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답변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전환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시범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3월달도 행자부 복식부기 팀장을 초청해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이 교육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 준비를 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의무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주신 입찰관계는 현재 회계제도에서 법제화 된 그런 제도인데요. 10억원 미만 3,000만원 이상은 낙찰율이 97.745%로 정해져 있습니다.10억원 이상 55억까지는 96.745%인데요. 예정가격을 정해서 예정가격이 나오면 최저가는 예를 들어서 96.745%면 96.745%에 가장 가까운 가격입니다.예를 들어서 96.745% 딱 맞추면 좋고 아니면 96.746%든지 그렇게 입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하로 되면 자격 상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어떤 대형공사를 1%에서 따고 입찰됐었는데요. 이런 분야가 부실공사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가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가격은 자격상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래자갈 질을 제고시키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현재는 사업소관 부서마다 사업 감독이라든지 추진 기술직 공무원이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래자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민수용 골재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업자들이 타지역에서 모래를 공급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이 분야는 현재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 품질제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검수 분야를 저희들 같이 협력해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 회계부서로서 관심을 갖고 나갈 사항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량이라든지 전문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개입은 못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포장 하면 도로부서, 하수도 하면 환경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현재는 도로 하면 도로를 맡고 있는 해당부서 공무원이 검수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고품질 공사라든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검수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이 관계는 저희도 사업부서에 촉구를 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공급업체가 있으면 공급업체에 가서 사전에 한번 레미콘 붓기전에 검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영목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환경자원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상반기 환경자원과에 일구어낸 성과와 보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분야에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수면 농어촌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부분도 완료로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했으며 물 이용 부담금 확보로 군비를 부담없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계속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지질 자원환경연구원에서 저희 금산군을 대상으로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금산군 전반에 걸쳐서 지하수를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부면 하수종말처리 시설 등 하반기 공사 착수로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생태 환경조사로서 앞으로 금산의 생태환경을 어떤 방향으로 자원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기반구축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앞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준공으로 미진합니다만 어떤 형태로 추진할 건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가 부족으로 주민요구사항을 100%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하반기 또는 2005년도에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만 대형 및 이월사업 추진지역으로 적기시행이 다소 미진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분뇨,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 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 금산군 통합하수도 정비계획 용담댐 상수도물 공급에 대해서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7월중에 사업을 다 발주를 했습니다.그 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만 뒤에 업무 항목별 보고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배출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오염원 총량제는 2005년까지 금강 수질 BOD1.1PPM을 유지를 하도록 목표가 돼있습니다.그것은 금강은 저희가 제원 원골 즉, 충북하고 경계 지점에서 측정을 해서 2005년부터는 BOD1.1PPM을 유지를 하도록 총량제가 됐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충청남도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4일날, 4월 3일자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오염물질 토지이용 배출양 파악은 금강 무주경계 그것은 무주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금강에 대해서 측정 경계를 무주에서 하고 영동경계는 저희가 금산군 총량제에서 영동 경계선 측정을 하고 또 유등천은 대전경계 지량리에서 측정을 하는데 2005년부터는 무주는 1.2, 그 다음에 영동 경계는 1.1, 유둥천 대전 경계는 1.2PPM을 유지하도록 총량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이라든가 수계 오염원 조사, 오염물질 배출 특정조사, 또한 수환경 모니터링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애로 및 건의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오염 총량제 세부시행 계획을 위한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저희가 금강관리청에 용역비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앞으로 용역비는 금강관리청에서 수질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군비 없이 그 금액을 요청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용역 조사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관리 기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는 말씀은 지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45억 2,90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비 5억 6,900만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9,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발주가 되는 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절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45억 6,900만원은 군비 50%, 수변기금 50%, 또한 환경사업소 운영비는 기금 70%, 군비 30%,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9,600만원은 100%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하반기 제원면 부리면 숙원구역 500미터에 있는 마을에 소득기반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에서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검토가 끝나면 도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연생태 환경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자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류 포유류 및 곤충류 어류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 생태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이 조사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 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 탐구교실 운영입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청주대학교 학생, 남이 이장협의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4회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시키고 또한 전문가와 연계해서 대표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함으로 해서 환경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친환경시설이라든가 공원화 시설로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와 함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나바다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런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1회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생이라든가 우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우수마을 시범육성입니다.추진배경은 환경과 배경이 우수한 마을 육성을 해 가지고 테마마을 조성을 해서 도시민들과 같이 협약해서 도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또 여기에서는 농촌환경을 제공함으로 해 가지고 도시민들과 농촌민들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홍도마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천안, 아산, 환경운동 연합에서 홍도마을 지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줬고 또한 천안 대림아파트에서 홍도마을에 유기농 비료를 무료로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천안 신부동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홍도마을 3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민박체험이라든가 마을자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농촌마을 체험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홍도마을 확대를 시켜서 여러개 마을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을 방문해서 농촌 체험을 하고 농촌 주민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과 건수는 건물이 627건, 자동차가 9,516대로 되겠습니다만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한 점포면적이 160㎡ 이상 되는 면적의 점포가 되겠습니다.9월에도 부과를 해서 앞으로 계속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금액은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겠습니다.2003년도는 3,723만 9천원을 징수교부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연말에 체납세가 적게 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 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이것은 전에는 저희 단속이나 지도 공무원들이 폐수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등을 각각 나갔습니다.그러다 보면 이런 대상 업소가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지도나 단속을 나가게 되면 폐수,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 통합으로 해서 한번에 지도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단속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28회에 75개업소를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1개소에 조치를 했습니다.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를 했고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기술지도를 한 것은 8개소에서 기술 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상반기에 75개소를 중점 점검을 해 가지고 14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2건을 했고 과태료를 12건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특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물론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농지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농지에다가 50㎝이상 복토를 하게 되면 허가를 맡았는데 지금은 어떤 규제가 없이 얼마를 채워도 농토로 활용할 수가 있으면 그걸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은 농토에다가 이 흙을 갖다 많이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점으로 그러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거기에 따라서 이 도로에 계속해서 흙이 많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이 문제에 있어서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가 지도를 중점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도 중요합니다만 수시 평상시 지도를 해 가지고 배출가스라든지 지도단속에 많이 배출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그래서 무료점검을 18회를 실시를 했고 단속을 8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기준 초과된 것이 5대 기준초과 된 것이 저희들이 무료 점검할 때는 19대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무료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기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은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 환경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정기적인 국토대청결이 아니고 아주 일상적으로 청소를 해 나가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고 2006년도에는 인삼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청소 운동은 아주 일상생활화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게 수치상으로는 2003년도에 1일 발생량이 36톤으로 받고 금년도 지금까지는 34톤으로 봤습니다만 이게 톤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1회용품 사용이라든가 이 쓰레기를 최소로 가정이나 업소에서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사실상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가정, 업소, 생활쓰레기가 최소한도로 발생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읍면 환경담당자 전문화 교육은 읍면에는 환경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담당 직원을 불러가지고 환경 교육을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생활화가 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희망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사업이 3억 7,12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6개소 희망하신 데가 정주시설 5개소, 음식점 1개소가 됩니다만 이 지원이 되면 희망을 하면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이 20%입니다.그래서 정주시설 5개소는 금산에 있는 청림사, 부리 칠성사, 군북 동광사, 남이 원요암, 진산 태고사 또 음식점은 제원에 있는 황토가든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소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많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이 자부담 20%가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부담 20%는 사업을 하는 업주에게 신설통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20% 자부담이 든 통장의 금액을 통장원장을 확인을 하고, 원장이 아니고 사본으로 해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금액은 그 통장으로 지원금을 넣어 가지고 사후 정산하는데 사업하는 사업자하고 통장관계를 대비를 해 가지고 20% 부담까지도 사업될 수 있도록 현재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분리수거가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안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립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분리수거를 제도화 시켜가지고 요일별로 어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일반쓰레기, 어떤 종이쓰레기 이런 쪽으로 제도화를 시켜가지고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제도화를 시켜야 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재활용품 장려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들어올 때 분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장려금은 12월달에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이것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서류를 붙여야 그 증빙서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읍면 심사를 합니다.그래서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구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환경자원공사의 증빙서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설된 매립장 진입로 테마공원입니다만 이 신설된 매립장도 앞으로 공원화를 시켜서 입구라든가 하는데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반기에 그런 절차를 만들겠습니다.그래서 추부 용지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 사업에 양전매립장입니다.국비가 사업비가 31억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책정이 됐습니다.그래서 하반기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정밀조사에 관련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각 면에서 지금 대상사업지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2억을 우선 예산에 배정했습니다.이런 것도 추진을 해 나가고 읍면과 또 읍면장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만 참고로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 9개소입니다.금년에 사업 대상은 구 수삼센터와 9개소에 6개소를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1억 7,400만원입니다.이 사업도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아직 사업 착수는 안됐습니다만 하반기에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착수는 됐고. 앞으로 이게 공중화장실은 인삼엑스포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청결하게 화장실을 개축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장 공중화장실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청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챙겨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안정화 사업소의 알뜰사용입니다만 금성면 매립장입니다. 앞으로 비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장비도 있고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 혐오시설 안 느끼도록 지금도 많이 공원화 사업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공원화 사업을 해서 누가 와도 이런 매립장이 깨끗하다 공원같이 구성돼 있다 하는 감이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용담댐 물 상수원 확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고 또 관심있는 사업입니다만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부군수께서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습니다.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와 가지고 무주군과의 상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군과 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 용역을 저희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용역을 주도록 돼있습니다.건교부에서 용역 발주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무주군에서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어제 갔다 왔는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오늘도 부군수가 오후에 무주군을 또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지금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다.이렇게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 금산군 우리 주민이 마음놓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쪽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운영 자립기반 조성입니다.위에 용담댐 물과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급수 확대 및 금산군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 중앙에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그 승인신청이 바로 내려온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것은 아주 금산군 상하수도 앞으로 기본 계획이 되는 겁니다.거기에 따라 가지고 17쪽 하수관거 연차적 정비입니다.거기 사업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34억 5,9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또 전년도 2003년도에 31억 8,700만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66억 4,600만원이 연차적 사업으로 확보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업 발주를 못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되는 대로 시공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상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이 사업은 4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금산읍에 있는 고도처리시설 1,000톤, 그 다음에 추부면에 3,400톤, 남일 520톤, 남이 400톤입니다만 이것은 추부는 성당리 쪽 남일은 초현 쪽, 남이는 하금리 쪽 이쪽에 처리시설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금산에 이 1,000톤은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앞으로 질소와 인을 잡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이 됩니다.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질소는 배출량이 60PPM 그 다음에 인은 8PPM인데 앞으로는 질소를 20PPM 인을 2PPM 정도로 방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도처리시설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걱정하시는 대로 발주를 못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7월달에 앞에서 말씀드린 금성은 통합발주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사업은 환경부 승인이 끝난 후에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강수계에 있는 금산, 영동, 무주, 옥천 이 5개군이 똑같이 협약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발주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이것도 7월중에 일단 발주를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처리장 신설도 지금까지 발주를 못했습니다만 7월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도에 설치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승인이 나오면 바로 발주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사업비는 7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분뇨처리 1일 20톤, 축산처리 1일 40톤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현재 분뇨처리장에 있는 설치돼 있는 그 부지내에 사업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 분뇨처리장 일부 시설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폐쇄를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복수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이 8월말경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미진한 그런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8월말경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9월중에 가정 급수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복수면에 관로가 매설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가정 급수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로확포장 사업지구 상수도 관로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금산읍 신대리로서 금산IC에서 금산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구간이 되겠고 추부면 마전리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추부 마전리 쪽은 100% 정도 완료가 됐고 준공단계가 되겠습니다.금산 신대리 쪽은 50%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이것은 도로 선형이 되는 대로 저희가 관로를 매듭을 지어 가지고 하반기에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도 저희가 5억 7,300만원입니다만 제원면이 5건, 남일면이 3건이 되겠습니다.이 사업도 하반기에 사업 지구는 저희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하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7,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상반기에 1개소를 했고 나머지 1개소도 하반기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관내 71개소 간이급수 시설이 77개소입니다. 이 시설이 주민들을 통해 밀접돼 있고 먹는 물과 긴급하게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라든가 예산 확보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드시는 그러한 물에 대해서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상세한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업무 파악을 더 해서 환경자원과의 사업이 또 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상수도 관계와 용담댐 확보 관계는 일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연계되는 사업 같아요. 앞으로 용담댐 물이 확보가 된다고 했을 경우는 급수지역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이상수도나 간이 급수시설이 폐쇄가 되고 지금 간이 상수도나 간이 급수시설의 관 가지고는 우리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의 물을 먹지 못합니다. 관이 약해서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 사업과 병행이 되겠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국도비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최대한도로 확보를 노력을 해서 확보해 가지고 말씀드린대로 70년도 80년도 이 오래된 간이 상수도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급한 지역부터 개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반기 내년도 지속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전 쓰레기매립장 공원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원화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공원화 사업도 병행해서 저희 군에 수익이 되든가 또한 주민이 소득이 되든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계기가 용역발주를 할때 그런 내용을 용역시방서에다가 필히 넣어 가지고 그런 쪽을 저희가 용역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용역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있는 마을 하수도 시설이 11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간이 마을 하수도 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게 전 마을이 다 들어갈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항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 설치돼있는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예산이냐 아니면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냐 이 개념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지 주민자체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상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11개 또 금년에 책정된 곳이 4개지구가 있거든요. 이 4개 지구 하면 15개가 되는데 이걸 하나 두 개 가지고 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해서 한번 간담회 때라든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전문직은 총 13명의 저희 직원 가운데 행정직은 유일하게 저 혼자고요. 기계직이 3명, 전기직이 유일하게 여자 직원이 1명, 전기기사요. 환경직이 1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 7명 이렇게 해서 모두 13명이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환경직 1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각종 방류수에 대한 실험 또 약품 투입 혼자 떼메다가 약품 투입, 또 거기 뿐만 아니고 금산군에 있는 마을하수도 환경자원과로부터 마을 하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가 오면 그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옥외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양전리 침출수 처리장이라든가 제원 간이 오수처리장 그런 등등에 대한 수질검사까지 병행해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환경직 1명 가지고는 좀 힘이 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명을 증원방안이 있어서 증원을 해 주신다면 큰 어려움을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애로사항하고 건의사항을 받기가 굉장히 드문 얘기입니다. 부군수님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