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석강득의원입니다. 제10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4대 전반기 및 후반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5일과 7월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7월8일, 13일 제1, 2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항]에 규정된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2004년1월29일 법률 [제7124호] 주민투표법에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주민투표의 목적과 책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사항,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과 기간,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과 제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서명보정기간,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열린 우리 지역사회에도 참여정부의 정책활성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규정된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제7124호]로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투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은 김성진위원 외 1명의 위원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인원수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및 금액,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등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이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난날 인감발급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적 위험부담을 덜어주었던 것처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도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은 김성진위원외 1명의 위원이 주민등록업무담당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배상한 사실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구청장 명의로 교부되므로 동장 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권한이 구청장 뿐만 아니라 동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위임사항 삭제에 관한 사항이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방문 민원에서 문명이기로 발달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구청장 명의로 교부되므로 동장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시대발전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설치·운영 중인 한시기구가 연장승인 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당초설치기간 만료일 2004년6월30일에서 연장설치기간 만료일 2005년6월30일 1년 연장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설치·운영 중인 한시기구가 연장·승인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은 날짜상 현실적으로 기일을 경과한 우를 상급기관 지침의 지연이라고 하나 당해 해당부서의 준비미비도 있었음이 검토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본 조례개정내용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은 임태상위원 외 1명의 위원이 한시기구 만료가 지나서 연장승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비산2·3동 출신 장태수의원입니다. 질의종결 되었으므로 질의가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처럼 주민투표 대상과 주민투표의 발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지방분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투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 청구인수가 제도시행외에 원활한 추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이번 조례에서는 20세 이상 주민수에 1/1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조례에 이번 조례에 표준조례안으로 시달한 표준조례안과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1/20 이상을 우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별도로 청구한 20세 이상 유권자수에 따라서 그 청구인수를 발의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지침으로 별표를 작성하여 인구수에 따른 20세 이상 투표청구인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준용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1/20 이상으로 조례 발의 주민투표 발의요건이 완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제도가 갖는 그 원 취지를 정확히 해석한다면 비록 주민투표 남발에 따른 가능성과 주민투표 실시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이 제도가 원활하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그 발의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례 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개정 주민청구권의 청구인 수와 비교했을 때에도 현재 지금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2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하신 예비심사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투표 청구인 수를 1/12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주민투표 남발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하지만 본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고 주민의 참여 욕구를 조장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행자부에서 권고했었던 1/20 이상 최소한 1/15 이상으로 발의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상정된 "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반대안건을 말합니까?

본 안건에 의결된 것을 찬성하는 겁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찬성한다 이 말입니까?

의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수의원입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서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과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기타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및 답변을 하고 감사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회기별 회의록 발간 및 집행내역에 표기된 회의록 매수대비 예산금액의 지출내역 등 7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석강득의원입니다. 4대 전반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와 동사무소 소관업무를 비롯하여 서구문화원, 서구청소년수련관, 대구은행 신평지점의 구금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전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2003년도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증인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으로 하고,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서구문화원장, 서구 청소년 수련관장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의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증언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서구발전위원회 위원을 서구구민으로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유능한 인사로 위촉하는 등 17건, 문화공보실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등 16건, 문화회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취미교실운영에서 배운 작품을 기획전시에 전시 등 5건, 자치행정과는 이동도서관 운영폐지로 인한 2만4,371권의 도서처리 등 22건, 민원봉사과는 1일 명예 담당관제 운영에서 동별 순번제로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정 등 8건, 세무과는 체납처분 활동시 형사고발의 대상자 등 13건, 동사무소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단지신고 보상제에 대한 주민의 여론 및 효과 등 7건을 각각 질의하여 총 88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인력동원훈련 보상비,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을 반환조치하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성을 기하거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등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주요국책사업, 자체주요사업, 주요행사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서 대부분 간담회, 오찬 등 식대로 지출되고 있으나 앞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의 집행 등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의원입니다.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대행업체 4개 업소로서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사회도시위원 전원과 3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질의 및 지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급식아동 지원과 관련 대상자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 31건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위생과는 다중이용업소 242개소에 대해 실시한 화재예방 점검내용과 사후조치내용 등 17건, 경제과는 모범업소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과 현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등 24건, 청소과는 2004년1월26일 발생한 음식물 청소차량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내역과 차량운전자에 대한 구상권 신청의 적법성 여부 등 21건, 환경관리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중 징수율이 매년 저조한 사유와 징수를 위한 향후대책 등 17건, 도시관리과는 산지녹화 사업으로 계획 중인 숲가꾸기 사업의 세부추진내역 등 31건, 건축주택과는 금년 계획중인 경로당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자체 검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 18건, 건설과는 비산1동 비산아파트 동편 도로개설공사를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한 사유 등 11건, 교통과는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설치현황과 대상지 선정기준 등 20건, 지적과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내용 중 현재 단속위반된 업소의 구체적 위반내역 등 7건, 보건소는 구민건강증진센터 건강측정코너 운영사항으로 실시하는 비만도 외 5개 항목의 세부검진 내용 등 21건,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대광산업주식회사가 구청과의 재계약을 포기한 구체적 사유 등 16건으로 총 243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각 부서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감사자료가 상이하거나 오기 및 누락되는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였으며 수감자의 업무 미숙으로 감사진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는 것 등 14건을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관급공사 시행시 예산에 맞추어 설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니 부서간 긴밀한 협조하에 주민의견 수렴 및 충분한 검증 등을 통하여 적정한 건축 및 공사비가 집행되도록 처리 요구하는 것 등 2건의 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서구의회 전반기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대행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홍의원입니다. 제102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 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회부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7월14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 의회의 결산검사를 통한 분석평가로 내년도 재정감시와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한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로 재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성진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전반적인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규모면에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861억2,000만원에 대하여 117.2%에 해당하는 1,009억2,07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의 82.3%에 해당하는 860억5,807만원으로서 잉여금은 148억6,268만원이 발생되어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질의와 답변에서 장태수위원 외 두 분의 위원이 세출예산 집행잔액에서 집행잔액 대비 예산집행잔액이 34.7%인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적정수준 이상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