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과 7월 6일 화천군수로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13일 제125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790억1,745만8,8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52억7,018만3,39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790억1,745만8,8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21억3,525만8,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81%를 집행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잉여금 총액은 431억3,492만5,193원으로 이월사업비 425억772만6,02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억6,897만1,850원 및 순세계 잉여금 3억5,822만7,323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1,567억1,267만8,030원에 대한 수납액을 1,528억2,824만7,187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567억1,267만8,030원에 대한 지출액은 1,228억5,028만8,7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39%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상수도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 223억478만810원에 대한 수납액은 224억4,193만6,206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61%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223억478만810원에 대한 지출액은 94억7,454만9,8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47%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예산액 3억8,316만1천원중 손해배상 소송 화해결정금 지급외 3건에 3억1,38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하였으며, 잔액 6,936만 1천원은 전용하여 파로호피해주민 생계지원비로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검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불용액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집행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등 예산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매년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다음연도에 시정 및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각별한 관심 속에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는 총 수입액 1,752억7,018만3,393원중 총 지출액은 1,321억3,525만8,200원으로 그 잔액이 431억3,492만5,193원을 관계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이 없었다는 대표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