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적 운용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 제298호) 2.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안번호 제297호)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세입ㆍ세출결산총괄, 세계잉여금처리내역,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 채권ㆍ채무액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세입ㆍ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9,137억9,195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인 9,047억2,52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7%인 7,736억6,391만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잔액은 1,310억6,136만원입니다. 둘째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310억6,136만원으로 명시이월비 77건 505억5,612만원, 사고이월비 53건 263억7,258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541억3,26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 중 관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9,137억9,195만원의 99.01% 인 9,048억975만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예산현액의 99%인 9,047억2,52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보다 90억6,666만원이 적게 수납된 원인은 감액수납과 증액수납의 차액입니다. 감액수납 된 내용은 수납비율을 보면 100% 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61억8,977만원, 법정전입금 74만원, 비법정전입금 30억2,07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억4,360만원 등 총 93억5,485만원이며 증액수납 된 내용은 재산수입 1억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53만원, 잡수입 1억7,265만원으로 총 2억8,818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수납내용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세 세수부족으로 양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교부되어 예산현액보다 61억8,978만원이 적은 5,135억8,141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수입은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미징수금발생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30억2,145만원이 적은 1,228억9,09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 및 잡수입 등의 증감으로 예산현액보다 1억4,457만원이 많은 2,637억7,32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42억8,0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주민부담금은 징수결정액 1억9,962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 중 관별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137억9,195만원에 지출액 7,736억6,391만원, 명시이월비 77건에 505억5,612만원, 사고이월비 53건에 263억7,258만원이며 631억9,93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187쪽,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총액은 7,736억6,391만원으로 인건비2,563억6,835만원, 물건비 939억2,968만원, 경상이전 1,632억5,978만원, 자본지출경비2,373억4,049만원, 보전지출 223억6,240만원, 내부거래 3억9,631만원, 예비비 및 기타 68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631억9,932만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14억9,891만원, 물건비 17억3,408만원, 경상이전비 5억6,673만원, 자본지출경비 470억8,196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3억1,394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지출내용입니다. 지출총액은 7,736억6,391만원으로 교육위원회 3억7,995만원, 본청 5,819억5,152만원, 강남교육청 905억5,917만원, 강북교육청 1,007억7,3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9%인 631억9,932만원이며 발생원인별내역은 계획취소및변경 369억4,342만원, 정원및기준호봉미달운영 2억5,638만원, 예산절감 5,949만원, 지급사유미발생 41억5,401만원, 집행잔액 94억7,207만원, 예비비 123억1,394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채권ㆍ채무액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2억8,784만원이 증가한 101억4,480만원으로 국고대여장학금 100억9,057만원, 수업료 미수납 3,594만원, 잡수입 1,828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223억6,240만원이 감소된 438억2,513만원으로 감소원인은 지방채의 상환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2003년도 중 매수 및 취득으로 1,849억8,408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등으로 37억2,887만원이 감액되어 보유액은 1조5,310억9,459만원입니다.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694종 111억4,655만원이 증액된 반면, 물품매각ㆍ폐기 등으로 299종 17억2,184만원이 감액되어 2003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1만2,602종 563억1,496만원입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의안번호 297호, 제출년월일은 2004년6월30일이며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지출건수 총 1건에 지출결정액은 5억2,590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2,590만9,000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의 사업별 지출결정액은 재해복구비로 5억2,590만9,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사용명세는 초등학교 45개교 2억9,359만6,000원, 중학교 13개교 2,122만2,000원, 고등학교 21개교 1억8,276만1,000원, 교육청관할 학생체육관 330만원, 교육연수원외 교육지원기관 5곳에 2,50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관내 교육시설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할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울산교육발전의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ㆍ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결산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손처분 올해 3,023만6,000원 했고 미수납액이 5,423만4,000원 미수납 됐죠, 그렇죠?

예.

원인분석을 보면 나름대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처분이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인데 어떻게 결손처분 됐습니까?

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이나 들어오면 본 위원이 어느 분을 지적하면 거기에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의정생활 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으러 온다면 거기에 본위원이 질의하면 그 분이 답변하셔야지 그걸 다른 분이 한다면 굳이 부교육감님이 오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물으면 거기에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교육감님이 약 1조원의 예산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다면 만반의 준비를 해 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개괄적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납결손된 3,023만5,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3,023만5,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하고 과년도 수업료수입이 결손으로 인한 불납액입니다. 불납내역은 수업료의 경우 거소불명자, 자퇴자분입니다. 그리고 입학금은 자퇴자 2명분이고 과년도 수업료는 재산이 없는 사람, 거소불명자, 시효완성 자퇴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658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 5,423만4,000원의 발생사유는 수업료의 경우 거소불명자 2명, 재산이 없는 사람이 5명, 납세자태만이 71명,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3,262만2,000원이고 잡수입 소송비용건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미납을 했습니다. 그게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료의 경우 재력부족이 1명, 납세자태만이 4명, 기타수입은 학원과태료 14개소 소송비용 한 건, 모두 합쳐서 5,423만4,000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세항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결손처분 시킨 전체부분과 미수납액을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하라는 그런 뜻이지 저가 채무자, 거소불명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다 거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사항에서 부교육감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걸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결손처분이 이만큼 됐고 미수납이 이만큼 됐는데 이 부분을 부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수납액의 경우 미납하게 된 사람들의 사유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저희들이 징수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력이 부족하다 고 할까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결손처분 시킨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정형편조사를 사전에 조사한다든가 해서 학비지원을 통해서 미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죠. 작년에 불용액 예산이 632억원이죠?

예.

632억원인데 아까도 부교육감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 의정활동을 6년 이상하면서 불용액이 이만큼 많은 부서, 부교육감님 어제 아레 연이틀 동안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난 걸 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아시죠?

예.

저는 1조1,000억원에 대한 예산부분이 132억원을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도 아니지만 예산 9,137억9,195만4,000원 예산 중에서 632억원이 불용액이 됐다는 부분, 최종 결정전에 사장을 시켰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하고 견해는 틀리죠. 당해연도의 예산 632억원을 결과적으로 사장시켰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불가피한 사유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급사유 미발생이 42억원이고 계획변경 및 취소가 369억원이거든요. 그러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월말에된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는 그 학교나 어느 부분에 이 예산이 많이 투자해서 또 거기에 투자해서 안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 2회, 3회 추경에 다시 다른 교실을 한다든지 학교를 한다든지 해야 될 그런 과제로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추경할 때까지 다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이 12월 초순쯤에 마지막 추경이 되죠?

예.

그렇게 된다면 그때까지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계획이나 누계가 안나왔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정말로 이 부분에 예산부서와 또 교육청 내에서도 사업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됐다. 왜 과감하게 632억원을 사장시키느냐. 또 저는 구의회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예산을 받아보니까 동구의회 연 예산이 638억원입니다. 북구는 665억원 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결산한 부분의 자료에 의해서 632억원이 사장됐다면 이632억원은 동구의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을 교육청에서 사장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632억원이면 학교를 지어도 몇 개 짓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632억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았다가 1차 아니면 2차 정도 가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시켜서 다른 데 예산을 더 투여할 줄 아는 그런 것이 기획되어야 되고 계획이 서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632억원이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학교를 지을 때 거기에 문화재출토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예산부분을 물론 앞으로 전년도보다는 11% 감소됐다고 결산서에는 올라왔습니다마는 11%가 감소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다음 년도에는 분명히 달라져야죠, 그렇죠?

예.

교육청에서는 연중 수시로 집행예산에 대한 분석이나,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이런 예산을 계획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석팀이 없습니까? 기획실이라고 있죠?

있습니다.

1조 재산에서 632억원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팀에서 분석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본 위원이 봐서는 교육청 부분에 불용액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여타부분도 보면 이월금이라든지 사고이월 여기에 보면 이월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고이월 같은 부분도 본 위원은 전혀 이해되지 않거든요. 당해연도에 안되면 다음에 명시이월 되어서 마무리지어야 되고, 자료에 보면 계속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중장기사업인데 중장기 사업은 없고 거의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다음 년도 명시이월은 몰라도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까지 가서는 안되죠?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문화재 같은 것이 출토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비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해 가면 어차피 무슨 사정이 있으면 명시이월은 하지만 사고이월까지 간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동의합니다.

어떻게든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이 부분도 물론 결산감사이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 해야만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을 늦어도 8월에는 예산을 수립할 것인데 이 결산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거죠. 그렇죠 부교육감님?

금년도 예산을 기초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모든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보면서 또 결산에서도 이렇게 방대하게 일개 구의 예산같이 632억원의 예산을 그 해 당해연도에 사장시켰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됐으며 3회 추경에 가서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반납하고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그렇게 보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랬지만 내년에는 이만한 몇 백억원이라는 그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2회, 3회 추경에서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지난 교사위원회에서의 결산심의 이후에도 오늘도 예결위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하신 이철우 부교육감을 비롯한 행정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행정직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아마 우리 조국의 미래는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감어린 교육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의 미래와 조국의 미래가 정말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교육사회위원회에서의 결산심의에서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라 생각되고 개략적인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에 세입결산액 증가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02년도보다 1%가 증가했습니다. 세액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7% 감소했고 국고지원금도 14.7%나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부교육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결산액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이 줄어든 반면에 비법정전입금이라든가 지원금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수가 적게 들어와 가지고 못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연도에 보통 일반적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고지원금은 중앙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돈을 주면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사업이 자기들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의 사업이 지방으로 돈을 주며 하라고 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되는 표상의 부분은 전체를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보조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행정상 어려움이 없었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000억원 예산 중에서 대부분 이 신설학교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증가되다가 저희들이 38개 학교를 짓다보니 차츰 시설사업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국고지원금은 다소 줄어들 전망에 있고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울산시교육청에서 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국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울산교육행정에 어려움이 없었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또한 물론 결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하실 때도 교육청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더욱더 기여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참 고마우십니다. 재정확보문제는 지역인사들과 또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다만 기본적인 돈이 1%정도 증액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은 이번에도 70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노력해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울산교육행정에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부환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률이 58.5%로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본지출경비로 나타나 있는데 계획취소와 변경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경비의 불용원인을 보면 계획취소하고 변경이 저희들이 학교 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문수고라든가 과학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학교에 신축계획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학교신축으로 인해서 계획변경이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학교가 늦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획취소 및 변경이 많다는 것은 계획수립 시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예산편성 시에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73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예산현액이 889억원, 수납액이 837억원으로 61억원이 적고 비법정전입금도 예산현액은 96억원인데 수납액은 66억원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이 적은데 결국 60억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이 됐는데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관리과장 고암입니다. 양여금은 교육세를 받는 것을 전전년도 11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교육세를 각 시ㆍ도교육청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세수가 부족해서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 결함액 61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결함액에 대해서는 금년 3월31일자로 전액 교부가 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모두 보전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받아 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교부금으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보전조치를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태화중학교 문화재발굴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4,800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감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되어 불용 처리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설 태화중학교, 문화재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태화중학교이설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태화중학교 주변에 초등학생 수용이 원만치 못해서 배치전환을 하려고 작년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해서 신축공사계약까지 마친 상태인데 집필조사과정에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화재발굴은 안되어 있지만 공사기간 중에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에 보존조치 하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 발굴시 발굴비를 새웠던 예산을 삭감을 못했는데 이설부지에는 현재 공장이 있는데 공장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아서 저희가 수용재계를 올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지 못한 관계로 마지막 추경에서 재원이 불필요한 게 아니고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태화중학교를 이설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설하게 된 이유는 지금 동백초등학교라든가 대현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과대과밀인데 인근에 분리할 학교용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태화중학교를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이설하고 그것은 초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과대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배치전환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공사계약이 되어 있고 지장물 보상만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1, 2년 이내에 그 주변의 교육여건을 개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출행위는 당해연도 말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말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용액이나 이월처리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답변을 거기에서 다 할 겁니까? 일단은 회의의 책임을 부교육감님이 하시고 부교육감님이 불충분하면 답변을 기획관리국장이 하시든지 다른 국장이 하시고 도저히 실무적인 답변이 안되면 과장이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세부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에 2003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보면 학무과 컴퓨터 및 모니터구입비로 890만원을 2004년도에 올해 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십시오.

재무관리과장 고암입니다. 강북교육청에서 2003년도 말에 컴퓨터를 집행하면서 원인행위를 연도 내에 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저희가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조금만 유념을 했으면 연도 말에 집행하면서도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데 주의부족 한 사항으로 이런 사항은 조달청에 선 고지를 발급 받아가지고 연도내에 원인행위를 하면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 정상적인 계약이 됐습니까?

예산은 잘 집행이 되었고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는 어긋났습니다마는 컴퓨터를 구입함으로서 학무과 장학사님이라든가 업무추진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연도 안에 기본적인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안됐다는 것은 이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절대로 발생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을 상임위원회 할 때 했는데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자료를 받게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밖에 교육청에는 시와는 달리 공무원들이 한번 심사할 때마다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챙겨주지도 않을 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자료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전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는 큰 문제없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 편성지침에 보면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밑에 꼭 필요한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나 경상적 교육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경상교육사업비에 19.4%, 투자교육사업비에 80.6%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유의사항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결산시 등 예산집행사항을 별도 제출 받아서 분석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런 예산편성지침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상교육사업비나 투자교육사업비로 지출한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들이 정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쓰여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 있고, 특히 다른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부분들인데 특별교부금으로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은 좋게 이야기하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삭감되어서 일부를 충당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의 소지에 속하는 부분인지도 고민이 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잊지 못할 스승책 발간’ 주로 어떤 스승님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교원 등반대회 경비’ 그리고 ‘교사합창단 단복구입’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사합창단은 몇 명입니까?

합창단은 초등ㆍ중등 교사들 중에서 동아리가 있습니다. 들꽃학습원에서 일과수업을 마친 이후에 연습을 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스스로 자기 노래를 연습하고 행사장에 와서 합창을 합니다. 단원은 100명 정도인데 정기적으로 연습은 50명하고 행사장에는 20～30명이 와서 합창을 합니다.

행사라 하면 주로 어떤 행사를 이야기합니까?

교사합창단은 학예행사 때 주부교실 학부형도 있지만 교사들은 노래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매일 연습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예부대입니다. 상당히 프로 정도로 노래를 잘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사합창단은 우리 일선학교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사합창단 단장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교사합창단이 울산에 되어 있고 그 단장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음악을 하는 분이 40명인가 될 겁니다. 왜 돈이 나가느냐 하면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도하고 교류도 하고 울산에 교사들의 대표적인 성격으로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단복을 사 입고 이런 활동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ㆍ도에 나가서 얼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복 정도는 해 달라’ 해서 단복을 실비로 해 드리는 겁니다. 울산에 교원 음악단체가 뭐가 있느냐 하면 리코드 합주부하고 교원단체가 있는데 리코드 합주부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회가 경북인가 나가는데 우리 이미지가 안 좋다 해서 그 돈에서 해준 것입니다.

정확하게 합창단 인원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100명에서 20명, 40명까지 왔다갔다하네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특별교부금을 다 사용하고 각 사용한 부분들의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포괄사업비를 일선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분기 또는 월별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 국ㆍ과장님들이 심사위원을 해 가지고 제가 기획예산위에 간사입니다. 엄밀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교육감이 결재를 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나가면 지출내역을 정산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영수증 첨부까지 다해서 받습니까?

영수증 첨부는 아니고 100만원을 줬다고 하면 100만원을 어디에 썼다는 내역을 받습니다. 지출결의서 영수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죠, 학교회계에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에는 영수증 첨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관리국, 교육국 과장이 심사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요.

학업성취도 기준표 및 책자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 올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용단을 내려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에 보면 특별교부금의 편성지침에도 아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얼마만큼 이게 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각 학교별로 다녀보면 실제 저는 학부모이면서 시의원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이나 이런데 보면 아직도 화장실 예산도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학교별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저히 아이들이 있을 수 없는 학교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없이 몇 년간 요구해도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교육청예산은 어떤 통로로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세우되 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저는 특별교부금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용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고등학교에 ‘교직원 책걸상 교체 및 집기구입’이 1,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이런 보통 학교에 교직원 책걸상 구입이나 교체가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습니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신설학교가 지금 광역시 이후에 38개교에서 앞으로 95개입니다. 사실은 신설학교 문화재발굴비 또 다목적교실하고 2,000억원이 투자가 다 되어서 환경개선비가 1년에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개 학교에 우선순위로 투자하다 보니까 기존 신설학교하고 옛날에 지은 기존 울산광역시 이전에 기존 120개 학교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재정과에 가서 울산광역시가 일천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보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학부형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일고등학교 집기구입비는 사실 제일고등학교에 예산지원이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는 전부다 OA책상이 되어 있었는데 제일고등학교는 기존에 합판책상이 있어 가지고 OA책상으로 바꾼 경비입니다. 특별히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고등학교는 그러면 합판책상에서 책걸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기존 나무책상에서 OA책상으로 바꾼 것이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용으로 OA책상이 맞거든요.

그러면 전체 각 학교 중에 이 학교 외에는 다른 학교들은 전부다 OA책상으로 다 바뀌어 졌습니까?

지금 교육청에도 기획예산과는 OA책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한꺼번에 100% 하려면 전체 예산에 교육청도 남은 게 1억5,000만원 되어야 교육국의 평생체육과, 운영지원과, 관리국에 3과해서 5과가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1억5,000만원 드는데 200개 학교에 전체 OA책상으로 바꾸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앞으로 OA책상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택개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것은 긴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특히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급식도 다 되지 않는 곳들이 많은데 이 전체 교부금이 보면 급식에 관련된 이런 민원사항은 하나도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해당학교들에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아이들이 먹는 부분들과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좀더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당학교들의, 정말 어려운 환경들, 특히 어려운 학교중심으로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에 당장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라면 이런 특별교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교사위원이지만 급식은 작년도 연말추경에 울산예술고등학교 외에는 전원 급식이 되도록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에도 1, 2, 3학년을 볼 때 그 1, 2, 3학년을 다 안주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과다한 명정이나 기타학교는 교실배식 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에 1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급식시설을 안 해서 위탁급식 또는 교내이동 해 가지고 급식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웅촌의 예술고등학교 외에는 급식에 대한 예산조치는 다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전학년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홍위원님의 질의를 명심해 가지고 사실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때문에 급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방송시스템 같은 것들은 10년, 20년 되면 지금 현재의 방송시설하고는 사실은 학생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질, 음향관계 때문에 방송집기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투명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저는 광역시의회에 들어와서 또 교육청 예산결산 심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침 인사 받을 때 좌석하고 지금 좌석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결산검사를 받으러 왔다면 자리는 정 위치가 되어야 되고 나열순으로 그대로 되어야 되고 처음과 끝이 맞아야 될텐데 아까 보니까 어느 교육장이 앞에 계시다가 그 교육장님은 뒤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앉은 배열도 틀리는데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는 선입견이 부교육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남구의회 운영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아까 교육장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감사받다가 어디에 가고 없네요?

뒤에 앉아 계시네요.

뒤에 앉아 계시면 안되죠, 좌석배열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맨 처음과 같이 해야죠, 위원장님 양해했습니까? 양해를 안 하면 좌석배열은 확실하게 해서 심사를 받아야지 좌석부터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선입견이 그렇게 안 맞는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저하고 대화를 한 번 해 봅시다. 대화 아닌 지적을 한번 해 봅시다 기획관리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는 국가재원이 80%이고 시재원이 20%라는 말씀을 하셨고 시청과 교육청 예산편성이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교육청에도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올 것이고 예산도 확보하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과 예산편성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감하지 못하거든요. 시청과 예산편성이 다르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가재원을 80%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청과 예산편성이 다르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예산구조자체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청은 시민들의 세비가, 자립도가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들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가의존도가 높으니까 예산구조 자체가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는데 시하고는 틀리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자체예산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면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사업의 수정이라든지 자유자재로 잘 판단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인건비 얼마, 신설비 무슨 무슨 학교 몇 개, 돈 얼마,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오니까 시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국가재원의 시 재원에 시청 예산편성이 다르다’는 부분에서 말미에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불용액도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를 본다면 불용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거의 당해연도이고 다음에 그것을 편성해서 하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632억원을 지적해서 부교육감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다, 명시이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명시이월 한다는데 지금 교육청이 명시이월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30건에 769억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69억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시 불용액이 630억원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부분은 630억원 불용액 된 부분을 집중 질의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박부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김종훈위원님이 예산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구조, 재원의 배분자체 또 예산을 구조적으로, 그러면 신설학교를 예를 들어서 남목고등학교 같으면 남목고등학교를 해야 되는데 GB가 되어 있어서 푸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면 그 학교를 안 짓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느냐, 학교를 당연히 지어야만 수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서 지어야 되는데 땅이 안 사지고 하면 계속이월, 재이월, 다시 불용액, 다시 재편성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그게 울산교육예산의 애로이고 문제점이기 때문에 남목고등학교 돈을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이 돈을 학교운영비로 다른 데 쓸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논리, 교육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구조적인 설명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시 불용액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당해연도 예산이 되면 명시이월에서는 분명히 사유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첫째 딱 하면서 불용액을 그렇게 질의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불용액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해서 지적한 부분을 다 엎어놓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하겠다, 다음 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이 130건에 769억원 남은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불용액은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불용액을 최선을 다해 줄이면서 이 불용액은 다음에 신설학교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리더라도 그 외에는 예산이 안 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관ㆍ항ㆍ목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또 법이 안 되면 조례라도 바꾸든지 해서 불용액을 최선을 다해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약간 저하고 견해가 틀리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부환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도 저희들이 수용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로를 설명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줄여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사장되지 않고 교육예산에 투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문제가 아니고 불용액 부분을 최대한 줄여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보충질의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어 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있는 결산심사에 앞서서 교육청에서도 심사를 한번 거쳤죠?

교육위원회에 거쳤습니다.

그 쪽에 결산검사를 거칠 때 교육위원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죠?

결산검사는 교육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나 서울 이런 쪽에서 교육위원들이 실제적으로 검사에 참여해서 효율을 좀 높이는 그런 검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후에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교육청에서만 결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이후에 제가 판단할 때는 결산검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결산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거의 실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불용액이 많다’ ‘이월사업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서 다른 대처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발전기금이 내년부터 완전폐지 된다고 언론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2003년도에 학교발전기금이 1,62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3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이 29억원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이 학교에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을 여타 운영비에 가까운 부분들, 간단한 시설비에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4년째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아주 부자인데 학교는 가난하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학교의 대부분 행사들이 현수막 값 하나 책정해 놓고 행사비를 책정합니다. 애들 학예발표 하는데 2, 3십 만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심지어 공연 한 번 하는데 8, 9천 만원은 기본이고 인력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1, 2십 만원도 안 들여서 학교행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후에 학교발전기금이 완전히 폐지되고 나면 그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찬조금을 안 걷는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찬조금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어머니회에서 임원들 뽑아서 몇 만원씩 걷어서 그것을 다시 학년별로 모아서 각종 운동회 이후에 뒤풀이 행사비용이나 또는 선생님들 식사비용으로 사실상 쓰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하면서 현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최소한 선생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식사문제라든지 행사 이후에 어떤 뒤풀이 문제라든지 이 정도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추진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괜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까지 선생님들이 학부형한테 밥 얻어먹습니까? 물론 시설비 투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떳떳하게 선생님들이 학교생활에 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발전기금 폐지와 아울러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발전기금 사항은 당초 처음 신설할 때부터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걸쳐 가지고 합법화된 자금을 쓸려고 했던 것인데 또 지금 학교발전기금을 합법화시키고 나서는 불법찬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문제된 몇 개 학교 외에는 거의 근절되고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이 없어지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그런 업무추진비가 다 학교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편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심사에서 조금 논란이 되었던 인쇄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2003년도 인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쇄를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경남울산인쇄협동조합이라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뭐냐하면 인쇄협동조합에 울산지역에서는 약 40개 업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특정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확인해본 바로는 윤호기획, 예문사, 울산종합인쇄 이 3개 업체가 거의 싹쓸이 합니다. 울산시도 비슷한 형태예요. 이게 뭐냐하면 조합이 외형상으로는 받아서 나눠준 것 같지만 사실은 특정업체가 그 일을 받아서 경남울산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실상 수의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면 지금 인쇄비에 최소한 3, 4십%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 인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가격의 60% 정도는 다 인쇄를 하고 그래도 좀 남는다고 합디다. 물론 바로 수의계약을 하면 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제도개선을 하면 충분하게 예산절감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인쇄업자를 죽일 만큼 너무 최저단가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단가 책정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면 인쇄업체의 규모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인쇄하는 예산의 규모가 각각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 규모에 걸맞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경쟁입찰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면 지금보다 최소한 3, 4십%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생연수원에서 책걸상을 공개입찰 한 적이 있죠, 아십니까?

예.

그것하면서 5,000만원 예상했는데 공개입찰하면서 3,000만원에 낙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거의 4,500만원 이상 줘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조달구매방식 또한 그런 특정업체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냥 편하다고 ‘조달구매’ ‘조달구매’ 이렇게 하는데 아주 공개된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달구매 하는 것이 싸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ㆍ걸상이라든지 인쇄문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중에 충분하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검증된 업체에 입찰을 시키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더 좋은 책상, 더 좋은 인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 절감한 예산으로 열악한 학교에 실제적인 운영비에 보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책에 의해 가지고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각 학교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과밀된 학교가 울산지역에 많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원인은 어떤 지역은 공동화가 되고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급작스럽게 들어서다 보니까 미처 교육청이 그 추세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유물도 나오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실제적으로 곪아터질 때 정도 되어야 대책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그동안 허다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라면 몇 군데 들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울산 각 지역에 과밀과 관련된 학교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까 예산과 아울러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수용하고 학력신장인데 학생수용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청 전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게 수용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바탕으로 해서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서 과밀학급이라든지 과대학급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심사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게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 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철저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7월19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7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