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남 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오늘은 6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 교육을 위해 애쓰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후반기에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부교육감 류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새로 선임된 교육위원님들께 9만여 교육가족과 함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직원과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이십니다. (인 사) 구충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유배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효송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 외의 각 과장님은 조금 후 업무보고시에 별도 인사드리도록 계획돼 있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무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병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재열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운용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건구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숙 동두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철영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창성 군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자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두 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의석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배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복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무순 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만종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남환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영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응호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인환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홍만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변진수 포천교육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응태 율곡교육연수원장이십니다. (인 사)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서헌무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양달오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태원 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신철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강형일 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늘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9만여 경기 교육가족은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충실 등 5대 주요시책을 비롯하여 각종 역점사업과 특색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맡겨진 소명을 완수하고 경기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실ㆍ국별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선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장님 다 계신데 위원님들 혹시 당부의 말씀이나 부탁의 말씀이나 여쭤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인종 위원님.

수원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각 국장님들하고는 상견례 자리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얘기도 오가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들 나름대로 교육위원회하고 어떤 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당부 말씀보다 우리가 이번에는 이태순 위원장님이 들어섰으니까 능동적으로 해서 각 시ㆍ군의 교육장님들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간안에 같이 자리를 해서 정말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서로가 대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김인종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정기인사가 교육장님은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사가 짜진 다음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부교육감 이하 모든 지역 교육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참 불순한데 포천교육장님 한 분 빠지셨죠.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으시고 우리 2세 교육에 정열을 바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육위원장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한 달 후면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으시고 정년하시는 교육장님이나 또 여러 분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떠나시는 교육장님에게는 앞날에 더욱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또한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많은 조언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첫 회의를 제가 진행을 해 가면서 부교육감, 도교육청의 실ㆍ국장님, 지역 교육장님, 그 다음에 직속기관장님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예우나 의전에 있어서 서로가 약간의 갈등과 마찰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앞으로 지역교육청의 행사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각종 행사에 있어서 도의회 교육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과의 의전이나 예우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장님이 정치적인 역할이나 역량을 발휘하셔서 절대로 잡음이 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은 다 지역 교육장님이나 모든 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104명의 도의원님들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대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의 각종 행사, 지역교육청의 행사에 있어서 꼭 예우나 의전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도교육청에 올리기 전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가면서 한번 정도 미팅을 하셔서 우리 지역교육청 어떤 학교에 이 정도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야만 교육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상의는 반드시 한번 정도 거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전에 보고 절차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천이면 포천, 의정부면 의정부, 성남이면 성남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도의원님들을 한번 정도 교육장님들이 초청을 하시든지 하셔서 식사나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서 사전보고와 사전절차를 꼭 진행을 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지역에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우리 교육장님들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셔서 도의원님들을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나 다른 상임위원님들도 전부다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구에 학교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구의 학교 숙원사업같은 경우는 그 관할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의원님들과 꼭 상의를 하셔서 상의가 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교육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의하지 않고 사전 보고절차나 협의절차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이런 예산 심사가 있을 때에는 전문위원실이나 기타 절차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나서면서 우리 모든 도의원님들에게 공약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꼭 지켜서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또 지켜질 내용이고 어려운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그리고 본청의 실ㆍ국장님들, 그 다음에 각 지역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들 꼭 제가 당부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런 절차만 지켜 주신다면 우리 같이 합심해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고 노력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처럼만에 의회에 오셨는데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교육감님이나 각 지역교육장님들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그럼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귀청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인종 위원님.

각 시ㆍ군에서 멀리서 오시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보고 그냥 퇴청하시니까 보기도 안 좋았고 교육장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도 그냥 바로 퇴청하시고 그러니까 좀 모양도 그렇고 올해는 조금씩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하고 교육계를 존중할 건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부교육감님, 또 각 교육장님들하고 악수라도 하고 헤어졌으면, 먼 데서 오시고 오시자마자 가시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럼 김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장님 먼 곳에서 오셔서 너무 일찍 가시기는 조금 그러시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과 간단한 대화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으뜸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영근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과 교육지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은 1실 2국 15개과 체제이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외 25개 직속기관과 올해 새로이 개청한 시흥교육청 외 24개 지역교육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 현재 총 학교수 3,470개교, 학생수 190만 2,047명, 교원수 8만 1,315명으로 전국 제일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총 6조 59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9쪽입니다. 으뜸 경기교육 실현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고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특기ㆍ적성 계발교육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충실, 기초ㆍ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ㆍ정보화 교육의 강화,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 미래지향적인 교육 복지환경의 구현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교육 시책 및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반영을 위한 1회 추경은 1,921억 7,200만원이 증액된 5조 8,38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신설학교 예산 반영을 위한 2회 추경은 1,677억 1,300만원 증액된 6조 5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액 중 불용 예상액 및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조정은 10월 이후 편성할 예정입니다. 36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ㆍ증설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개교학교 시설비 부족분과 2005년도, 2006년도 개교 예정교에 대한 예산 및 교실증축비 반영을 위해 제1회 추경에 58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도, 2007년도 개교 예정교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 요청하여 제2회 추경으로 1,677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지연 학교의 재원 조정을 위해 10월 이후에 제3회 추경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쪽입니다. 2001년도부터 실시된 학교회계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2월과 3월에 총 146개교에 대한 예산 집행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10월경에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한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등의 연수를 12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경기교육 문화의 체계적인 발굴, 보존과 전시를 위한 교육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추진전담팀을 각각 2월과 3월에 구성하였고 박물관의 입지, 명칭, 기능, 규모, 형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를 6월에 마치고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건립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교육박물관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광역시나 도 수준을 능가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한수이남ㆍ북간 불균형적인 교육여건 해소를 위해 제2교육청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 국회에 개정법률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법률 개정 후 기구 및 정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교육청 자치법규도 정비하는 등 제2교육청사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2004년도 정원 책정 현황은 총 890명으로 일반직 633명, 기능직 257명이 증원 책정되었으며 신설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소요 정원 확보와 교육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및 이공계 출신의 전문영역 인력 확충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의 권리 구제 및 행정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심판은 총 32건이 발생하여 5회에 걸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결과 임용 6건, 기각 14건, 각하 3건, 취하 1건이고 8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극 대처하여 학교 보호와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총 73건 중 17건은 종료되어 있고 55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교육에 부응하고 교수ㆍ학습 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도 예산액 140억 6,100만원 중 84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4,529대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보급하였고 8월 중에 신ㆍ증설학교의 증원되는 교원 분에 대하여 컴퓨터와 프린터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개선과 디지털시대의 첨단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액 117억 6,500만원 중 61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5,068대의 정보통신 기자재를 보급하였고 8월 중에 신ㆍ증설 학급에 프로젝션 TV 등 기자재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 구축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ㆍ중등학교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정보소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04년도 예산액 46억 1,300만원 중 42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89실의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을 구축하였고 8월 중에 신ㆍ증설학교에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지원으로 교육정보화 동참기회를 제공하고 EBS 수능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수능강의 시청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5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1만 1,604명에게 정보화 지원을 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바이러스로부터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보호하고 불법복제 방지로 지적 재산권 보호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년도 예산액 37억 1,600만원 중 36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2종에 3,455편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내 각 실을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정보화 기기와 연계하여 교육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열린교육,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설교 11개교에 2억 700만원을 투입하였고 신설된 학교에 대하여 학내 전산망을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학교 정보화 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폭주하는 정보화 관련 업무를 보조하여 교원의 업무경감과 교육정보화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170명의 전산보조원 인건비 21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실적 및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끝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과 도가 협력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으뜸경기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 사업과 지원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좋은학교만들기지원사업 10개 사업에 70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를 지원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청이 354억 3,600만원, 시ㆍ군청이 161억 6,000만원, 우리 교육청에서 18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선진 교육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교육커뮤니티 구축과 우수 인재 육성 지원, 학교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 중에 경기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원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조직이라든가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관리팀이 있고 소송이라든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관리팀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단위학교 중심의 지방교육 행정시스템을 혁신하고자 그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지방의회하고 교육위원회, 국회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그 부서도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3개팀 중에 1개팀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행정관리팀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보실같이 기자들을 관리하는 데는 공보실이 따로 있잖아요. 공보관리실장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늘 접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에 관련된 사항같은 것 있잖아요. 대단위 민원이라든가 학교급식문제라든가 이런 게 신문 지면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잖아요, 충훈고 사태라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7월 6일자 경인일보에서 도내 11개교에서 집단설사 해서 일주일새 631명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수원의 K고교 151명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지원과인가, 나중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수원 의원인데 학교급식이 된 상황에서 수원 어느 학교에서 집단 설사가 발생했는지 의원이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파악해서 각 실ㆍ과에 맞게끔,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실ㆍ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답이 온 게 뭐냐하면 제가 우연치 않게 7월 6일자 경인일보를, 제가 신문사 출신이니까 자주 보잖아요. 신문을 보니까 도내 11개교에서 식중독이 일어났다. 수원의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전화해서 수원의 어느 학교에서 학교급식 사고가 났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답이 오고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있는 매현중학교하고, 하여튼 수원의 몇 군데 학교가 나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경기도교육청내 집단민원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통에서 영신여고 배정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와서 집단민원 항의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관리시스템을 더욱더 경기도의회 쪽에 비중을 둬서, 그러니까 집단민원이라든가 학교 급식에 관련된 사고부분 이게 특별하게 보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발생이 돼서 어떻게 대처를 했다, 이런 것 정도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이 챙겨서 기자들 나름대로 자료도 주고 홍보할 것은 알리듯이, 그렇다고 각 실ㆍ과에서 일일이 와서 다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일어나는 신문기사, 특히 신문기사에 게재됐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걸렸다든가 사건ㆍ사고가 났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천 태권도 학생 폭행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있어요. 그럴 때 교육위원회, 특히 교육분과위원 중에 그것과 관련된 게 있으면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그 상황을 각 실ㆍ과에 질의해서 간단히 메모를 한다든가, 우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미리 사전에 오셔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각 실ㆍ과 별로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지금 별도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담당직원을 한 명 배치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상황파악을 해서 내용을 보고드려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시는 만족스럽게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ㆍ국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가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창승 씨가 와있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와있는데, 물론 위원들의 의전이나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을 아주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들도 지역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면 신문 지면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문 지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지역에 나가고 다른 데 나가다 보면 그게 부딪치는 거예요. 자기가 신문 지면을 놓쳤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우리 동네에 학교급식 사고가 났는데 알고 계시냐"고, 제가 교육위원인데 만약에 그걸 몰라봐요. 얼마나 창피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왕이면 교육청에서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의원들의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시스템을 한 단계 상향조정을 해서, 특히 신문에 났던 기사에 대한 브리핑이나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을 정례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얘기예요. 특히 신문에 났던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급식사고가 수원 3개 학교에서 200∼300명씩 발생했는데 위원들이 바쁘고 외국 나가고 개인 일 보고 하다보면 지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줄 수도 있잖아요. 교육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13명 아니에요. "위원님 동네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았다. 그 자료를 팩스로 보내 달라 그러면 받는 순간에 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부분을 갖추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담당관실을 더욱더 상향조정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한테 신문 지면에 났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대처했다. 이런 거 전화 한통 할 수도 있고 또 e-메일도 있고, 요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긴 것 같은데 현재보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하지 않게끔, 의전이 아닌 특히 신문 지면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방법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지를 어떻게 확보했어요? 구체적으로 청사 부지를 어떻게 확보했는가 구체적인 설립계획 일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2청사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2청사내 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제2청사의 위치관계는 저희가 현재 의정부지역으로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실장님, 지금 설명방식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 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쪽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원이 확보되고 기구가 확정돼야 추진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이해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부지니 법률적으로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가 예상하는 부지선정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부지에 어느 규모의, 어떤 형태의 조직구조,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변을 달라는 것인데 다른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지관계는 저희가 의정부 한수이북에 각종 연수라든가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안에 북부교육관을 2003년도 12월말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정부에 임시청사를 두도록 해서, 사실상 새로이 제2청사가 마련되려면 부지선정도 되어야 하고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 북부교육관에 임시청사를 개청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2교육청사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지선정 기준이 뭐였습니까?

입지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의정부라고 적어놓으셨네요.

그것은 현재 경기도 제2청이 의정부에 있고 교통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교원들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임시청사를 의정부에 개청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표기를 해드린 겁니다.

도 교육청 차원에서 제2청사유치위원회라고 구성한 적이 있지요?

네.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각 북부지역에서 고르게 참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고르게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한수이북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도의회라든가 교육위원회,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데 경기북부에서 학교 수요가 가장 많다는 고양ㆍ파주권이 한 명도 참여가 안 되어 있어요. 주로 의정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입지선정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쉽고 지금 의정부로 입지를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결정한 게 아니네요?

임시청사를 의정부에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임시청사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위치를 의정부라고 확정을 지은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장국 위원님도 혼동이 되시는 것이고 의정부 어느 곳에 부지가 확보되었는가 지금 질의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확정은 안 된 거지요?

확정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니까 조례가 개정된 후에 위치라든가 그런 게 확정이 되는 것이고 현재 확정된 것은 북부교육관에 공관이 있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거기에다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확정 안 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교육청을 경기북부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부지라든가 부지대금이라든가 이걸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제2교육청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지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부라고 위치를 정해 놓으셨기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의정부시에서 부지제공이라든가 적어도 제2청사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가 있었는가 제가 그걸 확인해 봤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제2교육청사를 유치 건의한 시ㆍ군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3개 시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청사의 부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제2청이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임시청사를 의정부에 개청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향후 영구청사 건립에 따른 사안은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라든가 각종 규정이 개정되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지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법 제정도 되기 전에 제2청사 가지고 얘기가 됐을 때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제2청사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자제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결정도 안 되어 있는, 단지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북부교육관을 임시청사로 쓴다는 이 정도 수준인데 마치 의정부시를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자료에다 넣은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영구적인 청사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제2청이 의정부에 있고 공관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의정부에 개청해서 향후 이루어지는 제2청사에 따른 모든 사항들을 거기에서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부라고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의정부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2청사 설립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들 만드신 것 있지요? 의정부에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홍영기 의장이 참여도 했고, 그 위원회 명단하고 기존에 활동했던 세부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이전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도이전이 현실화될 경우에 경기도교육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실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걸 예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령 현재 경기도 수도권에 인구유입이 계속 되고 있고 규모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학교시설 증설에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도이전문제가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엄청나게 시설관리문제가 경기도의 큰 골칫거리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이라고 하면 항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예측이 지금쯤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라든가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교육청 살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옥기 교육감님 오신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에 기관들이 얼마나 늘었죠? 가령 교육청 산하기관이.

윤옥기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후에 행정기관이 늘은 건 고양, 용인, 남양주가 4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확대 개편을 했고 안산ㆍ시흥교육청이 통합 운영을 했었는데 시흥교육청을 안산교육청으로부터 분리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곡교육연수원에 예절교육원과 외국어연수원이 분원 상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것을 분리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연구원에 과학관이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 과학관을 교육정보연구원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시켜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또 계획 잡혀있는 게 교육박물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종교육박물관이라고 여주지역에 건립을 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제2청사를 새로이 신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말고요. 종래 율곡연수원하고 과학정보연구원이 예절, 외국어, 과학관 이렇게 분리되면서 공무원들 TO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공무원은 늘은 건 없고 자체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증원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원이라든가 그런 데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이 소수 증원이 돼 있고 국가직인 전문직이라든가 그건 증원된 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님하고 현 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 임기 아래, 교육청 말고요. 산하기관 늘은 것들 대비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대비 현황에는 공무원 정원 TO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정원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적어 주십시오.

사실상 일반직, 전문직이라든가 교원 관계는 저희 담당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일반직은 사실상 표준정원제 시행되면서 전국 증원되는데 대해서 전국이…….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관련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자치, 교육자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문교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지엽적인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종래 문교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맡지도 않은 문화업무를 맡는 것처럼 명칭이 만들어져서 지역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교위원회가 문화업무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짬을 내서 교육업무도 별책부록처럼 그렇게 담당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지역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의 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혼란을 그 이름으로부터 크게 갖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교육ㆍ학예에 관한 문제를 지금 교육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했죠, 의회가? 그랬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의결하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을 짓는 그런 절차로 우리 경기도 교육ㆍ학예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내려질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의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혼돈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서두에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관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지원대책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지원을 하셨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저소득층 자녀는 법정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법정으로 저소득층을 지정해 줍니다. 소년ㆍ소녀 가장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걸 저희가 시ㆍ군이라든가 일선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파악해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건 학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지겠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감 이하 전 직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어렵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소년가장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외되는 자녀, 학생들한테 따뜻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쯤 보게 되면 주요 추진계획이 있고 그 밑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인원에 보면 계획에 1만 1,604명으로 돼 있고 금액은 64억 3,812만 8,000원으로 돼 있죠? 밑에 실적에 보면 인원은 같고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55억 4,561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가 8억 9,251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거죠?

그 관계는 EBS 수능강의로 해 가지고 PC통신비 위성방송 수신 지원, 케이블 수신 관계는 지난번에 국가에서 EBS 수능강의를 하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100% 지원을 했고 그 위에 보시면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 지원 해 가지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집행이 됐고 나머지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건 집행이 다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컴퓨터 보급을 참 많이 하시는데 보면 신설학교 쪽으로 많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신ㆍ증설 학교에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못쓰는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수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수락돼야 되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기존 학교에 노후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지금 만족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약을 해서 기존 학교에 대한 노후 컴퓨터는 계속 교체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로 따지면 도청 근교에 있는 도시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데 외곽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시설도 낙후된 데다가 이런 컴퓨터 시설마저 또 안 좋으니까 상당히 아동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거든요. 이건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 들어가셨잖아요?

아직은 작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경은요?

제3회 추경은 저희가 본예산 겸해 가지고.

언제 마감하십니까?

9월까지는 마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마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질의가 많던데 어제 모 방송을 잠깐 들어 보니까 B품 얘기가 나오던데 서버에 하드웨어 장치 2개 중에 1개가 정품이 안 들어오고 B품이 들어왔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기사가 먼저 나간 건가요?

그건 시ㆍ도 교육청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2003년 8월경에 울산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학교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CS서버 도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CS 제품 18GB라든가 9GB에 정품이 썬사라고 그러는데 썬사에서 인증을 받은 정품이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증을 받지 않은 IBM 제품이 하나씩 장착이 됐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울산교육청으로부터 각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가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몇 개가 그렇죠?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을 서류만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32개가 됩니다. 그래서 개당 단가가 22만원 정도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총 1억 1,700만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납품회사가 울산교육청에 납품한 회사하고 같은 회사들이 있나요?

다 같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회사죠?

한솔텔레콤주식회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것하고 비슷한 뭘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청에도 확인을 해서 회사 걸린 적이 한번 있었죠? 옆에 설명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하드웨어 부분 다 뜯었었죠? 그때 우리는 확인 못했었나요? 그것도 고가제품이었죠. 40만원인가, 30만원인가였었죠? 40만원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12개인가 16개를……. 그거 다 다시 납품 받았나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조금 그렇다 치고요. 그건 우리 경기도에서 대처를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 것하고 이번 회사들에 대해서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하거나 그 회사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을 받는 방식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 방식을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건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주계약업체인 한솔텔레콤주식회사에 대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공히 같이 추진이 될 겁니다. 만약 불응한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수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지난번에 그건 환수 다 받으셨나요?

그건 다 조치가 됐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 직원을 다 풀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없이 추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2005년도 경기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건 저희가 지금 도청과 협의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협력관실과 도청과 한번 9월 중에 협의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정은 도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학교선정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죠? 학교선정위원회 당시에 문교위원들이 들어갔었나요?

들어가 계시죠.

선정위원회 들어가 있는 위원 명단 좀 본인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일 실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업무 파악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신ㆍ증설 예산편성 이 부분에서 업무 관장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학교 신ㆍ증설 예산은 지원국에 학교설립과가 있습니다. 학교설립과가 있어 가지고 초ㆍ중학교는 일단 학생수용계획이 다 기본 바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교육장,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판단을 해서 하시는데 그 관장사무는 지원국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교육청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 지역교육청은 관리과, 도 본청은 학교설립과.

그럼 신설학교도 같습니까?

네.

그러면 연천, 포천지역,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부터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연ㆍ포천 지역의 신ㆍ증설 현황, 앞으로 향후 계획 이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될까요?

곧 바로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하고 바로 나옵니까?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지금 직원들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은 좀 힘들어요?

마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온 자료 아닌가요?

실장님, 오늘 중으로 본 위원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또 개인으로 무한한 감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저소득층 자녀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컴퓨터 보급 외에 급식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방학이 돌아오면 요새 결식아동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혹시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건 지원국장이 담당이시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그럼 이따 지원국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다목적교실을 짓고 싶어 하는 학교가 무수하게 많아요. 강당하고 다목적교실. 그런데 그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다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은데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아주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가 있을 때에 대응하는, 다목적체육관이 1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을 때 시ㆍ군에서 5억원 투자하면 저희도 5억원 투자하는 식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지원을 해 주지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경기도내에 3,500여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몇 % 정도?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각 지역에 나가면 아마 여기 교육위원님들도 다 그거 겪으실 거예요. 도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그 얘기 꼭 합니다. "우리 강당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물론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다목적교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또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거기를 다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수원같은 데는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사실상 교육청이 못따라오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다목적교실이 필요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시ㆍ군에서 50 대 50으로 대응투자하면 무조건 해주는 건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 하여튼 의원이 돼 가지고 폼도 낼 수 있는 게 또 그 부분이더라고요. 지역에 가서 다목적교실 하나 해 주면 어떤 의원이 해 줬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아주 희소성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경기도내에 다목적교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예산을 투입하는 기본방침은 소요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이 투자가 있을 때에 저희가 대응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은 학교의 부지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학교 나름대로 그게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어떤 기준은 제시를…….

하여튼 지금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면 교육청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제가 지역구가 수원이고 중학교를 수원북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수원북중학교가 또 오래된 학교라 아주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동문회 운영위원이라서 며칠 있으면 저희들 모임이 있을 것 같은데 갈 때마다 강당 올라가다 말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상 수원북중학교는 활용도가 높잖아요. 주차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용도를, 교육청이 또 굉장히 협소하니까 그 강당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학교 수업도 차질 없이 되고 또 교육청도 그것과 상쇄해 가지고 수원북중학교 강당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느끼고 도교육청 입구에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관계는 도청이랑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라든가 수원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시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수원북중학교 강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분명히 예산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청이랑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면 제가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의 김학만입니다. 53페이지 보면 경기도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초등 원어민교사 외 100개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하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께는 신속하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순서는 교육국인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당면 업무관계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퇴청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정원 및 분장사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2급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이하 29명 등 37명의 일반직공무원과 6명의 별정직공무원, 44명의 기능직공무원 등 총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복무관리 및 보안업무, 청사ㆍ차량ㆍ관인관리, 각종 행사 기획 및 운영,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경기교육 주요시책의 홍보, 기록물 관리 및 통계업무, 민원봉사실 운영,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청 시설공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2쪽입니다. 본청이 신축된 지 37년이 지나서 청사가 노후됨에 따라 본청 본관 내ㆍ외부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본관 중앙현관에 차량 개ㆍ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14억 8,100여만원의 예산으로 청사 내ㆍ외부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청의 심각한 주차난에 따라 민원인과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청에 207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18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오는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4년도 상반기에는 9급 교육행정직 393명, 5개 직렬 기능직공무원 51명을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였으며 현재 7개 직렬 9급 기술직 173명을 선발하여 7월 15일 어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9급 교육행정직 400명, 5개 직렬 기능직공무원 23명에 대하여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대여장학금 대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5쪽입니다.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2004년도에는 104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대부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1학기에는 총 4,676명에 대하여 131억 6,000만원의 학자금 대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대부금의 상환방법은 공무원 자녀 및 공무원이 대학을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부천의 김광회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받는 순서를 갖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교육청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청 주차시설공사 해서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18억원입니다.

이 본청 주차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아주 협소하잖아요. 저희들은 수원에서 오래 살아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벽하고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해서 이게 14억원입니까, 140억원입니까?

14억원입니다.

외벽 및 리모델링공사 이런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사에 대한 부분, 청사가 지금 협소하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주차난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청 외벽공사를 실시하게 된 내용은 부분적으로 내부도 일부 수리를 하게 됩니다만 '69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건물이 노후한 상태에 있고 특히 작년에 저희 본관 옆쪽으로 신관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대비되는, 보면 굉장히 낡은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 화장실도 오래 사용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면목으로 본관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고 추가 말씀하신 주차시설 관계는…….

아니, 본청의 해결문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본청이 지금 협소한데 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본청은 작년에 이미 옆쪽으로 4층 신관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무실 업무면적은 예전보다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개선 측면에서 옛날에 지어져 있던 본관 건물만 개ㆍ보수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국 같은 데 가보면 장학관님들이나 장학사들 업무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물론 학생들도 교육환경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지도하고 거기 전체를 이끄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무실이나 이런 게 편안하고 아늑하고 뭔가 숨쉴 수 있는 공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뭔가 선도를 하고 이끌 것 아니에요. 공간이 굉장히 작은데 지금 신청사 따로 하나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

그렇게 지어서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재배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오셨을 때 보신 것보다 지금은 사무실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넓어졌고 환경도 내부적으로 많이 다듬어진 상태입니다.

총무과장님이 평점을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법무 공관면에서 보면 거의 90% 정도 되고 다만 본관, 옛날 '69년도에 준공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개ㆍ보수작업이 끝나면 근무여건은 상당히 좋아진 수준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차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오실 때마다 불편을 겪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금년내에는 주차시설을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공사가 관계되기 때문에 금년도 중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된 주차시설이 1층, 2층 해서 3층의 옥상면을 이용해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일반민원하고 관계 교육계에 계신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내에 몇 대의 공간이 필요하느냐.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확보예정 공간이 207대분을 주차시설에 수용하게 되겠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분석해 보니까 1일 출입하는 대수가 450대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차량을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보유차량이 320∼33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불편없이 주차가 가능치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총무과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부분인데 총무과에서 하는 인사는 몇 급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급수로 따지면 4급까지, 기획관리실장으로 따지면 3급까지 해당은 됩니다.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내의 전반적인 인사를 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교육청의 소위 일반직, 관리국의 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가 저희가 해당됩니다.

교육국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교육국은, 선생님들 거기는 따로 국가직이기 때문에 일반직만…….

알겠습니다. 교육청이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교육행정직들이 굉장히 인사적체가 심한데 총무과는 인사니까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교육위원으로 2년 있다 보니까 인사의 투명성 문제가, 저도 위원 일을 보면서 가끔가다 솔직히 부탁도 하고 이런 입장인데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인사적체도 심하고 투명성 문제도 굉장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교육계의 인사는 약간의 뭔가 줄이 있어야 되고 약간의 로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전반적으로 교육계의 의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사적체 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별로 수급인력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본청 내에 총 근무하는 인원이 전문직 포함해서 468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거의 반반씩 전문직, 일반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본청 내의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배정인원에 대한 인원을 정원만큼 현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저희 정원이 1,800명 가까이 확보가 돼서 금년도 중에 저희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900명 정도로 봐서 제가 아까 보고서에 먼저 보고 올렸습니다만 1차로 일반행정직을 전반기에 4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간에 기능직, 기타직렬 해서 200여명 뽑고 하반기에 400명을 더 추가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원되면 지금 저희 본청뿐 아니라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일선학교에 전반적인 인원이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충원됨으로 해서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사관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총무과에 와서 보니까, 인사업무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맡다 보니까 인사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의혹을 갖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의혹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인사라는 여러 가지 배경, 적재적소에, 자기 개인사정에, 또는 거주지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은 좋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의혹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의 투명성 부분이 돼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개인 개인별로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또 승진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박탈돼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시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김장희 위원입니다. 자료 22페이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바로 질의해 주셨는데 저 역시 곁들여서 본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도에서 교육청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전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없고 다만 지금 경기도의 행정기관 이전배치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청 행정청이 옮겨갈 것에 대비해서 그때 옮기겠다는 개략적인 것만 통보한 사항은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모가 큰데 21세기를 교육선진화로 이끌어가려면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근무처 기관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기앙양도 충족돼서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 향상에 앞서가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반영시켜서, 수원시 발표도 됐습니다만 이의동 일대 340만평으로 도청도 이전계획이 있고 주거 개선 등등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건설교통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하기도 했고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곁들여서 그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총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구충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전근배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류옥희입니다. (인 사) 다음 중등 홍정숙 과장님은 오늘 외국어 교원들 201명 협약을 맺기 위해서 교육감님하고 출국을 하셨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교육과장 이민구입니다. (인 사) 끝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광수입니다. (인 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04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핵심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은 교육정책과를 비롯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등 총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별로는 전문직 75명, 일반직 62명, 별정직 2명, 기능직 16명 등 총 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57쪽과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2번 2004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은 경기교육 지표 구현과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역점사항, 특색사업을 조기에 설정하여 효율적 예산 수립과 일관된 추진으로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6일 경기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각 개최하고 초ㆍ중ㆍ고 및 직속기관 등 전 기관에 2004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서 4,7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61쪽 4번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성 신장 및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제7차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5일수업제 홍보자료를 개발해서 6만 5,000부를 보급했고 3월에 25개 지역교육청 및 72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제7차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초ㆍ중ㆍ고 13교를 교과특기자 육성교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의 5번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은 다양한 교직단체 설립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교직사회의 활력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교섭ㆍ협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와의 단체교섭 추진 및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사항 이행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월 12일에 경기교총과 50개 조항의 요구안에 대하여 26개 조항을 삭제하고 24개 조항에 대하여 교섭ㆍ합의하였으며 교원노조와 167개 항의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하여 1월부터 6월까지 16회의 실무교섭, 4회의 본교섭을 실시해서 6월 25일에 129개 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67쪽의 6번 유아교육의 내실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과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795개원의 유치원에 대해서 원당 500만원의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권역별 5개 지역에 유치원 상설 정보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유아교육 내실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8쪽의 7번 특수교육의 내실은 특수교육과정 운영의 내실과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원 직무연수 실시, 통합교육 자매결연 추진, 신ㆍ증설 특수학교 교재교구 시설비 지원, 사립유치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71쪽의 10번 장학지도는 으뜸 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 과제의 추진 상황 지도ㆍ점검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하여 요청장학, 컨설팅장학, 일반장학, 원로장학관제 운영, 장학행정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학교 교육의 신뢰도 제고, 장학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4쪽의 12번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은 다양한 특기ㆍ적성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특기ㆍ적성 조기계발 및 특기ㆍ적성교육 활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 효과를 높여 교육개혁 조기정착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96억 2,500만원의 특기ㆍ적성교육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지역교육청별ㆍ학교별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초ㆍ중ㆍ고교 4개교를 특기ㆍ적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의 13번 도지정 연구ㆍ시범학교 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국내 각 과별로 특색에 맞게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의 15번 독서교육 활성화는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육성에 의한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목적으로 독서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독서경시대회 개최, 학교 도서관 및 독서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독서지도 실천사례 발표회 등을 추진해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9쪽의 17번 교과교육 연구활동은 연구활동을 통한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현장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총 199팀의 도단위 및 학교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하고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교과교육연구회별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1쪽의 19번 고등학교 입시관리는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의 안정적인 고등학교 입시관리와 고교평준화 비적용지역 신입생 선발의 적정성 제고 및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전ㆍ편입학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2004학년도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고교 학생 배정을 하였고 그 외에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회의 개최, 2004학년도 경기도 재입학, 전ㆍ편입학 시행지침 시달, 학군별 고입 실무협의회 개최, 200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관리 기본계획 시달, 200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및 내신성적 반영지침 시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3쪽의 21번 주말 및 공휴일 특별생활지도 실시는 학생 사안이 특히 주말 및 공휴일, 연말연시 등에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합동 특별연합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해서 학생 사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8,060명의 인원이 특별연합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해서 3,376명의 학생을 선도하였고 3만 6,930매의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학생 사안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7쪽의 25번 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유도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질 및 중ㆍ고생 학업성취 수준관리에 출제교사의 평가문항 작성 능력 향상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1회씩 실시하였고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고등학교 1학년 1회, 2학년 1회, 3학년 3회 실시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89쪽의 27번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도움센터로서의 역할 정립과 자기주도적 학습, 수준별 학습 등 학교 교육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도서관의 물적 기반, 장서 확충 및 전담 인력 확보 등을 위해서 초ㆍ중ㆍ고 총 849개교에 158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초ㆍ중등 교원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학교장 및 학교도서관 계약사서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94쪽의 30번 순회교사제 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선택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인력의 탄력적 운영 및 소규모 학교 교사의 수업시수 불균형과 상치과목의 해소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중학교 419명, 고등학교 101명 등 총 520명의 중등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여비 지원을 위해 중학교에 1억 9,900만원, 고등학교에 2억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6쪽의 32번 과학분야 영재교육은 과학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영재교육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 지도를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정보의 육성을 목적으로 13개 지역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32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분야 특기ㆍ적성교육 진단평가 실시, 과학분야 특기ㆍ적성교육 지역센터 운영, 영재학교 연구학교 운영, 과학영재교육 지도교사 직무연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100쪽의 34번 경기도 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은 경기도 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 비전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매력적인 실업계고등학교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안정적인 실업교육 기반을 구축해서 우수한 첨단산업인력 양성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경기도 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의 영역별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별 종합발전방안 계획 수립 및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학생 및 교원의 의식 변화를 통해서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01쪽의 35번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술 연마에 정진하도록 해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4년도 경기도지방기능경기대회에 컴퓨터제어 등 49개 직종에 859명이 출전하여 실업계 고등학생 157명이 입상하는 등 실업교육의 중시와 국가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102쪽의 36번 경기도실업교육지원사업은 농ㆍ공업계 공동실습소에 9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에 18억원 지원,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실업계고 10개교에 30억원 지원, 실업계 특성화고 산ㆍ학협동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3개교에 3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을 통해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력 양성 교육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인력센터 기능을 수행토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5쪽의 38번 우수선수 발굴 육성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선수 조기 발굴 육성, 스포츠 인구 저변 및 평생체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육상 외 29개 종목에 805명이 출전해서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07쪽의 40번 평생교육진흥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지식기반사회 체제 구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기도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운영, 경기지역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자체 운영학교 우수교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평생교육 시범학교 지정 운영,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천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08쪽의 41번 학교보건의 활성화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해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며 신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를 통한 정기적인 보건교육 실시, 학생 성인병 검사, 종합건강검진 등 각종 병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보건실의 환경 개선을 위해 1,421개교에 4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염병 예방관리 실무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빠진 각각의 업무들은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구충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 각 국마다 스타트를 제가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오늘 신문인가요. 경인일보 3면에 보니까 손학규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구성 자체가 교수,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기지역사회연구회에서 손학규 지사의 도정 운영에 점수를 줬는데 81점이 나와서 보통이다 해 가지고 타이틀이 이렇게 나온 사항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교육이 굉장히 방대하고 특히 교육국 같은 데가 상당히 업무량으로나 하여튼 대단히 중요한 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는 가닥이 물줄기가 제대로 잡히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가볍게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의 교육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성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설문지나 자료를 도민들한테, 또 학부형님한테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는 2년마다 시ㆍ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의 객관적인 평가를 설문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느 줄기로 해서 설문을 받나요?

학부모, 학생,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 이렇게 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충회 교육국장님이 현재 교육국 자체에서 수장이신데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자체 평가를 한번…….

아까 2년마다 시ㆍ도 평가 때에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경기교육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심 경기도의 교육시책이나 모든 면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학교장 시절에 예측을 했는데 막상 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54.2%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일 교육청으로서 100%가 만점인데 겨우 반절 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이것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사실상 아시다시피 50%대 나온다는 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모든 조사에서 50% 나온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교육감님도 선출방법에 조금 앞으로는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민선이나 뭔가 변화가, 현재 운영위원회 쪽에서 선출을 하다 보니까 대표성도 취약하고 아무래도 일천만 도민이 뽑는 것하고 2만여 운영위원회에서 뽑는 것하고 어떤 대표성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교육감 선출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충회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것은 교육감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의 참모국장으로서 사실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또 만약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된다면 이것은 분에 넘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큰 대의를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직선제로 하게 된다면, 지금 도지사님이 직선제입니다. 교육감이 직선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상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의 대표성이 있죠. 거기에는 단위학교의 교사의 대표성인 교원위원이 있고 학부모의 대표성을 가진 학부모위원이 있고 또 지역주민이 참여하십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한정적이죠. 그래서 우선 앞으로 도지사와 특별시, 광역단체의 시장과 교육감의 위상 정립을 우선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방향 제시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제시가 된다라면 도지사나 교육감을 직선제로 함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으니 예컨대 교육권을 가진 학부모나 또 교육권을 가진 교사 이렇게 직선제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럼 일단은 반드시 교육감님을 도지사의 위상 밑에 둬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민직선제로 해서 이것이 팽팽하게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위상을 정립하고, 말하자면 대표권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보다는 학부모와 교사를 통한 직선제, 그러면 거기서 주민은 빠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지사와의 위상 정립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인데 참 이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어떤 선출방법에는, 왜냐하면 교육감이라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도 보세요. 어느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교육감님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교육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명의 천재가 천 명, 만 명을 먹여 살리고 한 명의 지도자가 천 명, 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금년 신년사에도 얘기했듯이 특히 지도자의 균형 감각이나 도덕성 같은 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교육분과위원회에 있으면서 쭉 보니까 물론 다른 것도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국에서 보고를 해 주셔서 알지만 큰 틀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나머지는 다 잔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운영위원들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방법이 괜찮다고 보세요?

현재의 운영위원 방법은 학부형 총회를 해 가지고 학부형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완벽하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다른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선출에 큰 하자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설문조사를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계의 큰 백년대계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육운영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선출직이라고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의 어떤 경기교육의 운영에 대한 이것 분명히 점수 매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국에는 대강 보니까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교육환경 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 이게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질 높은 교육 부분에 저희들 지역에 많이 나가니까, 특히 저같은 경우 영통구 의원이다 보니까 영통구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에요. 문화적 밸류도 높고. 질 높은 교육에 대개 대두되는 얘기가 양질의 교사, 질 높은 수업을 받고 싶다. 쉽게 얘기해서 실력있는 선생 밑에서 배우고 싶다 이 얘기하고 교육환경 개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환경 개선 부분은 하드웨어쪽이고 지원국장님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시겠고 두 번째 질 높은 교육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계의 현안과제는 제일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교원 구성원과의 갈등 해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교육계에는 교총, 교원노조, 한교조, 또 관리자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참 심합니다. 교무실의 환경이 명랑하고 즐거워야 정말 정신을 써 가지고 교재연구도 하고 어떤 갈등이 없어야 될 텐데 그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질 높은 교육은 교사의 질이 우선적으로 재고돼야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중등은 거의 교과별로 경기지역은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장에 가서 수업하는 걸 보면 적어도 요즈음의 신규 교사들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히 그렇게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봐요. 단지 이러한 수준 높은 교수력을 갖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직사회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교사의 의식 제고가 앞서고 거기에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상당액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성패는 바로 교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분열된 교단을 결집시킬까. 두 번째 이 결집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의 교수-학습에 전력할 것인가 이런 핵심사항을 놓고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경기도내 사립학교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네.

사립 고등학교가 지금 129개교입니다.

학생수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3만 1,459명이 사립고 학생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립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도 그렇게 느끼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보통 사립학교에서 저희 학교같은 경우는 한 2만여 동문이 나오고 있어요. 매년 1년에 거의 400명씩 졸업하고 있는데 제가 양질의 교사, 질 높은 교육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게 사립고등학교 같은데 교사 젊어서 한번 오시면 그냥 정년퇴직할 때까지, 또 일선의 사립학교같은 데는 인사 적체라고 그러나 교환이 없어서 그런지 나이 드셔 가지고 거의 평교사로 남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 학교 다니고 그럴 때도 이게 20∼30년을 계속 선생님 밑에서 배우니까. 현재 생각해 보세요. 1∼2년, 보통 10년 주기로 모든 문화가 바뀌고 특히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모든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데 선생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20∼30년 그냥 계속, 또 왜냐하면 교환을 해주고 공립학교처럼 순환이 되면 나름대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들어오시면 거의 그 선생님 밑에서 다 배우는데 장단점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한테서 쭉 지도를 받다 보면 그 선생님에 대한 사회를 사는 게 꼭 공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살아나가는 지혜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그런 장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 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쪽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래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참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사립학교의 임용에서부터 무슨 정년 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사립학교의 재단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기는 하나 이런 인사문제까지 개입하기에는 곤란하죠. 그런데 사립학교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또 수원시내의 사립학교는 아주 우수하다고 봐요. 해서 사립학교 임용된 교사가 '나는 지금 임용되는 이 순간부터 일생 동안 이곳은 평생직장이야, 따라서 이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도 하겠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결심이 있으면 그 학교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해서 이것이 국가적 과제인데 이것은 부분적이나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사립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립 공채를 합니다. 이건 타 시ㆍ도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입니다. 그 전에는 200명, 작년에는 208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립교원 총수에 비해서 208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지만 이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고,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교육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좀 얘기해도 괜찮겠죠. 우리나라의 사립 현황은 모든 재원이 사실은 이름만 사립이지 인건비 모두 국민의 혈세, 이건 공립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의 큰 그림 차원에서 사립과 공립의 교류정책을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나, 이런 대범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것은 제 개인적 인생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막판에 교육국장님 말씀이 굉장히 와 닿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태까지도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옥기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첫 번째가 으뜸교육의 실천 아닙니까? 계속 으뜸교육을 본회의 때 많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적 루트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밑에 계신 분들은 그 공약사항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이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으뜸교육이라는 것은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이 삼위일체가 돼서 정말 창의적인 학교생활, 또 창의적인 교육적 사고로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니까 글쎄 업무에 시달리셔서 그런지 획기적으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가장 획기적인 내용이었다면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신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내걸고 계신 으뜸 경기교육이라고 것은 외적인 것보다도 그 배경을 보면 내적인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 가운데에는 그 아이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한 가지 장점, 그리고 그 장점은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계발해서 그것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16개 시ㆍ도에서 소년체전에 종합우승해서 1등 하는 것도 으뜸이죠. 그러나 경기교육감의 철학은 그게 아닙니다. 한 개체의 내부에 잠재돼 있는 무수한 요소 가운데에서 가장 그 아이가 대표할 만한 잠재력을 계발해서 신장시켜 준다는 것 이것이 윤옥기 교육감님의 철학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 교육청에는 바로 이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을 과거에는 도덕성 함양교육과 창의력 신장교육 두 가지로 정해 왔는데 여기에 특기ㆍ적성계발교육을 경기도교육의 기본방향에 더 첨가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이들의 예체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아이들의 특기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9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특기ㆍ적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체육부분만 참고로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 꿈나무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어떻든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16개 시ㆍ도에서 우리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특기ㆍ적성교육이라든가 도덕성교육, 창의성교육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96억원을 투자해서 특기ㆍ적성교육을 시키신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아마추어 수준을 못벗어 납니다. 그래서 아동들로 하여금 그 전문성을 발탁하기는 정말 수박 겉핥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핵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까 만족도가 54.2%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교직원들이 사회에서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ㆍ구가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 키워보면 압니다. 저희 아이들 컴퓨터 하는 능력을 보면 제가 도저히 걔들을 못쫓아가요.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릅니다. 그 정도로 그걸 많이 느끼는데 그것이 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은 아마 저희 교육위원들이나 지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청은 변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교육청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변화가 없으니까 학교도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바람이 부는데 밑에까지 바람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윤옥기 교육감님의 좋은 공약이나 말씀들이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주임, 교무주임, 교감ㆍ교장선생님은 그 책임성을 더욱더 인정하시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말 각계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먼저 한번 들어 보시고 정말 저 사람이 우리한테 좋은 말씀을 하신다, 한 2박 3일 정도는 저는 합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하고 아래하고 같이 꿰어져 나가야지 정말 훌륭한 으뜸교육이 되는 거지 위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하시면 뭐합니까? 밑에 전달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교육 좀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우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973명 정도가 되죠. 그분들을 용인에서 2박 3일 동안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도 가히 혁신적인 분들을 모시고서 한 바 있고 앞으로 중등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 가족들의 의식의 변화는 결국은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해야 될 터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등교장에게는 2박 3일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전문직도 하고 교사연수도 계속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등교장 선생님들에게도 초등과 같이 2박 3일 등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연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고정적인 사고를 깨라는 겁니다. 고정적인 사고를 깨지 않고서는 경기교육 발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제가 전화를 많이 해 보면 상당히 전화 받는 태도부터 불손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자체도 벌써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들의 점수를 매긴다면 40점 정도, 여기 도교육청은 70점 정도를 주면 아까 54.2%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 사립고등학교도 아까 208명이 특채된다고 하셨죠. 5년 되면 특채되잖아요. 5년 되면 시험 볼 자격을 줘서 특채를 시키는데. 5년 되면 특채돼서 사립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사립고등학교도 공백화가 우려되는 거예요. 사립고등학교에서 좋은 교사들이 공립으로 시험 봐서 다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 봐서 빠져나가면 그 사람들도 그래요. 공립에 가면 눈치 보기 바쁘답니다. 또 공립도 먼저 계신 분들이 사립 와 가지고 차별받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조화롭게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하셔서 정말 경기교육이 으뜸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가운데 선생님들이 불친절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전화 친절도 조사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들에게 위촉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가족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친절하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지속적으로 친절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전화 응대 친절도. 어떻든 내실있게 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현옥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67쪽에 종일반 운영 유치원 원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한말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립이나 공립이나 종일반 운영을 권장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 그쪽에서도 오후에 종일반 여건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 많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사립유치원이 지금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지원 같은 게 통 없기 때문에, 모든 어머님들의 수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반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으면서도 금액 문제로 인해서 많은 환영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 현 사립유치원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립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사립에 숫자는 많이 있지만 종일반 하는 유치원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좀 선별을 해서라도 그런 게 기초적으로 사립도 마련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여쭤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평택에다 운영을 해서 9월 1일부터 개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걸 활용하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치원 학급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가 있거든요. 이건 우리 도교육청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경기도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제가 현장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으로 열심히는 해 주시는데 이게 현장에 하나도 활용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불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한 계획으로 실적으로 지나가는 건지. 꼭 필요한 것만 이루어질 수 있나 해서 그 3개 여쭤봤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79쪽에 교수ㆍ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현장수업 개선에 191개팀 연구비로 10억원이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사립유치원도 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지금 위원님 79쪽 물으셨습니까?

79쪽요. 교수ㆍ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현장수업 개선에 10억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기초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사립유치원도 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 사립 종일반 말씀을 하셨죠. 지금 사립유치원이 881개가 있죠. 그 동안에 저희는 공립만 지원을 해 왔죠. 이것은 제가 돈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국장이라는 게 돈하고는 좀 멉니다. 그래서 돈을 줄 사람이 줘야 되지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분이 앞으로 사립유치원에도 종일반을 운영토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번에 2004년도 연초에 잘 아시겠지만 유아교육법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첫 단계의 공교육체제로 명실상부하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 동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포함이 돼서 보이지 않게 흡수가 돼 있었는데 이번 2004년도에 연초에 말하자면 진흥법 차원의 유아교육에서 기본법 차원의 유치원 유아교육으로 이제 우뚝 섰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공교육체제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앞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제 소견을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평택의 체험학습 문제인데 이것이 9월 1일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수용이 15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에 있는 유아체험교육원 이것 하나 가지고 되지는 않고요. 구체적으로 그 운영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150명, 2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운송수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근무하는 인적자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운영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수익자 부담 전혀 없는 걸로 전제로 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아교육에는 종일반을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그 동안에 교재교구비로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30억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2001년에 915개원에 32억 250만원을 했고 2002년도에 911개원을 했고 2003년도에 27억 3,300만원을 했습니다. 아시죠? 저 거짓말 않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30억 615만원의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로 본다면 공립에 종일반 운영은 금년에 총액이 39억 7,500만원밖에 안 돼 있죠. 그런 데 비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사립학교에 110억원 가량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교수ㆍ학습 개선을 위한 교재교구비 운영은 사립학교에도 지금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번에 교재연구비로 사립유치원연합회로 700만원을 지원했다고…….

10억원이 예산이 되는데 700만원 그건 너무 적은 돈이라요.

지금 7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0억원요? 이것은 79페이지 전부다가 10억원인데 금년도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로 30억 6,1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 돈을 적고 많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해 봤어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요.

유치원 학급 자원봉사자는 주로 구성원이 학부모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국장이 시간이 좀 있으면 유치원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도 좀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봤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 3,470개교가 있는데 연구발표회도 못갑니다, 교육국장이. 해서 다행히도 위원님께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실상을 잘 아시는데 이것은 유치원담당 장학관으로 하여금 실상을 실사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의 필요 유무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장희 위원님.

교육국장님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위원장님 앉아서…….

아닙니다. 별 말씀 다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두 가지만, 업무보고는 자료에서는 묻지를 않겠고 별도의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경기도 교육 실천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재직을 해 오시면서 앞으로 교육개선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경기도는 공공연히 타 시ㆍ도에서도 얘기합니다. 경기교육이 잘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잘 된다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봐서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교육이야말로 혁신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역동적인 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우선 과제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의 수용 기회 확대를 하는 것이 하드웨어쪽에서 우선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전문직 교원의 정원 확보 문제입니다. 타 시ㆍ도는 지금 학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위로 올라와요. 그런데 학생들은 위로 올라왔는데 늘어나는 머릿수만큼 전문직이나 교사 수는 확보를 해 주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총원제기 때문에 묶어버렸어요.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인구가 많아도 남쪽의 학교가 많이 부족하면 사람이 남으니까 남쪽 선생님들을 갖다 쓰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타 시ㆍ도는 별로 흥미가 없고 경기도 편을 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외롭습니다. 따라서 교원 확보가 우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부단한 연수, 의식 전환, 사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 전환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연수체제를 전부 바꿔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학점은행제니 뭐니 해서 선생님들이 방학만 되면 그저 연수를 두 개, 세 개, 네 개 받고 승진 먼저 하려고 대학원을 하나만 나와도 되는 걸 두 개, 세 개 나와. 이것 전부 다 앞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저는 교육국장 입장에서 그러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갖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결집시킬 것인가 그러한 부분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계시는 동안 가장 보람이 있었다면 짤막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까지 35년의 교단생활을 하면서 저는 철학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실과 근면 하나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지금까지 행운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장학사도 공채에 의해서 해 왔고 장학관도 공채에 의해서 채용됐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스스로 항상 변화하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앞으로 다시 교사로 태어날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보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국장다운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매번 상임위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학교 도서관 문제, 다른 하나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사서지원이 600개교가 올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교육 해서 학교도서관 도우미 연수가 8월에서 9월에 잡혀 있네요. 우선 사서지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군포의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군포의 29개 초등학교 중에 우리가 배정받은 게 20개교 정도 사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도서관이 있고 그 전에 사서가 경기도 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100% 지원되다가 9개 학교가 사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군포시청에 요구를 해서 토털로 사서 지원을 다 하는 예산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지원사업으로 보내줬는데 문제는 인건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그 비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여지고 사서 지원은 결국에 안 된, 의원은 의원대로 노력만 하고 학교에는 별 효과가 없는 형태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드리면 사서 지원이 만약에 지자체에서 나머지 부분, 다음에 우리가 15개 학교가 될지 10개 학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18개니 20개 학교를 시청에서 지원을 다해줘 버리면 나머지 거기에 해당하는 사서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대신 지원을 해 주시고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나가는 그 비용을 시설비 비용으로 교육청에서 바꿔치기 해서 해주면 훨씬 더 원래의 효과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건의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 도우미 연수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관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고 질의드리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데 올해의 경기문화재단하고 경기도의 계약직 사서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2개 통합이 되면서 문제가 뭐냐하면 그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했던 문제점이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서까지 포함되면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서라는 분들이, 여기 도서관 관장들이 없어서 좀 그런데 사서라는 사람들이 자격증만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부모들이 원하는 사서역할이 책이나 빌려주는 사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독서교육을 시키고 그 독서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대입까지 가는 논술공부를 같이 병행해 주십사 하는 사서 지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사서들에 대한 연수가 정확하게 그룹별로 이루어지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체육관에다 몰아넣고 2시간 동안 졸다가 가게 해서 전혀 연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경기문화재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연수, 그 다음에 방학 중간에 일주일 동안 사서, 교육청 표현으로 하면 다시 재교육받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됐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약사서 연수가 7월 8일에 잡혔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청 대강당 쪽에 모아놓고 3시간 교육하고 마실 거지요?

그래도 금년에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장소에다 모든 인원을 넣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것도 알고 있는데 8월, 9월에 다시 하신다니까 방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얘기지요.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경기도 전체 사서를 체육관에 한번에 몰아넣고 하는 방식에서 지역교육청별로 3시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국단위로요.

3일 했어요?

네, 3일 했습니다.

3일 했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연구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바꿔 주시고요. 다음에 마찬가지 얘기인데 학교도서관 사서 도우미,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때 초등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제대로 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할 겁니다. 학교도서관 도우미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떻게 지금 연수하십니까? 지난번 한번 하셨던데요.

학교도서관 도우미 연수도 한곳에다 몰아넣지 않고서 국 단위로 하고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세요.

그러시지요.

교육국장님 반드시 가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람들도 문제가 경기도하고 합해져서 문제예요. 그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서는 사서도우미 어머니들이 충실하게 그걸 안 받았었어요. 그걸 받았던 사람들이 같이 섞이면서 문제 제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도 각 시민단체에서 일주일 동안 학교도서관 도우미 연수라고 해서 12시간짜리 오전마다 6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었거든요. 그 중에는 사서의 역할도 있지만 대부분 교양강좌 비슷하게 했던 욕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흡수를 해서 사서도우미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셔야 돼요. 제가 같이 가서 한번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은 질의하나마나 별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학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하고 계신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영재라는 부분이 대우를 못 받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도 대부분 내실이 없는 형식상의 영재교육센터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요즘에 추진되는 것 중에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나 관심사 중 제일 인기있는 게 뭐냐하면 경기도에도 영재학교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입안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영재학교가 들어오는 건가요? 이것은 누구 담당이신가요?

과학산업과장 담당인데 영재교육기관을 우리가 설립한다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대답이 오답이 나오고 계신데 과학산업교육과장님 안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영재학교 인천하고 부산도 지금 개교했잖아요?

과학기술부에서 맨 먼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전국 모집단위의 영재학교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예산 들여서 전국으로 오픈할 수는 없다고 해서 50 대 50으로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영재학교는 한수이북 의정부에 지금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고 가칭으로 제2과학고등학교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과학고등학교를 일반인들이 영재고등학교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오답하실 뻔 했잖아요. 제2과학고등학교를 영재고등학교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과학기술부에서 발표를 할 때 경기도의 영재학교로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판교 같은 데도 저희하고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저희는 모르고 해서 채근도 받고 그랬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거기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저희들은 제2과학고등학교를 의정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교육청에서 아니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말이 맞지요.

중앙정부에서는 저희한테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습니다.

지침은 없고 그냥 발표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영재교육이 되려면 전국 단위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류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방교육 재정에 따라서 전부 다 오픈시켜서 외부 타 시ㆍ도 애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명분이 약해지고 있어요. 지역할당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지역할당제를 적용시킨다면 영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평생학습을 하는 사람들 중에 평범한 얘기라고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부모들의 얘기인데 "경기도에도 영재학교가 생기니까 우리 애들 거기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는데 아무리 내가 교육위원이지만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우리가 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뭔가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시든 어떤 형태로 해서 인식을 바꿔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재학교를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해 줘야 하는데 정부부처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경기도교육청이 또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무슨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느냐 이거지요. 경기도교육청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는 관공서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하부기관으로 보지 경기도교육청이 뭔데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인정해 주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제2과학고등학교가 수원에 있는 과학고등학교하고 어떤 차별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영재일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수원과학고등학교하고 아예 제2과학고등학교를 차별을 완전히 둬서 얘들은 과학영재를 하지만 이쪽 부분은 과학영재가 아닌 여러 가지 영재의 요소에서 외국어파트를 뺀 나머지 영재부분을 한번 흡수해 보겠다 이렇게 한번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지요. 제2과학고등학교 내년에 개교하나요?

지금 그런 예정에 있고요.

내년에 개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수용인원이 적어서 저희는 과학산업교육과 과학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정부에 있는 것도 과학교육을 전담하는 학교를 생각하고 교육감님까지도…….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위원회 열리기 전에 간담회 형식이든 자료형식이든 두 가지 과학고등학교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갈 수 있게 조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물이 완성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장방문은 곤란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과학고등학교가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에 경기도의 학생야영장 실태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장학사, 장학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께서 경기교육이 잘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 들으셨지요? 명심해서 들어주시고 지금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교육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전부 학교 현장에서도 계셨던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교육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일선교육현장에 나가시든 아니면 도 본청에 계시든지 간에 정말로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충회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송재근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설립과 박명원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이주영 과장입니다. (인 사) 시설과 한양섭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정원 및 사무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실시, 관리지침 등을 정하여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체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은 1,767교에 2만 1,214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으며 위원 연수는 지역교육청에서 1,684명의 위원장을, 각급학교에서 2만 290명의 학교운영위원을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는 관리운영지침 2,051부를 배부하여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의 공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의 공개는 2004년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하며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사립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 운영되는 모든 학교회계에 적용되며 공개심의방법은 예ㆍ결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4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235교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회계를 산출 기초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7쪽, 118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1,767교 중 98%인 1,739교가 급식을 실시하여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전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학교의 철저한 위생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793억 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급식실 및 급식기구를 확충하였고 1,340교에 대해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급식 운영관계자 4,469명에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급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지개발지구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학생수용 실태는 학생수 177만여명의 전국 학생의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수 1,745교로 전국 학교수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 38.3명, 중학교 38.9명, 고등학교 34.2명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도는 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초등학교 133개교, 중학교 70개교, 고등학교 35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239개교의 학교를 신설하였고 향후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초등학교 136교, 중학교 116교, 고등학교 64교, 특수학교 2교 총 318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학교부지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의 급증에 따른 부지확보가 시급하고 기존지역내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학교부지 선정이 불가피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신ㆍ증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개발제한구역내 부지선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 승인현황을 보면 학교 신설의 경우 초등학교 38교, 중학교 35교, 고등학교 28교, 특수학교 3교이며 교실 증축은 초등학교 18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4교로 신ㆍ증설 총 131개교를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학교 신설의 경우 초등학교 4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1개교이며 교실 증축은 초등학교 1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로 학교 신ㆍ증설 총 15개교를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중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중ㆍ고등학교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기초교육 향상 및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 실적은 유치원생 9,833명에게 57억 8,500만원, 중학생 4만 7,065명에게 21억 600만원, 고등학교 10만 1,755명에게 280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는 점유ㆍ사용ㆍ관리 중인 모든 재산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불법사용,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수조사 실시대상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2003년 11월 재산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공부발급 및 재산 실사, 본청과 지역교육청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학교용지와 실습지 경계 확인 및 미관리재산 색출, 미등기건축물의 등기 추진, 점유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를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은 교원 편의시설 확충 11실, 노후교사 개축 27실, 대수선 376교, 학교 외부환경 개선 183교, 책ㆍ걸상 교체 2만 2,300조, 조도개선 1,454실, 냉ㆍ난방시설 개선 3,356실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은 수준별 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으로 총 650억원을 투자하여 교실 674실을 확충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은 교실 520실을 확충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을 하고자 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확충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에 원활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 실적은 2004년에 특수학급이 추가로 지정되는 일반고등학교 9개교에 대해 7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 추진은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 계획은 고등학교 32교, 특목고 4교, 특수학교 2교 신설을 위해 1,84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원국의 나머지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성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각 국별로 제1차적으로 포문을 여는 것 같은데 아마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이 좋은 결과 있지 않나 이런 생각가져 보고요. 제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 분야가 지원국장님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 영통구 같은 데는 아파트 대단위 밀집지역이고 일부 주택가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용량이나 이런 게 거의 계획할 때부터 어느 정도 잡아서 괜찮은데 자연부락이나 주택가 쪽에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제 지역구같은 데를 예를 든다면 영통 쪽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구시가지인 매탄 쪽에 보면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반주택가나 자연부락 쪽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 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주시지요.

학교운동장 개방을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개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해라 일률적인 지침을 주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일부에서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개방의 정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조기축구나 생활체육 그런 쪽의 개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개 일반적으로 주차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난 쪽으로 개방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주차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것을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 7시 전에도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일찍 나와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저녁에도 차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원하는 주민은 환영을 하는 반면에 상당수 주민들은 운동장 자체가 주차장보다는 아침에는 조기축구라든지 저녁에는 조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 저녁에 주차장으로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일부 극소수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데 주택가, 자연부락 같은 데는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일부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 쪽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데 현재 수원에 그런 학교는 있나요?

수원에는 없고 성남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 하면 3∼4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건설을 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몇 년간 사용하고 난 뒤에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성남 쪽하고 안양 쪽의 일부 학교를 했는데 사실은 활용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5월말쯤 보도가 됐습니다. 경인일보도 되고 경기일보 다 됐습니다. 물론 시와 학교하고의 사용에 따른 계약문제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시에서는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일반사람들은 높아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이 들어간 예산보다 활용도가 낮다.

지하주차장을 다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일단 시범적으로 성남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주차장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설하는 동안 항상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하는 동안의 수업문제를 학부모들이 용인을 하고 동의가 된다면 지역 전체의 차량 정수, 예를 들어 주차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학교에 대한 수익이 없어요. 그런데 전번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라도 시에서 주차료로 징수하는 금액의 일부를 학교에 내놓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지하주차장 건설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문제는 지역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지역 재정형편에 따라 학교의 사전동의, 학교의 건의가 있을 때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성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나름대로 간략히 해서 저희 쪽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 같은 데 이런이런 것이 있다. 저희 쪽에 그 부분이 아주 심각해서 예시를 제시하면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투여한 것보다 활용도도 낮고, 하여튼 제가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끔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지원국은 계약관련 사항이, 재무과 소관이 지원국 소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단체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지, 어떤 품목은 단체수의계약으로 가고 어떤 품목은 경쟁입찰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원국장님이 편하게…….

사실은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고 1억원 이하는 수의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동안 사회 전체에서의 회계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많았고 또 수의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나 이런 부분은 1,000만원 이상은 투명성 문제 때문에 다 입찰했는데, 그런데 어떤 품목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인쇄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조명도 될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명의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조명의 경우는 바로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하고 있고 주로 인쇄 쪽이 많습니다.

조달청 계약도 큰 틀로 봤을 때는 단체수의계약이지요. 조달청 자체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요. 조달청에 요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인쇄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할 수 있겠지요. 그 판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것은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대표적인 게 인쇄협동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협동조합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쇄기준단가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단가가 다 제시가 됩니다. 그 단가가 제시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촉진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인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조달을 한다든지 일반경쟁을 했을 때는 경기도지역에서 사실 얼마 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인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쇄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단체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장님한테 간단히 묻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지원국의 학교부지 확보 기준, 재건축아파트의 학교부지 확보 기준이 일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수원 같은 데도 화성아파트도 있고 신매탄아파트도 있고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ㆍ군 같은 데는 자치단체장이 학교부지 확보 이런 것도 무시하고 그냥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원국장님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여러 위원님도 계시고 시간도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부지에 대한 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서 명시된 게 뭐냐하면 교지, 체육장, 이런 등속입니다. 보통 36학급짜리가 9,000∼1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정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면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조경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지개별법에서 다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을 안 했을 때는 주차장이 없거나 급식실이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36학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는 1만 2,000㎡ 전ㆍ후, 중학교는 1만 3,000㎡ 전ㆍ후, 고등학교는 1만 4,000㎡ 전ㆍ후로 합니다. 각 지역별로 그 기준을 잡아서 하는 데를 보면 어떤 데는 땅을 사다보면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같은 필지같으면 더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못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다소 적고 많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냐 하면 운동장 없는 학교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천의 옥산초등학교, 중원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옆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든지 해서 건물만 있습니다. 건물만 있고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얼마를 꼭 채워야 된다. 그런데 현재 운동장 없는 학교를 제외하고 경기도에 있는 일반학교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에서 정한 기준보다는 다 넓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저희들이 봤었을 때 대개 재건축아파트들이 서민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삶의 질을 넓히는 그런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작은 평수에 살다가 재건축을 통해서 넓은 평수로 가는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항시 대두되는 게 학교부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접하면서 어떤 때는 상당히 원만하게 잘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저도 서민아파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고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재건축 쪽에 서서 많은 일을 처리하려고 얘기하다 보면 학교부지 관계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헤매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것은 일단은 서민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모든 행정에도 사랑이 있듯이 그런 점을 널리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전념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간란에 보게 되면 주요 추진 계획에 인원이 연 34만명으로 되어 있고 지원금액이 7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상당한 액수라고 봅니다. 또 많은 인원의 우리 자녀들이고요. 학비 지원을 개인당 어느 정도, 이게 평균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치원 다 틀리겠지요?

학비 지원의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다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하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외된 자녀에 대해서 날로 발전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제가 그런 말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다같이 동참해서 교육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끝에서 중간쯤 보게 되면 학교 급별 책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우리 의무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걸로 수업받는 데는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금 동결, 수업료는 7% 이상인데 입학금은 동결로 해줘서 좋은데, 지금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료 7%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저희들도 수업료를 얼마 인상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 전국에 전부 조사도 하고 실제로 전 도내 재정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자체에서 등록금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야만 1년에 교육 기관 전체를 운영할 것이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에 전국 평균, 서울이 수업료 인상률이 9%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24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본에 있는 사람은 7%, 1학년 처음 들어올 때 입학금 부담액인데 이것은 동결시키되 수업료는 7%가 전국 평균 비율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만 특별히 더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국의 인상률 평균치가 7%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담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서 돈벌이가 잘 된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구체적인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자녀를 두신 그런 학부형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다만 1%라도 내릴 수 있다면 나중에 고려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올렸었는데 사실은 교육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뭐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문제하고 학비 지원 비율을 확대해 줘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해서라도 도와주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히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바로 부담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이 수업료가 7% 해서 전국 평균에 근접하면서 경기도만이 특별히 수업료 부담이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시고요. 12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해서 8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세부사업별 계획대비 추진 실적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 실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성남, 부천, 안양, 수원과 같이 신ㆍ구도시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신도시 쪽의 신설학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컨부터 난방시설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모두 갖춰서 개교를 하고 그러는데 구도시 쪽의 전통도 있고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에어컨시설, 난방시설 자체를 신청조차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 설명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도시의 신설학교와 기존지역의 기존학교와의 교육환경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사실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올리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는 850억원을 해놨습니다만 5년간에 8,000억원 정도가 돼야 기존학교 시설을 올릴 수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2004년까지 한 게 3억 5,500만원 이 정도밖에, 우리 경기도 재정구조 자체가 거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재원을 가지고도 기존지역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 교원의 편의를 위해서 교원 탈의실, 휴게실, 연구실, 노후 교사 개축, 난방시설 개선, 조도 개선, 학교에는 보통 조도가 300LUX 이상이 나와야 수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에어컨 냉방의 문제, 화장실 개선, 책ㆍ걸상 및 사물함 개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방기, 난방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우니까 상당히 소용도가 높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래도 학부형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했습니다만 초ㆍ중등은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도 당장 재정형편이 안 돼서 바로 하겠다 이것은 좀 어려운데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도심권에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쪽에서 예산을 신청조차 하기도 전에 중간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손실당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초ㆍ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무슨 일이든지 완급을 가려야 되는 게 일의 순서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완급을 가릴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교육환경개선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45개교 현황을 파악하셔서 지침 내려 보내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건 뻔히 알지만 모든 지침이라든가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을 주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같은 것도 지역교육청에 얼마씩 할당을 해야 된다든가 필요한 예산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국장님께서 지침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20쪽요. 지금 학생수용 실태를 보면 전국 학생수의 21.7%로 전국 1위이고 학교수도 전국 1위이고 그런데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전국 16위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상황이 안 좋은 건지, 초등학교 38.3명, 중학교 38.9명, 고등학교 34.2명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초ㆍ중ㆍ고 전체 평균은 33.3명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지금 288개교를 신설하려고 추진 중이신데 이 정도 신설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2004년부터 2006년 318개교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318개교를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국장님이 지금 경기교육이 먼젓번에 보고서 만드신 것도 있는데 자세히 모르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잠깐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경기교육 자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학교수용시설입니다. 학교수용시설이 뭐냐하면 학교를 짓는 겁니다. 경기도의 경우가 지금 여기에서도 초ㆍ중ㆍ고 전체 평균이 37.5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전국 평균은 33.3명인데 OECD국가가 지향하는 적정학급당 학생수를 얼마로 보냐하면 25명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학생수가 적다고 수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인수 규모의 학급이 학습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국가는 25명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당초에 7ㆍ20교육여건 개선을 발표할 때는 목표가 급당 35명까지 내려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앞으로 최소한 우리가 보통 교육에서 지향해야 될 목표를 30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7.5명인데 이것을 현재 단순하게 1명씩 줄인다고 하면 큰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물론 타 시ㆍ도하고 비교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게 37.5명이라고 했는데 단적으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급이 4만 8,000학급인데 학급당 한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뭐냐하면 37.5명을 36.5명으로 1명을 줄이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4만 8,000학급을 한 명씩 줄이려고 하면 4만 8,000명이 나옵니다. 4만 8,000명을 가지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보통 30학급짜리 중ㆍ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45학급짜리 정도의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보통 42∼43개를 지어야 4만 8,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개 정도의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지금 우리가 보통 안양지역이니 수원지역이니 이런 데 지으려고 하면 땅값만 100억원 듭니다. 다목적 강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이 시설비가 110억원∼120억원 듭니다. 그러면 학교를 땅을 사서 짓는데 220∼230억원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입니다. 230억원에 43개 같으면 최소한 9,400억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42∼43개 정도의 학교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선생님이 보통 2,300명 전후가 되어야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2,300명의 연봉을 4,000만원으로 봤을 때 이게 1,000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43개 학교를 학생들,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분필부터 시작해서 그 학생들의 모든 책걸상하고 운영비 이런 것을 잡았을 때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명을 줄여서 매년 짓고 운영하려고 하면 당해 첫해에 들어가는 게 1조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평균 학생수를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경기도의 학생인구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전국의 학생인구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0.3%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0년간 매년 4만 9,000명씩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2003년에는 몇 명으로 증가했느냐, 7만명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은 몇 명 증가할 것으로 보느냐,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 학생인구가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은 경기도의 학생이 매년 9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KDI 인구추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9만명이 증가하면 학교는 몇 개 지어야 되느냐, 최소한 70개 정도의, 초등학교는 6년이니까 초등학교 45학급 잡았을 때 70개 정도 이상의 학교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70개 학교를 짓는데 230억원 든다고 하면 70개 학교 이 자체가 1조 5,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학급당 기존에 있는 인원도 줄여나가야 되고 새로 늘어나는 것도 세워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 인건비를 빼고 학교 짓는 것만 해도 최소한 1년에 2조 5,000억원을 투자해야 겨우 1년에 한명 줄이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지으면 운영이 되느냐, 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교육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 선생님이 7만 8,000명에서 8만명 가까이 되는데 전국 학급당 인원을 평균해 잡으려고 하려면 경기도에 교원이 당장 얼마나 필요하느냐, 한 4만명 정도 추가로 있어야만 전국 평균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도와주셔야 될 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전국 학생이 예를 들어 1,000만명이란 말입니다. 학생인구 자체는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매년 불어나는 선생님을 1만명 이상 내놔라 하는데 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수는 1,000만명으로 변동이 없는데 경기도는 1년에 9만명이 증가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외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서는 전부 급당 30명 기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도를 말씀드리면 충남은 초ㆍ중ㆍ고 급당 평균이 28.6명, 강원 28.7명, 전북 28.7명, 전남 26.6명, 경북 29명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하면 다섯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에 경기도로 이사를 와요. 경상도에서 다섯 사람, 전라도에서 다섯 사람, 강원도에서 다섯 사람 오면 경기도는 열다섯 사람이 늘어나요. 그런데 30명 학급을 유지하다가 25명이 된다고 선생님을 줄일 수 있느냐, 못 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못줄이는데 우리는 증가 요인이 있는데 이걸 수용하려고 그러면 당장 4만명 이상이 필요한데 기획예산처 장관 입장에서 4만명을 도저히 돈을 대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교육공무원 신분은 사실은 국가직입니다. 즉, 중앙정부에서 경기도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전국 학생 인구는 똑같은데 경기도가 불어난다고 다 지어주면 다른 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원 봉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예산이 작년에 집행액이 5조 5,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0% 좀 넘습니다. 그게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의무교원을 제외한 중등교원의 봉급을 법정전입금으로 서울은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교육 재정 소요가 가장 높은 게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는 교원봉급을 10%만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문제가 유발되는 게 뭐냐 하면 지방비를 제외한 순수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되는 겁니다. 국고에서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돈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국고지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과 경기도를 어떻게 그럼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2001년 기준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2001년 기준 이건 전체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방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국고지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은 2001년에 11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얼마였느냐. 78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36만원짜리 교육을 서울이 더 시킨다는 거예요. 즉, 경기교육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전국에서 절대 일등이 될 수 없다. 서울의 애들은 114만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를 하고 경기도 애들은 78만원짜리 운동화를 가지고 뛰고 있단 말입니다. 가방이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건 아니고 신이 좋다고 공부를 잘 하는 건 아닙니다만 돈이 많이 들면 분명히 공부를 잘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즉, 학교 설립할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무슨 법을 만들든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중앙에서 특별한 자금을 내놔라, 학교 신설. 그리고 경기도에서 교원 확충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내도 중ㆍ고등학교에 지금 교실 남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교원 정원이 없어서 학교 못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의회에서 도와줘 가지고 결국 뭐냐 하면 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 전입을 높이고 중앙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학교 짓는데 써야 경기교육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숨길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원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긴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고생하셨고요. 저도 지금 새로 듣는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됐고 그런 반면에 122쪽 보면 개발구역내 학교 부지 확보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경기도내에 웬만한 중소도시 이상 되면 학교용지가 거의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그린벨트를 많이 훼손해야 될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봤을 적에 너무 작은 수가 건설교통부에 요청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해결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 교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세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학교를 세우는데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부지 확보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되고부터 2001년 이전에 우리가 그린벨트에 학교 지은 게 20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합의를 해 가지고 푼 게 지금 한 30년 동안 푼 숫자보다 사실은 많이 풀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의 교육환경, 학교 들어서려고 하면 결국 뭐냐 하면 그린벨트에 안 들어가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세울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해 가지고 2005년까지 돼 있고 2006년 관리계획은 내년에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그린벨트 내에라도 학교 부지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답하거나 말씀 중에 항상 "노력한다, 생각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단상 앞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경기교육을 책임지시는 분 중의 한 분이시거든요. "하겠다"라는 말씀보다 "해 내겠다"라는 말씀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떤 의무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아까 신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한번 간단하게 자료를 요약해서 주신다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학교부지 확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5층까지밖에 못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사적인 감정으로 지원국장님 개인적인 마음에서 10층을 지으면 어떻고 15층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미국같은 데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는 2층 이상 되는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일반 주에는 초등학교는 거의 단층입니다. 왜냐하면 2층만 돼도 위험하다. 2층 넘는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는 미국같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넓은 나라니까 그렇고요. 아니면 이민 가야죠. 여기서 못다니겠다면.

그리고 영국같은 데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교육에서 5층 이상을 할 때는 이건 사전에 아마 전국 단위에서의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절차가 선행…….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경기도 현실에 맞춰서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사를 질의드린 거죠.

단위학교별로 지금 학교를 집중화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집중화하지 않은 단위학교별로 고층화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 집중화라는 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는 바로 집에서 1km 안에 학교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층화를 했을 때는 위험 문제가 상당히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인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한 가운데 고등학교를 4,000평 정도 들여서 짓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같은 경우에 중동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신도시 중앙에 학교가 예를 들어서 5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한 가운데에다가 고등학교를 5개 같이 넣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 가지고 고층화를 시켜 운동장을 여러 개 할 때는 그건 오히려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위학교별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옥 위원님.

수원 박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학교 급식운영 지원사항에 나왔는데 일단 초등학교부터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967개 학교에서 직영 학교수가 955개 학교면 일단 12개교가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시설 중 6개교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까이 수원에서 요새 늘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수원에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데가 4개 학교가 있는데 남수원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실까지 마련이 됐는데도 그걸 아직 못하고 있고 또 제가 어제 출근하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화홍초등학교에서는 이게 하도 하다가 안 돼서 아빠들이 급식추진협의회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탄원서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전화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건 여기 오시는 게 아니고 일단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학교에도 연락을 드렸더니 이 자리에는 안 오셨는데 남수원초등학교나 화홍초등학교나 정말 그런 급식시설이 꼭 필요한 학교고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 데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빨리 추진이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겠고 또 한 가지는 휴가 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마련돼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9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해서 2004년도 예산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다 신청이 돼서 학교가 다 지정돼 있는 건지, 그런 지정돼 있는 학교 자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에 보시다시피 초등의 경우 직영은 967개교에 955개교 99%가 되고 있습니다. 이 955개교 중에 단독조리학교가 712개교, 공동조리학교가 90개교, 비조리학교가 153개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의 4학교가 미실시되고 있다 이건 세부사항을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아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박현옥 위원님 자료 줄 때, 저도 남수원초등학교 얘기도 다 듣고 그랬거든요. 자료 좀 같이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휴가 중 결식아동 급식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장희 위원님께서 수업료 관계 말씀하실 때 제가 같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중식지원계획하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급식을 1년에 며칠 하라고 정해져 있느냐 하면 180일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식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학교의 교육복지 차원도 있지만 방학이라든지 토요일, 공휴일이면 사회 안전망 차원의 중식 지원입니다. 즉,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방학과 공휴일에 한다는 겁니다. 사회안전망 차원의 급식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소관과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 허락된 학기내 180일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129페이지에 나오는 교육환경 개선은 올해 여기에 대한 학교 예산이 기이 나갔습니다. 학교별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장국 위원님.

평택의 김학만입니다.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공사 중 개교에 대한 당장 9월에 개교하는 학교가 우리 경기도내에 몇 개가 있으며 현재 진전된 사항이 과연 9월 1일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지금 장마와 여러 가지 날씨로 인해 가지고 개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내 전체의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개교 예상 학교가 74개입니다. 상반기에 개교한 학교가 44개입니다. 그 다음에 9월 이후 하반기에 개교할 학교가 25개교고 불가피하게 개교 연기를 해야 될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지금 특히 7월 1일 언론보도를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 용인의 4개 학교를 개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개교를 했다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충훈고등학교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는데 개교했다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교육부와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공사 중이어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 대해서는 개교를 하지 말고 학교를 완전하게 준공하고 난 뒤에 개교를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전체가 수업에 지장이 없고 건물 자체가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교를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에 용인에 개교한 4개 학교는 공사를 3단계를 거쳐 합니다.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를 하는데 1차 공사는 뭔가 하면 골조하고 외부공사를 1차로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공사가 뭐냐 하면 3층까지 내부시설을 완전히 완성하는 겁니다. 3차 공사가 마무리 공사라 해 가지고 4층, 5층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4층, 5층은 당장 쓰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중학교 같으면 1학년만 들어오면 4ㆍ5층은 그게 쓰지를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은 다른 데 투자해야 되는데 완성시키면 학교를 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인의 경우는 4개 학교 다 공히 운동장이라든지 교실 외부공사 모든 걸 끝내고 3층까지는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4ㆍ5층은 2005년까지도 사용하지 않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ㆍ5층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교는 했습니다. 그러나 4ㆍ5층은 공사를 올 연말에 2005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방학 중에 학생들이 없을 때 내부공사를 한 달 정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하는 동안에 공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완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개교를 하지 않지만 지역주민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학 중에 공사를 끝을 낼 수 있는 학교, 그러면서 수업에 지장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쪽 지역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이 너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용인의 죽전지구가 1만 8,000가구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 어떤 학교는 10명도 안되는 학교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7월 방학이 되면 9월 1일부터는 새 학기에 전체 입주가 이루어지면 아마 9월 1일부터는 학교가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원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회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도회용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일반현황, 교육행정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및 시설기동감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문직 1명, 일반직 31명, 기능직 2명 등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원ㆍ교육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국회ㆍ도의회ㆍ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와 국가 기강 확립 대책업무,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진정, 청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 발전의 저해 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주요 시책의 일관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적발ㆍ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감사에 주력하며 취약업무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 7월 현재 종합감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종합감사 실시 대상기관 112개 기관 중 지역교육청 6개 기관, 고등학교 56개교, 직속기관 1개 기관, 특수학교 3개교 등 총 66개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66개교에 대한 감사결과 558건을 지적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 542명, 재정상 조치로 48억 8,90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이권개입이나 직무태만 공직자, 교육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잔존 부조리를 제거하고 연말연시,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에 대한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현재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말연시 및 4ㆍ15총선 기간 공직기강감사 등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223개 기관에 대하여 27건을 지적하였으며 8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기동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기동감사는 각급 기관의 시설현장의 주요 공정별 현장 중심의 예방감사 실시와 설계 및 계약내용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또는 중복설계가 있는지 등을 사전 지도 점검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시기적으로 분할발주하거나 집행잔액 등을 승인 없이 집행하는 사례와 교육환경개선사업 본래의 사업 취지에 역행하여 시행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계획입니다. 2004년 현재 시설기동감사는 60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0건을 지적하여 신분상 조치로 40건에 557명, 재정상 조치로 76건에 2억 6,80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회용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17쪽에 금품과 관련한 감사를 하셨죠?

네.

가끔 보니까 행정실장님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던데 중간에 횡령 건과 관련해서 올해 몇 건 정도 됐었죠? 인사위원회 징계까지 다 올라왔던데.

감사원에서 직접 적발해서 처분된 게 있고요. 저희가 또 적발해서 한 게 있어서 건수를 제가…….

대략으로 얘기해 주세요.

두세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 횡령, 금품수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금품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감사내역,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내역, 교육부 감사내역 해서 2002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출해 주시는데 각 건별로 간략한 내용, 징계조치사항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징계조치 내역에는 주의, 경고, 기관경고, 직권면직도 다 들어갑니다.

주의나 경고는 행정상조치는 안 하게 되고 금품수수나 횡령같은 것은 징계를 하는데 징계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면 주의나 경고가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업무소홀이라든가 부당 이런 경우는 주로 경고를…….

행정실장의 경우에, 교장선생님들은요?

공금을 유용했거나 횡령하는 것의 지도ㆍ감독을 태만히 했을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교장님들은 뭐 받으시나요? 기관장은.

기관장은 경고나 주의를 받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해서 감사결과보고서 뽑아봐야 아니까요. 처분요구서 한 장짜리씩 있지요? 그것 좀 모아서 본 위원한테 비공개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하다 잊은 것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다시 드리면 기획관리실장은 아까 서버 B급 조사가 다 완료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께서는 학력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중ㆍ고등학교요?

네, 중ㆍ고등학교 학력평가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여 주십시오. 열람을 시켜 주시든지 와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주요 분장사무 내용을 보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받는 감사자료에 관한 사항하고 같은 직위의 동료직원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감사하는 사항인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감사하다가 이 직원이 훌륭하다, 잘 했다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급자한테, 군대로 얘기하면 특박같은 혜택이나 신분상의 진급이라든가 어떤 조치로 인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지난해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일선학교에 기관표창을 한번 했고 또 직원 4명을 교육감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감사실에서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시설과를 했다든가 아니면 재무과를 했다든가 해서 이 직원이 진짜 훌륭하게 일을 열심히 잘 처리했다 해서 직접 건의해서 상장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항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난해 교육감 표창받은 것은 저희 감사실 직원이 아니고 일선학교를 감사하면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건이나 되지요?

지난해 기관표창으로 광명교육청이 받았고 직원은 선생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받았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가 추천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평가를 해서 추천을 해서…….

감사한 후에 기관에서 우수한 사람으로 발굴이 돼서 표창을 한 겁니다.

그 현황 좀, 지금 하수진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같이 해서 표창 받게 된 사례라든가 개인적으로 신분적인 혜택을 준 사례, 사실 여기 보면 올해만 해도 558건에 543명 신분조치, 지적건수 27건, 81명 신분조치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동안 감사실에서의 역할이 꼭 잘못한 것만 지적해서 벌주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하다 보면 진짜 숨어서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한 격려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추천을 해서 상도 받게 해야 되고 신분상의 어떤 특혜 좀 줘야 되는 일들도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것 현황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장희 위원님.

남양주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우리 직원들 현황이 위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 장학사를 비롯해서 기능직을 포함해서 34명인데 인원이 34명이면 지금 감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 감사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소요되는 인원을 100%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인원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원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마시고 실질적인 참다운 교육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1년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본다면 인원 한두 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두세 명이든지 네다섯 명이 보강된 인원이 그 이상의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교육감님한테 요청을 하셔서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맨 밑에 감사결과 처리 해서 신분상 조치 543명, 이것은 말고 금액으로 표기된 48억 9,900만원 이것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18페이지 역시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생략하고 재정상 조치 해서 건수 76건, 이 금액에 대해서 76건 명칭의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김학만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행정직의 실장님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자리를 많이 비우시고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이것은 몇 개월부터 봐주실 수 있는 건지, 일선 시ㆍ군에서 사무관 진급하는데 자리를 비우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을 주시는 겁니까?

기간을 별도로 드리는 것은 없고 자기가 틈틈이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는데 다만 본인이 1년에 쓸 수 있는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 연가일수를 활용해서 하게 되겠고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저희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문도 두차례 냈고 자리를 이석하지 않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부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몇 달을 아니면 며칠을 공부하는 기간을 주는 것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도정에관한업무보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재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선임되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를 핵심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우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온 공재광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잠깐만요. 인쇄물이 잘못되었는지 팀장님이 주사시고, 행정주사 맞아요?

네.

조사담당관 밑에 담당들이 사무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 사무관 교육을 마쳐서 다음주에 임용이 됩니다. 사실은 임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쓴 것이고 다음주 초에 국비사무관 임용이 돼서 정식 발령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행자부에 있다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체계가 좀 이상해서요.

원래 이 교수팀장 자리가 국비 사무관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쭉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 올해 교육목표와 추진 방향, 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교육원 직제는 지원과, 운영과, 교수팀으로 2과 1팀이고 현원은 58명입니다. 주요기능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247억 1,0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53억 9,900만원, 이번에 새로 청사를 신축했기 때문에 신축 비용과 주차시설 등 사업예산으로 194억 100만원입니다. 시설 및 신청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위원장님, 공무원교육원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한테 간단한 질의 순서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회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를 받고 각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자고 하는데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안녕하세요? 수원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계속 스타트로 질의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에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나름대로 개방이 돼서 지자체 정신에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의 사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운동장, 실내체육관 공히 저희들 재산입니다. 그런데 운동장 관리는 행자부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 만큼 관리권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번에도 관리권을 반환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경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사용은 저희가 훨씬 많이 합니다. 또 예산도 교부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새로 트랙도 갈고 잔디도 보식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관리권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연수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체적인 경내를 총괄하다 보니까 관리를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관리한다고 사실 복잡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데 명색이 건물이 있고 앞의 관리권 자체를 경기도에서 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인원이 많은 연수원 측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을 새벽하고 저녁인가 퇴근 이후에 개방을 해줘서 수원시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배드민턴 쪽에 계신 동호인들한테 제가 상당히 축하 격려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현재 실내체육관 개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근무시간 전에 오전하고 저녁에 교육생들 교육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전체 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방을 하고 있나요?

그 전에 저희들 것을 사용하다가 4월 1일부터는 만석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북쪽인데, 경기도로 말하면 한수이북 쪽인데 여러 가지 체육환경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그래서 4월 1일부로 거기로 가서, 현재는 그럼 그 체육관은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나요?

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이 아담하고 예쁘고 해서 굉장히 이용률이 많거든요. 특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수원지역에서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을 빌려서 하루 행사를 치렀으면 하고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동장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히 선약이 없는 곳은 해주는데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대부분 몰리고 있는데 성수기 때인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에는 두 달 전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4분의 3 정도를 쓰고 나머지 4분의 1 정도를 행자부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자체 취지에 맞게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경기도 쪽에 연고성이 있는 그것을 보고 해주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 쪽에서 쓰는 것은 행자부 취지에 맞게끔 쓰는 거고요?

네, 주로 공직자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데 운동장에 스탠드가 있잖아요. 거기 차광막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큰 행사를 치를 때 땡볕에서 그냥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경기도공무원이 체육대회를 한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시각에 맞게끔 차광막이나 스탠드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앞쪽만 스탠드를 하는 게 아니라 맞은편 쪽에도 스탠드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잔디 수준이 나름대로 보수공사도 해서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행사를 치르는 운동장인 것보다는 지금 수원 북부권이 굉장히 운동시설이 열악합니다. 수원에 만약에 구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수원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기왕이면 운동장도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축구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대개 거기에서 행사 치르는 게 축구거든요. 축구시합이고 거의 그런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요새는 주민이나 시민들이 행정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장도 그런 보완이 따랐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그쪽에 들어와 있지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무상임대를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셔서 무상임대해서 들어와 있는데 6층부터 12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큰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교육원 시설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고 조용히 와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모든 일에는 주차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관 부분에는 나름대로 공공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그쪽 주차용량은, 공공편의시설이니까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주차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행자부 연수원의 교육인원이 배 가까이 증가하다 보니 거의 길에도 주차하는 형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달부터 주차장을 짓기 시작하는데, 300대 규모로 짓게 되는데 내년 5월경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당분간 5부제, 10부제를 해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06년까지 주차시설 계획을 잡는 걸로 나와 있지요?

내년입니다.

300대 시설인데 그 300대 시설이 경기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주차용량하고 공무원교육원이 갖고 있는 주차용량하고 소요파악이 돼서 한 건지 그리고 또 지금 3층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기계식인지 무슨 식인지 모르겠지만 기계식 때문에 3층밖에 안 한 건지, 정확히 소요파악을 해서 한 건지 그런 점도 궁금하고 기왕이면 기계식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3층 짓고 나서 또 짓겠다고 한다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당초 설계는 200대 규모 정도로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교육원 직원 전체를 파악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교육생 수요도 감안해서 하라 해서 300대로 했거든요. 지금 기계식은 아니고 전부 주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내년에 교육생들이 1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300대 정도 늘어나면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주차차량이 300대가 못되거든요. 전부 다 합쳐서.

현재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프로그램을 제가 잘 모르고 향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져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 교육도 많은 질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3층을 지으려면 정확히 10년 정도는 보고 아예 주차시설을 더 용량을 크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1∼2년 지나면 풀로 차서 수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주차장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진 위원님이 잠깐 지적한 내용인데 조사담당, 교재담당, 평가담당관님 다 나와 계십니까?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행정주사가 교수팀장으로 와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소속이라고요?

아닙니다. 경기도 소속입니다.

팀장이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지요?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근무하다 오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곽태기 조사담당관이 사무관 언제 다셨지요?

'95년도에 달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이 인사에 있어서 기존에 경기도 공직에 있는 분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자리가 지방사무관이라든가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답변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전부터 계속 국비 사무관 자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교육을 받고 와서 부임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교육을 받기 전에 일단 보직을 받고 왔다가 임용받아서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사패턴으로 보면 지방직으로 바뀌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가슴이 착잡한데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공직협인가요? 직장협의회에서 문제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상 느껴보면 가만히 넘어가지 않았을 부분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같습니다. 자세한 것을 파악해 볼 거고요. 이것도 자료요청을 심도있게 요구할 테니까 성실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예산 규모에 대해서 240억원 정도가 총 예산이지요?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 돈은 어디 돈이라고 생각됩니까? 247억원은 원장님께서 어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성된 돈이…….

100% 도비지요.

100% 도비지요? 도비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담겨있는 돈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주요시설 강의실에 연구실 다산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게 연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다산홀의 '홀'이라는 건 의미가 조금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다산연구실이든가 다산자료실이든가 그런 명칭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홀이라는 것은 예식장에 가보면 장미홀이니 이런 명칭이 있는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선입감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다산선생은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사표같은 존재시거든요. 사실 거기가 대강당입니다. 한 250명 들어가는 대강당인데 그냥 대강당으로 하는 것보다는 목민심서 가르침도 있고 해서 다산홀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다용도실 몇 개 방이 있거든요. 다산연구실이든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다산 선생의 가르침을 뵐 수 있도록 하겠고 이건 전체 방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됨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23페이지 보면 청사 주차장 조감도나 청사진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잘 지으셨는데 여기 자료에서는 전 교육위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위치가 안 나왔어요.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교육원 위치가요? 파장동 지지대고개에서 내려오면 큰 건물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좌측입니다. 큰 높은 건물이 딱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22일 저희들이 준공식을 해서 위원님들 전부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됩니다.

옛날로 말하면 내무부연수원.

같은 경내에 있습니다.

자료에 위치 표기를 해 주셨으면 나름대로 조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주차장 관계 등등 현안을 여쭤봤는데 사실 9,000평 가지고는 미래 지향적으로는 전체 면적이 상당히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아주 산림녹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옆의 산림녹지가 잘 돼 있는 이 산이 개인 겁니까, 아니면 교육원 겁니까?

위원님, 이 사진에 있는 건 녹지로 돼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가보면 녹지가 크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그 뒤에 고속도로도 가고 있고 또 근처에 컨테이너 보관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땅 소유는 뒤의 녹지는 전부 경기도교육원 소유로 돼 있고요, 녹지가 다소 남아있는 상태고. 이게 컴퓨터그래픽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전부 녹지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보입니다만 뒤에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원이 좀 확충되면 9,000평을 4,000∼5,000평이라도 더 추가로 매입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인종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라도 우선 매입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 적절하게 개발할 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더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