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의원 발언

신정숙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신정숙위원께서 만장일치로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새마을과장 류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 지원해 주기 위해 일상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담실의 기능은 청소년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청소년 및학부모 대상의 개인, 집단 및 전화, 사이버 상담,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며, 상담실의 구성은 상담실장 1명, 선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으로 구성하며 행정업무는 상담원이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원의 자격과 임용은 도단위 공개채용에 합격한자를 시장이 임용하며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상담실장은 선발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상담원 등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야간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 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을 이용 예약토록 하고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무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수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며 상담실에 필요한 경비는 도비 보조 및 시비로 운영되며,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용지 구입에 한하여는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상담관련 부분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5년이상 경력자 이런 부분이 상담실장으로서 자격입니다. 그리고 선임상담원은 대학원에 상담관련부분이나 석사학위 이상 취득후 실무 3년이상 경력자 또는 상담원으로 3년이상 근무를 해야 선임상당원으로 되고 상담원도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졸업후에 실무경력 3년이 있어야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청소년상담업무가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격이 그중 까다롭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같이 시에서 담당과장이 하는 것은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아까 과장님이 위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아까 같이 실무부담, 수익자부담도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담실장을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에 따라 민간인이 상담실장을 하는 곳이 있고 새마을과장이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담실장을 민간인에게 위촉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인원은 영천에 문제학생이 등 갈수록 안 적어지겠습니까. 상담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학생들이 금년같은 경우 1,200명, 고등학생이 350명, 초중고생들이 많이 옵니다.

처음에는 많이 오고 계속 오겠습니까?

매년 보니까 늘기는하지 줄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2명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벅차면 한사람 더 보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6조에 보면 상담실장 1명, 선임상담원 1명, 상당원 1명으로 구성하며 행정업무는 상담원이 겸임한다고 해서 수정한 부분이 만약에 행정원을 둘 수 있는 별표에는 행정원의 경력이라든지 임용자격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차후에라도 둘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려면 여기에 선임상담원,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을 둘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현재 저희가 수정 검토의견을 낸 것은 앞의 행정원에 대한 구성이 없는데 별표에만 임용요건이라든지 경력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표를 삭제하자는 의견이고요. 만약에 차후에도 행정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두자면 앞에 상담원 다음에 행정원 1명을 둘 수 있다라든지 이런 규정이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써 두고 행정원을 후에 임용한다든지 둘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욕심은 지금당장은 안하더라도 앞으로 행정원을 쓸수 있는 계기를 얻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6조에 행정원 1명을 둘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해 주시면 별표도 그대로 살려놓을수 있기 때문에 장래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안하고도 행정요원을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번복되면 안되는 것아닙니까? 조금전에 진행해 보시고 안되면 조례안을 거쳐서 안되겠다는 명목이 서면 제시해서 인원이 안되니까 조례안을 개정해서 임용하자 그런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철 지출담당 이종철입니다. 이 자리는 회계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설명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03회계연도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04조 제110조 및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을 위하여 2003년5월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안희원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p입니다. 세입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 3,208억4천9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58억9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4,267억4천5백만원이며, 실제 세입은 4,205억3천7백만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128억7천만원에 결손처분이 9억1천2백만원, 다음년도 미수 이월액이 119억5천8백만원입니다. 29p,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267억5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78억2천6백만원입니다. 30p 세입 대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4,205억3천7백만원에서 2,878억2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1,327억1천1백만원은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37p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2,884억7천5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682억4천2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41억2천9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1억5천9백만원 중 9억1천2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4천7백만원입니다. 49p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884억7천5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03년도 예산현액은 3,682억4천2백만원, 지출액은 2,626억2천만원이며 이월액은 959억5천3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42억9천8백만원, 사고이월 121억1천9백만원, 계속비이월 95억3천6백만원, 불용액은 96억6천9백만원입니다. 185p입니다. 지방재정법제38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방제장비구입 비에 1억4천5백만원 전용하였으며, 계속비집행 사업으로서 쓰레기현대화처리장시설공사외 5건에 대한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p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비외 382건으로, 명시이월 279건에 742억9천9백만원, 사고이월 89건에 121억1천9백만원, 계속비이월 15건 95억3천6백만원, 총 959억5천3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므로 결산위원님으로부터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53p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은 323억9천4백만원이며 미수납액 17억6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세출결산총액은 89억1천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8억3천9백만원으로 명시이월 45억 6천만원, 사고이월 22억9천1백만원, 계속비이월 149억8천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1억6천4백만원입니다. 261p,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2억3천1백만원이며 미수납액 5억2천2백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총액은 2억1천7백만원이고 불용액은 15백만원입니다. 265p,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18억 7천1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4천6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총액은 1억5천8백만원에 불용액은 17억3천3백만원입니다. 271p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9억2천4백만원이며 미수납액 3천6백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총액은 9억 5천1백만원에 불용액은 4천4백만원입니다. 283p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0원이며, 세출결산총액도 0원입니다. 287p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3백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도 3백만원입니다. 307p,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기금외 7종으로서 전년도현재액 33억4천7백만원으로, 수납액이 6억2천만원에 지출액이 2억1천1백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5천6백만원입니다. 323p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93억4천6백만원에서 당해연도 28억8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현재액이 122억3천4백만원입니다. 327p입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587억4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6억4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40억9천만원입니다. 333p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101억8천6백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19억2천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2002년도 결산승인시보다 증가 했습니까?

이종철 증가된 사항은 예산 절약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