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9일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선임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병립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에 김영희의원, 농수산환경위원회 간사에 안동우의원,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 간사에는 임기옥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안동우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4·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4·3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6·25전쟁사」의 4·3사건 왜곡에 따른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재의 요구 건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2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채택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순환 배정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지역구순으로 배정하되 1년마다 시·군단위로 순환배정하고 의장은 맨 앞줄 좌측에 배정하도록 보고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1년간 본회의장 의석을 순환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독거노인현황 등 14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한 답변서는 24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제7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와 과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취임에 따라 충헌묘지 참배, 언론기관 방문 등 주요 기관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자세한 의정활동사항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긴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도주민투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 도의 책무를 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 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투표대상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요청 시 청구인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증명서 교부일, 심사결과 통지일, 주민투표운동 금지사항과 주민투표청구와 관련된 서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의 제정은 과도 한 제한으로 인한 참여자치에 대한 역행이나 지나친 완화로 인한 행정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역적·국지적 사안에 대한 주민의 결정이라는 주민투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우리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투표청구주민수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4를 주민투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1/12로 강화시켰으며, 서명요청 기간을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홍보의 다양성, 용어, 의결정족수 강화 등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주민투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가 지역적 여건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부로부터 제주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도지사의 소속하에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지역특산품 및 도내중소기업체 제품 수출 등 통상지원, 도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전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신설에 따른 기구와 지방서기관 1명의 소장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고, 6급이하 정원을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책정토록 권고함으로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의 정원을 5명 증원하고 도의회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안동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운영 및 감귤유통조절명령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감귤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감귤산업발전 주체별 역할분담을 명문화하고, 모든 감귤의 강제착색금지와 왁스 등 과일 표면 피막제를 사용한 감귤유통 금지, 품질관리원을 품질검사원으로 변경하고 품질검사원이 없는 선과장의 감귤출하를 위한 품질검사금지, 선과장의 자율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선과장 등록제 규정 신설, 비상품감귤 유통금지, 가공용 감귤 규격은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회장이 매년 작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 및 감귤유통조절명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39조 제2호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2조 제6항을 위반하여 상품용감귤을 출하한다로 하고, 부칙 중 제3조제5항, 제14조의1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부득이 재의요구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먼저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최초 주민서명에 의한 주민발의조례안으로서 지난 5월 25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대부분을 수렴하여 수용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도당국에서는 조례안을 5월 31일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조례안을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에 보내어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안이 법령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어 6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에 동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할 것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본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그리고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하게 된겁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의 정의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규정하고 동조례안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로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의 이와 같은 내용은 다자간 협상으로 조인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3조 제4항 외국산품에 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국인대우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에 다소간 벗어난 그런 조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은 끝에 실음)

의석에서 : 나가서 동의안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조 제4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정수를 9명으로 하며 그 위원회의 임기는 2004년 7월 23일부터 2005년 7월 22일까지 1년 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