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7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주민투표조례안,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신 후 끝으로 7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옥 위원장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7일 제9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임용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4년 6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1조429억109만9천원, 세출결산액이 6,851억2,599만9천원이며 잉여금이 3,577억7,510만2천원입니다. 잉여금중 명시이월이 404억3,814만9천원, 사고이월이 1,144억6,334만7천원, 계속이월비 1,468억9,789만9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9억4,952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510억2,618만7천원입니다. 잉여금중 이월사업비가 많은데 이는 예산편성시 과다 계상 및 집행의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의 이용 사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사항으로서는 4건에 8,700만원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책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 예산의 이용·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외의 1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565억7,221만8천원중 1,092억132만원은 집행하고 1,523억7,089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6건에 31억3,807만7천원으로 이는 2003년 3월 생림면 돼지콜레라 확산방지를 위한 소요비용 및 9월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 시비부담금으로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은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정보화사업 마을 이용센터 구축 외 340건에 3,130억9,539만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바 증가사유로는 주로 7월에서 9월중 집중호우 및 태풍매미로 인해 피해복구사업의 준공기 한 미도래로 인한 것이나 장유체육공원 조성공사, 신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에도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14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김해시노인복지기금 외 10개의 기금에 203억2,355만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있어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51억5,482만6천원이며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연도 채무현재액은 2,181억6,934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9%가 감소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62억5,052만1천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8,105억1,344만4천원입니다. 끝으로 18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58점에 7억700만3천원이 증가하여 1,668점에 52억7,623만4천원으로 증감사유는 신규, 취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4년 7월 1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해시주민투표조례안,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7월 14일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보험가액 인상에 따라 공무원 보호대책의 현실화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대신 일비 및 숙박비와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여비기준을 4급 공무원 상당으로 통일하여 현실화 및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농공단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과 환경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복리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복리사업 대부분을 수행하는 관계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광주민주화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되어 2004년 7월 1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사사무소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고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재해위험구역 안은 건축물 관리구역의 지정 및 건축물 용도제한 권한이 시장에서 도지사에게 이관되며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