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1기에는 총무위원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다가 2기부터는 산업건설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4대 2기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사무국의 의사담당을 거쳐 의정업무를 담당하다 전문위원으로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을 잘보좌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튼 열과성을 다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 보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9일 의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년도영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영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78회 1차 정례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이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근 위원으로부터 이병철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단독추천된 이병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이병철 위원께서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철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리며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된 이병철입니다. 먼저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위원님들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또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다해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간사님 저와 같이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평소 존경하는 권영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등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별, 산업건설위원회별 구분이 어려워서 일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했고, 또 결산승인을 위해서 2004년도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안희원 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책자 세입세출결산서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골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균형개발, 7페이지 지역경제안정화, 8페이지 생산판로 개척, 9페이지 푸른영천 가꾸기 등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결산총괄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사사오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 세입예산액 3,208억4,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58억9,600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현액은 4,267억4,500만원이며, 실제세입은 4,205억3,700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28억7,000만원에 결산처분이 9억1,200만원, 그 다음연도 미수이월액이 119억5,8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267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878억2,6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세입대세출 잉여금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액 4,205억3,700만원에서 2,878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1,327억1,100만원은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2,884억7,5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액은 3,682억4,200만원, 그 다음에 실제수납액은 3,641억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1억5,900만원중에 9억1,200만원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4,700만원입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884억7,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03년도 예산현액은 3,682억4,200만원, 지출액은 2,626억2,000만원, 이월액은 959억5,300만원으로 명시이월 742억9,800만원, 사고이월 121억1,900만원, 계속비이월 95억3,600만원, 불용액은 96억6,900만원입니다. 185페이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고 전용은 방재장비구입비에 1억4,5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186페이지, 계속비집행사업으로서 쓰레기현대화처리장 시설공사외에 5건에 대한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외에 382건으로 명시이월 279건에 742억9,900만원, 사고이월 89건에 121억1,900만원, 계속비이월 15건에 95억3,600만원, 총 959억5,3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했음으로 이월액이 많다고 결산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253페이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 323억9,400만원, 미수납액 17억600만원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세출결산총액은 89억1,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8억3,900만원으로 명시이월 45억6,000만원, 사고이월 22억9,100만원, 계속비이월 149억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억6,400만원입니다. 26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2억3,100만원, 미수납액 5억2,2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했고, 세출결산총액은 2억1,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500만원입니다. 265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18억7,100만원, 미수납액은 2억4,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했고, 세출결산총액은 1억5,800만원에 불용액은 17억3,300만원입니다. 2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9억5,300만원이며 미수납액 3,6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했으며 세출결산총액은 9억5,100만원에 불용액은 4,400만원입니다. 277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 16억3,300만원, 미수납액 500만원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결산총액 13억6,400만원, 28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3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도 3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7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 33억4,700만원으로 수납액이 6억2,000만원에 지출액이 2억1,1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5,600만원입니다. 323페이지,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93억4,600만원에서 당해연도 28억8,800만원이 발생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22억3,400만원입니다. 327페이지,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587억4,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6억4,900만원이 감소해서 연도말 현재액은 540억9,000만원입니다. 3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및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101억8,6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19억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7페이지, 예산액이 23억4,287만원중에 집행된 것이 265만290원이 집행된 걸로 되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집행된 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뒷페이지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장관항목까지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비로 다 집행이 되었네요? 지출액이 여비란에 265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여비만..

집행된 금액은 일부입니다. 전체 예산액에 대한 일부인데 신설된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쓰인 여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여비 지출한데 따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이 됩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실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진과정을 본 위원이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속서류에 보시면 제일 앞에 경상수지총괄표 미에 쪽에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해서 있는데 거기 8번에 보시면 1인당 세부담액 전년도에 247만3천원 정도 되었고, 작년에는 369만5천원 해서 1인당 세부담액이 122만2천원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체로 지방세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도에 내고 우리가 30에서 35% 정도 우리 시에서 받고 이걸 포함해서 세율이 오르거나 공시지가가 오르거나 자동차가 많아지거나 대체로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공시지가나 세과표 기준이 높아져서 부담률이 높아지겠지만은 지금 현재에 우리 영천의 경기가 안좋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수익에 대한 세금 내는데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엄청난 수준에 가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라든지 과표율이 올라서 세금을 1인당 부담이 122만2천원이 올랐다 하더라도 영천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나 과표기준을 책정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총수입에 대한 세부담, 공과금 부담,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세율만 자꾸 높여서 받다보면은 시민들이 안고 있는 수익에 대한 세에 대한 부담률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엄청난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세율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낮출수 있는 부분은 낮췄으면 하는데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어서 손을 못대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마찬가지인데 종합토지세 만큼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율은 전국적으로 똑같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로 좀 높일수 있고 낮출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지가에 우리 시 빈약한 재정을 감안안하고 많이 낮추기도 연구해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낮아지는데도 그냥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적정하게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역점을 둬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가 조정이 안됩니까?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연수와 구조에 따라서 매겨지기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조례를 바꾸면 세율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데 특별한 경우에 많이 손댈수 있지 그 외에는 통상 조례에서 특별하게 많이 올리고 낮추기에는 어렵지 않나 여겨집니다.

과장님, 이걸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50% 올랐습니다. 240만원 부담하던걸 360만원 같으면 1인당 세부담액이 50% 올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올려서 시도 힘들지만은 개인이 더 힘들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올린다는 것은 과표라든지 정부에서 내려오는데로 수용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역민들이 허리가 안휘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되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세금 매기는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공시지가를 높인다는 방침에서 올리다보니까 지난해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부동산 경기는 낮아져서 내려가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는 이렇게 하다보니 보상받을 때 수용되는 통지들은 좋아하지만 대다수는 세에 부담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걸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해선 안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었을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 회의하실 때 거론을 해보십시오. 시청을 위한 시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이 존재하는 것인데 세부담율이 많이 되다 보면은 힘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관련부서에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95페이지에 예비비지출 문제인데 제일 위에 보면은 한약관련 산업을 발전을 위한 박람회 참가에 따른 제경비해서 1,5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비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시 정책상 급히 쓸데가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못거치고 우선 누가봐도 바쁘니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예산을 먼저 쓰고 난 뒤에 사후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비 성격이 그렇게 쓰여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약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박람회 참가에 따른 제경비가 천재지변에 속합니까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여건은 안되고 영천시를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시적으로 바빠서 먼저 썼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돈이 몇억 된다든지 몇천만원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1,550만원은 시장님 풀예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경비를 1,550만원 쓴 것을 예비비에 얹어놓고 결산서를 시의회에 인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닌 과장님이 여기에 앉아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할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석하기에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는 이런 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를 해야 됨이 마땅한 줄 압니다만은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예산을 지출한데 대해서 입장을 바꿔놨을 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명확하고 누가봐도 동감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281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된 기금인데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10억을 해놨는데 집행을 안하고 기금을 늘리지도 않고 수년간 이상태로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기금이.

작년이 처음입니다.

2004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0억 기금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법이 바뀌어서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수청구 되어 있는 필지가 몇필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수청구된 금액이나, 매수청구되고 2년안에 결정을 하고 매수를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집을 지어도 되고, 도시계획과 무관하게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수청구된 필지나 소유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어쨌든 간에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까지면 20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전혀 사용치 않고 그 다음에 이런데에 매수청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걸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은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기금을 조성해 놓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매수청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당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관내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 처리할려면은 3,000억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매수청구하는 사람들 위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지금도 도시계획이 시내 같은 경우는 66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어서 40년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20년 넘게 미집행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장기를 보고 기금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걸 도시주택과에 지금 알아보시고 매수청구를 신청한 사람의 필지가 몇필지며 몇사람이 신청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30년, 40년 된 것도 있는데 그걸 또 장기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기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신다면은 나중에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부속서류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법적으로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집행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것은 법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해서 하고 어떤 것은 법에 있지만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회계에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할 때 이런 기금을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해서 세우고 쓰고 해야지 계속 정기적금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우면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부분을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못하시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에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시금고 운영을 하실 때 일반회계를 농협에 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인데 저번에도 총무위원회 할때 시금고에 대해서 거론도 하고 했는데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시금고를 계약을 이미 12월말로 해야 되는 것을 11월19일날 시금고를 사전에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말도 안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중에 단위농협, 축협 우리 시 관할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있습니다.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조합들 있는데 거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 정도는 일반 조합원 농협에 예탁을 해주면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행사를 한다든지 농민들, 시민들에게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탁을 해서 이익을 줄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시민들도 왜 그렇게 하느냐 영천에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나 대구은행에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이 아니고 거의 기금이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기히 계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 할수 있는건지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 문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한 대로 하시지만은 기금은 별도의 항목 아닙니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지역에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나중에 협조할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역농협을 살리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니다.

예.

이걸로 마치고 여러 가지 오늘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기히 2003년도에 집행이 되었고 결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 집행을 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공부 좀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금고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관계는 도시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괄 시원한 답변을 못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전달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조 위원님.

의결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중순붜 6월 초순까지 2003년도 세입부분및세출결산에 따른 검사를 해본 결과 본 위원이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꼭 이것은 반영되고 새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다 싶어서 짚겠습니다. 부분별로 다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배 전문위원이 세입세출 부분을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2001년도에 지적 되었던 부분이 2002년도에 또 지적되어 새로 개선되고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집행을 바르게 해서 이듬해에는 없어야 되는데 올해 2003년도 관계를 결산심의위원회의 한사람으로 검사를 해본 결과 또 지적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입부분도 마찬가지고 체납세나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세출부분도 역시 그런게 많고요. 전년도 보다는 올해 지적을 조금 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답습되어서 바뀌는게 없으니 돈 다 쓰고 난뒤에 결산하는 것 형식으로 거쳐서 뭐합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실무진이 잘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20일 동안 검사를 하면은 느낀점이 11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기히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꼭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담당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그 이듬해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저도 몇가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니까 이월된 이유가 전부 다 공사기간 부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안의 회계제도 운영, 예산관리및집행, 재무제표등의 적정성에 대해 올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통해 검증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수입은 184억9,900만원, 지출은 135억9,900만원, 2004년도 이월액은 49억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6억4,100만원, 사고이월액은 통합정수장 실시설계용역 8,2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은 신녕상수도수원지이설 확장공사 등 13건에 25억7,7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통합정수장시설공사 6억원입니다.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2003년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자산이 721억1,700만원, 부채 173억2,300만원, 자본 547억9,400만원입니다.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은 77억4,000만원, 총비용은 73억7,5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03년도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단가는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1,090원40전이며, 공급단가는 706억40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54.3%가 발생했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한 상수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은 시설확장공사는 신녕상수도 수원지 이설확장공사 외 51건에 40억4,000만원, 시설개량공사는 금호 원기리 노후관 교체공사외 41건에 1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2003년도 지방공기업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상수도 보급확대, 경영합리화 등의 상수도사업 경영목표를 원활히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페이지에 보시면은 통합정수장 건설부분입니다. 사업비가 489억인데 통합정수장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통합정수장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지만은 모든 행정절차중에 설계심사를 마친 사애고 앞으로 할 업무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부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를 입찰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예.

앞으로 예상된 금액입니까?

예.

실제 소장님이 보셨을 때 489억으로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계획은 2008년까지 계획을 잡고 그 기간동안 완료를 할려면은 이 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까지 봤을 때 계획은 그렇지만은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거의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라든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법이 지정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은데 영천 현실로 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도 못짓고 영동교 10년 걸리고 하는데 큰 사업들은 10년씩 더 걸릴수도 있는 사업인데 늦어져서 10년까지 간다면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할 경우 제가 봤을때는 700억 이상 들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업인데 전에 업무보고때도 거론이 한번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내용은 며칠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 이용권이 지자체에 있느냐 수자원공사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 (녹취 불능) 일단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라든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마산시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8월중으로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해서 같이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히 예산확보된게 50억이죠?

예. 국비

그중에서 썼는 것이 2억6,400만원이죠.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크게 많이 지출된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