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된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7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2년동안 미력하나마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결과 운영위원회에는 전직·현직 위원장님들께서 모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 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선임하고 위원님들과 의석배정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의 건 상정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결과와 의석배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먼저 제7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 의정활동을 실무적으로 보좌하게 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6급 이영진 주사입니다. 이홍림 주사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선과 선임이 되신 제7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고동수위원님이 선출되셨고 위원님은 편의상 가, 나, 다 순으로 소개해 올리면 강원철의원님, 김병립의원님, 김용하의원님, 부봉하의원님, 양대성의원님, 임기옥의원님, 한정삼의원님, 허진영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사항입니다. 의석배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님 성명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위원장님석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여 임시배정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간사위원님이 선임된 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의석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위원장석 오른쪽 첫 번째 의석에 배정되었고 나머지 위원님은 위원장님석을 중심으로 위원님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김병립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김병립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병립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립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립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립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석배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위원이 1열 첫 번째 앞좌석에, 그 다음 위원님들은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좌석배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주도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고동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많은 애정을 갖고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무처 직원일동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의 보좌와 원만한 의정운영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다소 미흡한 사항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미력이나마 저 자신부터 솔선하면서 사무처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공간상 현재 앉아있는 위치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휴 의정담당관입니다. 오승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진창섭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상선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업무보고는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정담당관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우리 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방음장치가,

옆방에 모든 것이 다 들려요.

지역주민들이 와서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잘 안되요.

복도를 좀 줄이면 되요.

지금 상황에도 문만 달아도, 방음장치만 달면 됩니다.

의원활동 보좌와 관련해서 이번에 각 사무처 직원하고 의원하고 배당명단도 받고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있으면서 쭉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정직원의 의원보좌가 참 미흡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하기도 상당히 미안하구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인턴사원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불어나고 270여명이라는 많은 인턴사원을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경제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은 인턴사원을 하는데 의원들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인턴사원을 딸려보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의회에서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생들 의회에 관심이 있고 이쪽에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 인턴사원 쓸데없는 데 가서 심부름시키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좌관식으로 한 명씩 인턴사원을 딸려주신다면 의원님들이 얼마나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에 따라서는 필요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턴사원을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도청에서는 얼마든지 충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인턴사원이 필요하신 분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쭉 보면 우리 여직원들이 24명이죠? 28명? 예. 전체 의회직원의 몇 % 됩니까?

73명 중에 28명입니다.

여직원 비율을 보면 기능직 50% 일용직 50%입니다. 제가 전국 16개 시·도의회사무처 여직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회 일용직수가 상당히 많네요. 전리남도 다음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도 같으면 전부 한 자리 숫자인데 우리는 14명이고 전라남도가 20명이고 다른 데는 한 명,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하는데, 2002년도 말인가? 그 기준해서 일용직을 없애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의회는 기능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는 일용직과 기능직이 반반인데, 일용직 근무연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넘는 사람도 있고 7,8년, 한두 해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5,6년이 50% 이상을 넘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기능직 T/O가 생겼을 때 우리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써준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의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일용직수가 이렇게 많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일용직이 많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용직 중에도 300일 이상이 있고 280일 이내가 있는데, 300일 이상 일용은 딱 제한에 묶여서,

딱 두 명이네요.

예, 저희들은 300일 이내 280일 일용을 의원사무실을 개별사무실로 만들 때 별도로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아진 겁니다. 오래 근무하신 일용직들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는 기능직은 정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원받는 문제하고 정원을 받더라도 기능직화 할 때는 근무연수만 가지고 하고 있지 않고 이제는 도에서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고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집행부하고 의논하면서 의회에도 일용직이 오래된 부분들은 점차, 우리 정원승인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요. 이제는 의회자체에 정원승인권이 있죠.

아직은 다 위임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가 조례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의결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가 4층에 있는 일용직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해외연수도 한번도 못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구요. 해외연수 갈 때 일용직은 제외됩니까?

제외되는 어떤 규정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해외라는 것이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좀 있어도 사무처 직원들의 해외연수는 작년, 금년 두 해밖에 못 가봤습니다. 재작년도까지는 그런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못해서 작년부터는 10명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10명 올해 10명 갔다왔는데, 올해는 몇 사람들 갔다왔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순환되어서 몇 번만 돌아가면 한번씩은 다 갔다올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층 의원실에 있는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더라구요.

4층에 있는 분도 이번에 친절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다음 기회에는 우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하셔서, 사실은 기능직이나 일용직이나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하는데 차이가 없죠. 그런데 대우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아서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배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외여행,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년도가 지나면 한번씩은 다 갔다올 수 있도록 하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사무처장님! 공보계장님!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린 것 시정됐습니까? 홈페이지?

고경윤 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소속 사무분장은 고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물관계는 지금 준비중이기 때문에,

준비중이라도 그렇지, 만약 없으면 동영상자체를 폐지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중지를 시키든지,

고경윤 중지시켰습니다.

아니면 김영훈시장하고 김우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빼든지 해야지, 지금 몇 개월째 지났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전에 업무분장이 다된 것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교육관광위원회에 놓은 것이 말이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번 원구성이 완료되면 바로 새로운 동영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만큼 의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의회사무처 내에서 홍보도 극대화시키겠다고 말씀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아주 뼈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나쁜 것은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욕을 먹든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상태로 방치된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전혀 안 보이고 있잖아요.

심기일전해서 활용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들에게 관심이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했는데, 거기 보면 친절·예절교육하고 또 우수공무원선발·표창 이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뭔가 좀 새로운 발랄한 모습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직장에 활기찬 분위기 조성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것이 없는지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해 보고 다른 직장의 여러 가지 사례도 연구해 보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취미클럽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갖춰져 있습니까?

취미클럽에 대해서 여기 명시는 못했지만 서예인 경우에는 강사를 지하실 쪽에 초빙해서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학원 쪽에 등록을 해서 나가는 직원들에게는 능력개발비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원내에서 같이 부딪치면서 땀흘리면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정도 붙고 진솔한 대화도 오고 갈 수 있고 그런데서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탁구동호회를 해서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같이 땀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면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주문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그때그때 중요한 현안사항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갖지만 소관이 다를 때에는 관심없이 지나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임위원회소관을 떠나서 모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깊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자유스럽게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여기에서 상당히 순발력있게 이 달에 중요한 현안문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알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월례회나 연찬회를 통해서 위원전체가 안 온다 하더라도 5명만 참여를 한다해도 사전에 공고를 하고 그 계획을 알려서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위원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전문성 또는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깊이있게 심도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체계화시키는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 한번 기획을 해봐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입니다. 정책워크숍을 봤는데 혹시 지금 얼마 예산돼있는지 기억하고 계시면,

정책워크숍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위원 어디 육지부에 나가서 하는 것을 1,500만원 하고, 또 상임위별로 워크숍을 하게 되어서 3,500만원 해서 작년 5,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 1,500만원짜리는 일정을 못 맞추다 맞추다 못 맞춰서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1,5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500만원 했던 워크숍을 올해도 500만원으로 올려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위원 연찬세미나 반쯤 쓰고 정책워크숍을 상임위별로 현안이 있으면 두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작년보다도 500만원 줄었는데요?

증액된 겁니다. 3,500만원에서 4,000만원 된 겁니다.

전체로?

예.

우리 위원들 활동하는 거 사진은 계속 찍는데 2년이 지나도록 사진 한 장 안주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앨범으로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사진 김기삼씨가 찍는 거, 그거는 필요하시면 사진 달라고 하면 줍니다. 준비가 돼있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달라해 가지고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저는 이만큼 받았습니다.

저도 이만큼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서 하나 주는 걸로 생각했지,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순발력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서 이용을 하고 어리벙벙한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앨범비 얼마 들지도 않는데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양대성위원님과 한정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제가 그동안 현안문제 우리 지역항공사, 여미지식물원 이런 중요한 게 있을 때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숍이라도 하자고 해도 그게 잘 안됩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 위원이 판단하기 힘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할 때는 미리,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토론도 하고 올바른 방향이 뭔가를 우리도 알고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각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의안 심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안이 있을 때 전문가를 위원회별로 한다든가 전체위원회로 한다든가 해서 공감대도 갖고 그렇게 해서 사안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항공사인 경우에도 상임위별로는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타 상임위원회 소관을 하기가 어려워서 상임위별로 하도록 하다보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 항공사면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아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거기 참여를 못하면 그게 못하고 하니까, 아까 양대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도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현안에 대해서는 전체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간략한 회기가 자꾸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환경영향평가가 우리제주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됐잖아요? 저희들이 교육관광에서 교통분야를 하다보면 사실 환경영향평가 이만큼 두터운 책 와도 사실저희 지식으로서는 그걸 파악을 못하겠더라구요. 환경영향평가에 제주도의회 동의안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향평가를 하는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가 실제 작성하고 그런 분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속 내용이 부실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로서 제대로 동의절차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심도있게 연구가 되고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김병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상임 연구직을 우리가 선임을 하든가 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조례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은 돼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조항을 이제까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런 현안이 생겼을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추가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이 아니더라도 고문변호사 하듯이 고문형식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깊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지역에 가서 자료를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

쉽게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받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설문조사 하는데는 여러 가지 거기 필요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의정활동비로 위원님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유급화가 법제화에는 명예직을 삭제해서 유급화한다는 그 근거규정만 마련돼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 나가는 게 자료수집활동비가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급화를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이게 정규로 유급화를 해서 보수화 시켜버리면 그런 의정활동부분은 예산을 책정하는 방향이 새롭게 모색되어져야 할,

그건 나중에 일이고 현시점에서 말이죠.

현시점에서는 별도로 편성지침상에 규정이 안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과 조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제주 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