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이 일괄 질문을 실시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공무원을 지정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2동 강신봉 의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전국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이 늘고 있으며 동암역에 남북을 잇는 기존의 지하통로에도 노점상들이 매일 같이 진을 치고 있어 이를 단속하느라고 노점상과 구청 단속반간에 실랑이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근 상인들의 반발과 통행불편을 제기하는 민원들의 불만도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나 구청에서는 노점상들의 불법행위를 건전하지 못하고 마치 파리떼 쫓듯이 단속하여 단속 시에만 잠시 물러갔다 다시 돌아와서 불법 노점행위를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회 저변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의 풍조가 만연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노점상들도 전국노점상연합회를 구성하여 단속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더더욱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이들 노점상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건물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어서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동암역 남북광장 주변에는 2번 시내버스, 111번 좌석버스, 533번 마을버스 등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 약 20여대 노선이 운행하며 부평구뿐만 아니라 서구와 남동구의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어 하루 약 3만5천명에 시민들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해당 지방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동암역으로 한꺼번에 몰려들기도 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오가면서 동암역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노점상들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과 도시미관을 헤치는 행위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부평구의 행정력 부재도 질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노점상들에 반발을 살 수 있는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여 본 의원이 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십정동은 경인전철로 인하여 오랜세월 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며 남북을 잇는 교통로가 백운공원 옆 도로와 간석오거리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밖에 없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민원을 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암역 신역사가 완공되면서 남북을 잇는 보행자 통로가 신설되었으나 기존에 있던 지하 보행자 통로로 바로 이웃하고 있어 크게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노점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둡고 불길한 환경 등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기존 지하통로를 승용차 전용 통행로로 재정비하여 남북간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노점상 발생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하차도는 승용차가 왕복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임으로 진출입로를 잘 정비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암역 남광장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나무나 의자 등 조경시설물이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곳 역시 노점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적해야 할 소공원이 노점상들로 인하여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당초의 조성목적에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이곳에 나무 등을 식재하여 역시 노점상들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요. 구청장님, 주민들은 쾌적한 통행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구정에 반영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6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바쁘신 데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오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질문을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109회 2003년 7월 15일 구정질문사항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찰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부모와 사회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만7세 이하의 유아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숫자가 하루 평균 25.5명, 한 시간당 줄잡아 한 명 꼴로 나타나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아십니까? 유아교통사고는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2,103건의 유아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10명이 사망하고 2만 324명이 부상하고, 1일 평균 유아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5.1건으로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줄잡아 64명으로 볼 때 교통사고의 참혹한 현실을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관내 초등학교 37개 학교 53만 476명의 초등학생이 있고 부평구 관내 유아보육시설을 살펴보면 구립이 4개소, 어린이 집 정부 지원이 13개소, 민간 어린이 집 139개소이고 직장어린이 집 2개소와 놀이방 118개소로 총 276개소 시설과 방가 후 운영되는 많은 학원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시 각 구별로 어린이 교통공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현장에서 실습위주의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장소 교통공원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56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부평구는 아직도 날로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이 시급성을 109회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답변 요지로 "교통공원의 설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지역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빠른 시일내에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규모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등, 건널목 교통표지 등의 교통시설물을 경찰서와 협의함은 물론 소요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실시하겠다"라는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평구 어린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간절히 손꼽아 교통공원 설치되기를 기다렸는지 청장님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 모두 중요하지만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교육장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함은 우리 청장님께서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큰일 났다는 걱정이 듭니다. 청장님께서 어린이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어린이교통공원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산2동 사거리 지하보도 편의시설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113회 2003년 12월 16일 구정질문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갈산2동 중앙로 주부토길이 교차로인 갈산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로 지하보도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됨에 따라 지하보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설문서 등 여러 가지를 통한 필요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답변으로 청장님께서는 갈산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로 지하보도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됨에 따라 임시조치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설문서와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하여 간단한 체육시설로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검토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사거리 지하보도는 폐쇄된 채 방치되어 있고 지나가는 주민들의 원성만 터트리는 흉물장소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관련된 실무진들이 모여 진지한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의결과 당장 추진되리라는 기대는 없어지고 각 부서간 사업을 미루는 방법을 수차례 거듭하면서 오늘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부서간 네 일 내 일만을 고집하는 행정, 미루고 보자는 행정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인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옛날에 행정이 아닌 변화하는 세대에 정말 생동하는 살아있는 행정정책을 수립하는 길이 구민이 바라는 정책이요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흉물로 변한 사거리 지하보도를 폐쇄조치한 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주신대로 구민이 편리하게 공공시설과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굴포천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하면 부평구의 젖줄이요 하나뿐인 도심의 휴식처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젖줄에서 시커먼 오염된 폐수가 흐르고 휴식처 주변에서 악취로 인해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굴포천 주변 주민 갈산동과 삼산동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의 고통은 실제 그곳에서 살아보지 않고는 실감을 못하실 겁니다. 그나마 인천시에서 뒤늦게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올해는 기본설계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절기만 되면 주변에 살아가는 갈산동, 삼산동 주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고통을 참아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름이 되어야 오던 모기도 이제는 계절감각을 잊고 무조건 살아보자는 식으로 극성을 부려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굴포천변 일부 주민들이 농작물 경작하여 시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에는 공장과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로 오염되어 토양이 망가져 식물이 자라도 별로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말을 듣고 또 그곳에서 자란 농작물을 시식하면 차후 건강에 치명적인 병을 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농작물 경작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굴포천에 대하여 구청에서 추진사업을 말씀하여 주시고 굴포천과 인근 주변 주택가에 방역활동에 대하여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소상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갈산동 LPG가스충전소 허가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 주민의 항의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갈산동 LPG가스충전소가 설치된다는데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느냐고 화가 잔뜩 난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확인 후 답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구청 해당과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설치장소는 행정상 갈산1동 185-10 외 5필지로 되어 있으나 갈산2동 아파트 단지내 하나아파트와 동남아파트 바로 인접해 있고 저장능력 20톤이며 허가일은 2004년 3월 26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소문을 듣고 궁금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가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이 5월 11일 담당자로 하여금 갈산2동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스설비와 부지경계와 안정거리, 사업소와의 경계거리, 저장설비등과 보호시설 등과의 안전거리, 사업소 부지와 도로연결사항 등 법적 요건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는 답변을 듣고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주민회의를 거쳐 갈산동 LPG충전소 설치반대 주민대책회를 구성하여 주민대표가 몇 차례 구청을 방문하기도 하고 구청과 시청에 공문으로 주민들의 간절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절절한 요구사항을 수차례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갈산2동 주민 2,304세대의 1차 서명으로 갈산에너지 허가취소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에너지 허가취소 청원서, 존경하는 박윤배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발전과 56만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산2동 동민들은 내 고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서로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고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청장님의 탁월한 행정처리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평구 갈산동 185-10번지의 5필지상에 2004년 3월 26일자로 갈산에너지 충전소 허가사실을 뒤늦게 접한 갈산2동 동민들은 부평구가 주민을 도외시한 안일한 행정처리절차에 놀랍고 분개하여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본 허가에 관하여 청장님께서는 선량한 구민들의 마음을 살피시어 허가취소가 되기를 동민 모두의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청장님,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크고 작은 아연동 폭발사고, 부천의 엄청난 가스폭발사고, 부평구 관내 부개동 가스폭발사고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때의 참상이 지금도 생생하건데 어찌하여 청장님께서는 갈산2동 동민들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허가를 내주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분통만 터질 뿐입니다. 구민의 주거환경과 생활권을 무시한 행정절차를 갈산2동 동민 모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바라옵건데 허가취소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민 모두가 갈산에너지 충전소 허가 반대하고 취소를 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전소 허가시 행정청 허가 기준만을 중요시 하고 인근 주민생활권 침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일한 잘못된 행정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꼭 취소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규 허가 충전소 설치 바로 옆에는 기존에 LPG주유소가 현재 영업 중이므로 이중의 화기로 인한 위험 초래를 하는 중복시설임으로 허가는 꼭 취소되어야 합니다. 셋째, 허가시설물과 주거공간과의 거리가 인접한 관계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건강을 해치는 시설물임으로 꼭 취소되어야 합니다. 넷째, 바로 인접한 기존의 충전소가 영업 중이므로 구민들 이용에 전혀 불편함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접한 거리에 신규허가를 갈산동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규허가 하였기 때문에 꼭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본 대책위에서는 갈산 LPG충전소 설치 허가 취소요청건에 부평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2004년 3월 26일 갈산동 185-10번지의 5필지에 갈산에너지 허가시 청천LPG 충전소의 2건을 동시에 허가한 사실에 관련하여 법률 6976호에 의하면 액화가스충전소 설치 허가권자가 자치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었고 개정법률 시행 2004년 3월 30일 이전 허가에 처리사항으로 바로 4월 2일부터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다는 또 다시 6월 14일자로 허가권이 구로 이관되었다 하는데 허가 당시 바쁜 일정으로 업무이관 때문에 주민에 대한 안전생활권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또한 안일한 졸속허가로 득하였다는 의문점이 제기됨으로 허가는 꼭 취소되어야 합니다. 구민을 사랑하시는 구청장님, 갈산2동 동민 모두는 청장님께서 구민을 사랑하시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일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욱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정책수립과 바른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신문고를 여는 갈산 동민들의 합리적인 여론과 간곡한 요청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민들은 허가 취소되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고 참고 견디며 향후 대책과 방법을 구상하여 추진하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구민들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올바르고 주민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훌륭한 답변을 주실 것을 기다리며 충전소 허가는 꼭 취소해 주실 것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하오며 우리 동민들은 구의 발전과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04년 7월 1일 청원인 대표 갈산에너지충전소 설치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대승 외 2,304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치행정기관으로 법만을 주장하고 처리하는 사항에 정당한 것으로 정당화 시키려고 하고 힘없는 주민들은 그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참고 견디어야 된다는 억지행정의 논리는 아주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허가 조건에 맞는 구비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민원서류 처리기한 내에 담당실무진과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청장님이 한 번쯤 현장 출장을 다녀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청장께서 현장을 보시고 난 후에 허가를 내 주었다면 청장께서는 주민들을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은 행정처리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 허가 사항은 쉽게 처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과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갈산동 주민들은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1차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때 주민들이 수백 명씩 매일 길로 나와 편안히 살고 있던 내 마을 내 집에서 마음 놓고 편히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애절한 절규와 원망의 소리를 청장님은 꼭 들으셔야 하는지 걱정이 되며 향후 부평구에서 주민 삶과 연관된 민원처리는 심사숙고하여 처리가 되기를 본 의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갈산동 주민들이 충전소 설치 반대하는 이유는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하여 주거 삶에 막대한 불안을 초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치장소 바로 옆에는 주유소가 영업중에 있고 바로 인접한 거리에는 세림병원 옆에 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전소 허가 취소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마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종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다양한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56만여 부평구민이 모두 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갈산동, 삼산동, 계양구 작전동, 박촌동을 거쳐 김포시 심곡동에 심곡배수장으로 이어지는 서부간선 수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평구 구간은 삼산1택지 개발로 인하여 이제 농수로의 활용가치는 소멸되었고 배수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산1택지 삼산교에서 갈산변전소 1길 238번지는 주택공사가 매입 매립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부간선 부평구 구간은 농수로의 기능은 이미 소멸되었으며 농업용수가 유입되긴 하나 일부 구간에 생활 오폐수가 유입되어 토양이 오염되었고 용수의 녹조화, 해충, 악취로 인해 주민들은 오염된 환경의 피해로 인한 혐오감과 막대한 불편함이 날로 더해 가고 있으며 이제는 농업기반 공사와 관할 관청의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삼산동의 애물단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하여 발생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임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빠른 시일에 인천시와 부평구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를 친환경적인 유수지공원화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상 도로지정은 정말 짧은 생각에서 나온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는 것이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에 서부간선 수로와 연계한 제2-51노선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30미터의 주 간선도로 도시계획 입안은 7만여 주민의 안식처를 관통하는 것으로 향후 발생할 소음, 타이어 분진, 생활 대기오염의 대책도 전무하고 구민들이 바라는 친수공원 등 농수로의 활용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도시계획변경 의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인공하천도 만들고 복개된 하천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친수하천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는 서부간선 수로를 도로부지로 입안되도록 방치했습니다. 결국 서부간선 수로를 굴포천과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었음에도 주택공사가 매입 매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했는데 구청에서 이를 방치한 경과와 지금이라도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부평구 구간은 계양구 계산동, 효성동, 작전동과 삼산동의 내수를 한강으로 빼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향후 도로입안시 게릴라성 호우와 침수 및 홍수에 대책은 무엇인지 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도 부탁합니다. 넷째, 삼산동에 자연 및 생산녹지를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만 늘고 있어 삼산동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자연 및 생산녹지 농수로에 상응하는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시 위 내용과 유사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우리구에서는 계양구도 일부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계양구청과 협의 후 주변오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로 수질오염 변화를 파악하고자 정기적으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농수로의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해당 국장께서는 수로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양구청과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한 수질오염 파악 결과와 수질오염이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그간 어떻게 최선을 다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부분 답변 내용에 대하여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하건대 서부용수 간선은 도시계획변경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유수지 환경으로 주민들이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변화시켜 발전하는 삼산동 부평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치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책임 있는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태풍 민들레와 연이은 장마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해의 피해가 날로 더해가는 현상을 볼 때마다 본 의원은 자연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연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를 자연재해로 돌려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행한 것은 안상수 인천시장과 박윤배 구청장께서 이렇게 소중한 자연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지향을 표방한 것은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한해에 공공분야 43개소에 25억 6,900만 원을 들여 31만 61주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민간부문 94개소 5,900만 원을 들여 6만 2,310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총 37만 2,371주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계획 대비 149%의 놀라운 실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뒷면을 보면 겉모습만 화려한 공약성 사업으로써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3년 식재된 나무 중 고사한 나무는 9,869주로 전체 식재된 나무의 3.18%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계획 수립부터 식재와 관리하기까지에는 현재 부평구청에 근무하는 2개 팀에 10명의 인원이 감당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2003년 한해 공공분야에 식재된 나무만 관리한다 하여도 직원 1명당 3만 1천주의 나무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구청 중 2003년말 현재 인구 14만 1,603명인 최저인구의 중구청에서도 공원녹지과에 3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의 각 구청마다 조경녹지 관련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녹지관련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우리 구에서도 조경녹지관련 부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토대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구정방침으로 정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지향에 따른 효과적인 이행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지향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조경녹지과의 신설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예부터 시행 사후 관리가 철저해야 하나 특히 사업의 시행보다 사후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바로 자연을 가꾸고 지키는 조경녹지사업이며 바로 이것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기초작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구정방침인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지향이 말로만 끝나는 겉모습만 화려한 공약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현직에 있을 때 동장을 몇 군데 거치면서 청소문제에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우선 동네가 깨끗해야 되겠다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아침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제대로 근무하는가를 확인도 하고 또 오후에는 환경미화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골목을 누비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주, 오나가나 저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동네는 깨끗해 지더라고요. 깨끗해집디다. 그래서 의원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청소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동 산곡1동, 청천1동 이런 낙후된 동네, 골목이 좁은 이런 동네는 더욱 더 쓰레기 문제가 우리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의 방침은 문전수거라고 하지만 실제 문전수거가 저는 아파트 지역 빼놓고 취약지동 뒷골목에 문전수거가 사실상 솔직히 몇%가 되는지 부구청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물어보면 원칙은 문전수거다 하고 앵무새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나가보면 문전수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뒷골목 가서 주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쓰레기 내놓으면 가져갑니까" 하고 한 번 물어보시라고요. 절대 안 가져간답니다. "이것 왜 안 가져갑니까" 하고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가져가느냐, 퉁명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이 쓰레기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쓰레기를 들고 헤매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쓰레기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 사거리 같은 데, 전봇대 전신주 밑에다가 갖다 놉니다. 그러면 이게 제때 가겨가면 되는데 제때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부들은 가급적 이 쓰레기를 내 집에서 멀리, 가급적 멀리 갖다가 놓으면 그때부터는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쓰레기를 제대로 규격에 맞게 버렸는지, 이런 것을 전혀 점검이라든가 반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 갖다 버리면 나하고 내 집 주위는 깨끗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전신주가 있는 집 앞에 주인은 아주 이게 고민입니다. 여름이면 냄새나고 파리 끓고 그래서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쓰레기를 문전수거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쓰레기 문제는 90%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집 앞에 놓았을 때 쓰레기를 안 가져가면 왜 안 가져 가는가 항의전화를 하고, 그러면 가져가게 되고, 또 잘못 쓰레기를 담았으면 "아주머니 쓰레기 잘못 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가져갈 수 있게끔 잘 담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때는 쓰레기를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왜 안 가져 갑니까 전화를 하면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하면 주부들도 알게 되고, 이래서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개선의 의지는 없고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청소과 골치 아프다, 힘들다 이러한 타성과 체념과 이런 데 젖어서 쓰레기 행정이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종치면 갖다 버리던 쓰레기 청소료 받고 쓰레기 갖다 버리던 그 시절이 그립다, 그리고 옛날에는 너도 나도 나와서 골목을 쓸었는데 지금은 골목을 쓸어도 이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달라고 하면 파란봉투를 안 준답니다. 절대 안 준데요. 동사무소도 이해가 가는 것이 너도 나도 파란봉투를 주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 하겠고 종량제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파란봉투를 못 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내가 동네를 위해서 내가 청소하는데 내가 내 돈으로 쓰레기봉투 사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익산시를 갔었습니다. 의장님도 갔었는데 사실 그때 솔직히 행정자치위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뒷골목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주민들도 친절하고 공무원들도 후덕하고 친절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같이 감탄을 하고 이랬습니다. 백제문화권이라서 중앙정부의 문화에 대한 예산지원도 엄청나고 인구는 우리의 반 정도 되는데 과거에 이리폭발사고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깨끗한 도시 친절한 도시로 거듭나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구청장님 들으시면 조금 거북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구청의 캐치프레지가 "활력 있는 경제 풍요로운 문화"인데 사실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경제라는 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기초단체에서 얼마나 경제를 살려서 그것이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을까 이런 것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구정의 제1순위에 놓기에는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풍요로운 문화도 우리 부평만큼 문화의 불모지 척박한 문화토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은 익산시에 1/3 정도가 되는데 인구는 우리의 절반이더라고요. 우리를 안내하는 공무원이 신바람이 나서 설명을 하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속에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 정체성, 애향심이 저렇게 공무원들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마음은 사실 우리 부평구 사람이 아닙니다. 시에 가 있어요. 우리 동장님들 과장님들도 반수 이상은 다 시에서 온 분들이고 언젠가는 시로 갈 분들입니다. 우리 부평 자체가 인천광역시라는 대도시권내에서 정체성, 부평만의 색깔, 부평만의 문화 이것을 부르짖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여건이 열악하다, 따라서 저는 그것보다도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번 우리 부평이 할 수 있는 것,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보자 의지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운동화 끈 매고 잠바 입고 모자 쓰고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동장님들 한번 뛰어봅시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만들어보자, 우리보다 깨끗한 도시 있으면 나와봐라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또 가장 친절한 도시 이것도 돈 안 드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친절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듣도록 전쟁을 선포해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금 걷어서 우리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이런 자립도 30%대에 있는 우리 부평구의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과거에 했던 동 지도담당관 이것도 거의 유명무실화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청장님 이 근래에 반상회 한번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했다는 것 들어본 일 없습니다. 반상회, 동 지도담당관 다 유명무실화 됐어요. 점점 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행정 따로 주민 따로, 이렇게 노는 겁니다. 청소문제,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묻겠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산곡1동, 청천1동, 부평2동, 부개1동, 갈산1동 같은 옛날 취약지동에 시범지역을 정해서 쓰레기와의 전쟁, 확실한 문전수거, 그래서 집집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이 쓰레기는 문 앞에다 꼭 놓으십시오" 해놓고 그 쓰레기를 안 가져가면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구청 전화번호, 업체 전화번호, 감사실 전화번호 해서 전화를 걸게끔, 그리고 업체를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문전수거를 확실히 해라, 지금 계약상에 다 문전수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점수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이 내가 잘 버리는지, 못 버리는지 가급적 멀리 갖다 버리면 나하고는 끝나니까.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날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 가만히 차 지나가서 하는 것 보십시오. 물론 분리수거도 주부들이 제대로 안 해놓지만 그냥 그대로 쓰레기 밑으로 돌아가는 그 밑으로 돌아갑니다. 하다못해 박카스병을 어느 주부가 모아왔는데 그것도 깨트리면서 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분리수거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확한 실태분석, 진단을 한 번 해보신 다음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부평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것만 한 번 제대로 하고 가장 깨끗한 부평을 만들자 해서 "깨끗한 부평, 친절한 부평" 저는 구정 구호를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평이 깨끗하더라, 친절하더라 하는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구청장님의 업적은 빛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거점수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각 전신주 밑에는 어떤 때는 통장님이 스스로가 자비를 들여서 화분을 놔요. 거기다 버리지 못하게, 그런데 그 화분 옆으로 또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실인데 물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겠지만 주민들의 의식수준만 탓할 수 없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고 방침을 정해서 해야 하는 게 바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민 곁에 있는 행정, 정말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행정, 우리가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 그리고 거창한 구호보다 우리 기초자치단체답게 주민들 밀착행정, 이번에 구조물정비비인가 4억인가 5억 세웠는데 그것도 떨어져서 추경에 2억 9천인가 올라왔는데 예산 살려달라는 것 다 살려주고 보니까 예비비 모자라는 것도 충당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구조물정비비는 더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익산 같은 데는 각 동별로 시의원이지요. 시의원한테 5천만 원씩을 배정해서 필요할 때 즉시즉시 구조물정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했겠지만 그것도 물론 성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문화회관이다, 실내수영장이다, 앞으로 우리 지방행정의 예산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통장들 수당 오른 것 10억 가까이 동에 예산 더 세웠더라고요. 공무원들 인건비 더 세워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이니 이런 것 하려면 다 운영비 듭니다. 앞으로 공무원 인건비 오르고 각종 단체 모든 예산사업,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점점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자치경찰도 생긴다, 교육자치도 된다, 그것 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의 방향을 그런 눈높이를 낮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와의 전쟁 특히 문전수거, 문전수거를 확행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문 류수용 의원님으로부터 서면답변요구가 있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신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암역 지하보도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전용도로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암역 지하보도는 현재 동암 역사 신축 전 경인철도로 인한 남북간 통행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청에서 91년 11월에 착공해서 93년 12월에 준공한 라넨교 형식으로 교량재원은 길이가 32.6m, 폭은 10m, 위에 높이는 2.5m로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이용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도청 소유재산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 지하차도로의 이용이 적합한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광장 공터에 노점상과 관련한 수목식재문제에 대해서는 노점상 발생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암역 북광장 공터도 철도청 소유 부지로써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철도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협의가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수목식재 및 벤치 등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쉼터 및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자연적으로 노점상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에너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산에너지 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께 불안과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와 이해를 당부를 드립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부평구 고시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험시설로 인식하여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민원인의 안전거리 확보 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신청하였을 경우 허가관청에서는 허가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전소 허가와 관련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방호벽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여 주민불안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허가사업자가 사업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교통공원이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는 지난번 109회 정례회시 의원님의 교통공원 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구에서는 교통공원으로 적합한 부지를 물색선정해서 교통에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조성한 교통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이미 조성된 부평공원 등에 교통공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갈산동에 위치한 대월놀이공원에 건널목과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소규모 교육장을 만들 계획으로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교통교육장은 단체로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효율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육장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판단돼서 대월놀이공원에는 이런 시설확보가 불가한 면적으로 삼산택지개발지역 등 교통공원이 가능한 지역을 더 검토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시 관내에는 네 군데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굴포천에 관한 구의 사업추진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에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고 사업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시민단체와 함께 한 굴포천 살리기 운동 등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2003년도 인천시 제1회 추경에 8억 6천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 3월 굴포천 하도정비와 오염하천정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는 현대엔지니어링 외 1개사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43억 원의 총 사업비 중에 금년도 인천시 본예산에 40억 2천 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개최예정인 공청회 등 용역진행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굴포천에 친환경적인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방역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의 사전예방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기동방역반 2개 반을 구성하여 관내 전염병 및 해충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 영세민 밀집지역, 수해예상지역 등 61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에는 자율방역단 21개 반 84명이 구성되어 주거환경정비와 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본격적인 해충방제를 위하여 차량을 이용한 야간 연막소독을 시작하여 주 3회씩 각 동 주택가를 순회하면서 실시하였고 7월부터는 해충방제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방역횟수를 강화하여 매일 야간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 자율방역단의 원활한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유류, 약품 등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굴포천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굴포천에는 주 1회 이상씩 동력분무기를 활용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하고 금년도부터는 유충구제용 살충제를 투입하여 위생해충의 증식을 최소화하고 야간 연막소독도 타지역에 우선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하수구 등에 대한 환경정비와 해충방제장비 등을 개선 확보하여 효과적인 방역소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오물이나 쓰레기 등에 무단투기금지와 거주지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은 물론 해충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갈산지하보도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지하보도는 보도로써의 기능상실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체력단련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에서 내부에 설치할 편의시설 종류 및 계획 확정 후 출입구 4곳 중 2개는 존치하고 2개는 금년 3/4분기 중에 폐쇄하여 출입구 정비를 한 후에 필요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만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지하보도 바닥정비 예산 380만 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서부간선수로의 친수공원화 또는 공원 휴식공간인 친환경적인 유수지 공원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동 170번지 일원 농수로는 삼산동 일원의 농경지에 농수를 공급하였으나 택지개발 사업으로 농수로가 단절되어 악취 및 해충이 발생되는 실정으로 주민들로부터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농업기반공사와 인천시 간에 농수로 매립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 농수로 횡단 하수암거 확장 및 기존 하수관 이설 후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구로 매립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경으로 예상되는 농업기반공사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에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농수로 활용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인천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근린공원 조기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말씀하신 대로 44년 1월 8일에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최근에 공원내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시작되어 총 사업비 44억 원으로 작년도 2003년 12월에 착공을 하였고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보상협의는 총 사업비 면적 5만 1,300㎡ 중에서 1만 5984㎡가 보상 완료됐고 보상금액은 64억 원 공정률은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승인 10억 원도 확정돼서 추가보상협의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는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가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시비 요구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공원조성 완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갈산근린공원 부지내에 무허가 건물 항측조사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조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정당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지향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시책과 연계해서 우리 구의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심지에 녹지환경 개선 대상인 학교 주변, 개인, 공공건물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적극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나무를 심어서 과거 공업도시로 인식되어 온 우리 부평을 보다 더 살기 좋은 푸른 도시로 개선해 나가고자 건강한 숲 조성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 환경개선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숲 건강한 숲과 더불어 모든 시민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지향을 위해서 굴포천 자연하천 복원과 또 자연학습 체험장을 포함한 생태숲의 조성, 그리고 백마공원 등 각종의 공원녹지 사업과 같은 많은 사업들을 현재 구상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천동에 백마공원과 생태숲을 포함한 공원지역과 호봉산에 호봉공원, 그리고 만월산에 묘지공원, 그리고 17사단 뒷산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모든 산맥을 연결하는 자연 생태화가 현재 구상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과 새로운 공원 조성 및 관리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민원발생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별도 조직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봉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제가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됨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답변이 나오기까지 만 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삼산동 서부간선수로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수로에 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구청에서 시에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급적 빠른시간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우선 본 수로에 있는 하수로관 확장 및 이설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수로횡단 하수관거 확장 및 기존 하수관 이설은 언제쯤 하실 건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재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의 답변 후 들을 예정이므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준비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구청장 조한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국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질문하신 것은 도시행정에 있어서 청소행정이 문제가 많고 어렵고 또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깊은 업무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청소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확실한 문전수거를 이행하라는 질문내용 중 먼저 문전수거 방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56만의 거대한 구로써 1일 평균 270통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문전수거 형식으로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함께 만들어가요. 깨끗한 부평구" 라는 슬로건 아래 쓰레기 배출요령 및 배출방법, 청소예산 규모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였으며 거점수거로 발생되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문을 제작을 하여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100여개소에 부착을 완료하였고 관내 취약지 13개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내 집 앞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집의 생활쓰레기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문전배출을 기피하고 빈 공터나 전봇대에 갖다 놓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지역에 좁은 이면도로에는 청소차가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배출된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청소업체종사원이 수거편의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지역에서 거점수거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전배출을 기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쓰레기 배출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각종 자생단체 및 통·반장 등을 통하여 주민계도를 실시, 문전배출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는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문전수거를 종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이 불친절하거나 주민들에게 거점수거를 종용할 경우에는 경고조치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내년도 도급계약시에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현장출동확인을 하겠으며 수시로 청소업체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거점수거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간선도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1, 2회 이상 구 기동반과 동사무소 청소업체에서 환경순찰을 실시토록 해서 생활쓰레기 수거 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무단배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점수거가 완전히 없어지고 문전수거율이 높아져서 깨끗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문부착용 홍보용 스티커 제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쓰레기 종량제 장착을 위하여 경고용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문부착용 홍보용 스티커 부착은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생각되어 의원님과 협의, 스티커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되도록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전수거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라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2개 통을 깨끗한 마을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청소시에 공공용봉투 및 청소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행중인 2개 시범통을 문전수거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겠으며 연말에는 그동안 추진하여 온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문제는 구의 행정력 만으로는 정착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협심하여 노력할 때 깨끗한 부평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과 구가 한 마음이 되어 깨끗한 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 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현황설명만 있었을뿐 성실한 답변으로 볼 수 없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현황설명을 듣고자 구정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미리 제출한 것은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여서입니다. 공무원들이 작성해준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만영입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를 횡단하는 하수관거의 확장 및 이설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를 횡단하는 배수장간의 정비는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 수차에 걸쳐 정비 요청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우리 시 하천하수과에 건의해 내년도 본예산에 추정사업비 5억 4천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간선수로로 유입되는 하수로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는 하수로의 폐대를 포함하여 내년도 2005년도까지 일제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변옥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틀간에 있어 의원님들이 제시해주신 구정질문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의 뜻이 행정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6일 내일 11시에 제11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김재용 이익성 강대춘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조재국 이덕주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조한완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양희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